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의대 증원 반발로 집단유급 위기 '정부의 휴학 승인 필요성 대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사운영 일정상 사실상 집단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가 이제까지 불승인했던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학교로 복귀할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복귀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동맹휴학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대학들은 이를 불승인한 상태다.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난 현 상황에서 계속 수업을 거부한다면 학생들은 유급될 수밖에 없다. 휴학과 유급이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유급은 학생에게 더 큰 손해를 초래한다. 대학들이 이미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수업에 복귀해도 진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학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교육에서 3개월이 없어지면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금 돌아와서 3개월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 100% 유급당할 것"이라며, "배운 것으로 처리해서 진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으니 이제 좀 쉬겠다는 입장"이라며, "휴학을 받아들여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나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상 집단유급이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휴학과 유급은 완전히 다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3회 유급되면 퇴교해야 한다. 이미 한두 차례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퇴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학생이 학교나 교육부와 소송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휴학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교수진뿐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휴학이나 출산휴학은 사유가 있는 휴학이지만, '일반휴학'은 따로 사유가 필요 없다. 그런데도 동맹휴학을 막는다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유급까지 이어진다면,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휴학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는 학사운영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유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반발로 인한 수업 거부 사태는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 정책과 학사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 김치찌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선정... 그러나 양은냄비 사용 주의 필요.

  김치찌개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양은냄비 사용 시 알루미늄 용출량이 높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이 발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음식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한식은 '김치찌개'(14%)로 나타났다. 뒤이어 불고기(11%), 된장찌개(10%), 김치(9%), 비빔밥(6%) 순이었다. 양은냄비의 문제점 양은냄비는 알루미늄에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입힌 냄비로, 가볍고 열전도율이 높아 한때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알루미늄이 경금속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스테인리스 등 다른 재질의 냄비들이 부엌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알루미늄은 체내에 노출되더라도 노출된 양의 1% 정도만 흡수되고 대부분은 콩팥을 통해 배출된다. 하지만 장기간 체내에 축적될 경우 뇌와 콩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루미늄 노출은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진대사와 에너지 순환을 방해해 피로감, 두통, 부갑상선 기능항진, 칼륨대사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치찌개와 알루미늄 용출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56개 알루미늄 냄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치찌개를 조리할 때 알루미늄 용출량이 9.86mg/kg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산도와 염도가 높은 김치찌개가 알루미늄 용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허용되는 알루미늄양은 200~520mg/kg으로, 김치찌개에서 검출된 양은 해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콩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알루미늄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은냄비를 사용할 경우 표면의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금속수세미나 날카로운 도구 사용을 피해야 한다. 피막이 벗겨진 냄비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새로 산 양은냄비는 한 번 끓여서 사용하면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캠핑 등 야외활동 중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해 고기를 구울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산과 염이 많은 김치를 함께 구울 경우 알루미늄 용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선정된 김치찌개는 그 맛과 영양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알루미늄 용출로 인한 건강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냄비 등을 사용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윤석열 대통령,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와 번영 이룩"…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넘식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3년 연속 기념식 참석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올해는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그는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고(故) 박금희, 고(故) 김용근, 고(故) 한강운 유공자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오월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기념식은 윤 대통령의 참여뿐만 아니라 많은 5·18 유공자 후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들이 이룬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겼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와 행보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자유와 복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은 국민들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기념식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 모두 미작동...설운도 측, 벤츠 코리아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가 모두 터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고 차량에는 가수 설운도의 가족이 타고 있었으며,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8시 30분경으로, 설운도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골목길로 들어서던 중이었다. 설운도는 한 매체를 통해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근접 센서가 울렸고, 그 후 갑자기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설운도의 아내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행인 2명, 식당 손님 3명, 그리고 벤츠 차량과 추돌한 택시 운전사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설운도의 가족들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77㎞였으며, 충돌로 인해 앞 범퍼가 모두 부서지고 차체가 찢겨 나갈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정면 충돌 시 에어백은 좌우 30도 이내에서 유효 충돌 속도가 시속 20km 이상일 때 작동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면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급 차종에 속하며,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에어백 작동 오류로 인해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리콜 이후에 판매된 차량으로,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운도 측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며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설운도 측은 "차량 결함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이에 대해 "국과수의 조사로 인해 차량 결함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차량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사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고급 차종으로 알려진 벤츠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벤츠 코리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추후 진행될 소송 결과와 국과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 결함 여부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6년간 장애 아들 돌보다 우울증으로 아들 살해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받아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26년간 돌보다가 우울증 등 건강 악화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며, A 씨의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조차 어려운 상태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26년간 직접 보살펴 왔다. A 씨는 아들을 간병하면서 점차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됐고, 십여 년 전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작년 9월부터는 아래층 주민의 층간 소음 민원 제기로 인해 B 씨로 인한 것인지 걱정하며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사건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은 A 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결국 자신은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B 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 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A 씨가 B 씨를 26년간 밤낮 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 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A 씨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혼자서는 걷거나 배변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아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사회와 점차 단절되었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A 씨는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더욱 심한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되었다. 층간 소음 문제는 A 씨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 A 씨는 아들이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될까 봐 불안해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6년간 아들을 돌봐 온 점,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아들을 돌보며 고통을 겪은 점, 남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사건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씨의 사건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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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의대 증원 반발로 집단유급 위기 '정부의 휴학 승인 필요성 대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사운영 일정상 사실상 집단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가 이제까지 불승인했던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학교로 복귀할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복귀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동맹휴학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대학들은 이를 불승인한 상태다.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난 현 상황에서 계속 수업을 거부한다면 학생들은 유급될 수밖에 없다. 휴학과 유급이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유급은 학생에게 더 큰 손해를 초래한다. 대학들이 이미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수업에 복귀해도 진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학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교육에서 3개월이 없어지면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금 돌아와서 3개월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 100% 유급당할 것"이라며, "배운 것으로 처리해서 진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으니 이제 좀 쉬겠다는 입장"이라며, "휴학을 받아들여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나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상 집단유급이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휴학과 유급은 완전히 다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3회 유급되면 퇴교해야 한다. 이미 한두 차례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퇴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학생이 학교나 교육부와 소송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휴학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교수진뿐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휴학이나 출산휴학은 사유가 있는 휴학이지만, '일반휴학'은 따로 사유가 필요 없다. 그런데도 동맹휴학을 막는다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유급까지 이어진다면,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휴학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는 학사운영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유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반발로 인한 수업 거부 사태는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 정책과 학사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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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김치찌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선정... 그러나 양은냄비 사용 주의 필요.

  김치찌개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양은냄비 사용 시 알루미늄 용출량이 높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이 발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음식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한식은 '김치찌개'(14%)로 나타났다. 뒤이어 불고기(11%), 된장찌개(10%), 김치(9%), 비빔밥(6%) 순이었다. 양은냄비의 문제점 양은냄비는 알루미늄에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입힌 냄비로, 가볍고 열전도율이 높아 한때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알루미늄이 경금속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스테인리스 등 다른 재질의 냄비들이 부엌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알루미늄은 체내에 노출되더라도 노출된 양의 1% 정도만 흡수되고 대부분은 콩팥을 통해 배출된다. 하지만 장기간 체내에 축적될 경우 뇌와 콩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루미늄 노출은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진대사와 에너지 순환을 방해해 피로감, 두통, 부갑상선 기능항진, 칼륨대사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치찌개와 알루미늄 용출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56개 알루미늄 냄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치찌개를 조리할 때 알루미늄 용출량이 9.86mg/kg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산도와 염도가 높은 김치찌개가 알루미늄 용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허용되는 알루미늄양은 200~520mg/kg으로, 김치찌개에서 검출된 양은 해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콩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알루미늄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은냄비를 사용할 경우 표면의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금속수세미나 날카로운 도구 사용을 피해야 한다. 피막이 벗겨진 냄비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새로 산 양은냄비는 한 번 끓여서 사용하면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캠핑 등 야외활동 중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해 고기를 구울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산과 염이 많은 김치를 함께 구울 경우 알루미늄 용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선정된 김치찌개는 그 맛과 영양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알루미늄 용출로 인한 건강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냄비 등을 사용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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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윤석열 대통령,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와 번영 이룩"…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넘식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3년 연속 기념식 참석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올해는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그는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고(故) 박금희, 고(故) 김용근, 고(故) 한강운 유공자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오월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기념식은 윤 대통령의 참여뿐만 아니라 많은 5·18 유공자 후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들이 이룬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겼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와 행보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자유와 복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은 국민들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기념식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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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 모두 미작동...설운도 측, 벤츠 코리아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가 모두 터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고 차량에는 가수 설운도의 가족이 타고 있었으며,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8시 30분경으로, 설운도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골목길로 들어서던 중이었다. 설운도는 한 매체를 통해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근접 센서가 울렸고, 그 후 갑자기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설운도의 아내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행인 2명, 식당 손님 3명, 그리고 벤츠 차량과 추돌한 택시 운전사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설운도의 가족들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77㎞였으며, 충돌로 인해 앞 범퍼가 모두 부서지고 차체가 찢겨 나갈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정면 충돌 시 에어백은 좌우 30도 이내에서 유효 충돌 속도가 시속 20km 이상일 때 작동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면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급 차종에 속하며,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에어백 작동 오류로 인해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리콜 이후에 판매된 차량으로,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운도 측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며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설운도 측은 "차량 결함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이에 대해 "국과수의 조사로 인해 차량 결함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차량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사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고급 차종으로 알려진 벤츠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벤츠 코리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추후 진행될 소송 결과와 국과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 결함 여부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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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6년간 장애 아들 돌보다 우울증으로 아들 살해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받아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26년간 돌보다가 우울증 등 건강 악화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며, A 씨의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조차 어려운 상태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26년간 직접 보살펴 왔다. A 씨는 아들을 간병하면서 점차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됐고, 십여 년 전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작년 9월부터는 아래층 주민의 층간 소음 민원 제기로 인해 B 씨로 인한 것인지 걱정하며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사건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은 A 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결국 자신은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B 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 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A 씨가 B 씨를 26년간 밤낮 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 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A 씨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혼자서는 걷거나 배변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아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사회와 점차 단절되었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A 씨는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더욱 심한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되었다. 층간 소음 문제는 A 씨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 A 씨는 아들이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될까 봐 불안해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6년간 아들을 돌봐 온 점,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아들을 돌보며 고통을 겪은 점, 남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사건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씨의 사건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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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사회 기사

• 인도네시아 오랑우탄, 자가 치료 위해 약초 사용하는 모습 최초 포착

  5월 3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보호구역에서 생활하는 오랑우탄이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약초를 사용하는 독특한 행동이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목격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비인간동물 중에서도 약효가 입증된 식물을 직접 사용하여 상처 치료를 시도한 첫 사례로, 이는 동물 행동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독일 막스 플랑크 동물행동연구소의 이사벨 라우머 박사와 연구팀은 수마트라 섬 북부 구눙 르우제르 국립공원에서 수컷 오랑우탄 '라쿠스'가 아카르 쿠닝이라는 덩굴식물의 잎을 씹어 그 즙을 자신의 얼굴 상처에 바르는 모습을 관찰했다. 이 덩굴식물은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에 자생하며,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도네시아 전통 의학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연구진에 따르면, 라쿠스는 상처 부위에 약초 즙을 여러 번 도포한 후, 씹은 잎으로 상처를 덮어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했다. 이 행동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치료 시작 후 5일 만에 상처가 봉합되었고, 한 달 이내에 완전히 치유되어 흉터만 남았다. 이번 연구는 비인간동물이 자신의 질병이나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 식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증거를 추가로 제공한다. 라우머 박사는 이 사례가 약초의 선택과 사용에서 오랑우탄이 보여준 명확한 의도와 지식을 드러내며, 유인원과 인간의 공통 조상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라쿠스의 치료 행동이 다른 오랑우탄 사회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사례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발견은 인간과 비인간동물 간의 유사성을 탐구하고, 야생 동물의 복잡한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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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칠보일라이트, 반려동물의 건강에 혁신을 더하다"

  인생에 반려자는 없어도 반려동물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Pet+Family)족’이라고 부른다. 펫펨족은 1인 가구 증가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등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를 이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개,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동물 양육가수는 약 600만 가구를 훌쩍 뛰어 넘었고, 양육 인구는 1500만 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0여년전인 2012년(364만 여가구)보다 65% 늘었다는 조사 결과이다. 펫펨족은 가족인 반려동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며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 메타스포시티는 반려동물의 면역건강증진에 천연광물질 칠보일라이트를 접목했다. 칠보일라이트는 탁월한 음이온 발생 능력과 중금속 제거 특성을 지녀, 반려동물의 신체 건강을 크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의 균형을 만들어내고 생활 환경까지 순화시킨다. 천연광물 칠보일라이트가 어떻게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지는 실로 주목할 만한 이야기다. 특히 일라이트 천연광물을 가공한 사료와 간식은 반려동물의 소화능력을 강화하고, 피부 및 털 상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학회에 보고되고 있다. 물에 첨가될 때는 물의 질을 개선하여 칠보일라이트 첨가된 물을 섭취한 반려동물이 면역건강이 더 활발해짐을 알 수 있다. 칠보일라이트가 적용된 바닥재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불쾌한 냄새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여, 반려동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돕는다. 이러한 칠보일라이트 제품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반응은 회측에서도 놀라고 있다.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산업에 있어 지속 가능하고 성장이 가능한 실질적인 발전을 대변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칠보일라이트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주식회사 메타스포시티 관련된 산업은 천연광물 칠보일라이트 반려동물 제품뿐만아니라 병원, 미용, 보험과 상조 등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ISO17024 개별인증자격증 아카데미까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국가산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메타스포시티의 슬로건을 ESG 사회공헌과 더불어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하는 김시윤대표는 “ 반려동물을 통한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사람과 함께 공존하고 소통하는 공감인문학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천연광물질 일라이트의 발견이 칠보일라이트의 혁신적 사용으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반려동물 케어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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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대구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통과, 찬반 논란 속 본회의 의결

  대구시의회는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구시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은 기념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심의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념사업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념사업의 범위를 추모, 학술 연구활동, 홍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구시는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이다. 조례 수정안의 의결 과정은 찬반 논란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시의회 앞에서 진행 중인 시민단체의 천막농성과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조례안 처리의 일방성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독선을 비판했다. 육 의원은 "박정희 동상 건립이 홍준표 시장의 독선의 상징물로 기억될까 우려된다"며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조례안은 재적 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인 찬성 다수로 통과되었다. 반대는 육정미 의원, 기권은 이성오 의원으로 확인되었다. 표결 전 방청석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강제 퇴정 당하는 소동도 발생했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1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 대표도서관에 각각 3미터와 6미터 크기의 박정희 동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향후 동상 건립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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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제로 슈거 소주, 일반 소주와 열량·당류 차이 미미 확인

  시장에서 '제로 슈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주가 일반 소주와 열량 및 당류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5개 제로 슈거 소주 제품에서는 당류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일반 소주도 100mL당 평균 0.12g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무당류'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 해당 기준은 100mL당 당류가 0.5g 미만일 경우 무당류 강조 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열량 면에서도 제로 슈거 소주는 일반 소주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 슈거 소주의 열량은 100mL당 최소 2.85칼로리에서 최대 13.87칼로리 낮았지만, 이는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들에서 주로 나타난 결과로, 당류 함량 차이에 따른 것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제로 슈거 소주가 일반 소주보다 열량이나 당류 면에서 유의미하게 낮다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기대와 상반되는 것으로, 소비자원은 소주 제품 선택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음료 시장에서 제로 슈거 및 제로 칼로리 제품이 일반 제품과 비교해 훨씬 큰 차이를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조사된 20개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 음료 제품은 일반 음료 대비 100mL당 평균 39.83칼로리 (98.14% 감소), 당류는 9.89g (99.36% 감소) 각각 낮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비자원은 맥주에서 사용되는 '비알코올'과 '무알코올' 표기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지적하며, 식약처와 함께 표시 기준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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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대학병원 교수들의 부분 휴진, 예상보다 큰 혼란 없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대하며 선언한 휴진이 실시되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뉴시스가 30일 보도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휴진 여부를 결정했으며, 진료에 필수적인 중증 환자의 치료는 계속되었다. 이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 중 일부는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하며 휴진을 선택했다. 이들은 진료실 문에 정책 비판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붙이며 휴진 사실을 알렸다. 특히 신촌세브란스병원의 한 교수는 홈페이지에 예정된 진료 일정에도 불구하고 휴진 안내문을 부착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A교수의 오늘 외래는 휴진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예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과 접수에 문의해 주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안내문은 또한 "오늘 휴진은 환자의 안전 진료를 담보하고 교수 개개인의 진료 역량 및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은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휴진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증 환자 진료를 위한 안내문과 일반 진료 안내문을 함께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등 다른 병원에서도 이날 휴진에 동참하는 교수가 없어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 속에서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휴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는 교수들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김모(52)씨와 같이 의료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는 환자들 사이에서는 "큰 병을 앓는 분들은 대학병원이 아니면 갈 데가 없는데, 이러한 휴진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서울대병원에서는 휴진을 선언했으나 실제로 동참하는 교수 비율이 낮아, 기존의 외래진료나 수술 일정에 큰 차질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휴진 날짜가 급박하게 결정되어 많은 교수들이 기존 일정을 변경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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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으로 비무장지대 안보관광 활성화

  2024년 5월 13일부터 대한민국 비무장지대(DMZ)의 접경 지역이 새로운 안보관광 명소로 재탄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의 개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DMZ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로, 관련 부처들 간의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이루어졌다. 'DMZ 평화의 길'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천 강화부터 강원 고성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에서 특색 있는 코스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평화의 길' 홈페이지나 '두루누비' 걷기여행 모바일 앱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각 테마노선은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강화 평화전망대코스', '김포 한강하구-애기봉코스', '화천 백마고지코스' 등이 포함된다. 참가자들은 차량으로 이동하되, 주요 구간에서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직접 걸을 수 있으며, 지역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앞으로도 DMZ 접경지역을 세계적인 안보·생태체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테마노선의 개방은 DMZ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중시하면서, 인구 감소와 개발 제한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DMZ 평화의 길' 개방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안보관광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 코스 개발은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DMZ를 단순한 역사적 장소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화와 생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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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대구시, 2024년 개별주택 14만3000호 가격 공시 – 전년 대비 하락세 기록

  대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300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공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올해 공시 대상 주택은 지난해 대비 8996호 증가한 수치로, 이는 주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의 요인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0.42% 하락하였으며, 이는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격 산정 과정 및 공시 절차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구시 내 9654호의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이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각 구·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각 구청장과 군수는 구·군별로 이 가격을 공시한다. 지역별 가격 변동 상황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위군에서는 대구시 편입과 TK 신공항 건설 기대감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3.86% 상승하였다. 수성구와 중구 또한 각각 0.21%, 0.20%의 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그러나 남구에서는 -1.32%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서구와 동구, 달서구 역시 각각 -0.64%, -0.60%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최고가와 최저가 주택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에 위치한 주택으로, 가격은 29억 원이다. 반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에 위치해 있으며, 가격은 19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대구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직접 열람을 원할 경우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므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구시는 주택 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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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친환경 광물로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강원도 영월군의 천년자원 “ 칠보일라이트”

  앞으로 인류의 발전을 위해 100년후 200년후 일상에 필요한 광물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천연광물 일라이트이다. 미래자원 일라이트는 예로부터 돌비늘이라고 불리는 암석이다. 수천년간 신비의 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천연미네랄과 나노보다도 작은입자로 흡수율이 뛰어난 일라이트는 농업, 화장품, 식품, 건축자재등 실생활에 밀접하게 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대 보유국가이다. 이렇게 예로부터 인정을 받고 미래 자원으로 각광을 받는 우리나라 일라이트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에 칠보일라이트가 있다.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칠보일라이트는 면적 273Hr 82만평의 765만톤 매장량에 연5만톤을 생산하여 특성과 우수성을 인정 받은 기업이다. 칠보일라이트는 또한 일라이트를 연구하기 위한 자회사 칠보광업이 있다. 칠보광업은 칠보일라이트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연구하며 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음이온 발생과 탈취 효과가 뛰어난 제품들과 건축자재, 특히 아토피와 면역 질환자들을 위한 건축공간도 지속적으로 연구 진행중이다. 판매되고 있는 칠보일라이트의 효과들을 들여다보면 수질 및 토양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환경 보호 및 개선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칠보일라이트의 우수성은 강원도 영월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칠보광업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광물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칠보일라이트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활용은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칠보광업은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칠보일라이트는 건축 자재로서의 우수한 환경적 특성 외에도, 오염된 자연 환경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의 칠보일라이트 광물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와 응용을 통해 환경 보호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광물 자원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는 광업뿐만 아니라 관련 광물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해 칠보일라이트 김시윤대표는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국내외 소비자에게 건강한 물질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ESG 생태계보호 및 인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소재의 지적자산 특허권 4개와 상표권을 가지고 K-컨텐츠 광물질로 해외로 수출하여 대한민국의 유수한 광물질을 통해 해외의 면역질환자와 친환경사업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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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지방 의대생,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첫 심문 개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를 포함한 10개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제기한 것으로, 최근 의대 증원 계획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의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증원 강행이 학습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장하며,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지방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민사소송을 통해 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민사 가처분 소송은 원고 적격을 따지지 않으며, 학습권 등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 원고 적격이 당연히 인정되므로 가처분 소송의 효용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소송 결과는 이르면 4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즉시 항고와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고 소송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번 소송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과 함께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교육 정책 변경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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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7

• 공수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조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을 시작으로 해병대 사령관,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26일 오전 10시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불러 첫 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해병대와 국방부를 거쳐 대통령실까지 이어지는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초동 수사기록의 회수 과정과 이첩 보류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과 경북 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이제는 피의자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고위직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 수사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 공수처는 이후 수집된 자료 분석을 마치고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외에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본부장은 초동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고 과실치사 혐의자 수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줄인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와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특히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로, 공수처의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이 사건의 법적 책임 소재와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나타날 법적 및 정치적 파장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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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