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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29 10:18
2024년 5월,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지만, 여야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계획된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여러 쟁점 법안의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임시회 소집을 의회 독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5월 2일과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이 법안들은 4월 10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의 반영"이라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재논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의회 협치 파괴'로 비판하며, 의회 독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수는 "민생을 우선 챙기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의 행동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당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 구도 하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며, 쌍특검법 등의 처리를 두고 양당 간 진흙탕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