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소비자 기만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동의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공정 거래를 저해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위가 얼마나 철저히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쿠팡은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멤버십 가격 인상은 서비스 확장과 품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사전 공지 없이 결제창에서 동의 받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의 이번 가격 인상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소비자는 "결제 과정에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런 방식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멤버십 가격 인상을 알리는 명확한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쿠팡의 행위가 전형적인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은 앞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명확한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쿠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 출시

  GS건설의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Real Modular)'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모듈러 주택의 기본을 충실히 담아내며,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대부분의 설비와 내·외장재를 공장에서 시공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단일 모델로 출시된 이 제품의 가격은 1억2900만원이며, 모듈 운송 후 현장 시공까지 일주일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 모듈러 주택보다 더욱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단일 모델의 전체 면적은 58.6㎡로,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 주방과 거실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설계가 특징이다. 주택 전면부에는 넓은 거실 창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마당과 연결되는 시선을 형성했다.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단일 모델을 출시한 배경에는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보유세, 거래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기성품과 같은 중저가 소형 모듈러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컨드 홈 보급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 골조를 비롯해 배선, 배관, 단열재 등을 공장에서 제작·조립한 상태로 배달한 뒤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 100% 출자해 만든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로, 지난해 충남 당진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본격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자이가이스트의 '자이가이스트 RM' 출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듈러 주택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결합한 점에 있다. 전통적인 주택 건축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의 사전 제작으로 현장 시공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건축 비용 절감과 동시에 빠른 입주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간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자이가이스트 RM'은 세컨드 홈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상품이다. 세컨드 홈은 도시 거주자들이 여가를 보내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추가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세컨드 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이가이스트는 이를 선도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의 남경호 대표는 "이번 신제품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중저가 소형 주택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자이가이스트의 모듈러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 방법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이가이스트가 추구하는 기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향후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이가이스트 RM'의 출시로 인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택 건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모듈러 주택은 빠른 시공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현대인들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 사전청약 제도 2년 10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공공분양주택 바로 본청약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부활시킨 지 34개월 만의 일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착공 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한때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제도 도입과 문제점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도입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의 변수로 인해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서 '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 폐지 수순을 밟았으며, 이번에 공공 사전청약도 폐지되게 되었다. 사전청약 물량과 성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총 5만2000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개 단지, 6915가구에 불과했다. 사전청약 당시 예고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한 곳뿐이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쳤으며,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계획과 대응 방안 국토부는 이번 사전청약 제도 중단을 발표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청약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청약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LH의 안내 강화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왔다.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신속히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지연 단지와 향후 일정 오는 9월부터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6개월~2년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 해당 단지들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당첨자에게 이달 중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결론과 전망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택 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청약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향후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부, 부실 부동산 PF 솎아내기 본격화... 230조원 중 최대 3% 경·공매 돌입

  다음달부터 정부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솎아내기가 본격화된다. 전체 부동산 PF 230조원 중 최대 3%인 약 6조 9000억원이 경·공매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업계의 자금력을 동원해 5조원 규모의 대출을 조성, 활성화 방안을 펼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일부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PF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부실 PF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외에도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새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도 평가 대상 기관에 추가했다. 이로 인해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종전에 발표한 135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악화우려'로 묶여 있던 사업장을 '유의'나 '부실우려'로 구분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 PF의 5~10% 수준의 사업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전체의 23% 수준이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보면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다수 사업장은 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뉴머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마련한다. 이들은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사업 추진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댄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 PF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건설과 금융회사들이며, 수익이 충분한 금융회사에 여력이 더 있다"며 "부실 PF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탓에 구조조정 적기를 놓친 정부 정책에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불만도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만기연장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저축은행들은 PF 관련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실 PF 정상화에 속도는 붙겠지만, 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2회 이상 사업장의 만기를 추가로 연장할 때 대주단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경·공매에서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저축은행들에게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해왔기 때문에 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 된다"면서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PF를 대상으로 확실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들에는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시행사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부실 PF를 솎아내면서도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 연예인 및 프로선수, 올해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예상

  2023년 5월 12일 — 국세청 최근 공시에 따르면, 올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종의 경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택시기사와 공인중개사, 애완동물 관련 업종은 경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매년 4월 경비율을 고시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적용된다. 경비율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비율로, 이는 연말 계산된 소득금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낮아지면 세금이 증가한다. 2023년도 귀속 경비율 조정에 따라,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8.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가수의 경우도 경비율이 6.9%에서 6.2%로 줄어들었다. 프로스포츠 선수와 작가 역시 각각 18.5%에서 16.6%,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해외직구 대행업과 피부미용 업종도 각각 16.0%에서 14.4%, 18.9%에서 17.0%로 경비율이 하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택시 업종의 경비율은 21.7%에서 23.8%로,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로,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업종은 9.0%에서 11.3%로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 조정이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경비 규모를 감안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크고 필요경비를 많이 사용한 업종에서 경비율이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 업종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경비를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율이 조정된다. 특히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배우의 경우 2014년 25.1%에서 2023년 8.3%로,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이들 직종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과다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비율 조정을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소득 직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세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소득 가구도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겨, 주관적 계층 인식의 괴리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 소득 700만원을 넘는 고소득 가구 중 상당수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나 하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소득 수준과 주관적 계층 인식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예로, 사회 경제적 계층에 대한 인식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70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 중 76.4%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12.2%는 하층으로 여기고 있으며,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단 1.3%에 불과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소득 상위 20%를 상층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며, 자신을 상층으로 여기는 이들의 비율이 의외로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진은 소득 상위 10% 혹은 자산 상위 10%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71.1%, 78.4%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현상을 통해, 사회 경제적 계층의 주관적 인식이 객관적 지표와 상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소득 여건의 악화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 10년 간 소득 하위 80%의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상위 20%의 점유율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사회 경제적 계층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고소득층이면서 스스로를 상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비상층'에 고학력,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중산층의 사회적 요구가 과대 포장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인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인 중위소득이 월 222만원일 때, 167만원에서 445만원 사이를 벌면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산층과 고소득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총급여 연 7800만원(월 650만원)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와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정의와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득 계층의 객관적 분류와 주관적 인식 사이의 괴리는 중산층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소비자 기만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동의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공정 거래를 저해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위가 얼마나 철저히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쿠팡은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멤버십 가격 인상은 서비스 확장과 품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사전 공지 없이 결제창에서 동의 받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의 이번 가격 인상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소비자는 "결제 과정에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런 방식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멤버십 가격 인상을 알리는 명확한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쿠팡의 행위가 전형적인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은 앞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명확한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쿠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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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 출시

  GS건설의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Real Modular)'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모듈러 주택의 기본을 충실히 담아내며,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대부분의 설비와 내·외장재를 공장에서 시공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단일 모델로 출시된 이 제품의 가격은 1억2900만원이며, 모듈 운송 후 현장 시공까지 일주일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 모듈러 주택보다 더욱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단일 모델의 전체 면적은 58.6㎡로,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 주방과 거실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설계가 특징이다. 주택 전면부에는 넓은 거실 창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마당과 연결되는 시선을 형성했다.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단일 모델을 출시한 배경에는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보유세, 거래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기성품과 같은 중저가 소형 모듈러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컨드 홈 보급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 골조를 비롯해 배선, 배관, 단열재 등을 공장에서 제작·조립한 상태로 배달한 뒤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 100% 출자해 만든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로, 지난해 충남 당진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본격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자이가이스트의 '자이가이스트 RM' 출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듈러 주택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결합한 점에 있다. 전통적인 주택 건축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의 사전 제작으로 현장 시공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건축 비용 절감과 동시에 빠른 입주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간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자이가이스트 RM'은 세컨드 홈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상품이다. 세컨드 홈은 도시 거주자들이 여가를 보내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추가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세컨드 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이가이스트는 이를 선도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의 남경호 대표는 "이번 신제품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중저가 소형 주택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자이가이스트의 모듈러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 방법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이가이스트가 추구하는 기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향후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이가이스트 RM'의 출시로 인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택 건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모듈러 주택은 빠른 시공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현대인들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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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사전청약 제도 2년 10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공공분양주택 바로 본청약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부활시킨 지 34개월 만의 일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착공 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한때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제도 도입과 문제점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도입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의 변수로 인해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서 '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 폐지 수순을 밟았으며, 이번에 공공 사전청약도 폐지되게 되었다. 사전청약 물량과 성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총 5만2000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개 단지, 6915가구에 불과했다. 사전청약 당시 예고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한 곳뿐이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쳤으며,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계획과 대응 방안 국토부는 이번 사전청약 제도 중단을 발표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청약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청약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LH의 안내 강화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왔다.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신속히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지연 단지와 향후 일정 오는 9월부터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6개월~2년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 해당 단지들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당첨자에게 이달 중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결론과 전망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택 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청약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향후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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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정부, 부실 부동산 PF 솎아내기 본격화... 230조원 중 최대 3% 경·공매 돌입

  다음달부터 정부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솎아내기가 본격화된다. 전체 부동산 PF 230조원 중 최대 3%인 약 6조 9000억원이 경·공매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업계의 자금력을 동원해 5조원 규모의 대출을 조성, 활성화 방안을 펼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일부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PF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부실 PF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외에도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새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도 평가 대상 기관에 추가했다. 이로 인해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종전에 발표한 135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악화우려'로 묶여 있던 사업장을 '유의'나 '부실우려'로 구분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 PF의 5~10% 수준의 사업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전체의 23% 수준이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보면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다수 사업장은 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뉴머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마련한다. 이들은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사업 추진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댄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 PF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건설과 금융회사들이며, 수익이 충분한 금융회사에 여력이 더 있다"며 "부실 PF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탓에 구조조정 적기를 놓친 정부 정책에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불만도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만기연장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저축은행들은 PF 관련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실 PF 정상화에 속도는 붙겠지만, 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2회 이상 사업장의 만기를 추가로 연장할 때 대주단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경·공매에서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저축은행들에게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해왔기 때문에 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 된다"면서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PF를 대상으로 확실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들에는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시행사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부실 PF를 솎아내면서도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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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연예인 및 프로선수, 올해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예상

  2023년 5월 12일 — 국세청 최근 공시에 따르면, 올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종의 경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택시기사와 공인중개사, 애완동물 관련 업종은 경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매년 4월 경비율을 고시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적용된다. 경비율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비율로, 이는 연말 계산된 소득금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낮아지면 세금이 증가한다. 2023년도 귀속 경비율 조정에 따라,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8.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가수의 경우도 경비율이 6.9%에서 6.2%로 줄어들었다. 프로스포츠 선수와 작가 역시 각각 18.5%에서 16.6%,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해외직구 대행업과 피부미용 업종도 각각 16.0%에서 14.4%, 18.9%에서 17.0%로 경비율이 하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택시 업종의 경비율은 21.7%에서 23.8%로,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로,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업종은 9.0%에서 11.3%로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 조정이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경비 규모를 감안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크고 필요경비를 많이 사용한 업종에서 경비율이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 업종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경비를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율이 조정된다. 특히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배우의 경우 2014년 25.1%에서 2023년 8.3%로,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이들 직종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과다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비율 조정을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소득 직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세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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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장 계획에 5억 달러 이상 투자 발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슈퍼차저 충전망 확장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테슬라가 충전 네트워크 관련 부서 직원 대부분을 해고하고 충전망 확대 속도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의 발표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인력 감축 이슈에도 불구하고 충전 인프라 확장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게시물에서 "테슬라는 올해 수천 개의 새로운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투자는 신규 부지 확보 및 충전망 확장 비용에 집중되며,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력을 10% 이상 감축하고, 충전 인프라 담당자들을 대거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중에서도 충전 인프라 담당 책임자 레베카 티누치를 포함한 약 500명의 슈퍼차저 인프라 직원이 해고되었다. 해고 조치 이후 머스크는 신규 충전소 설치를 늦추고 기존 충전소 확장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북미충전표준(NACS)을 채택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의 대형 정유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미국의 충전 인프라 기업 블링크는 테슬라의 충전망 확장 속도 조절 발표를 계기로 시장에서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BP는 테슬라가 해고한 직원들을 재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블링크의 CEO 브렌든 존스는 "테슬라의 속도 조절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사업 방향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대부분의 매장을 폐쇄하고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건물주들의 반대로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충전소 사업을 선도해왔으며, 북미 지역 초고속 충전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V어덥션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526개의 충전포트를 설치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인근에서는 공장 확장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주가가 약 2% 하락했다. 시위대는 기가팩토리의 확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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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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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국내 채권형 펀드에 투자 자금 집중

  국내 투자 자금이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채권형 펀드로 몰리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내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48조 1,1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인 47조 5,017억 원보다 6,000억 원가량 많은 수치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지난 한 달간 채권형 펀드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 달 동안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이 6,931억 원 늘어난 데 비해,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2조 1,625억 원 증가했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 증가 폭이 주식형 펀드의 증가 폭의 3배 이상이었다. 이러한 투자 흐름은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한 달 동안 국내 주식 ETF의 설정액은 1조 1,587억 원 감소한 반면, 국내 채권 ETF는 9,898억 원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최근 발표된 물가와 고용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한때 시장에서 유력했던 6월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오르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채권형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오히려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했다. 그러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한 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통화완화 성향으로 해석되면서, 다시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달에는 채권형 펀드에 대한 관심이 지난달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우려했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연준이 철저히 제어된 발언을 이어가면서, 시장에 팽배해 있던 통화 정책 불안 심리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한 "5월 FOMC 직전 5.046%까지 상승했던 12월 내재 금리가 4.929%로 하락했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4.6% 밑으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안소은 KB증권 연구원은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4월 챌린저 해고 건수는 6.5만 건으로 전월 및 전년 대비 감소했다"면서도 "고용 시장 약화 시 기준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연준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양호한 고용 지표에도 시장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한 달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매수는 지속됐다. 국내 투자자는 이 기간 8억 4,532만 6,099달러(약 1조 1,560억 원)어치의 미국 주식을 순매수했다. 가장 많이 순매수 결제한 종목은 테슬라(TESLA INC)로, 금액은 2억 7,086만 515달러(약 3,706억 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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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스팩(SPAC) 과열, 시장 비이성적 흐름 속 투자 주의보 발령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모주 열풍이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의 과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스팩주들의 시초가가 공모가를 크게 웃돌며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스팩의 본질과 시장 반응 스팩은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합병 대상을 찾기 전까지는 공모가 수준의 가치만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한 달간 상장한 유안타제16호스팩, 하나33호스팩, 신한제13호스팩, 신한제12호스팩 등은 기관투자자들의 단기 매매 전략과 높은 수요예측 경쟁률에 힘입어 공모가 대비 55%에서 최대 195%에 이르는 시초가를 기록했다. 높은 시초가의 부작용 시초가가 높게 형성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보유 물량을 처분하며 이른바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스팩주의 주가는 상장일에 상승 폭을 거의 모두 반납하는 경향을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는 공모가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합병 및 청산 과정의 위험성 스팩은 3년 이내에 비상장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상장 폐지되며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스팩은 투자자에게 공모가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지만, 공모가를 초과하여 스팩을 매수한 투자자는 손실을 입게 된다. 또한, 스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 회사의 지분 가치가 축소되어 합병 성사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업계 및 금융당국의 지적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높은 가격에 스팩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낮은 합병 비율이 적용되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높은 스팩은 합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합병 상대 법인 주주는 지분율 희석을 우려해 주가가 높은 스팩과의 합병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스팩은 합병을 위한 도구 역할만을 하며, 합병 이전엔 공모가 수준의 가치만 가진다"고 전하며, 스팩 투자 시 과도한 가격 상승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결론적으로, 스팩 시장의 현재 과열 현상은 투자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위해 시장의 비이성적 흐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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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삼성전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목표가 상향 조정… '12만전자' 기대감 고조

  삼성전자(005930)가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며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2일 오전 10시 42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800원(1.03%) 상승한 7만 83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도 1% 상승 마감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는 매출 71조 9156억 원, 영업이익 6조 6060억 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8%, 931.9%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전체 수익보다도 높은 수치로, 직전 분기 대비 매출은 6%, 영업이익은 133.87%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분기 매출은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70조 원대를 회복했으며, 5분기 만에 반도체 부문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반도체 부문은 이번 분기에 23조 1400억 원의 매출과 1조 9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2022년 4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이뤘다. 이러한 호실적에 힘입어 KB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기존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9% 상향 조정했다. KB증권의 김동원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AI) 주식 중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3분기부터 엔비디아와 AMD에 HBM3E를 본격 공급할 예정이어서 하반기에 더욱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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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일론 머스크, 중국 방문으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사업

  전기차 산업의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전격 방문하여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의 완전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는 당초 인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전략적 변화를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방문은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미래 전기차 시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창 총리와의 면담에서 머스크는 "중국에서 전기차 제조가 발달하는 것을 보니 좋습니다. 미래엔 모든 차가 전기차일 테니까요."라고 전하며 양국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화답하여, 테슬라에 중국 내에서 완전자율주행 사업을 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중국 내에서 외자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인 조치로, 테슬라가 중국에서 수집한 교통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여 보다 발전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종에 적용해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테슬라는 최근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인한 주가 하락과 직원 감축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올여름 출시 예정인 자율주행차 '로보택시'를 통한 시장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시장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으로, 테슬라의 성공적인 시장 확장은 중국 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필요로 한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중국 시장이 전체 전기차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시장의 중요성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중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미중 간의 협력 강화는 전기차 최강국을 노리는 중국이 테슬라 투자를 늘려 미국을 넘어서려는 전략과 맞물려 있으며, 향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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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정부, 2027년 개 식용 종식 목표로 '개식용종식추진단' 신설

  2023년 1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법의 신속한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새롭게 설립하였으며, 해당 조직은 4월 30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의 역할과 구성 '개식용종식추진단'은 농식품부 소속의 과 단위 한시조직으로, 앞으로 3년 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추진단은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의 실행과 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특히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진단의 구성은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3명의 인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전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지게 된다. 개식용종식추진단의 활동 계획과 목표 개식용종식추진단의 주요 목표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그리고 동물복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교육 캠페인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진단의 설립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부처 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동물복지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및 사회적 토대 마련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의결은 사회 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동물 보호 정책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을 바탕으로 개 식용의 종식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전반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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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임박, 채권개미 이탈 우려 커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우려가 증권업계에서 확대되고 있다. 주식시장보다는 최근 급증한 채권 투자자, 일명 '채권개미'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대규모 이탈이 국내 채권금리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증권업계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채권의 규모는 약 51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올해에만 15조5062억원의 순매수가 이루어졌다. 이는 작년의 37조5620억원에 이어 계속된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증가세는 국책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채권 가격 상승을 유도하면서, 특히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국채 20년물 이상의 매입이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여러 증권사들이 HTS나 MTS를 통한 매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금투세의 도입은 채권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의 자본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7.5%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자 수익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최대 49.5%까지 세율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저쿠폰 장기국채나 장기물 국공채 보유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도입 전 마지막으로 국채 매도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국채 지표금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일시적인 매도 물량이 시장에서 흡수되면서 기관투자자의 투자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채권 매수 능력이 감소할 것이며, 이는 채권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시장 금리의 상승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투세의 시행은 채권시장에 커다란 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며, 채권개미들의 투자 위축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은 금투세의 구체적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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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GS건설, 고급 아파트에 중국산 위조 유리 사용으로 논란

  GS건설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수십억원이 투입된 공사 도중 중국산 위조 유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났으며, 이 유리는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하여 세대 난간,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 주요 공간에 설치되었다. 이 문제는 경쟁 업체를 추적하던 한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발견한 저가의 중국산 유리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에 고발된 결과, 유리를 납품한 하청업체와 이를 수입한 업체가 최근에 당국에 의해 처벌받았다고 전해졌다. GS건설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대변인은 "유리공사를 맡긴 하청업체가 중국산 위조 유리를 대량으로 반입했으며,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가짜 KS 마크는 눈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GS건설의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청업체인 T 유리는 제품 납기를 맞추기 위해 중국산 유리 2500장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KS 마크를 위조하여 부착했다고 한다. 이 위조 유리는 정품 유리 1500장과 섞여 아파트에 설치되었다. GS건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시공 관리의 부실을 인정하며, 문제가 된 모든 유리를 정품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한 예산도 별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 공사를 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현재 문제의 유리가 설치된 장소에 대해 주민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유리 파손으로 인한 추락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건설 업계의 관리 감독 부실과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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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금값 급등 속 한국은행의 보수적 금 매입 전략

  최근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대비 13% 이상 상승한 금값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주로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전망과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그룹은 올해 금 가격이 각각 온스당 2400달러와 3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외 중앙은행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금 매입을 늘리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금량은 1037톤에 달하며, 이는 195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중국은 215.9톤의 금을 사들이며 금 사재기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트렌드와는 달리,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금을 추가로 매입하지 않고 있으며, 금 보유량 순위도 세계 36위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의 보수적인 금 매입 전략은 외환보유액의 유동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현 정책과 관련이 있다. 금은 유동화가 어렵고, 금리 하락 시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금의 가격 변동성은 매우 크며, 특히 1980년대 이후 급격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해왔다. 금값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에 매우 민감하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1973년 이후 금의 위험조정 연평균 수익률은 0.26%에 불과해 다른 자산과 비교할 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보류하는 것은 지정학적 안정성과 달러의 강세라는 점에서 미국의 우방국으로서의 위치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험 분산과 자산 다각화의 관점에서 금 보유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금 매입 여부는 단순한 투자 수익을 넘어서 국가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은행의 현재 금 매입 전략이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지, 아니면 국제적인 트렌드에 발맞춰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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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7

• 삼성, 베이징 모터쇼에서 차량용 솔루션 선보여… 중국 시장 공략 본격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겨냥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베이징 모터쇼(오토차이나)에서 차량용 기술 솔루션을 공개하며 중국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전장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차량용 반도체, 메모리, 이미지센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한 전 제품군을 선보였다. 베이징 모터쇼가 개최되는 차오양관에서 삼성전자의 부스는 큰 주목을 받으며, 첫날부터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는 차량용 OLED 제품군을 전시하며 현장에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 이 제품들은 기존 LCD에 비해 더 얇은 두께와 다양한 기후 환경에의 적응력을 갖춘 점이 특징이l다. 또한, 폴더블 및 슬라이더블 기술이 적용된 '플렉스 노트 익스텐더블'과 프라이버시 기능을 갖춘 '플렉스 매직 픽셀' 등 혁신적인 제품들도 함께 공개되어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차량용 이미지센서인 ‘이소셀 오토 라인업’과 함께 엑시노스로 제작된 차량용 시스템 온칩(SoC) 솔루션도 선보였다. 이 제품들은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행 중 다양한 밝기 환경에서도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특히 엑시노스 오토 V920과 V9 프로세서는 강력한 디지털신호처리(DSP) 기능과 듀얼코어 NPU 엔진을 탑재하여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분야에서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 처리가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또한 고성능 저전력 D램인 LPDDR5X를 이용한 차량용 저장 솔루션을 공개하며 소비 전력을 줄이고 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제품들은 삼성이 차량용 솔루션 분야에서 세대 교체를 이끌며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OLED 기술이 특히 전기차 시대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기술을 앞세워 중국 완성차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모터쇼는 상하이 모터쇼와 함께 중국 완성차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중요한 전시회로, 삼성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장 부품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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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기아, CJ대한통운·현대건설과 손잡고 ‘스팟’ 로봇 활용한 라스트마일 배송 서비스 실증

  기아가 CJ대한통운, 현대건설과 협력하여 로봇 전문 스타트업 디하이브와 공동으로 로봇을 활용한 라스트마일 배송 서비스의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4족 보행 로봇인 ‘스팟’이 택배 배송 과정에 투입되어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아파트 단지의 거주민들에게 직접 택배를 전달했다. CJ대한통운의 물류 시스템과 연동된 이번 실증 사업에서는, 택배 기사가 기아의 전기차 ‘봉고 EV’에 스팟 로봇과 배송할 물품을 싣고 배송지 인근에 도착하여 스팟을 하차시켰다. 이후 스팟은 자동으로 적재함에 물품을 싣고 주문자의 집 앞까지 이동하여 배송을 완료하고, 원래 위치로 돌아와 추가 배송을 이어갔다. 스팟에는 디하이브의 로보파일럿 플랫폼 기능이 적용되어, 계단이나 복잡한 건물 내부 경로에서도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회피하며 이동할 수 있었다. 기아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로봇 배송 서비스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로보틱스 기술과 연계된 새로운 PBV(목적 기반 차량)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특히, 기아는 오는 2025년 중형 PBV 모델 'PV5'를 출시할 계획이며, 이 차량을 활용해 추가적인 로보틱스 기술 통합 및 물류 솔루션 사업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 PBV 'PV7'을 활용하여 로봇 배송에 최적화된 기능 개발을 통해 라스트마일 물류 서비스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실증 사업은 국내 최고의 물류 및 건설 분야 파트너사는 물론 첨단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물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고객들에게 기아만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PBV 관련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증 사업은 기아가 미래 차량과 로보틱스 기술의 통합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로봇 배송 서비스가 실제 생활에 적용될 경우 배송 효율성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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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