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김호중, 최대 징역 15년형도 가능...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를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다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호중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서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호중은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김호중과 그의 기획사는 음주운전을 제외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혐의만 인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스크린 골프장 및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영상 증거 확보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이 교수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어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매니저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18일과 19일 창원 공연을 강행하며 4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이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아직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새벽에는 김호중이 방문했던 유흥업소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호중의 사고 전 음주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김호중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동석자 및 주점 직원들로부터 ‘김호중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김호중 측의 반응과 전망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김호중의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김호중의 이미지와 활동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와 수위가 주목된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블랙록 비트코인 ETF, 기관투자자 400곳 참여…폭발적 인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1월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올 1분기 동안 400곳 이상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짧은 설정 기간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설계한 최초의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폭발적인 참여도로 평가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다소 조정을 보였으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랙록 등 주요 투자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본격 매수에 나설 경우, 또 다른 강력한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421개, IBIT 투자 참여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기관투자자 보유 지분 공시(13F) 문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IBIT)에 투자한 기관은 421개로 집계됐다. IBIT 시가총액 185억6600만 달러(약 25조2312억원) 중 기관 보유비중은 29억8355만 달러(약 4조546억원)로 전체 16.07%를 차지했다. 헤지펀드는 전체 비중 가운데 10.72%를 차지하면서 기관투자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투자자문사(4.01%), 연기금(0.05%), 사모펀드(0.27%), 은행(0.2%) 등이 뒤를 이었다. 13F 문서는 운용 중인 주식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가 SEC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문서로, 올해 1분기 보유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최대 투자자로 부상 IBIT를 가장 많이 구매한 기관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로, 20억8594만 달러(약 2조8277억원)에 달한다. 2위와 3위는 미국 헤지펀드인 ‘숀필드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저’와 ‘아리스테이아 캐피털’로 각각 6억1284만 달러(약 8307억원), 4억367만 달러(약 5472억원)로 집계됐다. 이밖에 10위권에 위치한 헤지펀드 등 기관들도 2억 달러 전후의 규모를 나타냈다. 특히 연기금인 미국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2억4504만 달러(약 3326억원)를 매수해 전체 6위를 차지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보수적이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며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4월, 5월 사이에 추가적인 연기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 ETF 승인 영향 비트코인은 지난 1월 IBIT를 포함한 현물 ETF들이 승인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이에 힘입어 1분기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4만4172달러에서 7만1255달러까지 오르며 61.31% 급등했다. 현물 ETF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IBIT 외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GBTC’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30%, 피델리티의 ‘FBTC’의 경우 19%에 달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비중이 아직 낮다는 평가도 있다. 기관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상품 평가 및 실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투자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금 ETF인 ‘SPDR Gold Shares’(GLD)를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문사 비중은 21%, 은행은 11%가량 차지한다. 반면 IBIT와 FBTC의 경우 투자자문사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향후 기관투자자들이 현물 ETF로 더 많이 유입될 경우 추가 랠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관들의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투자자문사를 중심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은 새로운 랠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비트코인 ETF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김호중, 최대 징역 15년형도 가능...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를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다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호중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서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호중은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김호중과 그의 기획사는 음주운전을 제외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혐의만 인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스크린 골프장 및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영상 증거 확보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이 교수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어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매니저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18일과 19일 창원 공연을 강행하며 4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이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아직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새벽에는 김호중이 방문했던 유흥업소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호중의 사고 전 음주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김호중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동석자 및 주점 직원들로부터 ‘김호중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김호중 측의 반응과 전망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김호중의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김호중의 이미지와 활동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와 수위가 주목된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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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블랙록 비트코인 ETF, 기관투자자 400곳 참여…폭발적 인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1월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올 1분기 동안 400곳 이상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짧은 설정 기간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설계한 최초의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폭발적인 참여도로 평가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다소 조정을 보였으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랙록 등 주요 투자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본격 매수에 나설 경우, 또 다른 강력한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421개, IBIT 투자 참여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기관투자자 보유 지분 공시(13F) 문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IBIT)에 투자한 기관은 421개로 집계됐다. IBIT 시가총액 185억6600만 달러(약 25조2312억원) 중 기관 보유비중은 29억8355만 달러(약 4조546억원)로 전체 16.07%를 차지했다. 헤지펀드는 전체 비중 가운데 10.72%를 차지하면서 기관투자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투자자문사(4.01%), 연기금(0.05%), 사모펀드(0.27%), 은행(0.2%) 등이 뒤를 이었다. 13F 문서는 운용 중인 주식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가 SEC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문서로, 올해 1분기 보유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최대 투자자로 부상 IBIT를 가장 많이 구매한 기관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로, 20억8594만 달러(약 2조8277억원)에 달한다. 2위와 3위는 미국 헤지펀드인 ‘숀필드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저’와 ‘아리스테이아 캐피털’로 각각 6억1284만 달러(약 8307억원), 4억367만 달러(약 5472억원)로 집계됐다. 이밖에 10위권에 위치한 헤지펀드 등 기관들도 2억 달러 전후의 규모를 나타냈다. 특히 연기금인 미국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2억4504만 달러(약 3326억원)를 매수해 전체 6위를 차지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보수적이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며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4월, 5월 사이에 추가적인 연기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 ETF 승인 영향 비트코인은 지난 1월 IBIT를 포함한 현물 ETF들이 승인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이에 힘입어 1분기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4만4172달러에서 7만1255달러까지 오르며 61.31% 급등했다. 현물 ETF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IBIT 외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GBTC’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30%, 피델리티의 ‘FBTC’의 경우 19%에 달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비중이 아직 낮다는 평가도 있다. 기관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상품 평가 및 실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투자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금 ETF인 ‘SPDR Gold Shares’(GLD)를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문사 비중은 21%, 은행은 11%가량 차지한다. 반면 IBIT와 FBTC의 경우 투자자문사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향후 기관투자자들이 현물 ETF로 더 많이 유입될 경우 추가 랠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관들의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투자자문사를 중심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은 새로운 랠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비트코인 ETF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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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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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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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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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개통령' 강형욱의 보듬컴퍼니, 부정적 기업 리뷰 확산

  반려견 훈련사로 유명한 '개통령' 강형욱 씨와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 리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기업 채용정보 및 리뷰 공유 앱 '잡플래닛'에 보듬컴퍼니를 퇴사한 직원으로 보이는 작성자들의 후기가 게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작성자는 “여기(보듬컴퍼니) 퇴사하고 정신과에 계속 다님(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이라며 근무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글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다른 작성자는 "귀여운 강아지 그리고 작고 귀여운 월급"이라며, "직원과 직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말 전하기를 좋아하며 업무 내내 감시가 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에게는 하지도 않을 업무를 주어 괴롭힘"이라고 덧붙였다. 잡플래닛에 비판글이 확산되자 강형욱 씨의 SNS에는 과거 강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강씨에게 반려견 교육을 받았던 고객들의 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 누리꾼은 "(강씨가 유명해지기 전) 오포읍 훈련소에서 일한 적 있는데, 그 이후부터 티비란 걸 끊었다"며 "유명해져서 좀 바뀐 줄 알았더니, 사람 안 변하나 보다"라고 적었다. 강형욱 씨의 SNS에는 "잡플래닛 글 사실이냐?",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해보시라" 등의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반면, "일부 퇴사자가 전체 직원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강씨를 옹호하는 댓글들도 함께 게재되고 있다. 보듬컴퍼니는 반려견 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인해 보듬컴퍼니의 근무 환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여러 후기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직원 간의 갈등, 감시와 괴롭힘, 그리고 낮은 급여 등이다. 한편, 강형욱 씨와 보듬컴퍼니에 대한 의혹글이 제기된 이후 강씨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잡플래닛에 게시된 부정적인 리뷰들이 확산되면서 강형욱 씨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강형욱 씨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씨의 유명세와 신뢰를 고려할 때, 이러한 해명은 필수적이다. 이번 논란에서 나타난 중요한 점은 내부자와 외부자의 시각 차이이다. 내부 직원들은 근무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 고객들은 여전히 강형욱 씨의 훈련법과 보듬컴퍼니의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강형욱 씨와 보듬컴퍼니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듬컴퍼니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가 확산되면서 강형욱 씨와 그의 회사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강형욱 씨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며, 보듬컴퍼니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듬컴퍼니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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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실시간 뉴스 기사

• 북한, 영국 외무부 장관 발언에 "우크라이나가 영국 무기로 러시아 공격할 수도" 발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영국 지원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한 영국 외무부 장관의 발언에 발끈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제문제전문가 심민의 글을 통해 "영국은 유럽 대륙을 전쟁의 화난 속에 깊숙이 몰아넣고 있다"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부 장관을 비난했다. 심민은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캐머런 장관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영국에서 지원한 무기를 러시아 내부 목표물 타격에 쓸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발언을 문제 삼았다. 심민은 캐머런 장관의 발언을 "호전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날로 열악해지는 우크라이나 전황을 수습하기 위해 단말마적으로 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캐머런 장관이 키이우 방문에 앞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음을 언급하며, "미국 상전의 입김이 톡톡히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길이 러시아 영토로 확산되고 다시 유럽지역으로 타번져지는 위험천만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캐머런 장관의 발언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캐머런 장관의 언급을 두고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우크라이나 분쟁을 둘러싼 긴장을 직접적으로 고조시키는 것이다. 잠재적으로 유럽 전체의 안보 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머런 장관은 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영국에서 지원한 무기를 러시아 내부 목표물 타격에 쓸 권리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우크라이나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군사 지원이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영국의 이 같은 입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전체적인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과 러시아의 반응은 영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국제적인 긴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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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납부 제안… 우리 정부, 예산 추가 부담 불가피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KF-21 초음속 전투기의 개발 비용을 인도네시아가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1조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 2026년까지 추가로 3천억 원을 납부해 총 6천억 원을 내겠다는 제안을 전달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2016년 1월 약속한 개발 비용의 20%인 1조 7천억 원(이후 약 1조 6천억 원으로 조정)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제안은 인도네시아가 현재 납부해야 할 분담금 중 1조 원이 연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2026년까지 완납할 것을 요구하자,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을 덜 받겠다는 수정 제안을 내놓았다. 인도네시아의 수정 제안을 수용한다면, KF-21 전체 개발 비용 8조 8천억 원 중 1조 원을 한국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예산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신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의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며,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연체 상황과 기술 이전 조건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이 예산 문제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지만,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서 파트너 국가의 비용 분담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술 이전 관련 협상에서의 조건 변화는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번 사안은 국제 공동 개발 사업에서 비용 분담과 기술 이전 조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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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저출생 그늘 드리운 대한민국, 2044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 1000만명 감소 예상

  우리나라에 저출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6일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2044년까지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생산 가능 인구 1000만명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206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5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 중위연령 50세 돌파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3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는 50.3세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경제적 영향 저출생으로 인해 15∼64세에 속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94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연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 시장 붕괴를 야기하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동 수 급감, 병력 자원도 줄어 초등학교 입학 나이인 7세 아동 수는 2023년 약 43만명에서 10년 후인 2033년에는 약 22만명으로 반토막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해 병력 자원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현역 입영 대상자인 20세 남성 수는 2023년 약 26만명에서 2038년에는 약 19만명으로 줄어들어 20만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홀몸 노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 인구가 늘면서 혼자 생활하는 홀몸 노인 가구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전체 가구의 9.1%(199만 가구)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49년에는 20.2%(465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189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 증가와 출생아 감소, 자연 인구 감소 예견 2060년 사망자 수는 74만6000명으로 출생아 수(15만6000명)의 4.8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구는 자연 감소하게 되며, 한국의 총인구는 2023년 기준 5171만명에서 2065년에는 396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의 심각성 인지와 대책 마련 한미연은 우리 사회가 인구 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아 휴가·휴직 환경 조성과 인구 정책 방향 전문가들은 직장 및 사회 분위기가 육아 휴가·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성들이 육아 관련 휴가·휴직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직장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일정 시점까지는 남성들이 이 제도를 강제로 활용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상승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기본적인 인구정책 방향이겠지만,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 복원을 통해 출산율 반등을 시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생 현상과 인구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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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 긍정적인 반응 속 다양한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내 여러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당대표 연임과 관련된 의견을 물으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이재명 추대론'까지 나오고 있으며, 친명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연임 질문에 긍정적 반응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최근 대표직 연임과 관련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의견을 물었다"며 "'연임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후임 당 대표로 누가 오든 무엇인가 잘못되면 '당의 최대 주주인 이재명 탓'이라고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대표도 '그럴듯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친명계 인사들의 연임 지지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 민주당 내 친명계 인사들의 반응도 관심을 끈다.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당의 구심점은 늘 유력 대권후보였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대표 연임에 대한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당내 통합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 모두 이 대표의 연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연임, 전례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은 1995~2000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지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2027년 대선에 나서려면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임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분석 이 대표의 연임을 두고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 출연해 이 대표의 연임설에 대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공 교수는 "이 대표의 당대표 출마는 아직 (가능성이) 반반인 것 같은데, (연임에) 나서는 것이 본인에게 특별히 더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 교수는 "당대표 연임을 하지 않아도 대선 후보가 되는 데에 전혀 장애는 없을 것 같다"면서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선 후보로 민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당원들이 내버려 둘 것 같은 상황도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득보다 별로 실이 더 크면 컸지 연임을 꼭 해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공 교수는 "눈치를 보기 위해서 계속 연임해야 된다고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연임론에 불을 붙이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 정말 나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해당 방송에 출연한 설주완 변호사는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설 변호사는 "이 대표는 대선을 위해서, 또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사법리스크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 대표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들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가 '당대표'였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설 변호사는 "대권으로 가는 길만 남은 이 대표로서 지금 남아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사법리스크 뿐"이라면서 "철저한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라면 당 대표를 이어서 가겠다. 그리고 민주당 대선 경선 룰에 따라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대표직을 1년 정도 더 하다가 그만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대한 질문은 당 내 여러 정치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낳고 있다. 친명계 인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득실을 두고 엇갈린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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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검찰총장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지시, 야권에서 설왕설래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 지시에 대해 야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로 보거나,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권이 추진하려는 특검법의 힘을 빼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야권의 긴장 관계 형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와 관련해 "검찰과 용산 간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특히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 있을 수 있다. 한동훈 중심으로 이원석,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이곳에서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를 과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부활 움직임도 이에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데, 이는 가족들과 친인척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늦은 수사 지시, 내부 긴장관계 지적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총장의 지시가 "뒷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쉬운 건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수사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것인지, 아니면 내부의 긴장 관계가 반영된 것인지, 그건 국민이 주권자로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추진 무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움직임이 국회의 특검 추진을 무산시키기 위한 행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검찰 행태를 고려할 때 다르게 예상한다"며 "검찰은 총선 민심을 고려하는 척하며 김건희 씨에게 소환 통지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조국 대표는 김 여사가 소환을 거부하고 검찰은 결국 서면 조사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불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의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 그리고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더 중요 조국 대표는 명품백 수수 의혹보다 중요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총장의 의도는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잊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검사들,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야권과 검찰, 대통령실 간의 복잡한 관계와 긴장 속에서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를 보여주는 것인지, 야권이 추진하려는 특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시선이 이 문제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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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여당 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 목소리, 제3의 길 모색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조건부 수용이나 대국민 사과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조건부 수용 제안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며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3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가 끝난 후에 특검을 진행하거나, 특검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고를 수 있도록 특검법안을 수정하면 수용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 반응 신 전 의원은 국민 여론을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유연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28일 국회 재의결 시 여권의 이탈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 전 의원은 예상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일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기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국민 사과 제안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하게 몰아칠 텐데, 이전의 거부권 행사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심 우선 대응 촉구 김 전 의원은 야당이 이 문제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비해 정무적으로 대응과 전략,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부 난색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이후 민심 악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싶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조건부 수용 등의 대안에 대해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달린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대로 받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완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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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LH 전세임대주택,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리스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리스크를 떠넘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광명시의 빌라를 매입한 유지애씨(가명)는 2020년 8월, 60대 세입자 A씨가 전세임대 방식으로 거주하던 이 빌라의 주인이 되었다. A씨는 LH와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한 월 15만 원의 임차료를 내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8월 계약 종료 시까지 9개월 치 임차료를 내지 않았다. 문제는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A씨가 집을 비우지 않는 데에 있었다. 유지애씨는 LH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LH는 "우리는 명도 집행 권한이 없으니 직접 A씨와 명도소송을 하라"고 했다. LH 전세임대주택의 문제점 전세임대주택은 2005년부터 시행되어 저소득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임대인의 범위를 경매 낙찰자로 확대했다. 이 제도의 문제는, 집주인들이 전세임대주택으로 집을 공급하길 꺼려한다는 점이다. 우선, LH 전세임대주택 계약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3자 계약이라 일반 임대차 계약보다 서류가 많다. 또한, LH가 지정한 법무사가 권리분석을 진행하는데, 계약 가능 여부를 통보하기까지 3~5일 정도 걸린다. 이로 인해 집주인들은 더 좋은 조건에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LH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불만도 있다. 유지애씨는 "LH와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했지만, 명도 집행과 변호사 선임에 1,000만 원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말했다. LH는 변호사 비용을 전부 대준다고 했지만 실제 보상금액은 37만 원에 불과했다. 세입자와 LH의 불만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임대주택은 문제점이 있다. 김선미 종로·성북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지원액 1억3,000만 원으로 수도권에서 양질의 집을 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4월 수도권 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은 3억4,352만 원이다. 빌라나 연립주택만 고려해도 1억6,936만 원으로 LH의 지원 한도액보다 높다. LH 역시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2023년 1~8월에 LH 전세임대주택에서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고, 총 미반환 보증금은 345억 원에 이른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LH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만 운영하기에 보증금을 떼일 일은 없지만,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자금 회전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전세임대주택, 차선책 전세임대주택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리스크가 크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주거 수단이다. 김선미 센터장은 "LH가 직접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 더 안정적이지만, 물량이 부족해 전세임대주택이 차선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의 확대를 계획했지만, 지난해 목표했던 2만476호 중 LH가 실제로 확보한 주택은 4,610호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임대주택은 여전히 취약계층의 중요한 주거 수단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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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다양한 학생들 참여... 스탠퍼드대 '반 이스라엘' 시위

  "반 이스라엘 시위가 아랍계나 무슬림이 주도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인종의 스탠퍼드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유대계부터 중국계, 한국계 학생들까지 다양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미국 서부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스탠퍼드대. 지난 3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중심부의 화이트 메모리얼 분수대 앞 잔디밭을 반 이스라엘 시위대의 텐트 수십 개가 점거했다. 이곳은 대학 내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관광객들도 가장 많이 찾는 '스탠포드대 서점' 바로 앞이다. 평소에는 학생들이 한가롭게 누워 햇빛을 쬐던 이곳이 현재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대의 현수막으로 가득 차 있다. 현장에서 만난 스탠퍼드대 컴퓨터 공학과 여학생 A씨는 이번 시위에 대학 내 다양한 인종과 종교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아랍계나 무슬림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아시아계까지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시위는 무슬림과 기독교 간의 충돌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위 현장에서는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 해방'이라는 한국어로 쓰인 구호도 발견할 수 있었다. A씨는 싱가포르에서 온 중국계 미국인이다. A씨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박해하는 것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며 핍박했던 것과 비슷하다. 결국 일본 때문에 한국이 둘로 나눠진 것처럼 팔레스타인도 나눠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탠퍼드대는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나자 가장 먼저 반 이스라엘 캠프를 설치한 곳"이라며 "120일 만에 물러났지만 동부의 컬럼비아대나 UC버클리도 우리로부터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캠프에서 계속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학교가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 시위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했다. 시위대는 대학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전쟁과 관련된 기업에 직접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은 또한 교내 야영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위 참여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 스탠퍼드대는 화이트 플라자에서 하마스 조직원이 착용하는 녹색 머리띠를 쓴 개인의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면서 긴장하고 있다. 스탠퍼드대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 사진을 FBI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불안하기는 시위대도 마찬가지다. 스탠퍼드대와 UC버클리에서는 아직 컬럼비아대나 UCLA처럼 무력충돌이 일어나거나 경찰의 강제연행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시위대에 대한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 현지 매체 KTVU2에 따르면, 지난 3일 저녁 한 남성이 시위대에 고함을 지르고 밀치는 행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스탠퍼드대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다는 B씨는 "사실 시위는 그동안 학부생들이 참여하는 것이었고 대학원생들에게는 무관한 일이었다"면서 "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이 연행되고 화이트 메모리얼 분수대 앞에 캠프가 설치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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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산화탄소를 먹는 콘크리트' 국내 최초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연구본부의 박정준 박사팀이 '이산화탄소를 먹는 콘크리트(CEC)'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콘크리트는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동시에 기존의 물이 섞인 콘크리트보다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CEC는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간 나노버블수와 시멘트로 만들어졌으며, 1㎥당 1~1.8㎏의 이산화탄소를 내부에 저장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는 이산화탄소 직접 주입 기술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인 캐나다 '카본큐어'의 방식으로 저장한 양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콘크리트는 전 세계에서 연간 300억 톤이 생산되는 중요한 인공재료다. 도시화와 사회기반시설 수요로 인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재료는,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를 차지한다. 연구진은 나노버블을 사용하여 일반 대기압 조건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저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나노버블수는 다량의 나노버블이 존재하는 물에 이산화탄소가 고농도로 녹아있는 상태다. 연구진은 최적의 온습도 조건과 배합기술을 CEC에 적용하고, 이산화탄소 반응성이 높은 산업 부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 사용량도 절약했다. 이 기술은 기존 증기 양생 기술에 비해 콘크리트 생산에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 양생 기법을 적용하여 기존 대비 동등 이상의 압축 강도를 갖는다. 또한, 높은 이산화탄소 저장 효율을 갖는 것이 큰 장점이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국내 레미콘 시장에서 연간 5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CCU 콘크리트는 이론적으로 2050년까지 0.1~1.4Gt(기가 톤)의 이산화탄소를 격리할 것으로 추정된다. CCU 콘크리트는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콘크리트의 반응을 통해 광물탄산화하여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재방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콘크리트 내부에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속가능한 건설 및 건축 재료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연구와 산업 적용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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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 어린이날 맞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유감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이 5일 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성명을 통해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충청남도의회에 이어 26일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송두환 위원장은 성명에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한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조례"라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필요한 것은 학생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며, 보호자는 신뢰 속에 협력하는 학교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한국 사회의 아동 행복지수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2021년 한국 사회의 아동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22위였고, 15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30개국 중 26위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년간(2018~2022) 인권위에서 다룬 학교 내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두발, 용모, 복장 등의 제한과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집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로 인해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 사건은 총 4,148건이다. 그중 기타 사건(1,432건)을 제외한 2,716건의 사건 중에서 두발, 용모, 복장, 휴대전화 제한, 과도한 소지품 검사 등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건이 1,170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언어적 폭력에 관련된 사건이 821건(30.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송 위원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사회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인권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례 폐지는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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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