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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26 11:5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을 시작으로 해병대 사령관,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26일 오전 10시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불러 첫 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해병대와 국방부를 거쳐 대통령실까지 이어지는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초동 수사기록의 회수 과정과 이첩 보류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과 경북 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이제는 피의자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고위직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 수사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 공수처는 이후 수집된 자료 분석을 마치고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외에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본부장은 초동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고 과실치사 혐의자 수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줄인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와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특히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로, 공수처의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이 사건의 법적 책임 소재와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나타날 법적 및 정치적 파장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