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 출시

  GS건설의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Real Modular)'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모듈러 주택의 기본을 충실히 담아내며,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대부분의 설비와 내·외장재를 공장에서 시공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단일 모델로 출시된 이 제품의 가격은 1억2900만원이며, 모듈 운송 후 현장 시공까지 일주일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 모듈러 주택보다 더욱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단일 모델의 전체 면적은 58.6㎡로,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 주방과 거실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설계가 특징이다. 주택 전면부에는 넓은 거실 창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마당과 연결되는 시선을 형성했다.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단일 모델을 출시한 배경에는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보유세, 거래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기성품과 같은 중저가 소형 모듈러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컨드 홈 보급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 골조를 비롯해 배선, 배관, 단열재 등을 공장에서 제작·조립한 상태로 배달한 뒤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 100% 출자해 만든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로, 지난해 충남 당진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본격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자이가이스트의 '자이가이스트 RM' 출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듈러 주택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결합한 점에 있다. 전통적인 주택 건축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의 사전 제작으로 현장 시공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건축 비용 절감과 동시에 빠른 입주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간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자이가이스트 RM'은 세컨드 홈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상품이다. 세컨드 홈은 도시 거주자들이 여가를 보내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추가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세컨드 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이가이스트는 이를 선도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의 남경호 대표는 "이번 신제품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중저가 소형 주택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자이가이스트의 모듈러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 방법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이가이스트가 추구하는 기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향후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이가이스트 RM'의 출시로 인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택 건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모듈러 주택은 빠른 시공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현대인들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 사전청약 제도 2년 10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공공분양주택 바로 본청약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부활시킨 지 34개월 만의 일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착공 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한때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제도 도입과 문제점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도입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의 변수로 인해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서 '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 폐지 수순을 밟았으며, 이번에 공공 사전청약도 폐지되게 되었다. 사전청약 물량과 성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총 5만2000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개 단지, 6915가구에 불과했다. 사전청약 당시 예고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한 곳뿐이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쳤으며,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계획과 대응 방안 국토부는 이번 사전청약 제도 중단을 발표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청약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청약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LH의 안내 강화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왔다.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신속히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지연 단지와 향후 일정 오는 9월부터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6개월~2년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 해당 단지들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당첨자에게 이달 중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결론과 전망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택 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청약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향후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부, 부실 부동산 PF 솎아내기 본격화... 230조원 중 최대 3% 경·공매 돌입

  다음달부터 정부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솎아내기가 본격화된다. 전체 부동산 PF 230조원 중 최대 3%인 약 6조 9000억원이 경·공매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업계의 자금력을 동원해 5조원 규모의 대출을 조성, 활성화 방안을 펼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일부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PF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부실 PF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외에도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새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도 평가 대상 기관에 추가했다. 이로 인해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종전에 발표한 135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악화우려'로 묶여 있던 사업장을 '유의'나 '부실우려'로 구분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 PF의 5~10% 수준의 사업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전체의 23% 수준이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보면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다수 사업장은 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뉴머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마련한다. 이들은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사업 추진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댄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 PF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건설과 금융회사들이며, 수익이 충분한 금융회사에 여력이 더 있다"며 "부실 PF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탓에 구조조정 적기를 놓친 정부 정책에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불만도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만기연장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저축은행들은 PF 관련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실 PF 정상화에 속도는 붙겠지만, 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2회 이상 사업장의 만기를 추가로 연장할 때 대주단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경·공매에서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저축은행들에게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해왔기 때문에 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 된다"면서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PF를 대상으로 확실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들에는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시행사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부실 PF를 솎아내면서도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 연예인 및 프로선수, 올해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예상

  2023년 5월 12일 — 국세청 최근 공시에 따르면, 올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종의 경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택시기사와 공인중개사, 애완동물 관련 업종은 경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매년 4월 경비율을 고시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적용된다. 경비율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비율로, 이는 연말 계산된 소득금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낮아지면 세금이 증가한다. 2023년도 귀속 경비율 조정에 따라,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8.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가수의 경우도 경비율이 6.9%에서 6.2%로 줄어들었다. 프로스포츠 선수와 작가 역시 각각 18.5%에서 16.6%,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해외직구 대행업과 피부미용 업종도 각각 16.0%에서 14.4%, 18.9%에서 17.0%로 경비율이 하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택시 업종의 경비율은 21.7%에서 23.8%로,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로,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업종은 9.0%에서 11.3%로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 조정이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경비 규모를 감안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크고 필요경비를 많이 사용한 업종에서 경비율이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 업종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경비를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율이 조정된다. 특히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배우의 경우 2014년 25.1%에서 2023년 8.3%로,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이들 직종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과다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비율 조정을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소득 직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세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소득 가구도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겨, 주관적 계층 인식의 괴리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 소득 700만원을 넘는 고소득 가구 중 상당수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나 하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소득 수준과 주관적 계층 인식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예로, 사회 경제적 계층에 대한 인식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70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 중 76.4%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12.2%는 하층으로 여기고 있으며,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단 1.3%에 불과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소득 상위 20%를 상층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며, 자신을 상층으로 여기는 이들의 비율이 의외로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진은 소득 상위 10% 혹은 자산 상위 10%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71.1%, 78.4%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현상을 통해, 사회 경제적 계층의 주관적 인식이 객관적 지표와 상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소득 여건의 악화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 10년 간 소득 하위 80%의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상위 20%의 점유율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사회 경제적 계층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고소득층이면서 스스로를 상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비상층'에 고학력,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중산층의 사회적 요구가 과대 포장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인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인 중위소득이 월 222만원일 때, 167만원에서 445만원 사이를 벌면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산층과 고소득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총급여 연 7800만원(월 650만원)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와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정의와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득 계층의 객관적 분류와 주관적 인식 사이의 괴리는 중산층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 금리 상승과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대출 연체 급증, 1조 3천억 원 돌파

  고금리 환경과 코로나19 대출 만기 도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대출 원리금 연체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주요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을 기준으로 한 올해 1분기 말 현재, 한 달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이 1조 3,560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4% 증가한 수치로, 연체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지난해 1분기 말 연체 총액이 9,87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3,690억 원이 추가되며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급증했던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과 겹쳐,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들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의 금리 상승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동안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평균 연체율은 0.31%에서 0.42%로 상승했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각 은행의 개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특히 소규모 사업자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들 산업의 경기 회복 지연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 전문가들은 현재의 연체율 상승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진행된 대출 연장 및 유예 조치의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들의 재정 상태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향후 대출 만기가 집중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심각한 연체율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신용 리스크 관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 문제는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는 단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 출시

  GS건설의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Real Modular)'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모듈러 주택의 기본을 충실히 담아내며,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대부분의 설비와 내·외장재를 공장에서 시공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단일 모델로 출시된 이 제품의 가격은 1억2900만원이며, 모듈 운송 후 현장 시공까지 일주일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 모듈러 주택보다 더욱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단일 모델의 전체 면적은 58.6㎡로,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 주방과 거실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설계가 특징이다. 주택 전면부에는 넓은 거실 창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마당과 연결되는 시선을 형성했다.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단일 모델을 출시한 배경에는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보유세, 거래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기성품과 같은 중저가 소형 모듈러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컨드 홈 보급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 골조를 비롯해 배선, 배관, 단열재 등을 공장에서 제작·조립한 상태로 배달한 뒤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 100% 출자해 만든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로, 지난해 충남 당진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본격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자이가이스트의 '자이가이스트 RM' 출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듈러 주택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결합한 점에 있다. 전통적인 주택 건축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의 사전 제작으로 현장 시공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건축 비용 절감과 동시에 빠른 입주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간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자이가이스트 RM'은 세컨드 홈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상품이다. 세컨드 홈은 도시 거주자들이 여가를 보내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추가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세컨드 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이가이스트는 이를 선도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의 남경호 대표는 "이번 신제품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중저가 소형 주택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자이가이스트의 모듈러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 방법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이가이스트가 추구하는 기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향후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이가이스트 RM'의 출시로 인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택 건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모듈러 주택은 빠른 시공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현대인들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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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사전청약 제도 2년 10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공공분양주택 바로 본청약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부활시킨 지 34개월 만의 일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착공 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한때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제도 도입과 문제점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도입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의 변수로 인해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서 '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 폐지 수순을 밟았으며, 이번에 공공 사전청약도 폐지되게 되었다. 사전청약 물량과 성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총 5만2000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개 단지, 6915가구에 불과했다. 사전청약 당시 예고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한 곳뿐이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쳤으며,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계획과 대응 방안 국토부는 이번 사전청약 제도 중단을 발표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청약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청약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LH의 안내 강화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왔다.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신속히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지연 단지와 향후 일정 오는 9월부터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6개월~2년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 해당 단지들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당첨자에게 이달 중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결론과 전망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택 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청약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향후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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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정부, 부실 부동산 PF 솎아내기 본격화... 230조원 중 최대 3% 경·공매 돌입

  다음달부터 정부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솎아내기가 본격화된다. 전체 부동산 PF 230조원 중 최대 3%인 약 6조 9000억원이 경·공매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업계의 자금력을 동원해 5조원 규모의 대출을 조성, 활성화 방안을 펼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일부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PF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부실 PF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외에도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새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도 평가 대상 기관에 추가했다. 이로 인해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종전에 발표한 135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악화우려'로 묶여 있던 사업장을 '유의'나 '부실우려'로 구분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 PF의 5~10% 수준의 사업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전체의 23% 수준이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보면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다수 사업장은 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뉴머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마련한다. 이들은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사업 추진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댄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 PF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건설과 금융회사들이며, 수익이 충분한 금융회사에 여력이 더 있다"며 "부실 PF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탓에 구조조정 적기를 놓친 정부 정책에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불만도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만기연장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저축은행들은 PF 관련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실 PF 정상화에 속도는 붙겠지만, 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2회 이상 사업장의 만기를 추가로 연장할 때 대주단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경·공매에서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저축은행들에게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해왔기 때문에 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 된다"면서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PF를 대상으로 확실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들에는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시행사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부실 PF를 솎아내면서도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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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연예인 및 프로선수, 올해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예상

  2023년 5월 12일 — 국세청 최근 공시에 따르면, 올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종의 경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택시기사와 공인중개사, 애완동물 관련 업종은 경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매년 4월 경비율을 고시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적용된다. 경비율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비율로, 이는 연말 계산된 소득금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낮아지면 세금이 증가한다. 2023년도 귀속 경비율 조정에 따라,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8.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가수의 경우도 경비율이 6.9%에서 6.2%로 줄어들었다. 프로스포츠 선수와 작가 역시 각각 18.5%에서 16.6%,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해외직구 대행업과 피부미용 업종도 각각 16.0%에서 14.4%, 18.9%에서 17.0%로 경비율이 하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택시 업종의 경비율은 21.7%에서 23.8%로,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로,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업종은 9.0%에서 11.3%로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 조정이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경비 규모를 감안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크고 필요경비를 많이 사용한 업종에서 경비율이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 업종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경비를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율이 조정된다. 특히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배우의 경우 2014년 25.1%에서 2023년 8.3%로,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이들 직종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과다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비율 조정을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소득 직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세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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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장 계획에 5억 달러 이상 투자 발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슈퍼차저 충전망 확장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테슬라가 충전 네트워크 관련 부서 직원 대부분을 해고하고 충전망 확대 속도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의 발표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인력 감축 이슈에도 불구하고 충전 인프라 확장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게시물에서 "테슬라는 올해 수천 개의 새로운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투자는 신규 부지 확보 및 충전망 확장 비용에 집중되며,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력을 10% 이상 감축하고, 충전 인프라 담당자들을 대거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중에서도 충전 인프라 담당 책임자 레베카 티누치를 포함한 약 500명의 슈퍼차저 인프라 직원이 해고되었다. 해고 조치 이후 머스크는 신규 충전소 설치를 늦추고 기존 충전소 확장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북미충전표준(NACS)을 채택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의 대형 정유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미국의 충전 인프라 기업 블링크는 테슬라의 충전망 확장 속도 조절 발표를 계기로 시장에서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BP는 테슬라가 해고한 직원들을 재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블링크의 CEO 브렌든 존스는 "테슬라의 속도 조절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사업 방향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대부분의 매장을 폐쇄하고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건물주들의 반대로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충전소 사업을 선도해왔으며, 북미 지역 초고속 충전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V어덥션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526개의 충전포트를 설치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인근에서는 공장 확장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주가가 약 2% 하락했다. 시위대는 기가팩토리의 확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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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고소득 가구도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겨, 주관적 계층 인식의 괴리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 소득 700만원을 넘는 고소득 가구 중 상당수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나 하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소득 수준과 주관적 계층 인식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예로, 사회 경제적 계층에 대한 인식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70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 중 76.4%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12.2%는 하층으로 여기고 있으며,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단 1.3%에 불과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소득 상위 20%를 상층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며, 자신을 상층으로 여기는 이들의 비율이 의외로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진은 소득 상위 10% 혹은 자산 상위 10%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71.1%, 78.4%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현상을 통해, 사회 경제적 계층의 주관적 인식이 객관적 지표와 상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소득 여건의 악화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 10년 간 소득 하위 80%의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상위 20%의 점유율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사회 경제적 계층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고소득층이면서 스스로를 상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비상층'에 고학력,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중산층의 사회적 요구가 과대 포장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인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인 중위소득이 월 222만원일 때, 167만원에서 445만원 사이를 벌면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산층과 고소득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총급여 연 7800만원(월 650만원)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와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정의와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득 계층의 객관적 분류와 주관적 인식 사이의 괴리는 중산층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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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경제 기사

• 생명보험재단, 미래세대 정신건강 위한 '디지털 기반 사회공헌사업'에 총력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이 10명 중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소년 사망원인 1위인 자살률의 증가세도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장우, 이하 생명보험재단)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마음 회복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고등학생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년 대비 2.5%포인트 증가한 41.3%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도 28.7%로 집계되며 1.9%포인트 늘었다. 2021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1.3% 증가한 1,933명으로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가 11.7%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11년 고의적 자해(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한 이후 바뀌지 않고 있다. 자아가 형성되어 가는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 시기에는 작은 자극에도 충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에 이들의 행동 특성과 심리를 고려한 정신 건강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힐링톡톡(Talk)’, ‘다들어줄개’ 등 디지털∙온라인 기반의 청소년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펼치며 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자살위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힐링톡톡’은 아동∙청소년에게 친숙한 메타버스 내 키우곰과 상담할 수 있는 ‘마음산책’, 마음 진단을 할 수 있는 ‘마음화원’ 월드를 조성하고 정서적 공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고민나눔 플랫폼이다. 익명성이 보장된 디지털 세상에서 곰돌이 아바타 키우곰을 만나고 또래 고민 상담가 역할을 해주는 대학생 서포터즈와 멘토링을 하며 아이들이 정서적 위로와 긍정의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생명보험재단의 ‘힐링톡톡’은 이처럼 메타버스, 곰돌이 아바타 ‘키우곰’, 대학생 멘토, SNS 채널 등 10대가 좋아하고 친숙하게 느끼는 청소년 친화적 서비스를 통해 고민이 있는 Z세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비스를 정식 론칭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46,900명의 청소년이 힐링톡톡의 두 월드를 이용했으며, 특히 자신의 마음상태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마음화원 월드에 대한 활동 만족도는 91%에 이르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힐링톡톡 마음산책 월드에서는 332건의 멘토링이 진행됐으며, 키우곰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비대면으로 고민을 나눌 수 있어 청소년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생명보험재단은 멘토링 시 자살 충동 및 고위험이 감지되면 전문상담사와 연계해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상담 역시 대면 및 전화 상담보다 온라인 상담을 선호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해 메타버스 내에서 실시한다. 생명보험재단 관계자는 실제 상반기 전문상담 연계 사례로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던 내담자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보여져 전문상담사를 연결했다”며 “현재 지속적인 전문상담으로 상태가 호전 중이며, 본인이 도움받은 경험을 토대로 추후 상담 공부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생명보험재단은 교육부와 함께 2017년 9월부터 SNS 기반의 청소년 종합상담시스템 ‘다들어줄개’도 운영하고 있다. ‘다들어줄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담 시스템으로 전문상담원이 전용 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청소년의 고민을 듣고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 ‘다들어줄개’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6월 기준 총 22,682건으로 매월 약 3,800여 건의 청소년 고민 상담을 통해 청소년 자살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매체별 상담 분포를 살펴보면 카카오톡이 45.2%로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졌으며, ‘다들어줄개’ 전용 앱이 38.5%, SMS가 13.4%를 차지했다. 호소문제별 상담 현황은 친구, 연인 등 대인관계 문제가 36.8%로 가장 높았고, 학업/진로 13.9%, 가족갈등 12.6%가 그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재단 조태현 상임이사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늘 즐겁고 희망찬 생각만 해도 모자랄 시기에 친구 관계, 학업과 진로, 가족 갈등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앓는 청소년이 많다”며 “생명보험재단은 앞으로도 청소년 눈높이에서 고민한 정신 건강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해주며, 나아가 10대 자살률 감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2030 세대를 위한 디지털 기반의 사회공헌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음 치유 플랫폼 ‘플레이라이프’를 통해 멘토∙롤모델의 극복 스토리를 담은 PEOPLE, 마음 치유 코멘트 QUOTE, 건강한 습관 형성을 돕는 참여형 프로그램 CLUB, 전문 상담심리사와 함께하는 COUNSELING 등 청년들의 자아 회복과 성장을 돕는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매주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9개의 생명보험회사들이 협력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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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전북농협-성당농협, 농업인행복버스 운영 큰 호응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18일 성당농협(조합장 허정천)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9차 농업인행복버스를 고령 농업인 150명 대상으로 성황리에 운영했다. 농업인행복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대자인병원 20여명의 의료진과 군산 다비치 안경원 참여로 농사일로 고생하시는 고령 농업인들의 관절 질환 및 소화기 계통 상담을 통해 처방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검안 후 맞춤형 돋보기 등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성당농협 허정천 조합장은 “무더운 여름철 농사일에 지친 우리 농업인에게 행복버스는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비타민과 같은 서비스였으며, 이번 의료 진료를 통해 건강한 영농활동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행복버스 진행 이후에도 우리 농업인을 위해 “풍요로운 농업, 건강한 농촌 생활을 위해 조합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더욱 힘쓰는 성당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성당농협은 현재 조합원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을 통해 조합원 안전 관리에 힘을 쏟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 노력과 매년 연말에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에 대한 건강·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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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SNS 릴레이 캠페인 참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은 18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방사능 위협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에 뜻을 더했다. 이번 챌린지는 2015년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방재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었음에도, 예산을 지원받는 원전 소재 지자체와 달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부안군, 고창군 등 23개 기초 지자체)의 방재계획 및 대응훈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운동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로부터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전주상공회의소 윤방섭 회장을 다음 주자로 추천했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부안군과 고창군을 비롯한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생활을 위한 마음으로 이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하고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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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서울창업허브 공덕,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서울경제진흥원(舊 서울산업진흥원) (SBA, 대표이사 김현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창업허브 공덕은 지난 3일(월)부터 약 3주간 허브와 함께 성장할 우수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서울경제진흥원은 공공 최고의 액셀러레이터로 서울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창업허브는 2017년 개소 이래로 창업공간 제공 및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보유한 7년 이내의 우수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산업 분야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로 제한이 완화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 신사업 분야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 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등 총 23가지다. 신청 기간은 7월21일(금) 오후 3시까지로, 2단계 심사를 거쳐 총 15개사 내외의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 후에는 스타트업 투자 및 육성 전문 파트너와 함께 기업의 사업계획 적정성·성장가능성·시장성 등을 1차 평가하며, 이어지는 2차 평가에서는 기업의 발표를 통해 조직역량·사업성·확장성·투자유치 가능성을 심층 검토하여 총 15개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기업에게는 독립 사무공간 지원을 비롯해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베네핏이 제공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서울창업허브 공덕에 1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추후 연장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1년 연장, 최대 2년간 입주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소회의실, 세미나실, 코워킹 스페이스와 같이 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입주기업 베네핏으로는 투자연계 프로그램(데모데이·허브아워·허브아워위크), 네트워킹 프로그램(스타트업·유관기관·투자사 Meet-up), 힐링허브 프로그램(허브 상담소·허브인타임·워크숍 등), 전문 액셀러레이터와의 파트너 프로그램 혜택 (협력사업 우선선정 및 가산점 등)이 주어진다. 서울창업허브 공덕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https://www.startup-plus.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상기 홈페이지 내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경제진흥원 창업허브1팀(startup_bi@sba.kr, 02-2115-2034, 20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서울창업허브 정민정 선임은 “서울창업허브의 전문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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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영등포구, 미래의 청년리더 영등포 오랑으로 모여랑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7월 27일까지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원○모어(MORE) 커뮤니티 청년 리더’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모어(MORE)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에서 진행되는 신규사업이다. 청년 리더가 공통된 관심사를 매개로 한번 더 만나고 싶은 청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커뮤니티가 원만한 동그라미 형태의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청년 리더 중심의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 단절과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기회를 갖는다. 모임 유형은 관심 주제에 따라 ▲운동, 취미 등 친목을 다지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관계 형성형’ ▲취업, 재테크 등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스터디형’ ▲영상 제작, 글쓰기 등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젝트형’으로 총 3가지이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활동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이다. 지역 내 커뮤니티 모임을 운영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해 청년 리더에 도전할 수 있다. 구는 최대 20명 내외로 청년 리더를 모집한 후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참여 태도, 모임활동 계획 발표 등 평가를 통해 청년 리더 5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 리더들은 각 커뮤니티에 참여할 조원을 8명 내외로 모집한다. 총 5개 커뮤니티, 40명 내외의 청년들이 활동하며, 커뮤니티별 최대 48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각 커뮤니티 활동 외에도 모든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커뮤니티 교류회’도 진행된다. 청년들은 3회에 걸친 커뮤니티 교류회를 통해 그간의 커뮤니티 활동을 공유하고 참여자 간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우리구 소식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7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종 청년리더는 8월 7일에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긴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청년들의 욕구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소통과 교류의 장에 참여한 청년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길 바란다.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청년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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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대구시, '2023 중소기업대상' 후보기업 모집

  대구시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2023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기업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구시 중소기업대상’은 기술개발·생산성 향상·수출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외 경쟁력과 대구시 위상을 높인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1996년부터 시행해 지금까지 168개 업체를 선정·시상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대구시 내에 본사와 사업장(제조업의 경우)을 두고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신기술 개발과 매출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후보기업으로 한다. 선정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구·군의 경제부서 또는 대구상공회의소,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의 경제관련 기관·단체 중 1곳에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선정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사, 전문기관의 재무평가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등 6개 업체를 선정해 오는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기업대상 상장, 현판 및 깃발을 수여하며 대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2년),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등의 특전을 부여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인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인의 사기 양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2023 대구시 중소기업대상 공모에 많은 신청과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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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서부발전, ‘50% 수소혼소 실증 정부과제’ 협약 체결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혼소 기술을 개발하는 정부과제를 수행한다. 서부발전은 11일 대전 전력연구원에서 전력연구원, 한국남부발전, 한화임팩트,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등 17개 기업, 연구기관과 150메가와트(MW)급 가스터빈 50% 수소혼소 핵심기술 실증 정부과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스터빈 연료를 천연가스에서 수소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는 게 협약의 목표다. 수소혼소란 가스터빈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해 연소하는 발전기술이다. LNG를 연소하는 기존 방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여야 하는데 수소혼소 발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운영 중이거나 사용이 끝난 가스터빈을 개조해 재사용하는 덕분에 사업비용도 크게 아낄 수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한화임팩트 사업장에 서부발전 평택1복합 80MW급 퇴역 가스터빈을 활용한 실증설비를 구축한 뒤 올해 4월 수소혼소율 50% 이상 발전 실증에 성공했다. 해당 혼소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존 가스터빈 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이상 줄일 수 있다. 서부발전은 80MW급 실증 성공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150MW급 가스터빈에 50% 이상의 수소혼소율을 적용하는 고난도 기술을 개발한다. 기술개발이 끝나면 서인천발전본부에 적용해 발전 실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발전공기업과 연구기관, 기업 등이 손잡은 이번 대규모 기술협력은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엄경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미래 에너지산업을 이끌어갈 수소혼소 발전기술을 통해 전력연구원, 민간기업과 함께 사업영역을 국내외로 확장시킬 계획”이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탄소중립 이행 핵심기술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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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수출현장지원단’, 30대 수출 유망 세부품목 중심으로 총력 지원

  수출현장지원단이 범부처 ‘30대 수출 유망 세부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첫걸음으로 탄소·나노소재 생산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탄소·나노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제16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원정책 설명 및 맞춤형 상담을 위한 별도 설명 부스를 운영했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 15차까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산단 및 업종을 대상으로 수출 관련 애로 해소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16차 간담회부터는 30대 수출 유망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전시회들과 연계해 간담회를 통한 수출 애로 청취 및 현장 해결과, 상담 부스를 통한 지원사업 설명 및 맞춤형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서는 탄소·나노소재 수출 관련해 내수시장 포화에 따른 신규 해외 판로 개척의 어려움, 대금 수급 지연에 따른 현금 유동성 부족, 수요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구축 요구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 지원금과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상품 등을 통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 해외공동물류센터 제공 등 다양한 애로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지속적 기조로 이어나가고, 수출증가율도 조기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반도체, 투명디스플레이,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수출동력을 육성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30대 수출 유망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수출확대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 마케팅, 해외인증 취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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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서울창업허브, S-OIL과 함께 ‘혁신기술 스타트업’ 성장 돕는다

  서울시의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스타트업 경쟁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舊 서울산업진흥원, SBA, 대표이사 김현우)이 운영하는 서울창업허브는 S-OIL(대표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과 진행하는 공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신에너지 ▲환경 ▲화학·소재 ▲모빌리티 ▲기타 (스마트 플랜트, 잠재적 신규에너지·화학) 분야의 기술 혁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1일(화) 밝혔다. 서울창업허브와 S-OIL은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 기회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20.2)을 체결한 이후, 4년 연속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난 3년간 최종 3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직접 투자유치(30억원)로 우수 성과를 만들었다. S-OIL이 직접 선발한 5개 기업은 투자유치 검토 및 서울창업허브 사무공간 및 사업화지원금, 홍보, 글로벌진출 지원 등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발된 기업은 향후 투자심사를 통해 S-OIL 직접투자가 이뤄진다. 서울창업허브(공덕)를 통해 ▲사업화지원금 (투자 스케일업 등) ▲서울창업허브(공덕)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존’ 상시/협업 공간 ▲글로벌 진출(현지법인설립, JV 등) ▲PR 등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BA, 유진투자증권, 코벤트벤처파트너스, 피보나치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투자유치 연계 검토 및 SBA 성장단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서울시 R&D 지원사업) 추천의 후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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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 아동에게 시원한 여름 선물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폭염과 열대야, 장마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 아동들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년보다 높은 여름 기온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 가정 360가구에 한국수출입은행 후원을 받아 원터치 모기장 텐트를 비롯한 각종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아이들이 열대야와 모기 걱정 없이, 창문을 열고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터치 모기장 텐트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통풍이 잘 되어 숙면을 돕고 말라리아, 일본뇌염, 뎅기열 등 모기로 인한 여름철 질병도 예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는 아이들이 집 안에서 캠핑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가랜드 등으로 텐트를 장식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집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히 살핀 것이다. 이외에도 보냉가방, 양산, 여름용 수건, 햇빛가리개 마스크 등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여름 물품도 전달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돕는다. 한 아이는 “밤마다 텐트 안에서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잠을 자도 덥지 않아 좋다”라며 “주민센터 직원분께서 별 모양 가랜드로 방이랑 텐트를 꾸며 주셔서 감성이 가득한 캠핑장에 놀러 온 느낌이 들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구는 저소득 아동뿐만 아니라 어르신, 노숙인, 쪽방촌 주민을 위한 여름철 특별 보호대책을 펼치고 있다.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안전숙소와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쪽방촌과 노숙인을 위해 이동 목욕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최봉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여름 물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살피고, 따뜻한 손길로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영등포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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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