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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연금 개혁안 반대 시위에 대한 단상
    요즘 프랑스 파리는 연금 개혁안 때문에 2~3월 보통 난리가 아니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이 성립 직전까지 왔다고 한다. 야당이 제출한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 불신임안은 모두 부결되었지만 정부가 하원 표결을 불신임하는 헌법 특별조항(49조 8항)을 발동하는 강경책까지 사용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풍파가 예상되고 있다. 당시 프랑스 하원에서 야당이 17일에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안은 의회를 통과하는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물론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했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셈이다. 다만, 헌법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지만 법안의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할 권한이 있다해도 대체로 승인하는 편이기 때문에 연금개혁안 또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헌법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마린 르펜 등이 헌법위원회 검토를 요구 중에 엤다. 2022년 마크롱이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임명한 보른 총리는 하원 표결을 건너 뛰는 헌법 특별조항을 소환한 것이 것이 이번이 총 11번째의 일이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정부가 의회를 건너 뛰고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전체 국민들의 지지와 야당의 지지까지 받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현재 여소야대 구도에서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혁을 지지한 우파 공화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과 치열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향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의회가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게 되면 시간은 물론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여 원활한 국정 운영은 쉽지 않다. 이에 극좌 성향을 가진 마틸데 파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당" 의원은 정부를 붕괴시키고 개혁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 9표가 부족했다. 프랑스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을 대변할 정부는 이미 죽었고 더는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올해 1월 10일에 발표한 한 이후인 지난 1월 19일부터 두 달 동안 8차례 전국적인 단위로 시위 및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된 20일에는 프랑스 각지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오면서 양상은 더욱 심각하게 변해갔다. 여기에 환경 미화 노동자들이 파업해 쓰레기가 거리에 쌓여 있으며 시위 때 쓰레기통에 불이 붙어 불 타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 노조는 23일에도 전국 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과잉 진압으로 현재 논란이 심화되는 중이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20일 표결이 끝난 뒤에도 시위가 잦아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프랑스 앞에 깊은 불확실성 시기가 놓여 있고 침묵을 지키는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권위를 재확인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여론도 사실 좋지 않은 편이다. 여론 조사 기관인 엘라브가 18~19일 18살 이상 프랑스인 1,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과반인 69%가 정부가 하원 투표를 건너 뛰고 법안 통과를 시도하는 것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개혁 법안 최종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 정년은 2030년까지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늘어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2027년까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64세에 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43년 동안 노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67세까지 일해야 한다. 노동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선이 최저 임금의 85%로 10% 올라간다. 다만, 취업을 일찍한 경우 조기퇴직이 가능하다. 워킹맘에게는 최대 5% 연금 보너스가 지급되는 절충안을 만들었지만 그게 현실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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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프랑스 절대왕정의 신분체제이자 유럽 중근세 시대의 봉건제를 대표하는 이름,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 이야기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은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이전의 프랑스 왕국의 국가 체제를 통칭하는 단어로 나타난다.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은 프랑스어로 ‘옛 체제’를 뜻하고 있다. 그러나 앙시앵 레짐을 단순히 중세 유럽에 유행했던 봉건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은 오랫동안 봉건제 아래에서 왕권과 귀족권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그러한 대립의 결과가 관습법과 성문법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형성되어진 사회구조를 통칭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1789년 혁명을 거치면서 앙시앵 레짐의 모든 것을 부정하였으며 의회 중심의 국가로 재편되면서 민주주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왕정복고(The Restoration)'가 이루어지고 대혁명 당시에 이루어졌던 '제도 개선(System improvement)'은 점차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는 당시 부르주아에서 신흥귀족으로 변모한 자들이 프랑스에서 돈과 권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고 이와 같이 축적된 힘이 혁명을 무위로 돌아가게 했던 이유가 됐다. 앙시엥 레짐을 신분제도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왕과 왕의 가족 아래에 크게 3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왕을 정점으로 하는 이 신분제는 내부를 들여다 보면 신분끼리 완전히 이해관계가 일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서 크게 알려진 것은 특권층 신분과 피지배층 신분의 갈등이라는 구도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다. 앙시앵 레짐의 특권층이 전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특권층들부터가 분열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도 특권 폐지 외에 귀족과 성직자 계급의 전면적인 숙청에는 반대하는 주장들이 상당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자코뱅 당이 몰락한 이유가 이러한 부분인데 정작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 1758~1794) 본인은 이런 숙청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다수의 특권층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일례로 20세기 프랑스 공화국의 과학자로 알려진 루이 드 브로이(Louis de Broglie, 1892~1987)는 공작 작위를 갖고 있었으며 특권만 없었을 뿐이지 재산도 매우 많았고, 귀족 작위 및 칭호도 허가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이러한 특권 폐지 외에 귀족과 성직자 계급의 전면적인 숙청에는 반대하는 자들은 주로 내세울 것이 없는 하급 귀족이나 시골 혹은 소도시 성당의 하위 성직자들이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평민 취급을 받아 특권을 가질 만한 것이 없었던 데다 갈수록 상층부가 견고해지면서 오히려 특권이 없어지는 것이 쉽게 출세를 하는 발판인 상황이 되다 보니 대체로 혁명에 협조적이었다. 후일 프랑스 황제가 되는 나폴레옹은 지중해 코르시카 섬의 이탈리아계 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을 바탕으로 한 절대왕정은 루이 14세 때 전성기를 누렸으나, 루이 15세, 루이 16세를 거치면서 점점 허울만 남은 상태로 변해갔다. 근본적으로는 재정 악화로 인해 프랑스 왕가의 절대적인 세력이 약화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루이 16세가 즉위하기도 전에 프랑스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역의 징세권은 세리들에게 넘어가 있었고 왕권은 상당부분 약화된 상태였다. 이에 대한 일례로 태양왕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귀족들을 순화하는 장소'로 사용했지만, 루이 16세 시대에는 오히려 '귀족들이 권력을 논하는 장소'로 변화했으며, 루이 14세가 사망하자마자 그의 사법권을 충실히 집행했던 파리 고등법원과 기타 여러 지방 법원들은 다시 귀족들의 세력 하에 들어왔다. 1789년 혁명 전야 때는 절대왕정 자체가 이미 이름 뿐인 개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루이 16세 또한 나라를 변혁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부르봉 왕조가 루이 16세를 중심으로 단합하지 못하고, 왕가의 주요 인물들이 서로 간의 권력과 부의 욕심으로 인해 분열해 있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프랑스 왕실의 힘이 더욱 약화되었다. 혁명 이후, 왕정이 복고되었을 때 루이 18세와 샤를 10세는 은근히 절대왕정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었으며, 루이 13세의 자손으로 왕가의 인척인 오를레앙 공은 이전부터 왕위를 노리고 왕가의 권위를 낮추는 반(反) 왕실 활동을 후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을 지원하여 왕정을 전복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다. 이런 부르봉 가문과 오를레앙 가문의 대립은 무려 프랑스 제3공화국 수립에도 도움을 주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이어지면서 프랑스 상류층의 대표적인 라이벌로 자리잡게 되었다. 앙시엥 레짐의 제1계층은 성직자와 수도자 계층으로 약 13만 명에 달했다. 대체로 프랑스 국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카톨릭이라는 종교적 특성상 교황의 신하라는 이중적인 면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교황이 중세 시대와는 달리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프랑스 국왕의 신하나 다름 없었다. 이러한 제1계층의 숫자는 당시 프랑스 전 국민의 0.8%~1% 미만에 불과했지만 경작 가능 토지의 10%를 차지하고 있었고, 교회의 십일조와 수도원의 토지까지 합쳐서 여러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세 계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단한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제1계층 모두가 기득권층은 아니었고 일선에 있는 성직자들과 고위 성직자, 그리고 고위 성직자 중에서도 상황에 따라 재물 축적 및 정계 및 군대에 진출함에 따라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도 했다. 물론 고위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하위 성직자 및 수도자들끼리도 계층이 갈려 대주교와 주교, 수도원장이나 수녀원장과 같은 고위급 성직자 및 수도자들은 귀족 가문에서 주로 충당되었고, 주요 직위들도 귀족 출신이 독점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프랑스 내의 큰 성당들과 수도원이 귀족 출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혜택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위 성직자들은 귀족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지방의 작은 본당이나 시골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당시에 농민 및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현실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신분도 귀족과 먼 계층들이 많았다. 따라서 교회의 자금도 일괄적으로 거두어가서 재분배하는 형태였는데, 최소 단위 교구나 본당에는 자금이 내려오지 않은 데다 내려오더라도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접촉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위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고위 성직자 및 수도자들과 철저히 이해관계가 달랐다. 실제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지만, 이 당시에는 프랑스 교회가 교황이 있는 로마 교회에 완전히 종속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갈리아 교회주의가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프랑스에서 이단심문은 자주 나타나는 행사가 아니었으며 교황이 내린 결정 사항도 우선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적용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종교적 통제를 지지한 루이 14세는 어디까지나 프랑스 교회를 자신이 더 통제하기를 원했을 뿐, 프랑스 카톨릭의 분립을 원하지 않았다. 실제로 프랑스는 로마 이단 심문관의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독자적인 종교재판소를 소유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교황도 가장 강력하면서 신앙심이 깊은 카톨릭교도의 국왕들은 필수적으로 가까이 해야만 하는 강력한 동맹이었기 때문에 이는 암묵적으로 유지되기도 했다. 이전에는 스페인 국왕이 가장 강력하면서 신앙심이 깊은 카톨릭 군주로서 교황을 지켜주는 우방의 역할을 했지만 루이 14세의 집권 이후 프랑스가 스페인을 뛰어넘어 유럽의 최강국이 되면서 스페인 국왕이 하던 역할을 프랑스 국왕이 대신 하게 되었다. 심지어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루이 14세의 둘째 손자였던 필리프가 스페인의 왕이 되었고 필리프의 아들들은 스페인 뿐만 아니라 교황령 남부의 시칠리아 왕국과 나폴리 왕국의 왕까지 되었기 때문에 교황은 더더욱 프랑스의 왕을 멀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갈리아 교회주의는 종교에 관심 없던 나폴레옹이 집권하게 되면서 대부분 붕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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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Generation Z: Navigating a New World
    Previous generations reveled in tales of their student years, reliving love stories that didn't go as planned, laughing about regrettable tattoos, and reminiscing about late-night adventures that defined their youth. But what will Generation Z, born into a world of unprecedented challenges and rapid technological change, remember from these formal years. Stephen Bartlett, a 31-year-old British entrepreneur and podcaster, shares a poignant reflection on his Gen Z experience. His student years were overshadowed by the coronavirus pandemic, which confined him to his room, turned university meals into solitary events, and transformed short walks into the highlight of his social life. For many in Generation Z, crucial milestones such as their student years and the brief window of carefree living before entering the workforce were marked by isolation and disruption. One might assume that these hardships forged a generation of hyper-resilient individuals ready to tackle the world's challenges. However, Bartlett argues that this isn't necessarily the case. In a recent article in The Economist, Generation Z is described as the “least resilient” generation. Bartlett echoes this sentiment, noting that he and his peers are often viewed as sensitive, socially awkward, and prone to hiding behind screens. Critics suggest that frequent job changes, absenteeism, and mental health issues are now common among Gen Z, attributing these trends to a deeper malaise. The Struggles and Criticisms of Gen Z Bartlett paints a somber picture of his generation, describing how many struggle to integrate into the adult world. The intense focus on academic success often leaves them ill-prepared for real-world problem-solving and critical thinking. The emphasis on university education saddles many with debt for degrees that may not align with their career paths, discouraging risk-taking and unconventional career choices. Moreover, Bartlett points out that Gen Z is often uncomfortable with discomfort. Raised in a culture that tends to invalidate differing viewpoints, many lack exposure to healthy dialogue, which is essential for developing resilience and the ability to respectfully disagree. Moreover, Bartlett points out that Gen Z is often uncomfortable with discomfort. Raised in a culture that tends to invalidate differing viewpoints, many lack exposure to healthy dialogue, which is essential for developing resilience and the ability to respectfully disagree. The heightened focus on mental health, while important, can sometimes create a sense of fragility. Bartlett acknowledges that mental health awareness is crucial, but he warns that the constant analysis of emotions can lead to an overwhelming sense of vulnerability. The perpetual engagement with social media exacerbates this issue, fostering a desire for instant gratification and eroding attention spans. This constant digital presence has real-world implications. For instance, job applications have become gamified, which can diminish the seriousness with which they are approached. This shift affects work culture, reducing the ability to persist through challenging tasks or endure less satisfying roles. Adapting to Modern Challenges The result, Bartlett argues, is a generation unaccustomed to discomfort, lacking perseverance, and unprepared for life's inevitable challenges. Adding to this is an ongoing anti-establishment sentiment that portrays society as fundamentally flawed and oppressive. Social media and around-the-clock influencers distort perceptions of reality, exacerbating these feelings. Fifty years ago, generational divides were defined by differences in culture, music, and fashion. Today, technology and a paradoxical overload of information have deepened these divides, altering how we live, think, and interact. In this landscape, truth has become subjective, and independent thought seems restricted. Society appears more divided and uncivilized, with individuals increasingly distant from one another, avoiding meaningful interactions. Yet, there is hope. If Generation Z can cultivate the resilience and determination necessary for modern life, they may navigate these challenges successfully. Embracing discomfort, fostering critical thinking, and learning to engage constructively with differing viewpoints will be crucial. By doing so, perhaps we can ensure that the next generation will have a brighter, more connected future to look forward to, with stories of resilience and triumph to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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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Mystery of the Pyramids Unveiled: The Hidden River of the Sahara
    The Enigma of the Pyramids' Location Discovery of the Lost River The Role of the Ahramat River Unearthing the Past The River's Disappearance A New Chapter in Eg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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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조지아가 주목한 트란스니스트리아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정식 국명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이다. 이 뜻은 드네스트르 강 건너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로 불린다. 이 국가는 동유럽에 있는 미승인국으로 1991년부터 사실상 독립 상태에 있으며 독립국가임을 자칭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특수군사작전을 감행하면서 몰도바 역시 국내 사정이 우크라이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있다. 특히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안보 회의 중 몰도바를 침공하려는 계획이 담긴 듯한 지도를 공개하여 논란이 커졌다. 따라서 몰도바의 대통령 마이아 산두는 몰도바를 루마니아에 병합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위기를 겪게 된다. 몰도바와 루마니아는 사실상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9세기 초반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속국이었던 몰다비아 공국의 동쪽 절반이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으로 할양되면서 서로 다른 나라가 된 것으로 보인다. 몰도바를 루마니아에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여 위기감이 고조된 것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근처인 드네스트르 강 동쪽에 사는 러시아-슬라브계 주민들이었다. 특히 몰도바인들도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은 러시아어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동참했다. 2021년의 대선에서는 현 대통령인 바딤 크라스노셀스키(Вадим Красносельский)와 다른 무소속 후보인 세르게이 핀자르(Сергей Пынзарь) 후보 단 두 후보만 나섰다.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35.3%의 낮은 투표율이 나왔으나 25%는 넘기면서 유효한 대선으로 인정이 되었다. 현 대통령인 크라스노셀스키 대통령이 75%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하며 2선에 성공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인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 반해 국방부는 러시아에 대해 과도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이 러시아의 계획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자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 국방부로 하여금 가짜 깃발 작전을 벌여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주둔한 러시아군을 동원하기도 했다.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약 1,500명의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자치의회는 지난 28일 특별회의를 열고 22만 명의 러시아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몰도바의 점증하는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합병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월 몰도바 정부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과의 거래에 관세를 도입하며 경제적 압박을 가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트란스니스트리아와의 국경을 봉쇄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이 지역으로 가는 송유관도 막았다. 이에 따라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사실상 몰도바 뿐이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가 교역품에 과세하면 트란스니스트리아 GDP의 10%에 이르는 비용이 더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러시아와 합병론이 부상하자 가장 긴장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조지아다. 조지아는 압하지야 자치공화국과 남오세티아 자치공화국이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 또한 러시아계 주민이 80% 이상 되는 미승인 자치공화국이며 러시아와 이미 두 차례 남오세티아 전쟁을 벌인 바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러시아와 합병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압하지야와 남오세이타에 미칠 것이며이 자치공화국들 또한 러시아와 합병론을 주장하게 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조지아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에 대한 영유권과 영토주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돈바스처럼 러시아에 합병되기라도 한다면 조지아의 영토는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터키와 러시아의 압박을 받아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놓이기 때문이다. 최근 조지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다. 그만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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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가 분리된 이유 (下편)
    코소보 전쟁 이후,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정권이 실각하면서 주카노비치는 세르비아와의 분리독립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세르비아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마르크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주카노비치는 이 때부터 집단 서방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주카노비치는 독일에게 내주면 안 될 것을 내주게 된다. 이는 몬테네그로의 확실한 수입원인 관광 산업이었다. 헤르체그 노비, 코토르, 티바트, 부드바와 같은 아드리아 해안가의 도시들은 예로부터 휴양도시로 유명했다. 실제로 사회주의 시기부터 여름 휴양지로 유명했었는데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었던 요시프 티토의 휴양지도 몬테네그로에 존재했을 정도였다. 워낙 몬테네그로의 경제력이 처참했던 탓에 독일의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베오그라드 연방 정부에 새로운 지원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두 개의 연방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몬테네그로는 경제적인 독립화를 선언했다. 이 때 독일과 프랑스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몬테네그로에 유입되었고 두 국가의 검은 돈, 탈세의 창구로 이용되기 시작한다. 현재 유럽에서 몰타와 키프로스가 갖고 있었던 탈세 창구의 위치를 90년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몬테네그로가 갖고 있었던 셈이다. 연방 내 경제적 독립에 성공한 주카노비치는 이내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계획하게 된다. 특히 독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몬테네그로 사회민주당(Социјалдемократска партија Црне Горе)은 주카노비치가 당수로 활동하면서 해안가 4개 도시인 헤르체그 노비, 코토르, 티바트, 부드바의 개혁파들을 중심으로 독일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으며 몬테네그로 정국을 주도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보이슬라브 코슈투니차(Војислав Коштуница)는 연방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몬테네그로의 정치적 독립을 반대했다. 그러나 독일과 집단 서방, 미국은 주카노비치와 몬테네그로 사민당을 적극 지지하며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구성된 신(新)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할하기에 나선다. 한편 신 유고 연방은 밀로셰비치가 물러나게 되면서 몬테네그로 독립에 대해 세르비아 사회는 오히려 반대하는 모양새에 들어갔고, 잘못하면 몬테네그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리자 사민당은 독일 및,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독립을 잠시 유보하고 세르비아 공화국과 타협해 세르비아와 국가 연합을 구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베오그라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3년에 유고슬라비아는 헌법을 개정하였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 연합'으로 국호를 바꾸게 된다. 당시 부총리에 재직했던 자르코 라크체비치(Жарко Ракчевић)는 세르비아와 연합을 반대했던 인물이지만 베오그라드 협정이 체결되자 스스로 부총리 직위를 사임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외교적 노선은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르비아는 친러 성향으로 친러를 고수하고 몬테네그로는 친서방주의를 고수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독일의 지원을 받은 몬테네그로는 코소보 전쟁에서 파괴된 세르비아보다 경제력에서 훨씬 우월한 상태였고 세르비아는 전후복구를 몬테네그로가 받은 서방의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몬테네그로 내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하기 직전까지 몰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내 정정마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는 독일 및집단 서방과의 협상을 통해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독립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결정하게 된다. 대신 집단 서방은 주카노비치에게 최소 찬성의 55%는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마침내 2006년 5월 21일에 헌법에 따라 몬테네그로에서는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 이 투표에서 몬테네그로는 55.5%의 찬성을 얻었고 결국 미국과 집단 서방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마침내 몬테네그로는 세르비아와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헌법은 무효화 되었으며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고 주카노비치의 총리 지위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에 대해 세르비아 내에서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약속한 대로 세르비아에서도 몬테네그로의 독립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자치공화국으로서의 헌법을 독립국 헌법으로 개정하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이로써 유고슬라비아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신(新) 유고슬라비아가 해체 된 것은 사실상 그 배경에는 집단 서방이 있었고 독일이 그 배후에 있었다. 게다가 신 유고 연방 내 악화된 경제 상황은 두 나라의 분리로 이어졌다. 주카노비치는 헬무트 콜-게르하르트 슈뢰더-앙겔라 메르켈로 이어지는 독일 정계와 친분을 유지했고 몬테네그로 독립에 최종적으로 싸인한 인물 또한 당시 신임 총리였던 메르켈이었다. 결국 유고슬라비아를 분할해서 쪼개는데 성공한 집단 서방은 2008년 코소보도 분할하는데 성공하여 세르비아는 국가 생존마저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맞이한다. 그러나 세르비아의 배경에는 여전히 러시아가 있었고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세르비아는 진작에서 멸망하고 남았을 국가였다.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는 상호 간에 주권국가로 갈라서게 되었지만 그 외에 모든 부분은 상호 협력하고 있다.
    • 칼럼
    • Nova Topos
    2024-05-20

실시간 칼럼 기사

  • [박완순의 인성칼럼 12]- 세살버릇 여든가는 이유
    자궁전쟁에서 선택의 주인공인 난자와 그 선택을 받은 정자의 만남이 수정이며, 인간의 위대함과 잠재력이 잉태되는 순간이다. 난자가 보유한 염색체 XX와 정자의 XY 조합이 소우주 탄생의 열쇠이다. 수정 과정 선택권이 여성에게 있었듯이 태아성장과정에서도 여성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탄생 후 12개월이 지나면서부터 한 인간의 결정적인 변신이 시작된다. 우리 나이로 세 살이 되면서부터 아이는 엄마와 자신이 별개의 존재임을 인식하는 ‘독립의 단계’로 접어든다. 세 살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이유이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능력이 생성되어 거울을 보며 웃는 거울의 단계에 접어든다. 독립의 단계, 거울의 단계에 이르기 전인 세 살까지 어린아이를 기르는 과정을 생육이라 한다.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 단계이므로 온전히 육체적, 물리적인 안전과 건강을 보살피는 과정이다.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의 과정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3세부터 시작된다. 성(性)의 개념이 ‘되어가는 꼴’임을 상기하며 보육의 개념을 알아보자. 정글에 버려져 동물들과 7~8년을 보낸 후 발견된 아이의 행동에서 성(되어가는 꼴)의 위력을 알 수 있다. 그 아이는 동물의 생활동작과 습관을 따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말조차 익히지 못하고 동물 속 생활로 완벽하게 동물이 되어가는 꼴[수성-數性]로 성장한 것이다.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보육(保育)의 사전적 의미는 ‘어린아이를 돌보아 기름’이다. 일반적으로는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기르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보육의 진정한 가치는 동물적 모습으로 되어가는 꼴-수성으로부터 보호하여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인성의 길로 안내하여 기르는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시절에 부모님,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따라하며 배우는 생활의 지혜가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다. ‘아이는 어머니의 혀를 보며 말을 배우고, 아버지의 등을 보며 행동을 배운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세상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보육의 절대가치와 부모, 선생님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이다. 인간의 습관 형성시기가 3살부터임을 강조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위 세 문장 속에 담겨있다. 생육과 보육의 개념과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호에서는 세 살 버릇 형성되는 과정에 여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박완순 박사 ((사)박완순인성교육계발원 이사장) * 참고 : 유튜브 <박완순 인성TV>에서 보다 많은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1편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보시면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 칼럼
    • 인문학
    2022-07-21
  • [박완순인성TV 7편]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7대 거짓말
    박완순 인성TV 제7편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7대 거짓말을 설명합니다. 박완순 박사는 *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겉짓인 사회 * 말의 위력은 달리는 말보다 세다 * 왜 말하는 대로 되는가? * 신을 움직이는 마법의 단어는?,,,라는 각각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 칼럼
    • 인문학
    2022-07-21
  • [박흥샘 메타포] 저널리즘이 위험하다
    [박흥샘 메타포] 우리의 언론에 저널리즘이 사라지고 있다. 처절한 반성과 함께 무너저내리는 저널리즘을 회복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회, 사실과 팩트를 바르게 알리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수 있도록 저널리즘 복원이 시급하다. 뉴스가 넘치는 시대에 열정적인 기자들이 쓰는 진짜 뉴스와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저널리즘의 미래가 우리 인류에 한줄기 빛이 되기를 기대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 저널리즘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터넷과 디지털 시대는 저널리즘을 벼랑끝으로 밀어넣고 있다. 피로에 쌓인 초연결사회에서 구조화된 저널리즘은 원형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사유하는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언론은 다시 질문을 시작해야 한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요구해야 한다. 낡은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다르게 생각하고 뉴스의 행간과 팩트 너머의 진실을 파고들어야 한다. 그것이 저널리즘의 본령이고 여기에 독자 신뢰의 향방이 있다. 저널리즘이란 신문과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시사적인 정보와 지식, 의견, 넓게는 오락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저널리즘 활동의 기본정신과 전제는 뉴스의 사실보도와 객관성, 정의와 공정성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현대 언론환경은 탈 사실주의 시대로 시민저널리즘이 등장하고 있다. 시민저널리즘의 기본목표는 시민의 공공참여와 토론의 활성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시민 저널리즘은 기존 저널리즘에 대한 대체적 대안적 특성을 강조하며 탈객관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한다. 특정이념이나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고, 특정한 정책방향을 주장하기도 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사회의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은 예술가와 과학자들의 통찰력과 언론인과 기자들의 비판적 이성을 억압해왔다. 민족문학, 리얼리즘을 둘러싼 논쟁, 과학과 이데올로기, 과학과 실천적 이성을 둘러싼 논쟁들은 모두 이러한 현실의 억압을 극복하려는 지식인들의 자기구원의 노력이었다. 저널리즘에도 뉴스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점차 무뎌지고 정치와 경제에 힘을 가진 두 개의 권력은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며 어느 영역 못지않게 폭력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과 현실인식을 둘러싼 논쟁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지금 한국 저널리즘의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나아가 이기적 유전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경계를 두고 싸우는 이데올로기와 조직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지구촌을 아우르는 홍익 개념은 사라지고 다양성과 보편성, 공동체를 위협하는 담론들만 난무하고 있다. 뉴스는 세상의 정보와 지식 모든 이데올로기를 담아낸다. 독자는 모든 뉴스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며 삶을 영위하고 통찰을 가진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 뉴스를 통한 현실인식은 세계적, 정치.경제적 맥락안에서 따져봐야 한다. 저널리즘을 복원하기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뉴스가 제작되는언론사의 조직, 국가권력과 언론, 자본과 언론, 시민사회와 언론, 기술진보와 언론 등 뉴스생산 과정을 제약하는 조건들과 역사적 변화들을 가능한 모두 고려해야 한다. 말할나위없이 지금 저널리즘에 대한 화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넘어 뉴스자연주의, 뉴스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작용 등 핵심적 개념범주들과 내용분석과 보도태도와 관행 등 사례분석을 통한 비교와 분석이 논의되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시민 독자들의 뉴스분석과 시민운동을 통한 언론감시와 모니터링, 그리고 언론인 스스로의 비판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 칼럼
    2022-07-20
  • 개성보다 중요한 것
    개성보다 중요한 것 어느 자동차회사 영업신입사원 교육에 강의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모두가 깔끔한 용모에 준수한 복장으로 수강하고 있는 가운데 유난히 튀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다. 머리는 황금빛으로 물들여 고슴도치처럼 세워 놓았고, 한쪽 귀에는 커다란 황금빛 링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이었다. 강의를 하던 도중에 개인별 이미지를 진단 해 주다가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당신은 자동차영업의 타겟트를 십대후반 이나 이십대 초반의 여자들에게 두느냐, 아니면 기성세대에게 두느냐?" 대답은 분명했다. "물론 기성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연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개성 아닙니까?"라고 반문을 하였다. 그 친구는 개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을 모르 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고객의 정서이다.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의 정서를 무시하고서는 계약은 고사하고 접근조차도 봉쇄 당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자기를 돋보이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일을 내는 이들이 많다. 성형수술을 하여도, 예전 같으면 유명 연예 인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많았지만 요즘은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남과 다른 나만의 모습을 만들어 내거나 소위 자신만의 캐릭터로 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성을 연출하는 일에 투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성보다 중요한 것은 보는 사람들 의 정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이미지메이킹이란 엉뚱하고 천박하게 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아름다운 진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 없이 보여주어 호감을 부르고 감동을 주는 기술인 것이다. (김경호/한국이미지경영교육협회 이사장) 오늘도 타인에게 비호감을 주지않으면서 나만의 특별한 멋진 개성을 갖는 활기찬 월요일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한국이미지메이킹학회 초대(명예)회장 박철효
    • 칼럼
    2022-07-18
  • [박완순의 인성칼럼-11편]-여자가 청혼한 부부가 오래산다
    온 몸의 피를 거꾸로 흐르게 하는 짜릿함이 운동경기 역전승의 쾌감이다. 머리 위에 그림자를 만드는 환희의 역류가 반전의 깨달음이다. 이번 호에서는 생의 주기별 인간의 일생 첫 단계인 수정과정과 여성의 위대함에 대해 알아보자. 제일 먼저 난자에 도달한 정자와 수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기존의 상식은 다분히 정자가 인간탄생의 주역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14세 이후의 성숙한 여인이 한 달에 한 개씩 생산하는 난자와 16세 이후의 남자들이 보내는 2~3억 개 중 하나의 정자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진다. 수많은 정자들이 꼬리를 움직여 난자 주변에 모여든다. 한편 난자는 독립을 유지하려는 세포의 고유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주변에 호르몬을 분비하여 방어벽을 침으로써, 정자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그 뒤, 난자는 건강하고, 제대로 모양새를 갖춘 정자를 선택하여 들어오도록 허락하고 호르몬 방어벽을 잠시 해제한다. 허락을 받은 정자는 자신의 머리 부분에 있는 첨체라는 조직을 녹여서 정자머리가 들어가도록 입구를 만들고, 들어간 후에는 정자의 꼬리는 짤려서 허락을 받지 못한 나머지 정자들과 함께 체외로 배출된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수정과정을 자궁전쟁이라 표현한다. 모든 인간의 탄생과정이 자궁전쟁을 거쳐 완성된 것이며, 그 주인공은 난자의 주인인 여성인 것이다. 청춘남녀 사랑의 결정체인 결혼을 위해 남성이 여성에게 청혼하는 과정이 과연 지혜로운 절차인가? 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하는 현상이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다” 부모님의 은혜를 대변하는 문구이다. 어머니 날 기르시다,라는 문장 속에 여성의 위대함이 숨겨져 있다. 수정 후부터 세포 분열을 통해 태아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 생산력, 건전한 정자를 선택하는 판단력, 세포분열로 태아를 키우는 실행력, 출생 후 독립까지 양육하는 생활력, 이 모든 것을 갖춘 존재가 여성이다. 남자의 청혼은 겉보기에 낭만과 화려함은 갖추었으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개똥벌레 불빛과 같은 것이다. 주변에 슬기로운 결혼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부부의 청혼과정을 살펴보자. 또, 어그러진 결혼생활 사연의 실마리를 찾아보라. 누가 누구에게 청혼하였는가? 답은 간단하고 명쾌하다. 청혼은 당연히 여성의 몫이어야 한다. 다만 남자의 임무는 난자 옆에 도달한 건강한 정자처럼 자신과 조화를 이룰 배우자 주변에서 선택을 기다리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국가대항전 축구시합에서 노마크 단독 득점찬스를 날려버린 선수에게 쏟아지는 비난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것도 못 넣다니, 나라도 넣겠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골을 넣을 수는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대표선수 자격을 갖추어야만 그런 기회를 만나야 되는 것이다. 결혼으로 가는 남녀의 결합이 이와 동일하다. 모든 선택은 여성의 몫이다. 남자는 자격을 갖추고, 격에 맞는 상대방을 발견하여 그 주변에 다다르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남자의 청혼행사가 아무리 화려하여도 최종선택은 지혜로운 여성의 몫이다. 동물 수컷이 암컷에 비해 그토록 화려한 이유도 선택받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반딧불이 달고 아무리 날아도 불은 붙지 않는다. 다음 호에는 수정, 출산의 다음 단계인 생육과 보육에 대해 알아보자. 박완순 박사 ((사)박완순인성교육계발원 이사장) * 참고 : 유튜브 <박완순 인성TV>에서 보다 많은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1편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보시면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박완순 인성TV 7편 :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7대 거짓말 https://youtu.be/vYjLMk7hncw
    • 칼럼
    • 인문학
    2022-07-17
  • [박완순의 인성TV]6편 - 부자에 이르는 길-덕(德)
    부자에 이르는 길 – 덕 덕을 알면 떡이 생긴다/ 문화형성의 핵심이 덕이다/ 부와 권력을 부르는 호르라기 ; 덕/ 덕이 입은 야회복 ; 인성공식 박완순 인성TV 6편에서는 부자에 이르는 길-덕(德)에 대해 설명한다.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반복하여 사용하는 덕(德)의 개념과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본다.
    • 칼럼
    • 인문학
    2022-07-17
  • [칼럼] 농가유형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일정규모 이상 전업농, 우리농업 핵심세력영세 고령농 복지차원 지불금 또는 연금지원도시 근교 취미농 별도 대책 등 3트랙 정책필요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농업·농촌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핵심 주체 육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 조직이 육성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많은 수의 영세 소농이 잔존하는 구조로 이들도 함께 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앞으로 추진할 농정은 핵심 경영체 육성과 더불어 영세 고령농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사회 유지 전략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지금까지의 농정은 농가를 균질적으로 인식하면서 모든 농가에 대해 비차별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했다. 도시 근교 취미농에게도 농업생산 관련 지원이 이뤄져 이들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농업으로서 기능이 소멸돼 투자의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공익직불금이 도시근교 취미농에게도 지원돼 소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영세 고령농에 대한 농업생산 관련 지원도 농업구조 조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산업으로서의 농업 정책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고 영세 고령농과 도시 근교 취미농은 별도의 대책으로 접근하는 3트랙(three track) 정책이 필요하다.전업농은 농업진흥지역 등 농업중심지에 입지하면서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50% 이상 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노지작물, 시설원예, 축산 등 품목에 따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다.이들 전업농은 일본과 같이 인정농업인 혹은 농업인 자격증을 부여해 앞으로 한국 농업의 중추 세력으로 육성하고 자금, 인프라 등 각종 농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업농들은 앞으로 한국 농업의 핵심 주제로서 스마트농업, 정밀기술농업을 선도하고 고품질 안전 농식품과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주체로서 육성해야 할 것이다.전업농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은 가급적 지양하고 장기저리 융자, 혹은 투자 형태의 자금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은 농지 유동성 확대, 임대차 활성화 등으로 경영규모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법인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영세 고령농은 전업농과 구분되는 별도의 발전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의 0.5 ha 미만을 영세 고령농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정의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영세 고령농은 농촌사회 발전·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공익적 기능 유지에 따른 사회적 보상·복지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농촌 유지와 다원적 기능에 따른 보상금 형태의 직불금·경영 이양에 따른 연금 등을 통한 복지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도시민 혹은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경작하고 있으며 농지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취미농의 경우 농업 관련 지원에서 배제하고 지역 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규모 농업경영체들에게 1250유로 이상을 받지 않은 대신 대응의무와 녹색화 의무를 면제받게 하는 유럽연합(EU)의 ‘작은 농부들의 계획(Small Farmers Scheme)’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위스의 경우 노동시간 기준으로 직불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영 하한성을 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전업농이 우리 농업의 핵심세력으로서 식량생산을 통한 식량안보에 기여함은 물론 스마트팜, 정밀농업 등 첨단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탄소배출량 감소, 환경보전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다만 일부의 식량 생산을 담당하고 농촌 유지에 기여해 온 영세 고령농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의 직불금 혹은 연금 지원을 병행해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칼럼
    2022-07-15
  • [박세호의 여행칼럼] 춘천 스카이워크, 번함없이 맞아주는 소양강 처녀
    소양강 처녀 동상을 찍은 두 장의 사진이 서로 대비가 된다. 자세히 보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바로 스카이워크의 웅장한 모습과 더불어 하늘을 밟으며 유리로 된 다리 위를 걷는 다채로운 풍경들이 배경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소양강스카이워크는 이제 춘천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보아야할 필수 코스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춘천이 새로운 관광매력으로 여행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춘천은 강원도에서 가장 발달한 행정의 중심 도시이면서 동시에 문화와 교육을 위시한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을 가고 있다.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한 계절에 국한되지 않고 최고의 관광명소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춘천과 그 인근 지역들은 쾌적한 자연환경 특징이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가득찼다.춘천을 중심으로 주위사방에는 유명한 산과 호수와 각종 시설들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와 함께 일상 속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낭만도시 춘천이다. 사계절마다 다채로운 모습으로 늘 새로운 공간 미학을 연출하고 있다.자연 속에 파묻힌 문학과 예술의 숨결을 느끼고 싶다면 춘천 청춘열차에 올라보자.춘천은 다양한 자연환경이 다채롭게 어우러져 생활하기에도 좋고, 여가시간을 즐기려 도회지에서 일부러 방문하여 걸어보아도 좋은 전원도시이다. 서울 시민들이나, 도시권 주민들에게는 바로 옆에 자리잡은 이웃 도시와 같은 친숙함을 느끼게 한다. 거리나 시간 상으로 엄청 가까워졌기 때문이다.편리한 생활공간도 도시 생활 안에 있지만, 이처럼 자연과 벗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좋다. 서울에서 왕복을 하여도 시간이 많이소요되지 않는다. 용산역, 왕십리역, 청량리역 등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데, ITX 청촌을 이용하면 물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낭만을 즐길 수 있다. 시니어 세대들은 상봉역에서 춘천까지 일반 전철 노선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무작정 어느날 서울을 떠나 가까운 곳으로 진출하는 데이트족이나, 먁역한 관계인 친구들의 대화 모임에도 좋고 가족과 더불어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먹으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막상 춘천에 도착해서 교통편과 여행 코스로 고민이 있을법한 방문객들에게는 시티투어버스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춘천의 시티투어버스의 특징은 요일별 코스가 다르다는 점이다. 그 대신 어떤 코스를 택하든 출발점은 모두 같다. 바로 춘천역 앞이다. 관광안내소가 있으니, 거기서 팸플릿이나 참고자료와 지도 같은 것을 얻어볼 수도 있다.시티 투어를 이용하기 전 요일 별 코스를 골라 예약하고 원하는 요일에 맞춰 춘천에 도착하면 된다. 아침10시 반에 한 대가 출발하는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1시에 한 대가 더 출발한다. 같은 날 이 두 버스의 코스도 서로 다르다. 이렇게 코스가 다르므로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다른 일정을 잡아 다시 한 번 와도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춘천역에서 탑승하면 요일마다 다른 다양한 코스를 둘러보게 된다.경유지를 보면 소양강스카이워크는 하루 만 삐고 일주일 내내 공통적으로 항상 들르는 코스이다. 그 외 둘레길, 김유정 문학촌, 레일바이크, 제이드가든 구곡폭포,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국립춘천박물관, 소양강댐, 강원도립화목원, 막국수체험박물관, 명동 닭갈비골목, 구봉산 카페거리, 소양강댐, 국립춘천숲체험. 에니메이션박물관, 소양정, 공지천 에티오피아참전기념관 등 매우 다양하다.전체 지역이 넓고 워낙 다양한 곳인 만큼 한 번에 4개-5개 정도의 코스만 간다. 한 버스에 함께 타서 같이 운행에 동행하면서 끝날 때까지 한 버스만을 이용하게 되어 그런데로의 장점도 많다. [춘척역1번 관광안내소 033-250-4312]<글, 사진 박세호 기자>
    • 칼럼
    2022-07-13
  • [박완순 인성인문학 특강] 저널리즘 시각으로 본 인성과 집단지성
    #국제언론독립회, #언론선진화포럼, #저널리즘 2022년 7월 11일 서울시민청 동그라미방에서 개최된 국제언론독립회 언론선진화 포럼 3부 "저널리즘 시각으로 본 인성과 집단지성" 박완순 박사의 인성인문학 특강 영상.
    • 칼럼
    • 인문학
    2022-07-12
  • [박완순 인성TV] 5편- 시간여행의 오르가즘
    박완순 인성TV와 함께~~ 자, 이제부터 시간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 칼럼
    • 인문학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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