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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22 12: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총선용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 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발표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다. 실제 정책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 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없진 않다.”라며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가공무원이기에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평소 하던 정책발표나 정부 활동도 선거 때가 되면 자중한다. 근데 이 정부는 어찌 된 판인지 선거 때가 되니까 갑자기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 찾아가면서까지 마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명확하게 선거법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법률상 문제뿐 아니라 내용도 문제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등의 초 부자 감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무책임한 결정이 불평등을 심화하는 우리 사회 가장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나라 망치는 일을 정부 여당이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가는 나라 재정이 거덜 날 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대표는 민생현안과 관련해서는 “상임위별로 여야에 공통 공약이 120개 넘는다”라며 “총선에 앞서 공통 공약 실천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간병비, 건강보험 등과 같이 머리 맞대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장 시행하자며 “기초연금 40만 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같은 민생공약 이행”하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심, 한심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라며 “미안하지만, 정부 여당이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라고 작심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