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소비자 기만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동의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공정 거래를 저해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위가 얼마나 철저히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쿠팡은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멤버십 가격 인상은 서비스 확장과 품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사전 공지 없이 결제창에서 동의 받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의 이번 가격 인상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소비자는 "결제 과정에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런 방식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멤버십 가격 인상을 알리는 명확한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쿠팡의 행위가 전형적인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은 앞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명확한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쿠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 출시

  GS건설의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Real Modular)'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모듈러 주택의 기본을 충실히 담아내며,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대부분의 설비와 내·외장재를 공장에서 시공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단일 모델로 출시된 이 제품의 가격은 1억2900만원이며, 모듈 운송 후 현장 시공까지 일주일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 모듈러 주택보다 더욱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단일 모델의 전체 면적은 58.6㎡로,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 주방과 거실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설계가 특징이다. 주택 전면부에는 넓은 거실 창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마당과 연결되는 시선을 형성했다.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단일 모델을 출시한 배경에는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보유세, 거래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기성품과 같은 중저가 소형 모듈러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컨드 홈 보급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 골조를 비롯해 배선, 배관, 단열재 등을 공장에서 제작·조립한 상태로 배달한 뒤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 100% 출자해 만든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로, 지난해 충남 당진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본격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자이가이스트의 '자이가이스트 RM' 출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듈러 주택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결합한 점에 있다. 전통적인 주택 건축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의 사전 제작으로 현장 시공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건축 비용 절감과 동시에 빠른 입주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간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자이가이스트 RM'은 세컨드 홈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상품이다. 세컨드 홈은 도시 거주자들이 여가를 보내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추가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세컨드 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이가이스트는 이를 선도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의 남경호 대표는 "이번 신제품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중저가 소형 주택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자이가이스트의 모듈러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 방법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이가이스트가 추구하는 기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향후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이가이스트 RM'의 출시로 인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택 건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모듈러 주택은 빠른 시공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현대인들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 사전청약 제도 2년 10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공공분양주택 바로 본청약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부활시킨 지 34개월 만의 일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착공 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한때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제도 도입과 문제점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도입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의 변수로 인해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서 '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 폐지 수순을 밟았으며, 이번에 공공 사전청약도 폐지되게 되었다. 사전청약 물량과 성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총 5만2000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개 단지, 6915가구에 불과했다. 사전청약 당시 예고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한 곳뿐이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쳤으며,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계획과 대응 방안 국토부는 이번 사전청약 제도 중단을 발표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청약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청약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LH의 안내 강화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왔다.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신속히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지연 단지와 향후 일정 오는 9월부터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6개월~2년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 해당 단지들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당첨자에게 이달 중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결론과 전망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택 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청약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향후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부, 부실 부동산 PF 솎아내기 본격화... 230조원 중 최대 3% 경·공매 돌입

  다음달부터 정부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솎아내기가 본격화된다. 전체 부동산 PF 230조원 중 최대 3%인 약 6조 9000억원이 경·공매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업계의 자금력을 동원해 5조원 규모의 대출을 조성, 활성화 방안을 펼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일부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PF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부실 PF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외에도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새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도 평가 대상 기관에 추가했다. 이로 인해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종전에 발표한 135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악화우려'로 묶여 있던 사업장을 '유의'나 '부실우려'로 구분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 PF의 5~10% 수준의 사업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전체의 23% 수준이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보면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다수 사업장은 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뉴머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마련한다. 이들은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사업 추진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댄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 PF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건설과 금융회사들이며, 수익이 충분한 금융회사에 여력이 더 있다"며 "부실 PF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탓에 구조조정 적기를 놓친 정부 정책에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불만도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만기연장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저축은행들은 PF 관련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실 PF 정상화에 속도는 붙겠지만, 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2회 이상 사업장의 만기를 추가로 연장할 때 대주단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경·공매에서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저축은행들에게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해왔기 때문에 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 된다"면서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PF를 대상으로 확실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들에는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시행사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부실 PF를 솎아내면서도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 연예인 및 프로선수, 올해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예상

  2023년 5월 12일 — 국세청 최근 공시에 따르면, 올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종의 경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택시기사와 공인중개사, 애완동물 관련 업종은 경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매년 4월 경비율을 고시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적용된다. 경비율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비율로, 이는 연말 계산된 소득금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낮아지면 세금이 증가한다. 2023년도 귀속 경비율 조정에 따라,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8.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가수의 경우도 경비율이 6.9%에서 6.2%로 줄어들었다. 프로스포츠 선수와 작가 역시 각각 18.5%에서 16.6%,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해외직구 대행업과 피부미용 업종도 각각 16.0%에서 14.4%, 18.9%에서 17.0%로 경비율이 하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택시 업종의 경비율은 21.7%에서 23.8%로,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로,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업종은 9.0%에서 11.3%로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 조정이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경비 규모를 감안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크고 필요경비를 많이 사용한 업종에서 경비율이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 업종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경비를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율이 조정된다. 특히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배우의 경우 2014년 25.1%에서 2023년 8.3%로,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이들 직종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과다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비율 조정을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소득 직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세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소득 가구도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겨, 주관적 계층 인식의 괴리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 소득 700만원을 넘는 고소득 가구 중 상당수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나 하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소득 수준과 주관적 계층 인식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예로, 사회 경제적 계층에 대한 인식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70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 중 76.4%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12.2%는 하층으로 여기고 있으며,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단 1.3%에 불과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소득 상위 20%를 상층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며, 자신을 상층으로 여기는 이들의 비율이 의외로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진은 소득 상위 10% 혹은 자산 상위 10%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71.1%, 78.4%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현상을 통해, 사회 경제적 계층의 주관적 인식이 객관적 지표와 상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소득 여건의 악화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 10년 간 소득 하위 80%의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상위 20%의 점유율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사회 경제적 계층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고소득층이면서 스스로를 상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비상층'에 고학력,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중산층의 사회적 요구가 과대 포장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인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인 중위소득이 월 222만원일 때, 167만원에서 445만원 사이를 벌면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산층과 고소득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총급여 연 7800만원(월 650만원)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와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정의와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득 계층의 객관적 분류와 주관적 인식 사이의 괴리는 중산층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소비자 기만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동의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공정 거래를 저해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위가 얼마나 철저히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쿠팡은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멤버십 가격 인상은 서비스 확장과 품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사전 공지 없이 결제창에서 동의 받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의 이번 가격 인상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소비자는 "결제 과정에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런 방식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멤버십 가격 인상을 알리는 명확한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쿠팡의 행위가 전형적인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은 앞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명확한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쿠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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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 출시

  GS건설의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Real Modular)'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모듈러 주택의 기본을 충실히 담아내며,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대부분의 설비와 내·외장재를 공장에서 시공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단일 모델로 출시된 이 제품의 가격은 1억2900만원이며, 모듈 운송 후 현장 시공까지 일주일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 모듈러 주택보다 더욱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단일 모델의 전체 면적은 58.6㎡로,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 주방과 거실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설계가 특징이다. 주택 전면부에는 넓은 거실 창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마당과 연결되는 시선을 형성했다.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단일 모델을 출시한 배경에는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보유세, 거래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기성품과 같은 중저가 소형 모듈러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컨드 홈 보급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 골조를 비롯해 배선, 배관, 단열재 등을 공장에서 제작·조립한 상태로 배달한 뒤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 100% 출자해 만든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로, 지난해 충남 당진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본격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자이가이스트의 '자이가이스트 RM' 출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듈러 주택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결합한 점에 있다. 전통적인 주택 건축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의 사전 제작으로 현장 시공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건축 비용 절감과 동시에 빠른 입주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간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자이가이스트 RM'은 세컨드 홈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상품이다. 세컨드 홈은 도시 거주자들이 여가를 보내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추가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세컨드 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이가이스트는 이를 선도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의 남경호 대표는 "이번 신제품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중저가 소형 주택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자이가이스트의 모듈러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 방법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이가이스트가 추구하는 기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향후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이가이스트 RM'의 출시로 인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택 건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모듈러 주택은 빠른 시공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현대인들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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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사전청약 제도 2년 10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공공분양주택 바로 본청약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부활시킨 지 34개월 만의 일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착공 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한때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제도 도입과 문제점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도입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의 변수로 인해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서 '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 폐지 수순을 밟았으며, 이번에 공공 사전청약도 폐지되게 되었다. 사전청약 물량과 성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총 5만2000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개 단지, 6915가구에 불과했다. 사전청약 당시 예고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한 곳뿐이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쳤으며,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계획과 대응 방안 국토부는 이번 사전청약 제도 중단을 발표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청약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청약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LH의 안내 강화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왔다.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신속히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지연 단지와 향후 일정 오는 9월부터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6개월~2년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 해당 단지들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당첨자에게 이달 중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결론과 전망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택 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청약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향후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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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정부, 부실 부동산 PF 솎아내기 본격화... 230조원 중 최대 3% 경·공매 돌입

  다음달부터 정부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솎아내기가 본격화된다. 전체 부동산 PF 230조원 중 최대 3%인 약 6조 9000억원이 경·공매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업계의 자금력을 동원해 5조원 규모의 대출을 조성, 활성화 방안을 펼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일부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PF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부실 PF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외에도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새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도 평가 대상 기관에 추가했다. 이로 인해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종전에 발표한 135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악화우려'로 묶여 있던 사업장을 '유의'나 '부실우려'로 구분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 PF의 5~10% 수준의 사업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전체의 23% 수준이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보면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다수 사업장은 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뉴머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마련한다. 이들은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사업 추진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댄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 PF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건설과 금융회사들이며, 수익이 충분한 금융회사에 여력이 더 있다"며 "부실 PF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탓에 구조조정 적기를 놓친 정부 정책에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불만도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만기연장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저축은행들은 PF 관련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실 PF 정상화에 속도는 붙겠지만, 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2회 이상 사업장의 만기를 추가로 연장할 때 대주단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경·공매에서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저축은행들에게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해왔기 때문에 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 된다"면서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PF를 대상으로 확실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들에는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시행사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부실 PF를 솎아내면서도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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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연예인 및 프로선수, 올해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예상

  2023년 5월 12일 — 국세청 최근 공시에 따르면, 올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종의 경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택시기사와 공인중개사, 애완동물 관련 업종은 경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매년 4월 경비율을 고시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적용된다. 경비율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비율로, 이는 연말 계산된 소득금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낮아지면 세금이 증가한다. 2023년도 귀속 경비율 조정에 따라,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8.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가수의 경우도 경비율이 6.9%에서 6.2%로 줄어들었다. 프로스포츠 선수와 작가 역시 각각 18.5%에서 16.6%,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해외직구 대행업과 피부미용 업종도 각각 16.0%에서 14.4%, 18.9%에서 17.0%로 경비율이 하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택시 업종의 경비율은 21.7%에서 23.8%로,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로,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업종은 9.0%에서 11.3%로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 조정이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경비 규모를 감안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크고 필요경비를 많이 사용한 업종에서 경비율이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 업종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경비를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율이 조정된다. 특히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배우의 경우 2014년 25.1%에서 2023년 8.3%로,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이들 직종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과다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비율 조정을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소득 직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세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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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장 계획에 5억 달러 이상 투자 발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슈퍼차저 충전망 확장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테슬라가 충전 네트워크 관련 부서 직원 대부분을 해고하고 충전망 확대 속도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의 발표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인력 감축 이슈에도 불구하고 충전 인프라 확장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게시물에서 "테슬라는 올해 수천 개의 새로운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투자는 신규 부지 확보 및 충전망 확장 비용에 집중되며,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력을 10% 이상 감축하고, 충전 인프라 담당자들을 대거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중에서도 충전 인프라 담당 책임자 레베카 티누치를 포함한 약 500명의 슈퍼차저 인프라 직원이 해고되었다. 해고 조치 이후 머스크는 신규 충전소 설치를 늦추고 기존 충전소 확장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북미충전표준(NACS)을 채택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의 대형 정유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미국의 충전 인프라 기업 블링크는 테슬라의 충전망 확장 속도 조절 발표를 계기로 시장에서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BP는 테슬라가 해고한 직원들을 재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블링크의 CEO 브렌든 존스는 "테슬라의 속도 조절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사업 방향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대부분의 매장을 폐쇄하고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건물주들의 반대로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충전소 사업을 선도해왔으며, 북미 지역 초고속 충전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V어덥션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526개의 충전포트를 설치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인근에서는 공장 확장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주가가 약 2% 하락했다. 시위대는 기가팩토리의 확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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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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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역 학생들에게 의회 체험 기회 제공

  미추홀구의회(의장 배상록)는 4일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역할을 알리는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여한 학생들은 미추홀구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개인별 역할분담을 통한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를 직접 진행하였다. 끝으로 배상록 의장과 이선용 구의원과의 대화 및 질답 시간을 가지며 의정활동에서 느낀 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배상록 의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청소년들의 의회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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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예비창업자 대상 특허․창업 무료 교육 진행, SBA 서울지식재산센터 수강생 모집!

  서울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舊 서울산업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특허․창업 무료교육 「IP디딤돌프로그램-IP창업존 ‘IP창업스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인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허․창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예비창업자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와 초기 창업기업 생존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023년 3차 모집(24기)을 맞는 이번 IP창업스쿨 교육은 8월 7일(월)에서 8월 11일(금) 까지 5일간 진행되는 교육으로 총 40시간 과정이며,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진행된다. 서울창업허브 공덕(마포구 공덕동)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기업가 정신 및 IP창업의 이해, 아이디어 창출, IP창업을 위한 특허 연구,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비즈니스 모델 설계방법 등 특허와 창업에 특화된 10개 주제를 다룬다. 해당 교육 수료 시 IP디딤돌프로그램을 통한 국내특허 권리화 대상 선발 시 개인분담금(지원금액의 20%) 면제 혜택이 부여되며, 수료 조건은 일 8시간, 총 5일 40시간의 교육 중 80% 이상(32시간) 출석 인정이다. 또한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특허와 창업에 관련된 짧은 교육 영상인 '3분 IP창업'을 함께 제공하여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예비창업자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특허와 창업을 이해할 수 있는 구성의 10개 영상으로, 서울경제진흥원 유튜브(스바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IP창업스쿨 23기 수강생은 “특허와 창업 중 어느 분야에 쏠리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점이 만족스러웠다”며 “특히 전문분야 변리사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적절한 예시와 설명으로 몰입하여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5일동안 정말 많이 배웠고 도움을 받아 이 수업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라고 강의평을 남겼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은 8월 2일(수) 15시까지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sba.seoul.kr)에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수강생 모집 포스터 내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리플렛에 접속하여 커리큘럼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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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서울 강서구 소식 “경력단절여성 새출발"

  서울 강서구가 ‘2023년 강서구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교육과정’ 참여자 55명을 모집한다. 임신과 출산, 육아와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 능력 개발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구는 ▲피부미용 기능사 자격증 교육과정 ▲가죽공예 교육과정 ▲회계기초+전산회계 1급 자격증 교육과정 등 3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강좌는 오는 8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에서 주 2회 각각 3시간씩, 14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는 8월 14일 오후 6시까지로 희망자는 강서구청 가족정책과(화곡로 54길 14, 2층 구등기소 건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acceptance@gangseo.seoul.kr)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8월 24일 합격자 명단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피부미용 기능사 자격증 교육과정’과 ‘회계기초+전산회계 1급 자격증 교육과정’은 각각 20명, ‘가죽공예 교육과정’은 15명을 모집한다. 18세 이상 강서구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는 ‘강서구청 누리집(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교육과정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여성 등은 면접 시 우대한다. 구 관계자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실무 능력을 키우고 자신을 원하는 곳에서 활발히 경제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라며 “사회 취약 계층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가족정책과(☎02-2600-67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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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용인특례시, 재난안전체계 강화…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체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와 초동대처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 재난상황 관리창구를 일원화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상황 발생시 상급 기관, 각 부서 및 읍·면·동, 유관기관(경찰·소방)간 초기 재난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기존에는 읍·면·동장과 소관 부서장에게는 주요 재난상황 발생시에만 상황을 알렸지만, 앞으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 발생시 공직자의 비상근무 기준도 명확히 했다. 공직자는 사전에 짜인 개인별 비상근무 지침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등 각종 재난특보가 발표 또는 발효된 이후 1시간 이내에 비상근무지에 대기해야 한다. 가령 오전 6시에 호우특보가 발표되고, 발효는 1시간 후인 오전 7시에 이뤄진다고 해도 비상근무 공직자는 재난특보를 최초 인지한 6시를 기준으로 1시간 후인 오전 7시까지 응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재난 사고가 크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신속한 예방과 복구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강화된 재난안전체계를 운용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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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경북개발공사,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공고 시작

  경북개발공사는 27일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토지분양을 시작했다. 이어 8~9월에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주택건설과 연계한 단독주택용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토지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번 공급토지는 모두 부분준공 대상 토지로 24년부터 토지이용이 가능하고, 24년 하반기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여 2단계 내 조성되는 첫 마을이라 그 반응에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27일 공급공고한 근린생활시설용지 근생30,31블록의 9개 필지(소재지 안동시)는 단독주택지(D-11블록)와 접해있으며 동측에는 10만평에 달하는 호민지 수변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금회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필지별 공급면적은 430㎡~477㎡(130평~144평), 공급예정가격은 396백만원~463백만원으로 평당 3백만원 정도이다. 온비드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며,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은 오는 8월 7일 10시부터 8월 14일 16시까지, 개찰 및 당첨자 발표는 8월 16일 예정이다. 또한, 8월 첫째주에는 점포겸용단독주택 31필지(소재지 예천군)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해당토지는 기 분양 완료된 D-12블록 단독주택지 내에 위치하며, 건너편에는 2천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물놀이장, 캠핑장 등이 위치한 패밀리파크와 인접해 있으며, 필지별 공급면적은 234㎡~306㎡(70평~92평), 공급예정가격은 141백만원~186백만원으로 평당 2백만원 정도이며, 온비드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4일 10시부터 8월 21일 16시까지이며, 개찰 및 당첨자 발표는 8월 23일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공급공고 중인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인접한 D-11블록(레이크빌리지)의 단독주택용지는 주택건설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건설과 연계하여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블록 내 견본주택 3개동의 건축이 완료되어 8월 1일부터 직접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주택 타입을 결정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경북도청 신도시는 10만 자족도시를 계획으로 현재 2단계 조성공사가 60% 정도 진행되고 있다. 평균연령 33세, 40대 이하 인구가 80%에 달하는 경북도청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2단계는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도심 내 문화·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재 물놀이장/캠핑장 등 4만평 규모의 패밀리파크 선(先)개장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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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한수원, 국내 최초 발전소 주요 설비 ‘ECT’ 자동평가 기술 개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원자력발전소 주요 설비인 복수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탐상검사 자동평가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5일 전했다. ‘와전류탐상검사 자동평가 기술(Automated Eddy Current Test)’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냉각하는 중요 열교환 설비인 복수기 전열관의 건전성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으로 평가하는 기술로, 기존 평가 방법보다 데이터 해석, 결함 판정 등에 있어 정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수원은 이번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 전 원전의 복수기 전열관에서 발생한 결함 유형 분석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결함에 대한 특성까지 분석해 프로그램화했고, 국내 모든 원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각 발전소 현장에 시범 적용해 성능을 확인했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와전류탐상검사 자동평가 기술은 올 하반기부터 국내 모든 원전에 적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검사 신뢰도를 높여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향후 이 기술을 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전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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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경남 거창군,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 추진

  거창군은 오는 29일까지 2023년 여름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6개 학교 학생 530명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은 2023년 여름방학 기간 중 25일 내외로 지원하며, 대상은 초등학교 재학생 중 초등돌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이다. 지난해보다 지원 단가를 2,000원 인상해 1식 8,000원으로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도시락 공급에 앞서 지난 14일 여름철 식품사고를 대비해 도시락 공급업체 현장점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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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충북 증평 행복이가득한지역아동센터, 자전거타기교실 운영

  충북 증평군 행복이가득한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자전거타기교실이 아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타기교실은 매주 수요일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씩 진행하고 있으며, 박정규 센터장이 직접 아이들에게 안전수칙 교육 및 안전장치 착용을 도와주며 아이들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다. 자전거타기교실은 아이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협동심과 배려심까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최근에는 괴산군 사리면, 청안, 벨포레, 자전거공원, 좌구산 율리 저수지까지 힘든 코스도 완주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울릉도를 자전거로 일주할 계획이다. 자전거교실 참여 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잡념도 사라지고 체력도 보강되는 것 같다”며 “박정규 센터장님이 아버지처럼 자전거도 고쳐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정규 센터장은 “자전거타기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사고를 가진 인격체로 성장하고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조금만 멀어도 차를 타는 습관이 되어버린 요즘 사람들에게 자전거타기 효과를 알리고, 동시에 자전거 거점도시 증평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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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스마트 농법 혁신! 여름에도 ‘명품’ 논산딸기 맛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딸기 주산지 논산이 딸기 농업의 계절적 다각화 방책을 제시하며 ‘여름에도 맛 좋은 딸기’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방치되어 있던 양송이버섯 재배사를 딸기 스마트팜으로 변모시켜 ‘창고형 식물공장’으로 만들었는데, 최근 이곳에서 재배된 딸기가 첫 출하를 마치고 판로에 올랐다. 익숙지 않은 ‘여름딸기’이지만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직거래망을 통해 세종과 계룡 등 인근지역 커피숍 등에도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딸기의 등장 배경에는 첨단화된 신농법이 자리하고 있다. 시는 양송이버섯 재배사를 수직형 다단 재배시설로 개보수하고 식물 생장을 위한 LED등ㆍ냉난방 인프라 등을 보강해 스마트팜으로 구축한 바 있다. 흔히 겨울 과일로 알려진 딸기가 여름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생산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 3월 정식(定植)이 이뤄진 후 6월 말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됐으며 수확 작업은 오는 11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유휴시설의 활용 가치를 되찾고, 딸기 시장의 새로운 길도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혁신안”이라며 “중소농을 위한 논산형 스마트팜 조성 아이디어를 발굴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여 ‘수지맞는’ 농업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 크게 익숙지 않은 ‘여름딸기’이지만 당도와 경도 모두 제철 딸기와 흡사한 수준이라 알려졌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크게 사랑받는 각종 ‘디저트’용 딸기로 매우 적합한 정도다. 한편, 시 관계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납품 요청이 늘고 있어 물량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수준이라 밝혔다. 시는 향후 관련 농법의 시범 도입 기회를 늘려가며 여름딸기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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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청주시농업기술센터, 텃밭재배 기술교육 및 씨앗 나눔 행사 진행

  충북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도시민들이 텃밭에서 작물을 쉽게 가꾸고 관리할 수 있도록 텃밭재배 기술 교육과 씨앗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전문강사를 초빙해 텃밭 농원을 분양받아 관리하는 도시민들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배관리 및 수확방법 등의 내용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성공적인 텃밭농원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가 준비한 김장채소 5종(무, 배추 등)과 붕사, 친환경 토양살충제를 받아 갈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청주시민 3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희망자는 오는 8월 4일까지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민들이 텃밭 교육을 받고, 직접 나만의 정원에 작물을 가꿔보는 경험을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를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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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