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소비자 기만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동의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공정 거래를 저해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위가 얼마나 철저히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쿠팡은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멤버십 가격 인상은 서비스 확장과 품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사전 공지 없이 결제창에서 동의 받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의 이번 가격 인상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소비자는 "결제 과정에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런 방식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멤버십 가격 인상을 알리는 명확한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쿠팡의 행위가 전형적인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은 앞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명확한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쿠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 출시

  GS건설의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Real Modular)'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모듈러 주택의 기본을 충실히 담아내며,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대부분의 설비와 내·외장재를 공장에서 시공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단일 모델로 출시된 이 제품의 가격은 1억2900만원이며, 모듈 운송 후 현장 시공까지 일주일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 모듈러 주택보다 더욱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단일 모델의 전체 면적은 58.6㎡로,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 주방과 거실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설계가 특징이다. 주택 전면부에는 넓은 거실 창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마당과 연결되는 시선을 형성했다.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단일 모델을 출시한 배경에는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보유세, 거래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기성품과 같은 중저가 소형 모듈러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컨드 홈 보급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 골조를 비롯해 배선, 배관, 단열재 등을 공장에서 제작·조립한 상태로 배달한 뒤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 100% 출자해 만든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로, 지난해 충남 당진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본격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자이가이스트의 '자이가이스트 RM' 출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듈러 주택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결합한 점에 있다. 전통적인 주택 건축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의 사전 제작으로 현장 시공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건축 비용 절감과 동시에 빠른 입주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간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자이가이스트 RM'은 세컨드 홈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상품이다. 세컨드 홈은 도시 거주자들이 여가를 보내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추가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세컨드 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이가이스트는 이를 선도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의 남경호 대표는 "이번 신제품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중저가 소형 주택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자이가이스트의 모듈러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 방법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이가이스트가 추구하는 기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향후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이가이스트 RM'의 출시로 인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택 건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모듈러 주택은 빠른 시공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현대인들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 사전청약 제도 2년 10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공공분양주택 바로 본청약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부활시킨 지 34개월 만의 일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착공 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한때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제도 도입과 문제점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도입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의 변수로 인해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서 '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 폐지 수순을 밟았으며, 이번에 공공 사전청약도 폐지되게 되었다. 사전청약 물량과 성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총 5만2000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개 단지, 6915가구에 불과했다. 사전청약 당시 예고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한 곳뿐이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쳤으며,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계획과 대응 방안 국토부는 이번 사전청약 제도 중단을 발표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청약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청약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LH의 안내 강화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왔다.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신속히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지연 단지와 향후 일정 오는 9월부터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6개월~2년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 해당 단지들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당첨자에게 이달 중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결론과 전망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택 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청약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향후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부, 부실 부동산 PF 솎아내기 본격화... 230조원 중 최대 3% 경·공매 돌입

  다음달부터 정부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솎아내기가 본격화된다. 전체 부동산 PF 230조원 중 최대 3%인 약 6조 9000억원이 경·공매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업계의 자금력을 동원해 5조원 규모의 대출을 조성, 활성화 방안을 펼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일부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PF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부실 PF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외에도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새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도 평가 대상 기관에 추가했다. 이로 인해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종전에 발표한 135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악화우려'로 묶여 있던 사업장을 '유의'나 '부실우려'로 구분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 PF의 5~10% 수준의 사업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전체의 23% 수준이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보면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다수 사업장은 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뉴머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마련한다. 이들은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사업 추진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댄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 PF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건설과 금융회사들이며, 수익이 충분한 금융회사에 여력이 더 있다"며 "부실 PF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탓에 구조조정 적기를 놓친 정부 정책에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불만도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만기연장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저축은행들은 PF 관련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실 PF 정상화에 속도는 붙겠지만, 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2회 이상 사업장의 만기를 추가로 연장할 때 대주단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경·공매에서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저축은행들에게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해왔기 때문에 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 된다"면서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PF를 대상으로 확실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들에는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시행사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부실 PF를 솎아내면서도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 연예인 및 프로선수, 올해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예상

  2023년 5월 12일 — 국세청 최근 공시에 따르면, 올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종의 경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택시기사와 공인중개사, 애완동물 관련 업종은 경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매년 4월 경비율을 고시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적용된다. 경비율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비율로, 이는 연말 계산된 소득금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낮아지면 세금이 증가한다. 2023년도 귀속 경비율 조정에 따라,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8.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가수의 경우도 경비율이 6.9%에서 6.2%로 줄어들었다. 프로스포츠 선수와 작가 역시 각각 18.5%에서 16.6%,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해외직구 대행업과 피부미용 업종도 각각 16.0%에서 14.4%, 18.9%에서 17.0%로 경비율이 하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택시 업종의 경비율은 21.7%에서 23.8%로,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로,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업종은 9.0%에서 11.3%로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 조정이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경비 규모를 감안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크고 필요경비를 많이 사용한 업종에서 경비율이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 업종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경비를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율이 조정된다. 특히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배우의 경우 2014년 25.1%에서 2023년 8.3%로,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이들 직종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과다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비율 조정을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소득 직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세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소득 가구도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겨, 주관적 계층 인식의 괴리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 소득 700만원을 넘는 고소득 가구 중 상당수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나 하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소득 수준과 주관적 계층 인식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예로, 사회 경제적 계층에 대한 인식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70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 중 76.4%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12.2%는 하층으로 여기고 있으며,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단 1.3%에 불과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소득 상위 20%를 상층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며, 자신을 상층으로 여기는 이들의 비율이 의외로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진은 소득 상위 10% 혹은 자산 상위 10%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71.1%, 78.4%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현상을 통해, 사회 경제적 계층의 주관적 인식이 객관적 지표와 상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소득 여건의 악화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 10년 간 소득 하위 80%의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상위 20%의 점유율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사회 경제적 계층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고소득층이면서 스스로를 상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비상층'에 고학력,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중산층의 사회적 요구가 과대 포장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인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인 중위소득이 월 222만원일 때, 167만원에서 445만원 사이를 벌면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산층과 고소득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총급여 연 7800만원(월 650만원)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와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정의와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득 계층의 객관적 분류와 주관적 인식 사이의 괴리는 중산층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소비자 기만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동의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공정 거래를 저해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위가 얼마나 철저히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쿠팡은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멤버십 가격 인상은 서비스 확장과 품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사전 공지 없이 결제창에서 동의 받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의 이번 가격 인상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소비자는 "결제 과정에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런 방식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멤버십 가격 인상을 알리는 명확한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쿠팡의 행위가 전형적인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은 앞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명확한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쿠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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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 출시

  GS건설의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Real Modular)'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모듈러 주택의 기본을 충실히 담아내며,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대부분의 설비와 내·외장재를 공장에서 시공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단일 모델로 출시된 이 제품의 가격은 1억2900만원이며, 모듈 운송 후 현장 시공까지 일주일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 모듈러 주택보다 더욱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단일 모델의 전체 면적은 58.6㎡로,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 주방과 거실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설계가 특징이다. 주택 전면부에는 넓은 거실 창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마당과 연결되는 시선을 형성했다.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단일 모델을 출시한 배경에는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보유세, 거래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기성품과 같은 중저가 소형 모듈러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컨드 홈 보급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 골조를 비롯해 배선, 배관, 단열재 등을 공장에서 제작·조립한 상태로 배달한 뒤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 100% 출자해 만든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로, 지난해 충남 당진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본격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자이가이스트의 '자이가이스트 RM' 출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듈러 주택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결합한 점에 있다. 전통적인 주택 건축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의 사전 제작으로 현장 시공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건축 비용 절감과 동시에 빠른 입주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간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자이가이스트 RM'은 세컨드 홈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상품이다. 세컨드 홈은 도시 거주자들이 여가를 보내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추가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세컨드 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이가이스트는 이를 선도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의 남경호 대표는 "이번 신제품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중저가 소형 주택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자이가이스트의 모듈러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 방법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이가이스트가 추구하는 기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향후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이가이스트 RM'의 출시로 인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택 건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모듈러 주택은 빠른 시공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현대인들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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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사전청약 제도 2년 10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공공분양주택 바로 본청약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부활시킨 지 34개월 만의 일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착공 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한때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제도 도입과 문제점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도입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의 변수로 인해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서 '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 폐지 수순을 밟았으며, 이번에 공공 사전청약도 폐지되게 되었다. 사전청약 물량과 성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총 5만2000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개 단지, 6915가구에 불과했다. 사전청약 당시 예고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한 곳뿐이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쳤으며,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계획과 대응 방안 국토부는 이번 사전청약 제도 중단을 발표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청약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청약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LH의 안내 강화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왔다.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신속히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지연 단지와 향후 일정 오는 9월부터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6개월~2년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 해당 단지들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당첨자에게 이달 중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결론과 전망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택 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청약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향후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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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정부, 부실 부동산 PF 솎아내기 본격화... 230조원 중 최대 3% 경·공매 돌입

  다음달부터 정부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솎아내기가 본격화된다. 전체 부동산 PF 230조원 중 최대 3%인 약 6조 9000억원이 경·공매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업계의 자금력을 동원해 5조원 규모의 대출을 조성, 활성화 방안을 펼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일부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PF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부실 PF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외에도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새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도 평가 대상 기관에 추가했다. 이로 인해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종전에 발표한 135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악화우려'로 묶여 있던 사업장을 '유의'나 '부실우려'로 구분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 PF의 5~10% 수준의 사업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전체의 23% 수준이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보면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다수 사업장은 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뉴머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마련한다. 이들은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사업 추진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댄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 PF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건설과 금융회사들이며, 수익이 충분한 금융회사에 여력이 더 있다"며 "부실 PF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탓에 구조조정 적기를 놓친 정부 정책에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불만도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만기연장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저축은행들은 PF 관련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실 PF 정상화에 속도는 붙겠지만, 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2회 이상 사업장의 만기를 추가로 연장할 때 대주단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경·공매에서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저축은행들에게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해왔기 때문에 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 된다"면서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PF를 대상으로 확실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들에는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시행사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부실 PF를 솎아내면서도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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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연예인 및 프로선수, 올해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예상

  2023년 5월 12일 — 국세청 최근 공시에 따르면, 올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종의 경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택시기사와 공인중개사, 애완동물 관련 업종은 경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매년 4월 경비율을 고시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적용된다. 경비율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비율로, 이는 연말 계산된 소득금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낮아지면 세금이 증가한다. 2023년도 귀속 경비율 조정에 따라,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8.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가수의 경우도 경비율이 6.9%에서 6.2%로 줄어들었다. 프로스포츠 선수와 작가 역시 각각 18.5%에서 16.6%,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해외직구 대행업과 피부미용 업종도 각각 16.0%에서 14.4%, 18.9%에서 17.0%로 경비율이 하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택시 업종의 경비율은 21.7%에서 23.8%로,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로,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업종은 9.0%에서 11.3%로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 조정이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경비 규모를 감안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크고 필요경비를 많이 사용한 업종에서 경비율이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 업종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경비를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율이 조정된다. 특히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배우의 경우 2014년 25.1%에서 2023년 8.3%로,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이들 직종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과다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비율 조정을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소득 직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세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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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장 계획에 5억 달러 이상 투자 발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슈퍼차저 충전망 확장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테슬라가 충전 네트워크 관련 부서 직원 대부분을 해고하고 충전망 확대 속도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의 발표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인력 감축 이슈에도 불구하고 충전 인프라 확장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게시물에서 "테슬라는 올해 수천 개의 새로운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투자는 신규 부지 확보 및 충전망 확장 비용에 집중되며,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력을 10% 이상 감축하고, 충전 인프라 담당자들을 대거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중에서도 충전 인프라 담당 책임자 레베카 티누치를 포함한 약 500명의 슈퍼차저 인프라 직원이 해고되었다. 해고 조치 이후 머스크는 신규 충전소 설치를 늦추고 기존 충전소 확장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북미충전표준(NACS)을 채택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의 대형 정유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미국의 충전 인프라 기업 블링크는 테슬라의 충전망 확장 속도 조절 발표를 계기로 시장에서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BP는 테슬라가 해고한 직원들을 재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블링크의 CEO 브렌든 존스는 "테슬라의 속도 조절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사업 방향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대부분의 매장을 폐쇄하고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건물주들의 반대로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충전소 사업을 선도해왔으며, 북미 지역 초고속 충전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V어덥션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526개의 충전포트를 설치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인근에서는 공장 확장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주가가 약 2% 하락했다. 시위대는 기가팩토리의 확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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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실시간 경제 기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블랙락 "현물 Ethereum ETF"에 대해 3월로 연기 결정

  증권거래위원회는 블랙락(BlackRock)의 이더리움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제안을 공식 서류를 통해 일정을 연기했다. 서류에 따르면 ETF는 3월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수요일 공개된 서류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안된 규칙 변경과 그에 따라 제기된 문제를 고려할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제안된 규칙 변경에 대한 조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SEC는 제안 펀드 승인이나 제도화하기 위한 추가 절차 마감일은 3월 10일이다. 블랙락은 11월에 아이쉐어즈 이더리움 트러스트(iShares Ethereum Trust)라고 불리는 현물 Ethereum ETF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주 공개된 서류에 따르면 피델리티(Fidelity)의 피델리티 이더리움 펀드(Fidelity Ethereum Fund) 신청도 연기되었다. 블름버그 ETF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James Seyffart)는 현물 Ethereum ETF 제안에 대한 지연이 계속될 것이라 분석했다. 세이파트는 수요일 X에 게시한 글에서 "스팟 이더리움 ETF(Spot Ethereum ETF) 지연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다. 결정에 중요한 날짜는 5월 23일 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현물 이더리움 ETF 출시에 대해 반신 반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달 초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에 이어 이르면 5월 초 SEC의 승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은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교환 거래 상품에 대해 냉소적이다. 겐슬러는 수요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2주 전에 말했듯이 비트코인 거래소 거래 상품과 관련해 우리가 한 일은 보안이 없는 상품에 연결되어 있다. 그 이외의 뜻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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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윤 대통령 'GTX 연장, X-TX 시대' 열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 발언했다. 또 “당장 올해부터 GTX(수도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GTX에 대해 A·B·C 선의 연장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A 선은 평택까지, B 선은 춘천, C 선은 북쪽 동두천과 남쪽 천안·아산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D·E·F 3개 선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 사업도 빠르게 추진해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런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이 아니라며 전국 대도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을 비롯해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시속 180km급의 X-TX(광역 급행 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 원을 집중투자 해 수도권 4대 권역의 교통 문제를 확실하게 손보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지자체와의 갈등도 정부가 나서 바로바로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출근자를 위한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 단축과 간선도로 버스전용 차로 설치, 그리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 단계적으로 착공할 것이라 밝혔다.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수립 즉각 착수와 올 하반기 선도 사업지구 선정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다.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 도심 주택공급이 사실 막혀서 도시 밖으로 나간다. 그러다 보니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실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위로했다. 교통 정책은 지표나 수치에 의존하면 안 된다. 추운 날씨에 버스정류장에 줄 서야 하고 숨쉬기 힘든 꽉 찬 지하철에 국민의 고통은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정부라면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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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김진표 의장 주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합의 무산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한 여·야간 합의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위해 24일 김진표 의장 주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 측이 성의 있는 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며 이견에 대해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관련 논의에 대해 아직 여·야 입장이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에 대한 걸림돌인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의견의 차가 많아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줄였다. 홍 원내대표는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정부 여당이 유연한 태도 변화, 현장의 혼란 및 생명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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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휴넷, ‘행복경영 20년’ 결산, 미래 준비…중소기업 성장 이끈 ‘행복경영’ 평가

  휴넷(대표 조영탁)이 구독자 수 220만명의 뉴스레터 ‘행복한 경영이야기’ 20주년을 맞아 ‘행복경영 20년’에 대한 결산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휴넷은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행복경영 20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복경영 20년 & Next’, ‘휴넷의 행복경영 사례와 주 4일제 실험’, ‘행복경영 중소기업(씨엠에스랩, 오픈놀) 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다. 이날 조영탁 휴넷 대표는 “창업 이후 경영을 새롭게 공부하며 2003년에 ‘행복경영’을 만들었다”면서 “행복경영을 공부하며 접했던 훌륭한 지식을 주변인들과 나누자는 생각으로 매일 ‘행복한 경영이야기’ 뉴스레터를 보낸 것이 20년이 되었다”고 말했다. ‘행복경영’은 기업의 목적을 이익 극대화가 아닌 직원, 고객, 사회,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조 대표는 △휴넷에 적용한 행복경영 실험, △중소기업 CEO 대상 ‘행복한 경영대학’을 통한 행복경영 기업 확산 사례를 소개했다. 휴넷은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경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도 이루었다. 직원 행복을 7개로 정의 내린 ‘Magic+’을 만들고, 매년 100개 항목의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행복점수를 측정 및 개선해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직원연금제도’, ‘안식휴가’, ‘독서경영’, ‘직원 학습플랫폼’, ‘시차출퇴근제’, ‘주 4일제’ 등 혁신적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휴넷은 창립 이후 매년 매출액을 경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성장률은 22%를 기록하고 있다. 실적면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며 행복경영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날 휴넷 인재경영실 문주희 실장은 ‘주 4일제’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휴넷은 지난해 7월부터 매주 금요일이 휴무인 주 4일제를 시행 중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일부 기업들과는 달리 연차 소진, 급여 삭감 등이 없는 온전한 주 4일제다. 휴넷은 ‘100% 월급 받고, 80% 근무 시간으로, 100% 성과를 낸다’는 ‘100-80-100’을 강조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 실장은 “주 4일제에 대한 직원 만족도는 93.5%을 기록했으며 주 4일제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 동기간 대비 채용 경쟁률은 3배 오르고 매출은 20% 상승했다”면서 “주 4일제는 생산성 향상의 도구이자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넷은 이와 함께 지난 2016년부터 ‘행복경영’의 기업 확산을 위해 ‘행복한 경영대학’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650개 기업의 CEO가 이 과정을 수료하고 소속 기업에 행복경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동문 기업들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1%, 직원 수는 6%씩 증가하며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수의 상장기업도 탄생하며, 실적과 기업문화를 두루 갖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날 ‘행복경영 우수 기업 사례’ 발표자로 나선 화장품 전문기업 ‘씨엠에스랩’ 이진수 대표(행복한 경영대학 1기)는 “직원 행복제도를 도입하고 ‘직원들이 행복하면 사업도 잘될까?’라는 가설을 성과로 증명하고 있다”면서 “회사의 매출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 중이며, 회사가 성장할수록 구성원들과 조직문화가 더욱 중요해짐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채용 플랫폼 ‘오픈놀’ 권인택 대표(행복한 경영대학 4기)는 “CEO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직원들이 회사에서 개인의 가치와 행복을 찾는다면 회사는 반드시 성장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행복경영의 시작이 되었던 메일링 서비스 ‘행복한 경영이야기’(구독자수 220만명)를 마무리하며 이를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행복한 경영이야기’는 20년간(2003. 10 ~ 2023. 11) 3500여 권의 책에서 발췌된 명언 4775호가 발행됐다. 그동안의 글을 모아 2023년 11월에 도서 ‘촌철활인’(총 12권)이 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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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5

• 빵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농민은 울고 있다.

  5,000년의 유구한 역사로 이어진 쌀밥 문화가, 기껏해야 십여 년 밖에 안되는 기간에 한국인의 식습관이 밥 대신 달콤한 식사 빵, 간식 빵으로 자리매김하여 높은 탄수화물 섭취로 건강에 경고음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식사 빵은 햄버거, 피자로 이어졌고 전통 음식의 쌀밥 문화에서 고 칼로리 탄수화물 섭취와 달콤한 식사 빵의 섭취에 힘입어 젊은이들이 빨리 늙어간다고 하였다. 얼마 전 필자와 각별한 지인은 부인이 아이가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매일 새벽 6시에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낸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과히 충격적이다. 아침에 밥을 먹고 등교하는 학생과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의 현실이 충격적이다. 한 학급당 30명을 기준으로 5~6명 만이 아침을 먹고 등교한다는 것이다. 그 아이는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 안부를 묻는 효자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 아빠를 매우 존경한다고 하였다. 지금은 아빠의 보살핌으로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키가 195cm이며 청년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10월 17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쌀 페스파 쌀 소비 촉진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행사의 목적은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재고를 해소,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돌파구로 역할 분배다. 서울 광장에 마련된 부스에는 각 지방 정부, 유관 기관 및 협회의 설치 관이 조성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정책홍보관(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강원대학교) △쌀 브랜드홍보관(경기도·강원 특별자치도·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충청북도) △쌀 가공 식품 홍보관(인천광역시·한국쌀 가공 식품협회·한국 전통 떡류 식품산업연합회·한국 친환경농업 협회) △우리 술 홍보관(한국 막걸리 협회) 등이 관람객을 맞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공급 과잉을 개선 식품 원료를 활용한 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법을 선보였다. . 특히 이번 행사에서 다양한 가루쌀 가공식품을 내놓은 농식품부는 가루쌀이 가루를 내기에 적합하고 수입 밀 대체에 유리하기 때문에 쌀 적정 생산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팔도 쌀이 참여하는 쌀 브랜드홍보관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쌀 브랜드가 총집합하였다. △전라남도=고흥군·담양군·보성군·영광군·영암군·장성군·장흥군·해남군 △전라북도=군산시(대야·옥구·회현농협)·김제시·익산시·정읍시 △경기도=안성시·여주시·연천군·용인시·이천시 △경상남도=산청군·진주시·창녕군 △경상북도=경주시·구미시·상주시·안동시 등을 비롯해 △강원 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관람객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쌀의 영양학적 가치 등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 체험 거리를 마련했다. 가루 쌀 가공식품을 비롯해 떡, 한과, 식혜, 막걸리 등 시식 행사와 함께 떡메치기, 식혜 담그기, 막걸리 빚기 등 이색적인 체험 행사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 무형문화 예술교류협회 소속 한국 무형 문화유산 전통 떡 명인이 직접 참여해 전통 방식대로 직접 떡메를 들고 내리쳐서 떡을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였다. 국회, 중앙·지방정부, 유관 기관 및 협회 관계자가 참가하는 개막식은 17일 오전 11시 서울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리며 부대 행사로 우수 쌀 브랜드에 대한 시상식(2023 대한민국 쌀 브랜드대상)이 개최되었다. 국회 농림축산 식품 해양수산위원장 표창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대통령 소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 표창(세종 농업상) △농촌진흥청장 표창 △국립농업과학원장 표창 등 다양한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동서양의 식사 문화가 서로 바뀌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인들의 식습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빵에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에 경각심이 높아짐에 밀가루와 설탕이 주재료로 사용되는 흰 빵에 대한 수요 감소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심지어 한류의 영향으로 냉동 김밥 과 떡볶이 쌀밥,각종 떡 문화 밥문화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에게는 바람직하며 신선한 소식으로 삶의 근원과 질서를 되찾게 하여 농심을 적셔주고 어루만지게 하여 간절한 농부들의 마음이 흡족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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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미국법인 설립하고, 코스닥 상장…서울시, 기술개발-사업화-실증 –해외진출 전 과정 지원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의 기술사업화, 해외진출, 테스트베드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AI 흉부 질환 진단 솔루션을 미국·유럽 시장에 공급하고(코어라인소프트), 국내 최초로 햄버거 조리로봇 상용에 성공해 미국 지사 설립을 완료하고(에니아이),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금융 플랫폼을 출시(에이젠글로벌)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연구개발(R&D) 성과와 기업 성장 사례를 공유하고, 서울형 R&D이 현장에 실질적인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혁신챌린지, 테스트베드, 기술사업화 기업 등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를 지난 14일(목) 15시 30분부터 서울창업허브 공덕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연구개발(R&D)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공유회를 진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기술개발은 물론 기업 성장 전반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 한데 모이는 만큼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혁신적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성과를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술 시연’도 진행되었다.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 해외 판로 개척에 성공한 기업 관계자가 발표자료 등장해, 기술별 성장을 위한 전략을 소개하며 참여한 초기 창업기업에게 노하우를 공유했다. 23년 서울형 R&D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행사 전후에 연구개발비 집행방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교육이 함께 진행되어, 현장에는 107개 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총 6,687억원을 투입하여 3,818개 과제를 지원했으며, 분야도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 등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매출향상, 일자리 창출 등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에이젠 글로벌(대표 강정석)은 서울시 핀테크 R&D 지원을 받았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AI 금융 플랫폼인 ‘CreditConnect’를 출시했다. 올해 싱가포르 Grab사, Lazada사, 인도네시아 Swap사 등과 전기차 금융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 에니아이(대표 황건필)는 로봇 R&D 지원을 받았으며, 국내 최초로 햄버거 조리로봇 상용화에 성공했다. 현재 롯데리아 본사, 크라이치즈버거 등 전문 프렌차이즈와 협업 중이며, 미국 내 지사를 설립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23. 5월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외식박람회인 NRA SHOW 2023에 참가하여 Kitchen Innovation Award 수상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 테크랩스(대표 유지헌)는 AI R&D 지원을 받았으며, 사용자의 관심사, 의도를 추론해서 개인화된 상품 추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솔루션은 신세계, 롯데, CJ 등 60여개 대기업 및 유명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매출 448억을 달성했고, ’24년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다. 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테스트베드’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서 혁신 기술을 실증해볼 수 있는데, 최근 5년간(’18~’22년) 138개 기술에 실증기회를 제공해서 2,734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테스트베드 5년(’18~’22년)간 투자유치 1,549억원, 공공구매 732억원, 민간납품 362억원, 수출 91억원의 성과가 났다. ’21년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아르고스다인(대표 정승호)은 서울시 자연생태과 협조로 산불재난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드론자동운영 시스템을 실증했다. 서초구, 한국도로공사, 충북테크노파크 등 국내 공공기관 매출에 이어, ’22년 미국 퀄컴사와 기술 공동개발, ’23년 북남미 수출계약도 이루어져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 ’21년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넥스컨텔레컴는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협조로 뚝섬역 상가 일대에 무료 와이파이 기반 소상공인 모바일 홍보 플랫폼을 실증했다. 넥스컨텔레컴은 파나마 정부 혁신청과 협의 중으로 공공와이파이 중남미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을 받은 2개 기업이 올해 6월 나란히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데 이어, 9월 의료 AI 기업 코어라인소프트(대표 김진국, 최정필)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 첫 번째로 사례공유 발표를 진행한 코어라인소프트가 9월 상장이 마무리되면, 올해에만 총 5곳의 코스닥 상장기업이 탄생한다. 코어라인소프트의 솔루션은 폐결절, 폐기종, 관상동맥 석회화를 모두 검출할 수 있는 흉부 질환 동시 진단 솔루션 (AVIEW LCS PLUS)를 개발해 CT 영상 AI 검진 분야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딥러닝 기반으로 대량의 심장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관상동맥 위치를 파악해 석회화를 자동으로 분류 및 정량화하여 위험도를 알려준다.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의 하버-UCLA와 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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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9개 경제자유구역, 중견기업 품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견기업연합회가 협력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부회장과 함께 15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본사 및 공장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 및 신규 투자에 관심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견기업연합회 간의 정보교환 및 기업지원 방안 협의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협약체결을 통해 중견기업의 특화단지 지정 검토, 신속한 인·허가 지원,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중견기업 주간인 매년 11월에는 산업, 투자유치 분야 주제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중견·중소기업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강장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중견기업은 지역 투자처에대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 경제자유구역은 중견기업을 지역투자 활성화 주체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지원 및 기업 투자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들과 함께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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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베트남 Gia Lai성 방문단' 전북 방문, 투자유치 등 논의

  VIETNAM Gia Lai성 한국 방문단이 지난 11일 한국을 방문, 전라북도 세계소리축제에서 전통 무용을 선보이는 한편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등을 돌아보고 지난 17일 귀국했다. VIETNAM Gia Lai성 한국 방문단장 Chau Ngoc Tuan(짜우녹뚜안) 상임부 장관과 pleiku시장 공무원 9명을 비롯 축구영웅 박항서 감독 후원회사 기업 Hoang Anh GiA Lai의 부회장은 방문기간 중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ICAN) 베트남 지부장 오상식과 전라북도 세계소리축제 기간 중 Gia Lai성 전통 무용단과 방문해 소리문화 축제에 참석, 베트남 전통 무용 삶을 표현한 주제로 베트남 소수민족 고유의 생활을 소개했다. Gia lai성 Chau ngoc tuan(짜우녹뚜안)상임부 장관과 공무원들은 이와 함께 전북 김제 smart farm혁신밸리와 국가 식품 진흥원, 전북인삼 조합을 방문했다. Gia Lai성 방문단은 한국의 앞선 smart farm농업과 농산물을 가공 전문화된 최신 시설과 연구 과정들을 안내받고 베트남의 농업과 가공식품 생산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또한, 전북 인삼 조합을 방문해 여러 생산 제품을 보고 특히, 진안의 우수한 홍삼과 커피최대 생산지인 베트남 Gia Lai성 고원의 청정 커피와의 협력을 토론하기도 했다.한편, 전북 바이오 진흥원에서는 Let"s farm농업 기업과 28개 기업과의 Gia lai성 투자유치단장 Chau ngoc tuan(짜우녹뚜안)과 각 분야별 담당자들의 Gia Lai성 기후 및 투자 여건 설명을 듣고 관심 있는 기업들의 질문을 3시간동안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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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원저작권자 작가 두 번 죽이는 콘진원과 신용보증 현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3년도 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안을 9,74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3년도 문체부 예산 6조 7,076억 원의 14.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윤석열 정부의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는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한류(케이) 콘텐츠 기반 조성, ② 한류(케이) 콘텐츠 대표 분야 집중 육성, ③ 한류(케이) 콘텐츠 매력 발산, ④ 한류(케이) 콘텐츠 신시장 개척 등 4가지 실천전략과 14개 세부과제를 촘촘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다르다. 2023년도에 콘텐츠 매출액 약 153조 원(2021년 약 136조 원), 콘텐츠 일자리 약 68만 개(2021년 약 65만 개), 콘텐츠 수출액 약 166억 달러(2021년 약 136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2023년 현재 콘텐츠 제작 현장에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살펴보면 가히 끔찍하다고 할 수 있다. . 첫 번째 실천과제에 ‘한류(케이) 콘텐츠 기반 조성’에 무려 예산안 2,272억 원을 편성하고, 대표 사업인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보유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콘텐츠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한 작품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금을 확대(2,200억 원, 812억 증가)하고 대출이자의 일부(2.5%p)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확대(40억 원, 20억 증가)해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돕는다는 취지다. 그런데 가장 앞장서야 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등은 정부 발표와는 완전히 역행을 하고 있다. 2004년에 처음 출간 된 ‘구름빵’은 15년 동안 대략 40여만부가 팔려 2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TV물이나 영화 등으로 약1조원에 가까운 가치를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작가는 신인 시절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계약으로 1,850만원 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았다. 만화가 이우영씨가 2023년 3월 11일 저녁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극장판 검정고무신'과 캐릭터 수익화를 두고 원작자인 이씨와 제작사 측이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에서도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과 관련 라이선스 사업 권리를 가진 출판제작사 측과 원작의 그림 작가인 이씨 등은 저작권을 두고 수년간 법적 분쟁 중이었다. 한국에는 왜 조지 루카스나 스필버그 같은 창작자 출신의 거장과 관련 기업의 탄생이 요원할까. K-pop은 그나마 아티스트들 즉 원 저작권자들이 기업을 만들어 SM엔터테인먼트나 JYP, YG, 하이브 등으로 성장해 대기업에 가깝게 성장해왔다. 물론 성장 당시에 정부지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그 일 하라고 만들었으나 아티스트들이 키워온 한류 콘텐츠 기업의 성장에 물심양면 잘도 피해간 주무 기관들이다. 그러면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은? 원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IP)를 가치 있게 금융당국이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은 그 명칭에 걸맞게 콘텐츠에 신용을 보증해주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현장에서 원저작권과 작품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아닌 투자자의 확약과 계약서를 우선해야 작품이 선정되어 지원, 그것도 기획단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투자금이 들어와야 보증해준다는 해괴한 논리가 등장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홈페이지 전면에 매달 신청하면, 선정해서... 신용보증과 함께 금융대출을 하게 해준다는 프로그램을 믿고 진행하다가, 투자 계약을 확인하고 그 투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야 증권을 끊어준다는 말에 원저작자로 첫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는 이런 황당한 논리에 기함을 금치 못했다. 첫 번째 이유는 원작가가 관련 유사 작품들을 많이 한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사업적인 경험이 적고, 사업을 하기에는 관련 법인을 설립해 대표를 하는 것이 좀 이상하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확약서를 발급했던 금융관련기업의 투자금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 가를 확인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보증서를 발급하겠다는 망언을 들은 것. 원저작자이자 작가... 감독은 사업하면 안되는가? 조지 루카스도 스필버그도 작가로 감독으로써 시작했는데... 아티스트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작가는 못하는 이유가 뭘까? 원저작권자 지적재산권(IP) 원 소유자가 하면 더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장인 정신이라도 발휘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가를 두 번 죽이는 저작권 분쟁의 단초를 정부 기관과 보증 기관이 앞장서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무적 능력이 있는 제작사에게 저작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 재무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저작권자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기 작품을 완성하겠다는데 채무적 능력이 있는 제작자를 데려오라는 것. 그에게 그립(권력)을 잡게 해주고 편하게 가겠다는 뜻이다. 저작권을 양보해서라도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된다. 투자금 확인을 하고 대출을 재무적 능력이 있는 제작자에게 해줄 것이라면, 왜 애초부터 콘텐츠진흥의 탈을 쓰고, 신용 보증이라는 허울로 원저작자 작가 등을 기만하는가. 콘텐츠의 진흥의 핵심은 창작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창작자들이 스타트업 해서 스타로 떠오를 때, 그 뒤를 따르는 창작의 열기가 식지 않고 콘텐츠 산업 전반의 에너지가 된다. 구호가 아무리 좋아도 집행의 현장은 냉담하다. 작가들을 계속 죽게 하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콘텐츠 창작과 제작 현장은 암담하다. 창작자를 스타트업으로 키우지 못하는 상황은 결국 정부 기관과 금융 당국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태도 때문이다. 대통령이, 주무 장관이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도 콘텐츠 진흥과 신용보증의 현장은 묵묵무답보다 더한 원저작자 작가의 권한 빼앗아 주기만 판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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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서울경제진흥원, 홍콩 코스모프로프 미용 전시회 참가기업 25개사 모집

  서울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舊 서울산업진흥원) (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8월 16일(화)까지 ‘2023 홍콩 코스모프로프 미용 전시회(Cosmoprof Asia 2023)’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우수한 뷰티·코스메틱 분야 상품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서울의 앞서가는 뷰티 트렌드를 세계로 확산하고 우수 상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뷰티·코스메틱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전시회인 코스모프로프 시리즈 중에 가장 기업 선호도가 높은 ‘홍콩 코스모프로프 미용 전시회’에 오는 11월, 90sqm 규모로 참가 예정이다. 일반적인 공동관 형태가 아닌, 뷰티 품목 맞춤 쇼룸형 홍보관을 조성하여 홍보관을 방문한 바이어가 자연스럽게 다양한 서울의 우수 뷰티 상품을 관람할 수 있게할 계획이다. 이번 참가기업 모집에는 뷰티·코스메틱 분야의 상품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중 홍콩 코스모프로프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홍콩 현지 출장이 어려운 기업도 마케팅 대행을 통해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다. 모집 품목은 스킨케어, 메이크업, 스파, 에스테틱 용품, 헤어, 네일, 뷰티 디바이스 등 뷰티·코스메틱 분야 전반의 상품이다. 기업 참가 유형은 ‘직접 참가’와 ‘마케팅 대행’으로 분류되며, 직접 참가 기업의 경우 참가기업 출장 인력이 현장에서 직접 바이어 대상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하고, 마케팅 대행 기업은 참가기업의 현지 출장 없이 마케팅 대행 인력이 기업을 대신하여 상품을 전시·홍보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직접 참가 15개사, 마케팅 대행 10개사로 총 25개사의 기업을 모집한다. 특히, 타 전시회 일정과 겹치는 등 출장 인력 및 출장 예산을 확보하기 기업도 ‘마케팅 대행’ 참가를 통해 별도 출장인력 없이 참가할 수 있다. 마케팅 대행 참가기업들은 대행 인력을 활용하여 전시회에 상품을 전시하고, 관심있는 바이어의 상담 내역을 추후 제공 받을 수 있다. 홍보관 전시 참가기업은 공통적으로 홍보관 내에 상품별 공동 전시 공간 및 공동 비즈니스 상담 공간을 제공 받는다. 또한, 전시 샘플 왕복 운송 역시 지원 예정이다. 더불어 수출 플랫폼인 TRADE ON과 연계한 바이어 사전 발굴 및 매칭과 품목 관련 세미나 및 컨설팅 등 전시회를 위한 사전 마케팅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홍콩 코스모프로프 미용 전시회’는 뷰티·코스메틱 분야의 대표적인 전시회 중 하나로, 세계 3대 및 아시아 최대의 미용 박람회이다. 오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으로, 화장품 포장 분야를 다루는 홍콩 코스모팩 박람회와 동시 개최되어 뷰티 관련 분야의 다양한 바이어들이 홍콩으로 집중된다. 아시아 시장 진입의 주요 플랫폼인 홍콩 코스모프로프에서는 현장에서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라이브 쇼 등 여러 부대행사를 함께 개최하여 한 공간에서 뷰티 산업의 동향을 파악 가능하다. 특히, 작년에는 스페셜 에디션으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가 올해에는 다시 홍콩으로 돌아와 개최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과 바이어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엔데믹을 맞아 뷰티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만큼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 8월 16일(수)까지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의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김성민 서울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장은 “엔데믹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 주력 품목인 화장품 수출액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의 대표 산업인 뷰티 산업이 이 추세에 힘입어 더욱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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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