• 여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내부 단속 및 의원 설득에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예정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의원 단속과 상대당 의원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양당 모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재표결을 앞두고 있어, 낙천, 낙선 의원들의 불참이나 반란을 우려하며 본회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단일대오로 모으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들의 표 단속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2일 YTN 라디오에서 선거에서 탈락한 약 50명의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의 설득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협조를 촉구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밝힌 의원은 안철수, 유의동, 김웅 등 3명에 불과하지만,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별 접촉을 통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출석률 싸움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표결을 위해 모든 의원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여야의 총력전은 다른 쟁점 법안의 처리를 뒤로 밀어내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이외의 다른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다. 국민의힘은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나머지 의원들 중에서는 반란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재표결이 성공하려면 국민의힘에서 17~1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 홍준표 대구시장, 내부 비판 지속하며 탈당설 일축

  대구시장 홍준표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나온 탈당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홍 시장은 "30여 년간 당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 탈당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공격이 일부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가끔은 당을 옮겨 다니면서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은 당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총선에서 공천 논란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황교안의 잘못된 결정을 비판하고, 그 결과 무소속으로 국회에 재입성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초선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두 명의 의원을 지목해 정치적으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예측했고,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고 전했다. 또한, 홍 시장은 윤석열 후보가 당을 점령한 것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겪었던 고난을 다시 겪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을 해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한국 보수정당을 살리는 길"이라며, 일부 사람들이 그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홍 시장은 전날인 21일에도 자신의 소통 채널 '청년의꿈'에 "다시 초보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미래가 없다"며, "당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에게 굽실거리기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은 희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홍 시장의 연이은 강경 발언에 대해 당 내에서는 그의 탈당을 말리지 않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SNS에서 "홍 시장이 더 빨리 당을 떠나도 좋다. 아무도 따라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철규 의원은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출연해 "홍 시장은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줄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친윤석열 계열은 홍 시장의 계속된 저격이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을 당권 주자로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지지하는 조해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홍 시장이 대통령과의 만남 후 계속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마치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당의 원로로서 후배에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은 졸렬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은 당의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홍 시장의 행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김호중, 최대 징역 15년형도 가능...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를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다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호중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서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호중은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김호중과 그의 기획사는 음주운전을 제외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혐의만 인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스크린 골프장 및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영상 증거 확보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이 교수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어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매니저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18일과 19일 창원 공연을 강행하며 4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이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아직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새벽에는 김호중이 방문했던 유흥업소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호중의 사고 전 음주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김호중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동석자 및 주점 직원들로부터 ‘김호중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김호중 측의 반응과 전망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김호중의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김호중의 이미지와 활동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와 수위가 주목된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블랙록 비트코인 ETF, 기관투자자 400곳 참여…폭발적 인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1월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올 1분기 동안 400곳 이상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짧은 설정 기간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설계한 최초의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폭발적인 참여도로 평가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다소 조정을 보였으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랙록 등 주요 투자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본격 매수에 나설 경우, 또 다른 강력한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421개, IBIT 투자 참여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기관투자자 보유 지분 공시(13F) 문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IBIT)에 투자한 기관은 421개로 집계됐다. IBIT 시가총액 185억6600만 달러(약 25조2312억원) 중 기관 보유비중은 29억8355만 달러(약 4조546억원)로 전체 16.07%를 차지했다. 헤지펀드는 전체 비중 가운데 10.72%를 차지하면서 기관투자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투자자문사(4.01%), 연기금(0.05%), 사모펀드(0.27%), 은행(0.2%) 등이 뒤를 이었다. 13F 문서는 운용 중인 주식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가 SEC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문서로, 올해 1분기 보유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최대 투자자로 부상 IBIT를 가장 많이 구매한 기관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로, 20억8594만 달러(약 2조8277억원)에 달한다. 2위와 3위는 미국 헤지펀드인 ‘숀필드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저’와 ‘아리스테이아 캐피털’로 각각 6억1284만 달러(약 8307억원), 4억367만 달러(약 5472억원)로 집계됐다. 이밖에 10위권에 위치한 헤지펀드 등 기관들도 2억 달러 전후의 규모를 나타냈다. 특히 연기금인 미국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2억4504만 달러(약 3326억원)를 매수해 전체 6위를 차지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보수적이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며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4월, 5월 사이에 추가적인 연기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 ETF 승인 영향 비트코인은 지난 1월 IBIT를 포함한 현물 ETF들이 승인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이에 힘입어 1분기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4만4172달러에서 7만1255달러까지 오르며 61.31% 급등했다. 현물 ETF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IBIT 외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GBTC’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30%, 피델리티의 ‘FBTC’의 경우 19%에 달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비중이 아직 낮다는 평가도 있다. 기관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상품 평가 및 실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투자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금 ETF인 ‘SPDR Gold Shares’(GLD)를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문사 비중은 21%, 은행은 11%가량 차지한다. 반면 IBIT와 FBTC의 경우 투자자문사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향후 기관투자자들이 현물 ETF로 더 많이 유입될 경우 추가 랠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관들의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투자자문사를 중심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은 새로운 랠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비트코인 ETF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 여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내부 단속 및 의원 설득에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예정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의원 단속과 상대당 의원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양당 모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재표결을 앞두고 있어, 낙천, 낙선 의원들의 불참이나 반란을 우려하며 본회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단일대오로 모으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들의 표 단속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2일 YTN 라디오에서 선거에서 탈락한 약 50명의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의 설득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협조를 촉구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밝힌 의원은 안철수, 유의동, 김웅 등 3명에 불과하지만,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별 접촉을 통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출석률 싸움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표결을 위해 모든 의원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여야의 총력전은 다른 쟁점 법안의 처리를 뒤로 밀어내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이외의 다른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다. 국민의힘은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나머지 의원들 중에서는 반란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재표결이 성공하려면 국민의힘에서 17~1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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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홍준표 대구시장, 내부 비판 지속하며 탈당설 일축

  대구시장 홍준표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나온 탈당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홍 시장은 "30여 년간 당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 탈당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공격이 일부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가끔은 당을 옮겨 다니면서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은 당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총선에서 공천 논란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황교안의 잘못된 결정을 비판하고, 그 결과 무소속으로 국회에 재입성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초선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두 명의 의원을 지목해 정치적으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예측했고,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고 전했다. 또한, 홍 시장은 윤석열 후보가 당을 점령한 것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겪었던 고난을 다시 겪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을 해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한국 보수정당을 살리는 길"이라며, 일부 사람들이 그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홍 시장은 전날인 21일에도 자신의 소통 채널 '청년의꿈'에 "다시 초보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미래가 없다"며, "당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에게 굽실거리기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은 희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홍 시장의 연이은 강경 발언에 대해 당 내에서는 그의 탈당을 말리지 않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SNS에서 "홍 시장이 더 빨리 당을 떠나도 좋다. 아무도 따라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철규 의원은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출연해 "홍 시장은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줄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친윤석열 계열은 홍 시장의 계속된 저격이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을 당권 주자로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지지하는 조해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홍 시장이 대통령과의 만남 후 계속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마치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당의 원로로서 후배에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은 졸렬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은 당의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홍 시장의 행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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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김호중, 최대 징역 15년형도 가능...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를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다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호중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서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호중은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김호중과 그의 기획사는 음주운전을 제외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혐의만 인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스크린 골프장 및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영상 증거 확보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이 교수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어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매니저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18일과 19일 창원 공연을 강행하며 4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이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아직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새벽에는 김호중이 방문했던 유흥업소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호중의 사고 전 음주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김호중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동석자 및 주점 직원들로부터 ‘김호중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김호중 측의 반응과 전망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김호중의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김호중의 이미지와 활동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와 수위가 주목된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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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블랙록 비트코인 ETF, 기관투자자 400곳 참여…폭발적 인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1월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올 1분기 동안 400곳 이상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짧은 설정 기간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설계한 최초의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폭발적인 참여도로 평가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다소 조정을 보였으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랙록 등 주요 투자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본격 매수에 나설 경우, 또 다른 강력한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421개, IBIT 투자 참여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기관투자자 보유 지분 공시(13F) 문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IBIT)에 투자한 기관은 421개로 집계됐다. IBIT 시가총액 185억6600만 달러(약 25조2312억원) 중 기관 보유비중은 29억8355만 달러(약 4조546억원)로 전체 16.07%를 차지했다. 헤지펀드는 전체 비중 가운데 10.72%를 차지하면서 기관투자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투자자문사(4.01%), 연기금(0.05%), 사모펀드(0.27%), 은행(0.2%) 등이 뒤를 이었다. 13F 문서는 운용 중인 주식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가 SEC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문서로, 올해 1분기 보유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최대 투자자로 부상 IBIT를 가장 많이 구매한 기관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로, 20억8594만 달러(약 2조8277억원)에 달한다. 2위와 3위는 미국 헤지펀드인 ‘숀필드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저’와 ‘아리스테이아 캐피털’로 각각 6억1284만 달러(약 8307억원), 4억367만 달러(약 5472억원)로 집계됐다. 이밖에 10위권에 위치한 헤지펀드 등 기관들도 2억 달러 전후의 규모를 나타냈다. 특히 연기금인 미국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2억4504만 달러(약 3326억원)를 매수해 전체 6위를 차지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보수적이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며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4월, 5월 사이에 추가적인 연기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 ETF 승인 영향 비트코인은 지난 1월 IBIT를 포함한 현물 ETF들이 승인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이에 힘입어 1분기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4만4172달러에서 7만1255달러까지 오르며 61.31% 급등했다. 현물 ETF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IBIT 외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GBTC’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30%, 피델리티의 ‘FBTC’의 경우 19%에 달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비중이 아직 낮다는 평가도 있다. 기관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상품 평가 및 실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투자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금 ETF인 ‘SPDR Gold Shares’(GLD)를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문사 비중은 21%, 은행은 11%가량 차지한다. 반면 IBIT와 FBTC의 경우 투자자문사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향후 기관투자자들이 현물 ETF로 더 많이 유입될 경우 추가 랠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관들의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투자자문사를 중심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은 새로운 랠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비트코인 ETF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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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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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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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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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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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소주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올바른 음주 문화 만들기'

  한국 성인 1명이 연간 마시는 소주의 양은 평균 약 55병이다. 이는 소주가 ‘국민 술’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주는 막걸리와 함께 오랜 세월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해 온 대표적인 주류 중 하나다. 1920년대 만들어진 소주의 도수는 35도에 달해 ‘독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건강한 음주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현재는 14도로 낮아졌다. 소주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순한 술’이 되면서 잘못 알려진 소주 상식들도 많아졌다. 소주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들을 Q&A 형식으로 알아보자. Q1. 소주를 물과 함께 마시면 물이 소주가 되어 더 취한다? A1. 그렇지 않다. 소주의 주성분은 에틸알코올로기 이는 위와 장에서 흡수된다. 흡수 정도에 따라 취기가 오르는데 물을 마시면 알코올 농도가 낮아져 취기가 덜 오르게 된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통해 알코올이 빠져나가는 효과도 있어 더 취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Q2. 소주와 차는 궁합이 잘 맞는다? A2. 한의학에서는 술은 매운 성질을 차는 쓴 성질을 가져 상반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술을 마신 후 차를 마시면 술기운을 신장으로 보내 신장의 수분을 덥게 하여 냉이 뭉치고 소변이 빈번해지며 음위 대변건조 등의 증상이 생긴다. 현대의학에서도 술과 차를 함께 마시면 심장에 대한 자극이 커져 차는 술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좋다. Q3. 폭탄주가 건강에 더 해로운 이유 A3. 폭탄주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술을 섞어 마시는 음주 방식을 말한다. 알코올은 도수가 10~15도일 때 흡수가 가장 잘 되는데 소주를 맥주와 섞으면 알코올 도수가 이 범위에 맞춰져 빨리 취한다. 각각의 술에 들어있는 혼합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숙취를 심하게 만들며 간에도 큰 손상을 준다. Q4. 에너지 음료와 마시면 덜 취한다? A4.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각성 작용이 강하다. 에너지 음료와 술을 섞어 마시면 덜 지치고 오래 마실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에너지 음료의 탄산이 소장에서 알코올 흡수를 가속시켜 간, 심장, 뇌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 Q5. 술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면 간이 튼튼하다? A5. 술을 마신 후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은 건강의 신호가 아니다. 이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효소가 부족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사람은 과음을 피해야 한다. Q6. 술은 술로 풀어야 한다, 해장술은 몸에 좋다? A6. 해장술은 숙취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몸을 더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습관적으로 해장술을 마시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 Q7. 왜 소주병은 녹색일까? A7. 소주병의 녹색은 ‘깨끗하고 독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다. 친환경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투명병보다 덜 독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다. Q8. 맥주병은 왜 갈색일까? A8. 맥주병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갈색으로 만든다. 강한 빛에 노출되면 맥주의 주요 원료인 호프의 성분이 변형되어 좋지 않은 냄새와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주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은 올바른 음주 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 소주를 비롯한 모든 주류는 적당히 즐기며 건강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음과 폭탄주, 해장술 등의 잘못된 음주 습관을 피하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즐거운 술자리를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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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의대 증원 반발로 집단유급 위기 '정부의 휴학 승인 필요성 대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사운영 일정상 사실상 집단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가 이제까지 불승인했던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학교로 복귀할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복귀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동맹휴학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대학들은 이를 불승인한 상태다.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난 현 상황에서 계속 수업을 거부한다면 학생들은 유급될 수밖에 없다. 휴학과 유급이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유급은 학생에게 더 큰 손해를 초래한다. 대학들이 이미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수업에 복귀해도 진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학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교육에서 3개월이 없어지면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금 돌아와서 3개월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 100% 유급당할 것"이라며, "배운 것으로 처리해서 진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으니 이제 좀 쉬겠다는 입장"이라며, "휴학을 받아들여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나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상 집단유급이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휴학과 유급은 완전히 다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3회 유급되면 퇴교해야 한다. 이미 한두 차례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퇴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학생이 학교나 교육부와 소송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휴학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교수진뿐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휴학이나 출산휴학은 사유가 있는 휴학이지만, '일반휴학'은 따로 사유가 필요 없다. 그런데도 동맹휴학을 막는다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유급까지 이어진다면,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휴학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는 학사운영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유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반발로 인한 수업 거부 사태는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 정책과 학사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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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왜 국내 빌라는 서민 주거의 대명사가 되었나?

  최근 빌라 전세 시장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 1분기 빌라와 단독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6만6170건에 달했으나, 전세 거래는 2만4002건으로 전체의 36.3%에 불과했다. 나머지 63.7%는 모두 월세였다.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갭투자가 어려워졌고 결국 빌라 공급도 줄어들게 되었다. 시장에서는 "빌라 공급이 줄어들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빌라가 서민 주거지로 고착화된 이유와 서울에서 빌라가 싸구려 임대 주거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빌라는 일종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빌라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아파트로 이동하는 구조다. 반면 해외에서 빌라의 역할과 이미지가 국내와 크게 다르다. 일본 도쿄의 경우 고층 아파트는 대부분 복도식에 발코니가 있으며 외벽 마감은 타일로 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 임대용으로 사용되며 실용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도 아파트는 예전 한국의 주공아파트와 유사한 수준인 반면, 빌라는 고급화되어 부자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다. 베트남 하노이나 호찌민에서도 부자들은 고급 빌라에서 거주한다. 미국 역시 아파트는 대도시에만 극소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독 빌라나 단독주택에서 거주한다. 초고층 아파트는 임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빌라는 내 집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왜 국내에서만 빌라가 서민 주거의 대명사가 되었을까? 이는 지자체들이 빌라 건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 크다. 동 간 간격이 좁아 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성냥갑 같은 빌라까지 건축을 허용하니, 싸고 빠르게 지은 후 전세를 끼고 파는 빌라가 유행했다. 결국 빌라는 서민용 주거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기도에서는 브랜드를 달고 고급형 빌라 단지가 일부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토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공급이 어렵다는 평이다. 그래도 서울 강북이나 1기 신도시 내에서는 고급스러운 단지형 빌라 공급이 가능하다. 고급형 빌라만 건설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공유주거가 인기를 끌면서 대형 자산운용사들도 임대형 기숙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임대형 기숙사는 대규모로 건설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각 시청이나 구청에서 제대로 된 빌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축계획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저품질 집장사용 주택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대신 용적률을 상향하고 고도 제한도 완화해 아파트만큼 살기 좋은 빌라를 만든다면 빌라는 서민용 주택이라는 인식도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계획과 공급을 통해 빌라의 주거 품질을 높이면 내 집 마련용으로 충분히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선진화된 주거 형태가 정착되어야 할 시점이다. 결국, 빌라 전세 시장의 쪼그라듦과 서민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저품질 주택의 공급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고급형 빌라와 공유주거 형태의 주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다양한 주거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빌라는 서민 주거의 대명사가 아닌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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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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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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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광복 80년 만에 빛을 본 독립 운동가들의 역사관

  이종찬 광복회장(우당 이회영 선생 손자, 전 국정원장)은 평생 의문을 품고 있었다. 1936년 상해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항일투사였던 가족들로부터 국사를 배웠다. 하지만 그가 배운 역사와 현재 한국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다. 그 해답은 명백했다. 1945년 광복 이후 발행된 모든 《역사(국사)교과서》는 국정과 검인정을 막론하고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발간한 《일본서교과서》 내의 조선사 부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곡된 시간과 공간 모든 역사 서술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현행 검인정 교과서는 이 두 가지가 크게 왜곡되어 있다. 현재의 교과서는 단군을 지움으로써 우리 역사의 시간을 축소했다. 시간을 축소한 역사가 공간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은 만주는 물론 북한 강역도 고대 중국 땅이라는 주장이다. 북한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을 차지하고 동북4성으로 만들 것이라는 정보도 있다. 중국의 핵심 논리는 낙랑군을 비롯한 중국의 군현(한사군)이 평양을 비롯한 북한 강역에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하는 검인정 교과서들은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표기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 강역을 차지하고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인정한 한국사 교과서에 북한 땅이 우리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은 북한 강역이 아니라 지금의 중국 하북성 및 요녕성 서부에 있었음에도 한국사 교과서들은 조선총독부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 역사 공간을 팔아먹고 있다. 2천여 리 잘라먹은 고려 북방 강역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고려의 강역을 압록강에서 현재의 원산만까지 사선(斜線)으로 그려놓고 ‘천리장성’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려는 한반도의 2/3밖에 차지하지 못한 볼품없는 나라가 된다. 조선의 세종이 4군 6진을 개척해 압록강두만강까지 국경을 확대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그러면서 1909년 일본이 간도협약으로 두만강 북쪽 ‘간도’를 청에 넘겼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고려가 한반도의 2/3밖에 차지하지 못했고, 조선 세종 때 압록강두만강까지 확장한 것이 최대 국경이라면 간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원래 ‘남의 땅’인 간도를 일본이 청에 팔아먹었다는 말인가? 고려 북방 강역은 지금의 요녕성 심양 남쪽의 ‘철령’부터 두만강 북쪽 700리 ‘공험진’까지였다. 이 ‘철령~공험진’ 국경선은 명 태조 주원장을 비롯해 명의 여러 군주들이 인정한 국경선이고, 이런 사실은 우리 측의 《고려사》, 《태종·세종실록》와 중국의 《원사(元史)》, 《명사(明史)》 등에 명확히 나와 있다. 그러나 이병도가 존경할만한 인격자라고 높였던 일본인 식민사학자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와 역사 조작의 달인 이마니시 류(今西龍) 등이 한국사를 ‘반도사관’의 틀로 조작한 고려·조선사를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 등이 여순감옥에서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조선상고사》 등을 집필했다. 하지만 이케우치 히로시와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등의 지원과 사랑에 우리 역사를 왜곡 조작하던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출신의 이병도·신석호는 광복 후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 관련 국가기관과 모든 대학의 사학과를 장악해 조선총독부 황국사관을 하나뿐인 정설로 격상시켰다. 이 분야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보수, 진보의 구분도 없이 황국사관 카르텔 하나로 뭉쳐 있다. 그 결과가 지금 사용하는 한국사 교과서다. 고대사 말살, 기계적인 독립운동사 서술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한국사 말살 교과서다. 현행 교과서는 구석기 시대부터 고려 때까지의 100만 년의 장구한 역사를 1/10 분량으로 축소시켰다. 조선총독부의 지침대로 단군을 말살했고, 고조선, 부여, 고구려, 대진(발해)의 역사도 눈을 크게 뜨고 찾지 않으면 찾기 힘들 정도로 사실상 삭제했다. 물론 대륙백제 및 가야의 일본 열도 진출사도 모두 삭제했다. 9/10 분량의 나머지는 어떤가? 수많은 내용을 분절적으로 서술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했으며, 노론일당 독재에서 노론 몇몇 가문이 정권을 독차지하는 세도정치를 정조의 책임인 것처럼 서술했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애국계몽운동이나 외교독립론보다 무장투쟁론을 중시하면서 최초로 노선별 독립전쟁사를 서술해 민족주의 독립전쟁사는 물론 그간 교과서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주의와 아나키즘 독립전쟁사도 생생하게 서술했다. 또한 일제의 역사 침략과 그에 맞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과 역사 투쟁을 자세하게 서술했다. 대일항전기와 역사전쟁 대일항전기는 한편으로는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한 ‘영토전쟁’의 시기이자 빼앗긴 역사를 되찾기 위한 ‘역사전쟁’의 시기였다. 1945년 8·15 광복으로 영토를 일부 되찾았지만, 역사는 여전히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역사 교과서는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관통하는 사관이 필요하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를 관통하는 사관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조선총독부 황국사관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후기 노론사관이다. 이 사이에 독립운동사, 민주화 과정 등이 끼어들어가 있으니 혼란스럽다. 앞의 설명과 뒤의 설명이 맞지 않으니 외우는 수밖에 없다. 또한 역사는 재미와 의미가 동시에 있는 분야인데, 현행 교과서는 너무 재미가 없다. 학생들은 혐오 과목으로 여긴다. “이래도 한국사를 공부할래?”라면서 선조들의 역사를 혐오하게 만든 조선총독부의 계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듯하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구석기부터 현대까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을 서술했기 때문에 술술 읽힌다. 잡다한 지식 외우기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과 의미를 익힌다. 또한 근거 사료를 풍부하게 제시해 사실에 입각했음을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까지 100만 년, 단군조선 수립부터 현재까지 반만 년의 역사를 서술한 《한국사사전》이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각종 역사 사전들은 조선총독부 황국사관과 조선 후기 노론사관이 뒤섞인 편향된 사전(斜典)이자 거짓을 써놓은 사전(詐典)이라면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진정한 《사전(史典)》으로서 우리 역사의 전 분야에 대한 표준 역할을 할 것이다. 그간 한국사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앞뒤가 맞지 않아 이상한 점을 느꼈다면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를 보면 해결될 것이다. 새로운 역사 교사 양성 과정 현재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역사 교사 양성과정(전 11주)’을 진행하고 있는데, 책이 발간되기도 전에 소문을 듣고 수강 신청한 사람들로 강의실이 비좁을 정도다. 강사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집필진 및 감수진들이다. 수강자들은 30여 년 경력의 역사 교사부터 전·현직 구청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고위 공직자 출신 및 대학교수들과 기업인들,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일반 시민들로 다양하다. 바른 역사에 대한 희구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역사 교사 양성과정’을 수강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각종 강좌에 강사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수의 식민사학자들이 거의 100% 장악하고 있는 한국 역사학계의 카르텔을 집단지성으로 무너뜨려 한국사를 한국 국민들의 품에 돌려보내는 시초가 될 것이다. 이것이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30만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의 영령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부합하는 자유발행제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광복 80년을 앞두고 최초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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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김치찌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선정... 그러나 양은냄비 사용 주의 필요.

  김치찌개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양은냄비 사용 시 알루미늄 용출량이 높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이 발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음식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한식은 '김치찌개'(14%)로 나타났다. 뒤이어 불고기(11%), 된장찌개(10%), 김치(9%), 비빔밥(6%) 순이었다. 양은냄비의 문제점 양은냄비는 알루미늄에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입힌 냄비로, 가볍고 열전도율이 높아 한때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알루미늄이 경금속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스테인리스 등 다른 재질의 냄비들이 부엌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알루미늄은 체내에 노출되더라도 노출된 양의 1% 정도만 흡수되고 대부분은 콩팥을 통해 배출된다. 하지만 장기간 체내에 축적될 경우 뇌와 콩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루미늄 노출은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진대사와 에너지 순환을 방해해 피로감, 두통, 부갑상선 기능항진, 칼륨대사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치찌개와 알루미늄 용출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56개 알루미늄 냄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치찌개를 조리할 때 알루미늄 용출량이 9.86mg/kg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산도와 염도가 높은 김치찌개가 알루미늄 용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허용되는 알루미늄양은 200~520mg/kg으로, 김치찌개에서 검출된 양은 해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콩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알루미늄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은냄비를 사용할 경우 표면의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금속수세미나 날카로운 도구 사용을 피해야 한다. 피막이 벗겨진 냄비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새로 산 양은냄비는 한 번 끓여서 사용하면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캠핑 등 야외활동 중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해 고기를 구울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산과 염이 많은 김치를 함께 구울 경우 알루미늄 용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선정된 김치찌개는 그 맛과 영양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알루미늄 용출로 인한 건강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냄비 등을 사용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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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2주 연속 하락세, 경유 가격도 3주째 내림세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2~16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702.9원으로 전주보다 8.9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 역시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동안 14.3원 내린 ℓ당 1546.5원을 기록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9.5원 하락한 1770.5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67.7원 높았다. 반면, 최저가 지역인 울산의 휘발유 가격은 11.1원 하락한 1667.0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35.8원 낮았다. 휘발유의 경우 브랜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ℓ당 1710.2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알뜰주유소의 평균 가격이 1678.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의 경우 SK에너지 주유소가 ℓ당 1555.6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으며 알뜰주유소의 평균 가격은 1521.3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정책 장기화 기조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전망 하향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0.4달러 하락한 83.7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달러 내린 90.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8달러 내린 97.0달러였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향후 가격 추이에 대한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 국제 정치 상황, 주요 산유국들의 생산 조정 등이 향후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내 유류세 인하 정책 등 정부의 유류비 부담 경감 조치가 추가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 주유소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유가 동향을 주시하며 합리적인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국내외 유가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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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윤석열 대통령,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와 번영 이룩"…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넘식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3년 연속 기념식 참석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올해는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그는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고(故) 박금희, 고(故) 김용근, 고(故) 한강운 유공자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오월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기념식은 윤 대통령의 참여뿐만 아니라 많은 5·18 유공자 후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들이 이룬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겼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와 행보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자유와 복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은 국민들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기념식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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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