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색결과

• 총선 앞둔 키르기스스탄의 예민한 정국 : '법률 위반에 관한 법(О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의 강화 (2부)

  키르기스스탄은 아탐바예프, 젠베코프, 자파로프의 권력투쟁 속에서 반복된 혼란을 겪어 왔다. 올리가르히 출신 아탐바예프는 대통령 재임기 동안 개혁과 연정을 추진했지만 남·북부 갈등, 부패 의혹, 전자개표기 도입 논란 등으로 정치적 균열을 키웠다. 이후 젠베코프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체포되었고, 2020년 총선 부정 의혹으로 발생한 제3차 튤립 폭동 속에서 석방과 재구금이 이어졌다. 결국 자파로프가 집권하며 정국이 재편되었고, 이 과정은 키르기스스탄 정치사의 대표적 흑역사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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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9

•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부패스캔들, 불법적인 그의 권력에 고비가 오는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최측근 티무르 민디치가 연루된 대형 부패 사건이 나부(NABU)의 대규모 수사로 드러나며 정치적 위기가 커지고 있다. 민디치는 젤렌스키와 가까운 인물로, 에너지 인프라 발주 과정에서 거액을 챙기고 해외로 도피했다. 러시아 공습으로 전력난이 심해지고 전황도 악화되는 가운데, 서방의 젤렌스키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용도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미국·EU의 의중과 맞물린 이번 사건은 젤렌스키 권력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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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프랑스의 사르코지, 친러였기에 미운 털이 박혔을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이 9월 25일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적시하며 집행정지 없는 즉시 집행(Exécution provisoire)을 명했다. 그리고 10월 31일에 그는 수감됐다. 혐의는 2007년 대선에서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18년 전의 사건을 이제 와서 유죄 판결 내린다는 것은 마린 르펜에 이은 정치 탄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올해 3월 프랑스 법원은 공금 횡령 혐의로 마린 르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도 명령했다. 현재 프랑스의 야당은 정부의 긴축 예산안과 재정 적자 및 빈곤율 급증 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이유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프랑스 하원에 제출했다. 프랑스 국가 부채는 5,000조 원에 달한다. 나라 경제가 파탄 위기이기 때문에 마크롱의 입장에서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셈이다. 마크롱은 이같은 정치적 위기를 유력한 야당 후보들과 전직 대통령에게 돌리며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내부적인 그와 같은 마크롱의 상황과 사르코지의 친러적인 성향이 맞물린 것으로 본다. 18년이나 지난 캐캐묵은 사건을 가지고 이제 와서 기소한 것은 마린 르펜에 이어 다른 유력한 인물 하나를 희생시켜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 사르코지는 집권 시절, 여러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정치가로써 실격인 모습을 보여줬었다. 우선 2013년 프랑스 검찰은 사르코지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 전에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의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이어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대법관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모나코에서 퇴임 후 일자리를 약속한 혐의를 받아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해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이어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게다가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에게도 500만 유로를 받은 혐의로 조사 중이었지만 이제야 해당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게다가 여자관계가 매우 문란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던 2008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거부했다. 그러며서 미스트랄급 강습 상륙함을 러시아에 수출하려고 했으며 탈레스 회사 등의 프랑스의 방산 기업이 러시아 전차 부대를 현대화 시키는 것을 승인했다. 이어 프랑스제 열상 등의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승인했으며 남오세티아 전쟁 당시 중재 역할을 자처하는 등의 선명한 친러 행보를 보여왔다. 2015년 10월 29일에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고립을 중단하고 미국 주도의 연합군은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와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0년 사르코지는 러시아에서 정책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푸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맹우로 지냈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사르코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젤렌스키도 메르켈과 함께 사르코지의 이름을 언급하며 부차 학살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다. 우선 사르코지 자신이 주장했던 것이 현재 이 순간에도 옳다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은 부차 현장에 가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메르켈과 다르게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는 중이다. 당시 대선 정치 자금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추가 조사도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도 보지만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로 인해 러시아와 친하게 지낸 것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메르켈과 다르게 사르코지에 대한 비난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푸틴 대통령을 두둔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EU 가입에 다시금 반대하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은 러시아의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있으며 국제 사회의 감시 아래 국민투표를 실시해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르코지는 여전히 친러 성향을 숨기지 않으며 러시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내에서 비판이 쏟아졌지만 사르코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후 사르코지는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마크롱을 비난했으며 최근 마크롱이 위기에 몰리자 이와 같은 비난의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마크롱은 18년이나 묵혀 놨던 카다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건을 터트리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사르코지는 부패한 인물인 것, 카다피를 배신하고 리비아를 폭격해 카다피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으며 온갖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인물은 맞다. 그가 잘한 것은 친러 관계를 유지하여 유럽에 전운을 드리우지 않게 했다는 것이고,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워낙 엉망이었기에 긴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그가 카다피에게 받은 자금으로 인해 감옥에 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한 비리를 캔다면서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 진다. 결국 마린 르펜도 마찬가지다. 감옥에서 출소할 때 되면 러시아 게이트를 터뜨려 그와 관련 비리를 캔다면서 추가 조사를 하여 어떻게든 혐의 입증을 시도하려 할 것이다. 결국 마크롱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야당 인사들을 계속 희생 제물로 삼을려고 할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독재 아니던가? 마크롱은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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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 최근 재기된 베링 해협, 러시아-미국 사이의 시베리아-알래스카 해저터널에 대한 이야기

  베링해협은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해협이다. 베링해협은 아시아 측에는 러시아령, 북아메리카 측은 미국령이다. 이 해협의 해저 대륙붕은 깊이가 35~50m 정도로 매우 얕은 편이고, 최단거리 해협은 85km에 달한다. 바다를 기준으로 보면 베링 해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북극해, 남쪽으로는 태평양 사이의 해협이다. 대륙과 대륙 사이로 놓여있지만 지질학적으로 볼 때 매우 안정된 지역이다. 판과 판의 기준으로 볼 때, 베르호얀스크 산맥 동쪽의 러시아 극동은 북아메리카와 같은 판에 속하기에 남쪽 캄차트카와 알류샨 일대와 다르다. 참고로 해당 지역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기에 화산과 지진이 잦다. 그러나 베링 지역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벗어나 있어 매우 안정적인 지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해협의 수면 깊이가 얕으며 해수면이 가장 낮았을 시기에는 육지가 드러나 아시아와 북아메리카가 연결되었던 적이 있었다. 베링 해협의 이름은 러시아 해군에 고용되어 이 바다를 탐사하여 첫 발견한 덴마크의 항해사 비투스 베링의 이름을 차용했다. 베링 해협은 미국과 러시아의 경계이며 베링 해협 한 가운데에 있는 다이오메드 제도의 서쪽에 있는 그레이트 다이오메드 섬은 러시아 영토이고, 동쪽에 있는 스몰 다이오메드 섬은 미국 영토다. 참고로 그레이트 다이오메드 섬은 러시아어로 라트마노바(Ратманова)라고 불린다. 비록 두 섬 사이의 거리는 3.7km 밖에 되지 않지만, 두 섬 사이로 날짜변경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시차는 무려 21시간 차이가 나는 특이한 지역이다. 두 섬의 영토가 갈라진 것은 1867년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할 때 이 섬의 중간을 기준으로 영토를 나누자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라트마노바 섬은 무인도이지만 미국령 스몰 다이오메드 섬은 사람이 살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스몰 다이오메드 섬에는 83명이 거주하는데, 주로 이누이트족이 거주하고 있고 경제는 어업과 상아 가공이다. 냉전 시기에 두 섬 사이를 두고 ‘얼음 장막’(Ice Curtain)이 쳐졌다. 소련과 미국은 두 섬을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물론 촬영하는 것조차 금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베링 해협은 태평양과 북극해를 분류하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협이다. 게다가 세계 군사력 1, 2위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의 국경이 마주하는 해협이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에 속한다. 만약 러시아 제국 시절에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지 않아 소련 영토로 편입되었다 해도 이 해협의 중요성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북극항로가 개통되고 있는 현재, 그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최근 키릴 드미트리예프(Кирилл Дмитриев) 러시아 대통령 국제 경제 협력 특별 대표이자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 대표가 러시아와 미국을 연결하는 베링 해협 해저에 110km 길이의 '푸틴-트럼프 터널' 건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드미트리예프의 주장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는 80억 달러의 비용으로 8년도 채 안 되어 완료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예산의 1/8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만약에 완공된다면 이 터널은 철도와 화물 운송 노선을 갖추어 공동 자원 개발과 러시아-미국 경제 연결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드미트리예프에 의하면 베링 터널은 아시아 횡단 철도 노선을 북아메리카와 직접 연결할 수 있게 하여 전례 없는 아시아-유럽-미국 운송 회랑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맞는 말이다. 베링 해협 해저터널은 또한 특히 북극 지역의 에너지 및 광물 분야에서 공동 자원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지난 8월 15일 러시아-미국의 알래스카 회담에서 나타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의 공동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양국이 연결된 인프라에 공동 투자할 때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침체기에 빠져 있는 미국 경제도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저터널의 이야기는 이번에 언급한 드미트리예프가 처음으로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다. 베링 해협 해저터널 프로젝트는 인류의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 기술 발전의 궤를 같이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보다 베링 해협을 통해 아시아와 북아메리카를 연결시키자는 구상은 1869년대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 전 대통령 행정부 당시에 미국이 먼저했고, 러시아는 1905년 니콜라이 2세 차르 때 구상했다. 그 사이 1890년 콜로라도 준주의 주지사 윌리엄 길핀(William Gilpin)은 그의 논문에서 베링 해협을 거쳐 전 세계를 연결하는 코스모폴리탄 철도(Cosmopolitan Railway)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2년 후, 미국의 건축공학자인 조지프 스트라우스(Joseph Strauss)가 베링 해협에 철교를 건설하는 방안을 러시아 제국에 제의했지만 러시아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 후인 1904년 미국 철도 신디케이트(Syndicate)가 같은 제안을 러시아에 타진했고, 러시아제국의 차르 니콜라이 2세는 고심끝에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러일전쟁에서 패배하고 제국 내 혁명 기운이 고조되면서 이같은 사업은 무산되었다. 냉전 시대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논의되지 않다가 냉전 시대가 끝난 이후, 21세기 들어 중국에서 고속철도를 미국까지 연결하자는 제안이 2014년에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언급되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 미국, 캐나다를 한 번에 연결하자는 것이다. 또한 통일교의 문선명 총재도 비슷한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터널 공법이 발전했고, 영국-프랑스가 도버 해협을 뜷었듯이 베링 해협 또한 터널을 뚫어 연결하자는 이야기가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된다. 베링 해협의 최고 깊이는 55m로 영국-프랑스의 도버 해협 174m보다 깊지 않다. 영국과 프랑 스사이에 건설된 유로 터널은 해저 구간만 38km다. 물론 베링해에 터널을 뚫는다면 그보다 두 배는 더 길다. 하지만 툰트라 지역의 교통 여건과 수요 등이 비용을 상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러시아와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구상은 아직까지 주장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국제 인프라 건설은 공사 자금이 막대하고, 공사의 구상에 착공에서 완공까지 공사 기간이 길다. 더불어 거대한 공사에 따르는 공해 문제, 도시 문제, 문화 오염, 환경 파괴, 기상 문제 같은 것은 당연히 거론된다. 더불어 기술 문제와 건설 후의 경제성 등 정치, 외교, 안보,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그만큼 이 공사는 세계 다극화의 각각 한 축을 맡고 있는 초강대국끼리의 국제적 공사다. 더구나 베링 해협의 터널 사업은 북극해 개발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혹독한 기후 여건과 자연 환경, 기후 변화, 기술, 자금 조달, 각 국의 전략 간의 조화와 충돌 및 정치, 외교적인 갈등 등 온갖 현안들이 얽혀 있다. 그러나 베링 해협 해저 터널 건설에 대한 국제적인 공론화는 이미 활발히 논의 중이다. 이와 같은 모든 제한은 인류 사회와 역사적 한계 내에 있는 것이다. 역사는 21세기 신(新) 글로벌 시대로 진행되고 있다. 베링 해협 해저 터널은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 파급 효과는 직, 간접적으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메리카, 유럽, 동아시아 3대 거대 경제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이기에 직접적인 물류의 증가 뿐 아니라 자원의 보고인 시베리아 개발과 연해주 개발, 알래스카 개발, 북부 캐나다 북극해 지역에 대한 개발 또한 이루어져 경제적, 정치적인 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될 것이다. 러시아는 2011년 8월, 650억 달러짜리 TKM-세계연결터널(TKM-World Link tunnel) 건설 구상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구상은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연결을 위해 베링 해 중간의 양쪽 다이오메드 섬 간의 인프라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베리아, 캐나다 북극, 알래스카 지역의 광범위한 개발도 포함하고 있다. 베링 해협 해저 터널의 건설은 북극항로의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보아며 유라시아를 넘어 아메리카까지 포함하는 유르아메리아시아(Eur-Ameri-Aasia)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개념까지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한국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와 연계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보다 여기가 훨씬 노다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게다가 우리는 기술이 좋고, 유라시아 터키 이스탄불의 마르마라 해협 해저에 터널을 연결한 경험이 있다. 우리의 경험과 기술은 이곳 터널 건설의 수주를 따내기만 한다면 세계 물류의 주역으로써 한 다리 걸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간접적으로 북극항로에 대한 우리의 지분도 살짝 걸쳐 놓을 수 있으니 트럼프를 통해 이 사업권의 수주를 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3,500억 중, 2,000억 불을 생째로 뜯기는 것에 대한 댓가로 이 사업을 잡으면 반강제로 뜯기다시피한 2,000억 불은 충분히 상쇄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구상 자체가 우리 정부한테는 없다는 것에 있다. 국가가 번영하고, 국익을 챙기고 돈 벌 구석은 찾아 보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험을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듯 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탄식이 나올 정도 아쉽고,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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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