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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12 18:08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13일 오전 생중계로 연금개혁에 대한 숙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dl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1일까지 진행되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가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13일과 20일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14일과 21일에는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dl다.
시민대표단은 현재의 9%에서 13%까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12%까지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21일에는 토론회의 마지막 단계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되어 단일 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결과는 22일에 발표된다. 그 후, 공론화위는 투표 결과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23일 이내에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이 대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안정파는 연금 급여를 높이면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반면에 소득보장파는 국민연금의 취지에 맞게 소득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가지 개혁안은 모두 26년간 변하지 않았던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개혁안을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회 통과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