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김호중, 최대 징역 15년형도 가능...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를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다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호중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서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호중은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김호중과 그의 기획사는 음주운전을 제외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혐의만 인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스크린 골프장 및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영상 증거 확보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이 교수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어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매니저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18일과 19일 창원 공연을 강행하며 4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이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아직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새벽에는 김호중이 방문했던 유흥업소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호중의 사고 전 음주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김호중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동석자 및 주점 직원들로부터 ‘김호중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김호중 측의 반응과 전망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김호중의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김호중의 이미지와 활동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와 수위가 주목된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블랙록 비트코인 ETF, 기관투자자 400곳 참여…폭발적 인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1월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올 1분기 동안 400곳 이상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짧은 설정 기간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설계한 최초의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폭발적인 참여도로 평가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다소 조정을 보였으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랙록 등 주요 투자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본격 매수에 나설 경우, 또 다른 강력한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421개, IBIT 투자 참여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기관투자자 보유 지분 공시(13F) 문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IBIT)에 투자한 기관은 421개로 집계됐다. IBIT 시가총액 185억6600만 달러(약 25조2312억원) 중 기관 보유비중은 29억8355만 달러(약 4조546억원)로 전체 16.07%를 차지했다. 헤지펀드는 전체 비중 가운데 10.72%를 차지하면서 기관투자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투자자문사(4.01%), 연기금(0.05%), 사모펀드(0.27%), 은행(0.2%) 등이 뒤를 이었다. 13F 문서는 운용 중인 주식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가 SEC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문서로, 올해 1분기 보유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최대 투자자로 부상 IBIT를 가장 많이 구매한 기관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로, 20억8594만 달러(약 2조8277억원)에 달한다. 2위와 3위는 미국 헤지펀드인 ‘숀필드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저’와 ‘아리스테이아 캐피털’로 각각 6억1284만 달러(약 8307억원), 4억367만 달러(약 5472억원)로 집계됐다. 이밖에 10위권에 위치한 헤지펀드 등 기관들도 2억 달러 전후의 규모를 나타냈다. 특히 연기금인 미국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2억4504만 달러(약 3326억원)를 매수해 전체 6위를 차지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보수적이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며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4월, 5월 사이에 추가적인 연기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 ETF 승인 영향 비트코인은 지난 1월 IBIT를 포함한 현물 ETF들이 승인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이에 힘입어 1분기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4만4172달러에서 7만1255달러까지 오르며 61.31% 급등했다. 현물 ETF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IBIT 외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GBTC’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30%, 피델리티의 ‘FBTC’의 경우 19%에 달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비중이 아직 낮다는 평가도 있다. 기관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상품 평가 및 실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투자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금 ETF인 ‘SPDR Gold Shares’(GLD)를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문사 비중은 21%, 은행은 11%가량 차지한다. 반면 IBIT와 FBTC의 경우 투자자문사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향후 기관투자자들이 현물 ETF로 더 많이 유입될 경우 추가 랠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관들의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투자자문사를 중심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은 새로운 랠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비트코인 ETF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김호중, 최대 징역 15년형도 가능...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를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다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호중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서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호중은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김호중과 그의 기획사는 음주운전을 제외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혐의만 인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스크린 골프장 및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영상 증거 확보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이 교수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어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매니저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18일과 19일 창원 공연을 강행하며 4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이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아직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새벽에는 김호중이 방문했던 유흥업소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호중의 사고 전 음주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김호중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동석자 및 주점 직원들로부터 ‘김호중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김호중 측의 반응과 전망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김호중의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김호중의 이미지와 활동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와 수위가 주목된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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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블랙록 비트코인 ETF, 기관투자자 400곳 참여…폭발적 인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1월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올 1분기 동안 400곳 이상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짧은 설정 기간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설계한 최초의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폭발적인 참여도로 평가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다소 조정을 보였으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랙록 등 주요 투자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본격 매수에 나설 경우, 또 다른 강력한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421개, IBIT 투자 참여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기관투자자 보유 지분 공시(13F) 문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IBIT)에 투자한 기관은 421개로 집계됐다. IBIT 시가총액 185억6600만 달러(약 25조2312억원) 중 기관 보유비중은 29억8355만 달러(약 4조546억원)로 전체 16.07%를 차지했다. 헤지펀드는 전체 비중 가운데 10.72%를 차지하면서 기관투자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투자자문사(4.01%), 연기금(0.05%), 사모펀드(0.27%), 은행(0.2%) 등이 뒤를 이었다. 13F 문서는 운용 중인 주식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가 SEC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문서로, 올해 1분기 보유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최대 투자자로 부상 IBIT를 가장 많이 구매한 기관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로, 20억8594만 달러(약 2조8277억원)에 달한다. 2위와 3위는 미국 헤지펀드인 ‘숀필드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저’와 ‘아리스테이아 캐피털’로 각각 6억1284만 달러(약 8307억원), 4억367만 달러(약 5472억원)로 집계됐다. 이밖에 10위권에 위치한 헤지펀드 등 기관들도 2억 달러 전후의 규모를 나타냈다. 특히 연기금인 미국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2억4504만 달러(약 3326억원)를 매수해 전체 6위를 차지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보수적이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며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4월, 5월 사이에 추가적인 연기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 ETF 승인 영향 비트코인은 지난 1월 IBIT를 포함한 현물 ETF들이 승인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이에 힘입어 1분기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4만4172달러에서 7만1255달러까지 오르며 61.31% 급등했다. 현물 ETF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IBIT 외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GBTC’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30%, 피델리티의 ‘FBTC’의 경우 19%에 달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비중이 아직 낮다는 평가도 있다. 기관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상품 평가 및 실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투자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금 ETF인 ‘SPDR Gold Shares’(GLD)를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문사 비중은 21%, 은행은 11%가량 차지한다. 반면 IBIT와 FBTC의 경우 투자자문사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향후 기관투자자들이 현물 ETF로 더 많이 유입될 경우 추가 랠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관들의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투자자문사를 중심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은 새로운 랠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비트코인 ETF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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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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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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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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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개통령' 강형욱의 보듬컴퍼니, 부정적 기업 리뷰 확산

  반려견 훈련사로 유명한 '개통령' 강형욱 씨와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 리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기업 채용정보 및 리뷰 공유 앱 '잡플래닛'에 보듬컴퍼니를 퇴사한 직원으로 보이는 작성자들의 후기가 게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작성자는 “여기(보듬컴퍼니) 퇴사하고 정신과에 계속 다님(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이라며 근무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글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다른 작성자는 "귀여운 강아지 그리고 작고 귀여운 월급"이라며, "직원과 직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말 전하기를 좋아하며 업무 내내 감시가 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에게는 하지도 않을 업무를 주어 괴롭힘"이라고 덧붙였다. 잡플래닛에 비판글이 확산되자 강형욱 씨의 SNS에는 과거 강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강씨에게 반려견 교육을 받았던 고객들의 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 누리꾼은 "(강씨가 유명해지기 전) 오포읍 훈련소에서 일한 적 있는데, 그 이후부터 티비란 걸 끊었다"며 "유명해져서 좀 바뀐 줄 알았더니, 사람 안 변하나 보다"라고 적었다. 강형욱 씨의 SNS에는 "잡플래닛 글 사실이냐?",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해보시라" 등의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반면, "일부 퇴사자가 전체 직원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강씨를 옹호하는 댓글들도 함께 게재되고 있다. 보듬컴퍼니는 반려견 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인해 보듬컴퍼니의 근무 환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여러 후기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직원 간의 갈등, 감시와 괴롭힘, 그리고 낮은 급여 등이다. 한편, 강형욱 씨와 보듬컴퍼니에 대한 의혹글이 제기된 이후 강씨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잡플래닛에 게시된 부정적인 리뷰들이 확산되면서 강형욱 씨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강형욱 씨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씨의 유명세와 신뢰를 고려할 때, 이러한 해명은 필수적이다. 이번 논란에서 나타난 중요한 점은 내부자와 외부자의 시각 차이이다. 내부 직원들은 근무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 고객들은 여전히 강형욱 씨의 훈련법과 보듬컴퍼니의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강형욱 씨와 보듬컴퍼니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듬컴퍼니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가 확산되면서 강형욱 씨와 그의 회사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강형욱 씨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며, 보듬컴퍼니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듬컴퍼니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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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실시간 뉴스 기사

•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당론 넘어선 찬성 의사 재확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0일, 오는 28일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개인의 소신에 따라 찬성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의 공식 입장과 상반될 수 있는 발언으로,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키기 위해 당론을 정할 경우에도 당론에 어긋나는 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보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론을 넘어서는 행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단일성을 강조하며 당의 일치된 목소리를 중요시하는 추세와 대비되는 것이다. 특히 전날 선출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108명의 단일 대오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어, 안 의원의 이번 발언이 내부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의원은 또한 "채상병 특검 재표결이 28일 본회의에 올라온다면, 그동안 여야가 치열하게 협상을 벌여 합의된 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회 내에서 이뤄져야 할 협상과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유연성과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안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언급하며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안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노력을 볼 수 있었으며, 총선 전에 이러한 자세가 나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의 태도는 다소 과하다"며 "정치적인 공세가 많으면 오히려 국민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니 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국방안보는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다. 우리가 당당한 보수라면 정면 돌파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둘러싼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배현진 의원 사이의 설전을 언급하며, "여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만 바라보거나 야당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국민은 완전히 소외되는 제3자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친윤이나 찐윤 같은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친국민으로 국민과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안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적 입장과 갈등을 넘어서, 개인의 소신과 정치적 신념에 따른 행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향후 국회 내 표결 과정과 정치적 동선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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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유승민 전 의원, 차기 당대표 출마 고심 중 - 당의 현 상황과 변화의 필요성 강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당대표 출마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룰을 보고 결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당대회의 규칙과 시기보다는 당의 변화와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연세대에서 열린 '정치 리더의 조건' 강연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전당대회 시점이 한 달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시기보다는 룰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현재 당의 상황과 필요한 변화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며, 보수 결집 부족이 참패의 원인이라는 황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그는 황 위원장이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은 사이에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보수의 극우적 경향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또한, 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언제 개최하는지보다는 당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우여의 보수 정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젊은층과 중도층, 수도권 외연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대통령과 협력하여 야당을 설득하고 연금 개혁 등 중요한 정책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검 등 중요한 이슈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이 총선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놀랐다고 전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사과는 잘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다 파격적인 접근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와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며, 문제를 미루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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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간 갈등의 새 국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관한 논의가 예상치 못하게 주목을 받았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후 칩거 중인 한 전 위원장과의 과거 갈등에 대한 질문에 "정치인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을 했다"고 답변하며, 그 의미에 대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한 의견은 여권 내에서도 분분하다.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과 73분 동안의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질문이 두 차례 제기되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 소원해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 전 위원장이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답했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확산된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의 '국민 눈높이' 발언과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 윤 대통령의 불쾌감을 자아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실제로 한 전 위원장은 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를 요구받았고, 이로 인해 윤·한 갈등 논란이 공론화되었다. 충남 서천군의 화재현장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찾아가 사과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듯했으나, 총선 패배 후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오찬을 제안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당하고 한 전 위원장이 칩거에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졌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과의 오찬 불발 후 다시 연락을 했거나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사이이며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면서도 "선거 이후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해 보여서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아끼던 후배로 알려져 있으며, 윤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이후,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 등에게 자랑한 일화가 유명하다. "20년 넘도록 교분"에 방점을 찍은 것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섭섭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영남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선을 우회적으로 그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 역시 "대통령이 오찬 초청을 했는데 한 전 위원장이 거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관계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한동훈밖에 없다'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 있다. 만약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 당선된다면, 윤 대통령과의 조우는 불가피하며, 이는 집권여당 내부의 불편한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간 관계 개선의 여지가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명지대의 신율 교수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각을 세울수록 본인이 더 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정치인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을 했다'는 발언은 사실상 '너 혼자 잘해보라'는 의미"라며 "20년의 교분 같은 말은 권력의 문제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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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반려묘 괴질 논란, 정부 조사 결과 사료와 연관 없어

  최근 전국에서 반려묘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증을 보인 후 신경·근육병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사료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빠르게 정보가 확산됐다. 이에 한국사료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사료가 반려묘의 병증과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 기생충(2종)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고, 울산 소재 동물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또는 적합으로 나왔다. 또한, 사료제조업체 5곳에 대한 조사에서도 사료 제조 공정 및 관련 서류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한국사료협회 관계자는 사료기술연구소에서 유통사료에 대한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살모넬라 등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불검출 또는 적합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중앙대 동물생명공학과 허선진 교수는 언론 칼럼을 통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만든 사료에 대한 비난이 성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산 펫푸드 산업이 무고한 탓에 수입산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심증적 의심이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이러한 행위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거짓 정보 유포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사료협회는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루머가 국내산 사료제품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 근거 없는 추측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퍼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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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뉴스타파, 신학림-김만배 음성 파일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지난 8일 뉴스타파가 신학림 전 전문위원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사이의 녹취 파일 공개로 시작된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뉴스타파가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의도적 허위 보도를 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내부적으로 더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2021년 9월 15일 발생한 신학림과 김만배 간의 72분간 대화 녹음은 신 전 위원이 김만배와 혼맥도서 구매 계약을 맺고 1억6500만원을 받은 사실로 이어졌다. 뉴스타파는 이 사건을 내부적으로 진상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적 허위 보도의 가능성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신학림과 김만배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녹취 내용을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 사건은 신학림 전 위원이 2022년 2월 뉴스타파 대표에게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리고, 이후 한상진 기자가 취재를 맡아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해당 내용을 보도하면서 본격화됐다. 보도는 윤석열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한상진 기자의 보도 행위가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이는 뉴스타파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김서중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약 7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뉴스타파의 내부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신학림의 독립적 행위와 김만배와의 금전 거래가 뉴스타파의 관리 범위 밖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신학림-김만배 간의 금전 거래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뉴스타파가 법적 책임을 질 상황은 아니었다고 명시했다. 또한, 보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뉴스타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내부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더 정확하고 책임 있는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의 진상조사보고서는 내부적인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외부의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히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뉴스타파는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약속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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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계획범죄 인정

  서울, 2024년 5월 9일 —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건물 옥상에서 명문대 의대생인 최모(25)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씨는 피해자의 경동맥이 지나는 목 부위를 20여 차례 찌르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져 계획범죄임을 인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경, 최씨는 강남역사거리 인근의 15층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인 A씨(2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사건은 최씨가 A씨와의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A씨를 만나기 위해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A씨는 최씨의 중학교 동창으로, 두 사람은 대학생활을 함께하며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A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제안했고, 이에 충격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명문대 의대생이며, 수능 만점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 그의 범행이 더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준비한 범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당일, 최씨는 투신 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으며, 이 사건은 국내외에서도 큰 관심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이 사건이 명문대 학생의 범죄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학 커뮤니티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와 관계의 복잡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과 함께, 대학생과 젊은 세대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예방책 마련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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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금리 상승과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대출 연체 급증, 1조 3천억 원 돌파

  고금리 환경과 코로나19 대출 만기 도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대출 원리금 연체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주요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을 기준으로 한 올해 1분기 말 현재, 한 달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이 1조 3,560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4% 증가한 수치로, 연체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지난해 1분기 말 연체 총액이 9,87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3,690억 원이 추가되며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급증했던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과 겹쳐,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들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의 금리 상승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동안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평균 연체율은 0.31%에서 0.42%로 상승했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각 은행의 개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특히 소규모 사업자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들 산업의 경기 회복 지연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 전문가들은 현재의 연체율 상승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진행된 대출 연장 및 유예 조치의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들의 재정 상태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향후 대출 만기가 집중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심각한 연체율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신용 리스크 관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 문제는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는 단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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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의 가석방 적격 판정에 대한 정치적 논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 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 당선인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가석방 결정의 타이밍과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정치권 안팎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최 씨의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 본인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당선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가석방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버이날을 맞아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장모에게 대리 효도를 해주는 것인지"라고 지적하며, "총선이 지나고 어버이날이 된 것 말고는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길래 갑자기 만장일치로 적격으로 바뀐 것인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가석방심사위가 대통령의 효도를 대신해주는 기관이 아니라고 꼬집으며, 이번 결정이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었다. 최 씨는 항소심에서 "정말 억울하다. 도주의 우려도 없으며 나쁜 마음을 먹고 한 일이 절대 아니다"라며 강하게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 씨의 가석방 결정이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을 들어 그의 조기 출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하급심의 판단을 확정지었다. 최 씨의 가석방 적격 판정은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법무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적 논란과 법적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는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며, 법 집행 기관의 독립성 및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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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검찰 수사 방식 논란 중심, 장시호 녹취록 파문 확산

  지난 8일 국정농단 사태의 연루된 인물 중 한 명인 장시호씨가 검사로부터 수사 지침을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 및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녹취록은 검찰의 수사 절차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을 촉발시켰으며, 이는 정치권과 사법 체계 사이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녹취록의 내용 및 공개 배경 2020년 10월 9일 장시호씨는 자신의 지인과의 통화에서 "검사가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해 1년 6개월의 형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저녁에 나를 불러 페이퍼를 주고 외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녹취록은 검찰이 특정 증언을 유도하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법 정의와 투명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치권의 반응: 공방의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며, 해당 검사의 행동을 "검사인지 깡패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를 '모해위증교사죄'로 규정하며,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과 형사 처벌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 당선자는 해당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며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사 측의 반박 및 법적 대응 의혹의 중심에 선 검사 김영철은 이러한 주장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21년 검사 생활을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자신과 장시호의 만남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관련 매체와 발언자,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언론과 사회의 반응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으며, 이재명 대표는 언론이 검찰에 관한 부정적인 사건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탐사는 김 검사에게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김 검사는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뉴탐사는 녹취록상의 만남이 구체적인 장소와 함께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이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 이 사건은 검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검찰이 특정 증언을 조작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은 법적 정의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의 체계적인 개혁과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시호씨의 녹취록으로 인해 촉발된 법적 및 정치적 공방은 검찰의 역할과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는 검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란에 불을 지피며, 향후 법적 절차와 정치적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법 집행 기관의 신뢰도와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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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가상화폐 투자 성공,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남편의 사연 화제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한 아내 덕분에 명예퇴직 후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EBS 다큐 유튜브 채널, 특별한 부부의 이야기 전해 최근 EBS 다큐 유튜브 채널에는 ‘명예퇴직하고 왔더니 26억 생겨서 전업주부 시작한 남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는 2018년 6월 10일 방송된 ‘특집 다큐 - 인터뷰 대한민국 2018 3부 대박의 꿈’의 일부를 편집한 것이다. 영상에는 이다은 씨와 강호건 씨 부부의 이야기가 담겼다. 영상은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아내 대신 식사를 준비하는 강 씨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강 씨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이 씨는 바쁜 손길로 일을 하고 있었다. 가상화폐로 성공한 아내, 전업주부가 된 남편 과거 주부였던 이다은 씨는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강 씨는 선박회사 계통에서 근무하다가 10년 전 명예퇴직 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강 씨는 “부산에서 살다가 아내가 서울로 진출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다은 씨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고,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면 현금화시켜놓는 방식으로 수익을 냈다”고 말했다. 그녀가 방송에서 밝힌 수익은 26억원에 이른다. 부채를 갚고 풍족해진 생활 이다은 씨는 “1억원 넘게 있던 빚도 조금 갚고, 남편에게 시계 하나 사줬다”며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월급을 받으면 저축을 하면서 생활을 맞추지만, 지금은 풍족한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 노후 대비에 대한 조언 그녀는 “투자를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의 가치가 올라가며 수익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100만원을 넣어놓고 내일모레 팔면서 200만원이 생기길 바라는 건 투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도, 주식도 투기가 될 수 있다”며 투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저도 이제 노년 세대에 접어들었는데, 할머니들 가운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 폐지를 줍는 분들을 많이 봤다”며 “과하게 빚을 내면서까지는 하지 말고, 투기 형식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충분한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제의 영상, 다양한 반응들 해당 영상은 4일 만에 유튜브에서 25만 회 넘게 조회됐고,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되며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부럽다”, “실패하면 투기, 성공하면 투자”,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과 현실을 보여주며, 노후 대비의 중요성과 더불어 투자와 투기의 경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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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