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김호중, 최대 징역 15년형도 가능...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를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다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호중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서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호중은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김호중과 그의 기획사는 음주운전을 제외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혐의만 인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스크린 골프장 및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영상 증거 확보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이 교수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어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매니저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18일과 19일 창원 공연을 강행하며 4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이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아직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새벽에는 김호중이 방문했던 유흥업소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호중의 사고 전 음주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김호중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동석자 및 주점 직원들로부터 ‘김호중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김호중 측의 반응과 전망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김호중의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김호중의 이미지와 활동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와 수위가 주목된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블랙록 비트코인 ETF, 기관투자자 400곳 참여…폭발적 인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1월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올 1분기 동안 400곳 이상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짧은 설정 기간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설계한 최초의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폭발적인 참여도로 평가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다소 조정을 보였으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랙록 등 주요 투자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본격 매수에 나설 경우, 또 다른 강력한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421개, IBIT 투자 참여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기관투자자 보유 지분 공시(13F) 문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IBIT)에 투자한 기관은 421개로 집계됐다. IBIT 시가총액 185억6600만 달러(약 25조2312억원) 중 기관 보유비중은 29억8355만 달러(약 4조546억원)로 전체 16.07%를 차지했다. 헤지펀드는 전체 비중 가운데 10.72%를 차지하면서 기관투자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투자자문사(4.01%), 연기금(0.05%), 사모펀드(0.27%), 은행(0.2%) 등이 뒤를 이었다. 13F 문서는 운용 중인 주식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가 SEC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문서로, 올해 1분기 보유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최대 투자자로 부상 IBIT를 가장 많이 구매한 기관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로, 20억8594만 달러(약 2조8277억원)에 달한다. 2위와 3위는 미국 헤지펀드인 ‘숀필드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저’와 ‘아리스테이아 캐피털’로 각각 6억1284만 달러(약 8307억원), 4억367만 달러(약 5472억원)로 집계됐다. 이밖에 10위권에 위치한 헤지펀드 등 기관들도 2억 달러 전후의 규모를 나타냈다. 특히 연기금인 미국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2억4504만 달러(약 3326억원)를 매수해 전체 6위를 차지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보수적이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며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4월, 5월 사이에 추가적인 연기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 ETF 승인 영향 비트코인은 지난 1월 IBIT를 포함한 현물 ETF들이 승인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이에 힘입어 1분기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4만4172달러에서 7만1255달러까지 오르며 61.31% 급등했다. 현물 ETF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IBIT 외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GBTC’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30%, 피델리티의 ‘FBTC’의 경우 19%에 달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비중이 아직 낮다는 평가도 있다. 기관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상품 평가 및 실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투자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금 ETF인 ‘SPDR Gold Shares’(GLD)를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문사 비중은 21%, 은행은 11%가량 차지한다. 반면 IBIT와 FBTC의 경우 투자자문사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향후 기관투자자들이 현물 ETF로 더 많이 유입될 경우 추가 랠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관들의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투자자문사를 중심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은 새로운 랠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비트코인 ETF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김호중, 최대 징역 15년형도 가능...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를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다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호중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서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호중은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김호중과 그의 기획사는 음주운전을 제외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혐의만 인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스크린 골프장 및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영상 증거 확보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이 교수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어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매니저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18일과 19일 창원 공연을 강행하며 4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이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아직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새벽에는 김호중이 방문했던 유흥업소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호중의 사고 전 음주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김호중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동석자 및 주점 직원들로부터 ‘김호중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김호중 측의 반응과 전망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김호중의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김호중의 이미지와 활동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와 수위가 주목된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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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블랙록 비트코인 ETF, 기관투자자 400곳 참여…폭발적 인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1월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올 1분기 동안 400곳 이상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짧은 설정 기간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설계한 최초의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폭발적인 참여도로 평가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다소 조정을 보였으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랙록 등 주요 투자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본격 매수에 나설 경우, 또 다른 강력한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421개, IBIT 투자 참여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기관투자자 보유 지분 공시(13F) 문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IBIT)에 투자한 기관은 421개로 집계됐다. IBIT 시가총액 185억6600만 달러(약 25조2312억원) 중 기관 보유비중은 29억8355만 달러(약 4조546억원)로 전체 16.07%를 차지했다. 헤지펀드는 전체 비중 가운데 10.72%를 차지하면서 기관투자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투자자문사(4.01%), 연기금(0.05%), 사모펀드(0.27%), 은행(0.2%) 등이 뒤를 이었다. 13F 문서는 운용 중인 주식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가 SEC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문서로, 올해 1분기 보유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최대 투자자로 부상 IBIT를 가장 많이 구매한 기관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로, 20억8594만 달러(약 2조8277억원)에 달한다. 2위와 3위는 미국 헤지펀드인 ‘숀필드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저’와 ‘아리스테이아 캐피털’로 각각 6억1284만 달러(약 8307억원), 4억367만 달러(약 5472억원)로 집계됐다. 이밖에 10위권에 위치한 헤지펀드 등 기관들도 2억 달러 전후의 규모를 나타냈다. 특히 연기금인 미국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2억4504만 달러(약 3326억원)를 매수해 전체 6위를 차지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보수적이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며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4월, 5월 사이에 추가적인 연기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 ETF 승인 영향 비트코인은 지난 1월 IBIT를 포함한 현물 ETF들이 승인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이에 힘입어 1분기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4만4172달러에서 7만1255달러까지 오르며 61.31% 급등했다. 현물 ETF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IBIT 외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GBTC’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30%, 피델리티의 ‘FBTC’의 경우 19%에 달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비중이 아직 낮다는 평가도 있다. 기관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상품 평가 및 실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투자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금 ETF인 ‘SPDR Gold Shares’(GLD)를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문사 비중은 21%, 은행은 11%가량 차지한다. 반면 IBIT와 FBTC의 경우 투자자문사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향후 기관투자자들이 현물 ETF로 더 많이 유입될 경우 추가 랠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관들의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투자자문사를 중심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은 새로운 랠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비트코인 ETF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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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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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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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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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개통령' 강형욱의 보듬컴퍼니, 부정적 기업 리뷰 확산

  반려견 훈련사로 유명한 '개통령' 강형욱 씨와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 리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기업 채용정보 및 리뷰 공유 앱 '잡플래닛'에 보듬컴퍼니를 퇴사한 직원으로 보이는 작성자들의 후기가 게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작성자는 “여기(보듬컴퍼니) 퇴사하고 정신과에 계속 다님(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이라며 근무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글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다른 작성자는 "귀여운 강아지 그리고 작고 귀여운 월급"이라며, "직원과 직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말 전하기를 좋아하며 업무 내내 감시가 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에게는 하지도 않을 업무를 주어 괴롭힘"이라고 덧붙였다. 잡플래닛에 비판글이 확산되자 강형욱 씨의 SNS에는 과거 강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강씨에게 반려견 교육을 받았던 고객들의 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 누리꾼은 "(강씨가 유명해지기 전) 오포읍 훈련소에서 일한 적 있는데, 그 이후부터 티비란 걸 끊었다"며 "유명해져서 좀 바뀐 줄 알았더니, 사람 안 변하나 보다"라고 적었다. 강형욱 씨의 SNS에는 "잡플래닛 글 사실이냐?",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해보시라" 등의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반면, "일부 퇴사자가 전체 직원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강씨를 옹호하는 댓글들도 함께 게재되고 있다. 보듬컴퍼니는 반려견 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인해 보듬컴퍼니의 근무 환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여러 후기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직원 간의 갈등, 감시와 괴롭힘, 그리고 낮은 급여 등이다. 한편, 강형욱 씨와 보듬컴퍼니에 대한 의혹글이 제기된 이후 강씨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잡플래닛에 게시된 부정적인 리뷰들이 확산되면서 강형욱 씨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강형욱 씨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씨의 유명세와 신뢰를 고려할 때, 이러한 해명은 필수적이다. 이번 논란에서 나타난 중요한 점은 내부자와 외부자의 시각 차이이다. 내부 직원들은 근무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 고객들은 여전히 강형욱 씨의 훈련법과 보듬컴퍼니의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강형욱 씨와 보듬컴퍼니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듬컴퍼니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가 확산되면서 강형욱 씨와 그의 회사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강형욱 씨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며, 보듬컴퍼니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듬컴퍼니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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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실시간 뉴스 기사

• 인수위 "거리두기 완화해야…영업시간 제한 폐지 제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감소세가 확실히 확인됐을 때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을 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중대본이 판단할 때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영업시간 제한도 철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4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정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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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통영시, 제2회 섬마을영화제 개최

  제2회 섬마을영화제가 오는 3월28일부터 4월3일까지 7일간 개최된다.2022통영골목트리엔날레 지역연계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통영시 관내에 있는 카페 및 갤러리 7곳에서 진행된다. “섬에서 태어나 섬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꿈처럼 섬을 떠올리며 추억하다가 섬으로 들어가고, 깨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줄거리를 일곱 가지 주제에 맞는 장소에서 공연, 영화 상영회, 감독과의 대화 등을 통해 7일간 영화제로 풀어낸다. “부제-섬으로 가는 마지막 씨네버스(cinebus)”라는 이름답게 버스를 이용하여 통영의 섬과 농촌을 다닐 예정이며, 섬과 농촌의 문화향유권 회복과 소외, 환경 등의 문제를 참가자들과 함께 나눈다.특히, 마지막날인 4월 3일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통영에서 지속가능한 영화제에 관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4월 1일부터 3일 오전까지 통영시 사량도에서 영화제가 진행되면서 섬마을영화제의 명맥을 이을 계획이다. 사량도 대항마을 단디해 카페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바로 옆 캠핑장을 찾는 젊은 캠퍼들도 대거 참가할 예정이여서 사전 문의가 필수이다.참가문의는 전화(055 649 3260)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summaeulfestival)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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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김재덕 칼럼] 전사엽 어머니, 수없이 넘고 넘은 인생의 고개길…

  전사엽 어머니는 전남 곡성군 옥과면 백암리 태생으로 올해가 여든이 되었습니다.백발의 여든 어머니는 2남 3녀 중 막내딸로 태어나 어린 여섯 나이에 6.25을 격으면서 당시 경찰관 두 오빠는 근무중에 죽임을 당한 사연은 가슴 아픈 크나큰 상처가 되었습니다.6.25의 비극은 당시 어린 소녀의 꿈을 빼앗아 갔고, 가장 아닌 가장으로 평생 동안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지난 세월의 상처는 아픔으로 남고, 홀로 모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여든이 되었는데, 벌써 내 나이도 여든이 되었습니다. 지난일들은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내가 낳은 자식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이제 백발이 된 어머니는 "수없이 넘고 넘은 인생의 고개길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나를 남겨두고 떠난 어머니, 아버지, 오빠, 언니, 우리 시댁식구들... 친구도 이웃도 이제 하나 둘 모두가 다 내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젠 죽는 것 보다 늙는게 더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내스스로가 몸이 그만 살라고 할 때까지 재미있게 살아보렵니다.지금은 손자, 손녀들도 잘 자라주었고, 아들 딸들도 너무 훌륭하게 커주어서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을 빼면 철없던 유년시절 그때가 생각납니다.어머니! 우리의 손이 비록 작고 여리나 어머니가 계셨기에 서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되었습니다.어머니 흘린 눈물 많큼 저희들은 열심히 살았고 어머니 허리가 굽은것 많큼저희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어머니 저희들도 언젠가는 오늘 같은 여든이 되겠지요.그러다가 그날이 홀연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겠지요.어머니 저희들 잘 키워 주셨습니다 어머니 이젠 편안하게 사세요.어머니 손톱도 기르시고 메니큐어도 칠하시면서...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생각만 해도 눈물이 솟는 어머니아버지는 먼저 우리곁을 떠났어도어머니는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준영원한 선물입니다.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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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체육 꿈나무들을 위한 아름다운 선행

  동두천시체육회(회장 박용선)는 KLPGA 프로골퍼 박민지 선수(NH투자증권 프로골프단)가 동두천시 체육꿈나무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박 선수로부터 이번에 기부받은 금액은 G-스포츠클럽(경기도형 운동부)에 가입한 꿈나무 선수들의 주 수업장소인 종합운동장이 학생들의 거주지와 다소 거리가 있어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승합차 1대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박용선 체육회장은 “이번 기부받은 금액을 통해 꿈나무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박민지 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 동두천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체육인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박민지 선수는 동두천 소재 보영여고 골프부 출신으로 2021년 KLPGA 대상, 상금왕, 다승왕 등 3관왕을 석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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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봄 맞은 나무시장 분주

  따뜻한 봄 향기 안동시산림조합 나무전시판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묘목을 고르느라 분주하다. 유실수, 조경수, 실내 재배용 공기정화 식물 등 약 200여종 20,000본의 묘목을 전시 판매한다. 이곳 전시 판매장 정하동 운동장길 178 은 4월1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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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영등포구, 3년 만에 여의도 벚꽃길 연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3년 만에 여의도 벚꽃길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 추세에 발맞춰 전면 통제 대신 안전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봄꽃과의 거리는 좁힌다는 계획이다.앞서 구는 지난 2년간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벚꽃 개화시기 서울의 대표 벚꽃길인 여의도 벚꽃길(여의서로)을 전면 통제하고 ‘봄꽃 거리두기’를 실시해왔다.특히 2020년 구 최대 행사인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장 16년 만에 전면 취소한 것에 이어, 지난해에는 벚꽃길 전면 통제와 함께 역대 최초로 온․오프라인 축제를 개최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인원에 한하여 제한적 봄꽃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올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공식 축제는 개최하지 않는다. 다만,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서강대교 남단에서 의원회관 사거리까지의 여의서로 벚꽃길을 시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평일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주말에는 8시부터 22시까지 보행로가 개방된다. 쾌적한 보행환경과 상춘객 안전을 위해 벚꽃길은 우측 일방통행으로 보행로가 분리 운영되며, 벚꽃길 내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등의 주행은 금지된다. 벚꽃길 진․출입은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와 의원회관 사거리에서만 가능하며, 한강공원에서 여의서로 벚꽃길로 올라오는 통행로는 모두 통제된다.구는 3년 만의 벚꽃길 보행 개방에 따라 3월 30일 12시부터 4월 9일 12시까지 여의서로(1.7km)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또한 여의도 전역을 밀집도에 따라 구획하여 불법 노점상과 무단 주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벚꽃길의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특별 관리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봄꽃길 개방 및 교통통제와 관련한 정보는 봄꽃축제 공식 홈페이지(blosso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집에서도 봄꽃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꽃멍 영상’, ‘드론으로 감상하는 벚꽃길’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다년간의 여의도 전역 질서유지관리 노하우와 지난해 성공적인 제한적 봄꽃 산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질서유지를 지속하되, 3년 만에 벚꽃길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감염 우려가 낮은 야외 공간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벚꽃길을 거닐며 희망찬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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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사)행복한경영, 이의근 이사장 신규 선임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대표 조영탁)이 후원하는 사단법인 행복한경영이 이의근 이사장을 신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이의근 이사장은 1987년 삼성에 입사한 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인사 실무담당과 총무그룹 부서장, 인재개발 부서장 겸 사내기술대학 교학처장 등을 지냈다. 2010년 12월 경영임원으로 승진해 삼성디스플레이 경영혁신팀장 등을 역임했다.이어 2018년에 수원하이텍고등학교의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선출됐다. 교육 경험이 없는 30년 기업 종사자가 경기도의 기업체 출신 1호 학교 교장으로 임용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4년 간 교장으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비전 및 인성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취업성공률을 95%까지 끌어올렸으며 학교를 ‘일하기 좋은 일터’로 선정되도록 경영하는 등 마이스터고의 발전을 선도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신임 이의근 이사장은 “30여 년간 삼성전자에서 인재 양성을 강조했고, 고등학교 교장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조직 구성원들이 행복하면 조직이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행복한경영에서 강조하는 ‘행복경영’은 이익극대화가 아닌 이해관계자들의 행복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이념으로, 글로벌 기업과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행복한 성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사)행복한경영은 2017년 행복경영 이념 전파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중소벤처기업부 허가 기관이다.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무료 최고경영자과정인 ‘행복한 경영대학’과 ‘행복경영포럼’을 운영하며 행복경영 기업 확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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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포토] 삼능의 봄, 상춘객 발길 잡는 '진달래 꽃'

  경주 남산에 위치한 삼능에 진달래 봄 꽃이 활짝 피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적 제222호 경애왕릉, 따스한 햇살 아래 분홍빛 무르익은 봄 진달래 꽃이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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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2022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 선정으로 하남시 장애인 배움의 기회 제공

  하남시장애인복지관(관장 민복기)은 4년 연속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문화예술프로그램(아리랑사물놀이, 일심검도교실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고, 올해는 1,560만원의 예산으로 4개의 프로그램(발달장애인 라인댄스·정리수납, 헬로우영어교실, 우릿말한글교실)을 계획하여 운영한다.발달장애인 라인댄스의 경우 올해 처음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라인에 맞춰 함께 춤을 추며 단합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정리수납은 일상생활능력 및 자립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민복기 관장은 “이번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하남시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2022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은 하남시 거주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내용은하남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http://www.hanamrehab.or.kr) 및 평생교육지원팀(031-760-9913)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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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매너 있는 댕댕이… 어렵지 않아요~

  사고뭉치 우리 강아지, 행동교정으로 매너 있게 바꿔보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으로 고민하는 주민들을 위해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반려동물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 물림 사고, 심한 짖음 소음 등으로 이웃과의 갈등과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구는 반려동물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자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본 사업은 동물행동 전문 훈련사가 대상자 가구에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업 대상은 반려동물의 이상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서구 주민으로, 동물 등록을 실시한 주민에 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laura86@gangseo.seoul.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홈페이지(누리집)-강서소식-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그룹 상담을 진행해 반려동물 행동교정이 필요한 20가구를 선발할 계획이다.선정된 가구에는 전문 훈련사가 총 3회 방문해 반려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행동교정과 상담을 진행한다.행동교정 교육 완료 후에는 동영상, SNS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 해소와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지역경제과(☎02-2600-62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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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