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김호중, 최대 징역 15년형도 가능...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를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다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호중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서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호중은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김호중과 그의 기획사는 음주운전을 제외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혐의만 인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스크린 골프장 및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영상 증거 확보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이 교수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어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매니저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18일과 19일 창원 공연을 강행하며 4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이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아직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새벽에는 김호중이 방문했던 유흥업소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호중의 사고 전 음주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김호중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동석자 및 주점 직원들로부터 ‘김호중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김호중 측의 반응과 전망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김호중의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김호중의 이미지와 활동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와 수위가 주목된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블랙록 비트코인 ETF, 기관투자자 400곳 참여…폭발적 인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1월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올 1분기 동안 400곳 이상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짧은 설정 기간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설계한 최초의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폭발적인 참여도로 평가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다소 조정을 보였으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랙록 등 주요 투자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본격 매수에 나설 경우, 또 다른 강력한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421개, IBIT 투자 참여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기관투자자 보유 지분 공시(13F) 문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IBIT)에 투자한 기관은 421개로 집계됐다. IBIT 시가총액 185억6600만 달러(약 25조2312억원) 중 기관 보유비중은 29억8355만 달러(약 4조546억원)로 전체 16.07%를 차지했다. 헤지펀드는 전체 비중 가운데 10.72%를 차지하면서 기관투자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투자자문사(4.01%), 연기금(0.05%), 사모펀드(0.27%), 은행(0.2%) 등이 뒤를 이었다. 13F 문서는 운용 중인 주식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가 SEC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문서로, 올해 1분기 보유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최대 투자자로 부상 IBIT를 가장 많이 구매한 기관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로, 20억8594만 달러(약 2조8277억원)에 달한다. 2위와 3위는 미국 헤지펀드인 ‘숀필드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저’와 ‘아리스테이아 캐피털’로 각각 6억1284만 달러(약 8307억원), 4억367만 달러(약 5472억원)로 집계됐다. 이밖에 10위권에 위치한 헤지펀드 등 기관들도 2억 달러 전후의 규모를 나타냈다. 특히 연기금인 미국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2억4504만 달러(약 3326억원)를 매수해 전체 6위를 차지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보수적이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며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4월, 5월 사이에 추가적인 연기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 ETF 승인 영향 비트코인은 지난 1월 IBIT를 포함한 현물 ETF들이 승인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이에 힘입어 1분기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4만4172달러에서 7만1255달러까지 오르며 61.31% 급등했다. 현물 ETF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IBIT 외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GBTC’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30%, 피델리티의 ‘FBTC’의 경우 19%에 달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비중이 아직 낮다는 평가도 있다. 기관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상품 평가 및 실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투자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금 ETF인 ‘SPDR Gold Shares’(GLD)를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문사 비중은 21%, 은행은 11%가량 차지한다. 반면 IBIT와 FBTC의 경우 투자자문사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향후 기관투자자들이 현물 ETF로 더 많이 유입될 경우 추가 랠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관들의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투자자문사를 중심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은 새로운 랠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비트코인 ETF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김호중, 최대 징역 15년형도 가능...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를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다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호중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서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호중은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김호중과 그의 기획사는 음주운전을 제외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혐의만 인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스크린 골프장 및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영상 증거 확보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이 교수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어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매니저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18일과 19일 창원 공연을 강행하며 4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이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아직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새벽에는 김호중이 방문했던 유흥업소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호중의 사고 전 음주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김호중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동석자 및 주점 직원들로부터 ‘김호중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김호중 측의 반응과 전망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김호중의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김호중의 이미지와 활동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와 수위가 주목된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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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블랙록 비트코인 ETF, 기관투자자 400곳 참여…폭발적 인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1월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올 1분기 동안 400곳 이상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짧은 설정 기간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설계한 최초의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폭발적인 참여도로 평가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다소 조정을 보였으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랙록 등 주요 투자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본격 매수에 나설 경우, 또 다른 강력한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421개, IBIT 투자 참여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기관투자자 보유 지분 공시(13F) 문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IBIT)에 투자한 기관은 421개로 집계됐다. IBIT 시가총액 185억6600만 달러(약 25조2312억원) 중 기관 보유비중은 29억8355만 달러(약 4조546억원)로 전체 16.07%를 차지했다. 헤지펀드는 전체 비중 가운데 10.72%를 차지하면서 기관투자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투자자문사(4.01%), 연기금(0.05%), 사모펀드(0.27%), 은행(0.2%) 등이 뒤를 이었다. 13F 문서는 운용 중인 주식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가 SEC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문서로, 올해 1분기 보유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최대 투자자로 부상 IBIT를 가장 많이 구매한 기관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로, 20억8594만 달러(약 2조8277억원)에 달한다. 2위와 3위는 미국 헤지펀드인 ‘숀필드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저’와 ‘아리스테이아 캐피털’로 각각 6억1284만 달러(약 8307억원), 4억367만 달러(약 5472억원)로 집계됐다. 이밖에 10위권에 위치한 헤지펀드 등 기관들도 2억 달러 전후의 규모를 나타냈다. 특히 연기금인 미국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2억4504만 달러(약 3326억원)를 매수해 전체 6위를 차지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보수적이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며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4월, 5월 사이에 추가적인 연기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 ETF 승인 영향 비트코인은 지난 1월 IBIT를 포함한 현물 ETF들이 승인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이에 힘입어 1분기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4만4172달러에서 7만1255달러까지 오르며 61.31% 급등했다. 현물 ETF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IBIT 외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GBTC’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30%, 피델리티의 ‘FBTC’의 경우 19%에 달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비중이 아직 낮다는 평가도 있다. 기관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상품 평가 및 실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투자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금 ETF인 ‘SPDR Gold Shares’(GLD)를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문사 비중은 21%, 은행은 11%가량 차지한다. 반면 IBIT와 FBTC의 경우 투자자문사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향후 기관투자자들이 현물 ETF로 더 많이 유입될 경우 추가 랠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관들의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투자자문사를 중심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은 새로운 랠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비트코인 ETF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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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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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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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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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개통령' 강형욱의 보듬컴퍼니, 부정적 기업 리뷰 확산

  반려견 훈련사로 유명한 '개통령' 강형욱 씨와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 리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기업 채용정보 및 리뷰 공유 앱 '잡플래닛'에 보듬컴퍼니를 퇴사한 직원으로 보이는 작성자들의 후기가 게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작성자는 “여기(보듬컴퍼니) 퇴사하고 정신과에 계속 다님(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이라며 근무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글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다른 작성자는 "귀여운 강아지 그리고 작고 귀여운 월급"이라며, "직원과 직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말 전하기를 좋아하며 업무 내내 감시가 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에게는 하지도 않을 업무를 주어 괴롭힘"이라고 덧붙였다. 잡플래닛에 비판글이 확산되자 강형욱 씨의 SNS에는 과거 강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강씨에게 반려견 교육을 받았던 고객들의 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 누리꾼은 "(강씨가 유명해지기 전) 오포읍 훈련소에서 일한 적 있는데, 그 이후부터 티비란 걸 끊었다"며 "유명해져서 좀 바뀐 줄 알았더니, 사람 안 변하나 보다"라고 적었다. 강형욱 씨의 SNS에는 "잡플래닛 글 사실이냐?",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해보시라" 등의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반면, "일부 퇴사자가 전체 직원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강씨를 옹호하는 댓글들도 함께 게재되고 있다. 보듬컴퍼니는 반려견 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인해 보듬컴퍼니의 근무 환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여러 후기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직원 간의 갈등, 감시와 괴롭힘, 그리고 낮은 급여 등이다. 한편, 강형욱 씨와 보듬컴퍼니에 대한 의혹글이 제기된 이후 강씨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잡플래닛에 게시된 부정적인 리뷰들이 확산되면서 강형욱 씨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강형욱 씨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씨의 유명세와 신뢰를 고려할 때, 이러한 해명은 필수적이다. 이번 논란에서 나타난 중요한 점은 내부자와 외부자의 시각 차이이다. 내부 직원들은 근무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 고객들은 여전히 강형욱 씨의 훈련법과 보듬컴퍼니의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강형욱 씨와 보듬컴퍼니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듬컴퍼니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가 확산되면서 강형욱 씨와 그의 회사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강형욱 씨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며, 보듬컴퍼니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듬컴퍼니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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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실시간 뉴스 기사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향해 "검찰인사 그저 마지막 몸부림" 직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검찰인사를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 익스프레스(롤러코스터)를 탄다"고 적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논란에 휩싸여 결국 탄핵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전날 모두 교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이창수 지검장은 '친윤(親 윤석열)계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여사 관련 수사 라인이 2선으로 후퇴하는 이번 인사를 두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성남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창수의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며 참고인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윤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인사가 반복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법과 정의를 지키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검찰 인사는 그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검찰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러한 행태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검찰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검찰 인사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여당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의 비판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검찰 인사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주요 포스트에 배치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검찰 인사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검찰 인사가 가져올 파장과 그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앞으로의 정치 지형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 신뢰와 지지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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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체중 증가의 미신과 과학적 해석

  많은 사람들이 초여름이 다가오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은 "제가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이다. 하지만 이 말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로 물은 0칼로리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체중이 증가할 수 없다. 물론, 물을 많이 마시면 체중계상의 무게는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이는 곧 소변 등을 통해 배출되면서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간다. '살이 찐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어 체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몸이 지방을 생성하려면 섭취한 칼로리가 소비되지 않고 남아야 한다. 특정한 체질의 사람들은 소량의 칼로리를 섭취해도 체내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지방으로 전환해 저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년 전 '뚱보균'이라 불리는 퍼미큐티스(firmicutes) 박테리아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박테리아는 체내에서 당분을 발효시켜 지방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박테리아는 과도한 음식 섭취와 연관이 있으며, 많은 음식을 섭취할수록 이 박테리아는 더 많이 생겨나 체내에 지방을 쉽게 축적하게 된다. 따라서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과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 건강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장내 박테리아 균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식단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유기산, 마이크로바이옴 및 음식물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장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 꾸준한 신체 활동을 통해 소비되지 않는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운동은 칼로리 소모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중 증가에 대한 잘못된 믿음보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통해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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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구독 서비스 관리 앱, 사용자 자동결제 관리에 도움 제공

  스트리밍, 쇼핑, 세탁, 커피 등 다양한 분야의 구독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이 해지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해 구독 통합 관리 앱 '왓섭'이 등장했다. 왓섭은 국내외 다양한 구독 서비스와 연동하여 이용 및 결제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앱은 사용자가 공인인증서를 연동하면 자동으로 현재 이용 중인 구독 서비스의 내용을 집계해 보여준다. 이는 카드와 은행 거래는 물론 토스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까지 포괄한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구독 서비스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왓섭은 정기 결제 전에 알림을 보내 결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원치 않는 결제는 앱 내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많은 사용자가 불필요한 자동 결제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후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독 신청 시 다음 달 자동 해지 예약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설정을 통해 정기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며, 앱 장터를 통한 환불 요청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 또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이동통신요금, 4대 보험료, 전기요금, 임차료 등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 조회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지출되는 비용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독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은 결제 대금 변경 7일 전에 결제 대금 변경 시점, 가격 변동 상세 내용, 결제 수단 등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결제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구독 경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왓섭과 같은 앱은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함으로써 사용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신의 금융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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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040년대를 위한 군 전략, 한국 공군의 '하이급' 전투기 대폭 증강 필요성 강조

  최근 대전에서 개최된 '에어로스페이스 콘퍼런스 2024'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40년대 한국 공군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다. KIDA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하이급' 전투기의 비율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이 제안은 한국이 이미 F-35A 전투기 40대를 도입했으며, 최근 20여 대를 추가 구입하기로 한 배경에 더해, 더 많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KIDA는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이 같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향후 군의 전략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찬우 KIDA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은 세미나에서 "현재 우리 공군의 하이급 전투기 비율은 주변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래 전장에서의 공중우세 확보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사이버 및 우주공간 확장, 인공지능(AI) 및 유무인 복합체계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전투기 430대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하이급 전투기는 100대(23.3%)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KIDA는 이 비율이 향후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5세대 이상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의 비율 증가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센터장은 미래 전투기 개발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KF-21 '블록3' 같은 다음 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한국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센터장은 기술력 향상을 통해 전투기 무장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라며, 2040년대에는 유무인 복합전투기가 도입될 경우 유인 전투기 한 대에 두 대의 무인기를 붙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전통적인 공군 작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IDA의 이번 분석과 제안은 미래 한국 공군의 전략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국방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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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정유라, 생활고 호소와 네티즌 비판에 대한 격렬한 반응 표출

  정유라가 최근 생활고를 호소하며 후원금을 요청하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의 비판적 댓글에 강한 반응을 보였다. 12일,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네티즌들을 지목하며 강도 높은 언어로 비난했다. "돈 벌어라", "구걸하지 마라"라는 댓글을 남긴 이들을 '종북'이라 칭하며, 이들이 조국혁신당에 기부하고 조민의 유튜브 채널에 후원하는 것을 지적했다. 정 씨는 자신이 조민을 질투한다는 의견을 일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투심을 비유적으로 언급했다. 후원금 요청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자신은 충분히 후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재판 문제를 언급하며, 자신에게 돈을 주는 이들과 조민의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이들을 비교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비판자들에게 돈을 내고 비판하라고 요구하면서, 현재의 비판은 무료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은 홍삼 판매나 광고 등으로 돈을 벌지 않으며,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 대신, 그녀는 당당히 자신의 필요를 밝히고 그에 따른 성과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조국의 딸 조민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으로, 조민이 후원금을 여행과 식사에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현재의 방송 환경을 비판하며, 자신은 책을 쓰거나 국회의원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발언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갈등에 대한 강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녀의 현재 심경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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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윤석열 정부, 국정 3년 차 정책 방향 "민생과 소통 강화"

  윤석열 정부는 국정 3년 차를 맞아 민생 개선과 대국민 소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세웠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여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물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통 및 무역 구조의 개선을 통해 물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산업 태스크포스를 통해 양호한 수출 실적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는 2차, 3차 협력 업체로의 성과 확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온기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민생토론회를 재개하여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삶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할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끄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와 국가전략산업 태스크포스는 이미 지난 2일 구성되어 핵심 산업 지원과 물가 안정 작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민생을 우선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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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담양에서 열린 1004클럽나눔공동체 발대식, 지역사회 기여 강화

  지난 11일, 담양 참푸른식당 영빈관홀에서 1004클럽나눔공동체 담양지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담양 지역사에에서의 능동적인 기부 및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발대식에서는 새로운 회원들의 가입을 축하하고, 허준 1004클럽호남본부장, 김대중 1004클럽담양지회장, 최태주 사무국장의 임명식이 있었다. 이들은 앞으로 담양 지역에서 활발한 봉사 활동을 이끌어갈 주요 리더들이다. 행사는 강경아 교육국장의 경과보고로 시작됐으며, 양승수 총재와 김대중 지회장이 감동적인 축하 연설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고성중 부총재가 사회를 맡아 1004클럽나눔공동체 담양지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인사를 전하며 행사를 이끌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1004담양지회의 발대를 축하하고, 이 지회가 지역 사회에서 아름다운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승수 총재는 이날 한과 기증을 발표했다. 그리고 담양의 복지시설에 전달되어 지역 내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1004클럽나눔공동체는 담양에서의 봉사 및 기부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1004클럽담양지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지역사회 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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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운동 습관화 전략: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상에 운동을 녹여내자

  운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막상 운동을 가야 할 때면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운동을 습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신에게 맞는 운동 찾기 운동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힘들거나 재미가 없다면 더욱 하기 싫어진다. 자신의 신체 상태, 나이, 정서에 맞는 운동을 찾아보자. 활동적인 움직임을 즐긴다면 달리기, 축구, 테니스, 복싱 등을 하고 정적인 운동을 하고 싶으면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등이 좋다. 해보지 않았던 운동을 도전하는 것도 스스로 배우고 발전하는 것을 보며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다만, 만성질환자의 경우 질환에 도움이 되거나 해로운 운동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운동을 찾아야 한다.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하기 너무 거창한 운동을 하려고 하면 쉽게 지친다.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시간 내 찾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상 운동이 많다. 특히 걷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다. 자연환경이 조성된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은 정신 건강과 기억력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집 안에서는 ▲짐볼 ▲폼롤러 ▲덤벨 등 간단한 운동기구를 이용하면 좋다. 또한 평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도 방법이다. 친구와 함께 운동하기 누군가와 함께 운동하기로 약속하면 혼자 할 때보다 운동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줄어든다. 운동하면서 대화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운동해도 지루하지 않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하면서 걷거나, 영상통화를 켠 채 집에서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운동하면 심심함을 달랠 수 있다. 음악 들으며 운동하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는 것도 좋다. 음악의 리듬과 박자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지루함이 줄어든다. 동시에 운동 효율도 올라갈 수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연구팀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러닝머신 걷기)과 고강도 운동(레그프레스 머신)을 할 때 빠른 박자의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듣지 않거나 느린 박자의 음악을 들을 때보다 심박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박수가 증가하면 에너지 소모가 커지는 등 체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껌 씹으며 운동하기 적게 운동하더라도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껌을 씹으며 운동해보자. 2018년 일본 와세다대 연구팀이 21~60세 남녀 46명을 대상으로 한번은 껌을 씹고 15분간 걷게 했고, 다른 한번은 껌 성분의 가루(위약군)를 먹으며 15분 걷게 했다. 그 결과, 껌을 씹었을 때 1분당 칼로리 소모량이 평균 2kcal 많았다. 전문가들은 운동할 때 껌을 씹으면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져 심박 수가 상승하면서 운동 효과가 커진다고 분석했다. 우선 6개월만 해보기 운동은 건강을 위해 평생 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하다. 이를 습관으로 만들려면 일단 6개월의 목표를 잡고 해보자. 실제로 운동이 습관이 되려면 평균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연구에서는 헬스장에 방문하는 빈도수가 많을수록, 방문주기가 짧을수록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확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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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아주대학교 입학전형 콘퍼런스, 1000명 참석으로 성황리 개최

  2023년 5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아주대학교 주최로 열린 입학전형 콘퍼런스가 큰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불확실성과 입시 정보의 혼란이 증가하는 가운데, 1000여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가 참석해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아주대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입학전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불확실한 입시 환경 속에서 사교육 의존도 증가와 부정확한 정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콘퍼런스는 당초 400명 규모로 계획됐으나, 참가 신청이 1차 접수에서 10분 만에 마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학 측은 정원을 1000명으로 확대하고 4월 24일 2차 모집을 진행했으며, 이마저도 20분 만에 마감되었다. 행사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법과 사례, 지원 전략, 학과 설명뿐만 아니라 교수와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1:1 상담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의대, 약대, 첨단학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분에서는 합격자의 학생부 사례가 공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주대학교는 최근 3개년의 입시 결과 자료와 논술 가이드북을 처음으로 배부하며, 참석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최기주 총장은 입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대규모 콘퍼런스를 준비했다고 전하며, 아주대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정원은 올해 40명에서 80명으로 증원되어 총 120명으로 확대되었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11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20명에서 40명, 논술우수자전형으로 10명에서 20명, 정시로 10명에서 50명을 확대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아주대는 자유전공학부 자연계열 108명, 인문계열 58명을 포함하여 프론티어과학학부 109명,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104명, 그리고 신설된 첨단바이오융합대학 75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아주대학교와 다양한 전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아주대는 입학 전형의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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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연예인 및 프로선수, 올해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예상

  2023년 5월 12일 — 국세청 최근 공시에 따르면, 올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종의 경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택시기사와 공인중개사, 애완동물 관련 업종은 경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매년 4월 경비율을 고시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적용된다. 경비율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비율로, 이는 연말 계산된 소득금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낮아지면 세금이 증가한다. 2023년도 귀속 경비율 조정에 따라,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8.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가수의 경우도 경비율이 6.9%에서 6.2%로 줄어들었다. 프로스포츠 선수와 작가 역시 각각 18.5%에서 16.6%,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해외직구 대행업과 피부미용 업종도 각각 16.0%에서 14.4%, 18.9%에서 17.0%로 경비율이 하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택시 업종의 경비율은 21.7%에서 23.8%로,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로,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업종은 9.0%에서 11.3%로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 조정이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경비 규모를 감안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크고 필요경비를 많이 사용한 업종에서 경비율이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 업종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경비를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율이 조정된다. 특히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배우의 경우 2014년 25.1%에서 2023년 8.3%로,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이들 직종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과다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비율 조정을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소득 직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세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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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