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이재명 대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 더 이상의 폄훼와 왜곡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기를 맞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더 이상의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다시 이 땅에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라는 제44주기 5·18 기념식 슬로건처럼, 국가폭력의 상흔을 딛고 연대와 통합의 정신으로 자라난 44번째 5월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민주영령들의 넋을 추모한다. 또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안고 모진 상처를 견뎌온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매년 민주영령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피어오르는 5월이지만, 올해 5·18은 특별히 더 뜻깊다고 언급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였던 이세종 열사가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인정받기까지 44년의 세월이 걸렸기 때문이다. 스물한 살의 청년이 군부독재의 폭력에 희생되며 억울한 죽음을 군부독재세력은 은폐하려 시도했다. 그의 희생은 진실과 정의의 상징으로 남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군부독재세력이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고 억울한 국민의 죽음을 은폐하는데 혈안이었다. 그러나 오월 영령들의 넋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열망으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생명들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다. 이렇게 태어난 수많은 민주시민들은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으며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받아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야 다시 이 땅에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산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한의 44년,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5·18 정신을 되새긴다"며, 민주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표는 "다시금 어떤 권력도 국민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서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고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 앞장설 것이며,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받아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국가폭력의 단죄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박지원 전 원장, 김건희 여사 행보에 비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캄보디아 정상과의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반응을 떠보는 '간건희 여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17일 유튜브 방송 '신용산객잔, 박지원의 시사꼬치'에 출연해 김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잠행을 시작할 때 국민에게 설명이 없었는데, 활동을 재개하면서도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다면 이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153일 만에, 다섯 달간 영부인이 실종됐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세계 다수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했다. 설명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간철수'라고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며 간보기를 한다"고 설명하며, "김 여사도 6월 해외 순방에 가야 한다. 앞서 독일 국빈방문은 민생·안보 문제 이유로 취소했었다. 그건 궁색한 변명이다. 이번 행보도 간보기라고 본다. '간건희' 여사의 등장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진을 비치고 국민들의 반응을 떠보는 '간건희 여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며,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 5개월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히려 국민들은 더 많은 의혹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전 원장은 최근 김 여사를 수사하는 검찰 고위직 라인이 대거 교체된 인사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엉터리 검찰 인사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더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며, "이번 검찰 인사는 '런종섭' 사건보다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검찰 인사의 특색은 한동훈 라인을 다 솎아내 버린 것이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잘라 아무것도 못하는 로봇 총장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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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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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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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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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이재명 대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 더 이상의 폄훼와 왜곡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기를 맞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더 이상의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다시 이 땅에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라는 제44주기 5·18 기념식 슬로건처럼, 국가폭력의 상흔을 딛고 연대와 통합의 정신으로 자라난 44번째 5월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민주영령들의 넋을 추모한다. 또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안고 모진 상처를 견뎌온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매년 민주영령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피어오르는 5월이지만, 올해 5·18은 특별히 더 뜻깊다고 언급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였던 이세종 열사가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인정받기까지 44년의 세월이 걸렸기 때문이다. 스물한 살의 청년이 군부독재의 폭력에 희생되며 억울한 죽음을 군부독재세력은 은폐하려 시도했다. 그의 희생은 진실과 정의의 상징으로 남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군부독재세력이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고 억울한 국민의 죽음을 은폐하는데 혈안이었다. 그러나 오월 영령들의 넋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열망으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생명들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다. 이렇게 태어난 수많은 민주시민들은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으며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받아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야 다시 이 땅에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산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한의 44년,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5·18 정신을 되새긴다"며, 민주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표는 "다시금 어떤 권력도 국민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서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고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 앞장설 것이며,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받아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국가폭력의 단죄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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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박지원 전 원장, 김건희 여사 행보에 비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캄보디아 정상과의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반응을 떠보는 '간건희 여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17일 유튜브 방송 '신용산객잔, 박지원의 시사꼬치'에 출연해 김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잠행을 시작할 때 국민에게 설명이 없었는데, 활동을 재개하면서도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다면 이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153일 만에, 다섯 달간 영부인이 실종됐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세계 다수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했다. 설명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간철수'라고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며 간보기를 한다"고 설명하며, "김 여사도 6월 해외 순방에 가야 한다. 앞서 독일 국빈방문은 민생·안보 문제 이유로 취소했었다. 그건 궁색한 변명이다. 이번 행보도 간보기라고 본다. '간건희' 여사의 등장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진을 비치고 국민들의 반응을 떠보는 '간건희 여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며,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 5개월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히려 국민들은 더 많은 의혹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전 원장은 최근 김 여사를 수사하는 검찰 고위직 라인이 대거 교체된 인사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엉터리 검찰 인사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더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며, "이번 검찰 인사는 '런종섭' 사건보다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검찰 인사의 특색은 한동훈 라인을 다 솎아내 버린 것이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잘라 아무것도 못하는 로봇 총장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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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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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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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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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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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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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이재명 대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 더 이상의 폄훼와 왜곡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기를 맞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더 이상의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다시 이 땅에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라는 제44주기 5·18 기념식 슬로건처럼, 국가폭력의 상흔을 딛고 연대와 통합의 정신으로 자라난 44번째 5월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민주영령들의 넋을 추모한다. 또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안고 모진 상처를 견뎌온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매년 민주영령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피어오르는 5월이지만, 올해 5·18은 특별히 더 뜻깊다고 언급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였던 이세종 열사가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인정받기까지 44년의 세월이 걸렸기 때문이다. 스물한 살의 청년이 군부독재의 폭력에 희생되며 억울한 죽음을 군부독재세력은 은폐하려 시도했다. 그의 희생은 진실과 정의의 상징으로 남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군부독재세력이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고 억울한 국민의 죽음을 은폐하는데 혈안이었다. 그러나 오월 영령들의 넋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열망으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생명들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다. 이렇게 태어난 수많은 민주시민들은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으며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받아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야 다시 이 땅에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산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한의 44년,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5·18 정신을 되새긴다"며, 민주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표는 "다시금 어떤 권력도 국민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서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고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 앞장설 것이며,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받아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국가폭력의 단죄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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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박지원 전 원장, 김건희 여사 행보에 비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캄보디아 정상과의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반응을 떠보는 '간건희 여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17일 유튜브 방송 '신용산객잔, 박지원의 시사꼬치'에 출연해 김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잠행을 시작할 때 국민에게 설명이 없었는데, 활동을 재개하면서도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다면 이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153일 만에, 다섯 달간 영부인이 실종됐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세계 다수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했다. 설명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간철수'라고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며 간보기를 한다"고 설명하며, "김 여사도 6월 해외 순방에 가야 한다. 앞서 독일 국빈방문은 민생·안보 문제 이유로 취소했었다. 그건 궁색한 변명이다. 이번 행보도 간보기라고 본다. '간건희' 여사의 등장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진을 비치고 국민들의 반응을 떠보는 '간건희 여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며,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 5개월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히려 국민들은 더 많은 의혹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전 원장은 최근 김 여사를 수사하는 검찰 고위직 라인이 대거 교체된 인사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엉터리 검찰 인사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더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며, "이번 검찰 인사는 '런종섭' 사건보다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검찰 인사의 특색은 한동훈 라인을 다 솎아내 버린 것이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잘라 아무것도 못하는 로봇 총장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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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헌법개정안 제안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새로운 대통령을 지방선거와 함께 선출하자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기간도 2026년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의 배경을 설명하며,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 대표는 이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혁신당은 가능한 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다음 임기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대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겠죠"라고 답하며, "윤 대통령 임기 5년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한다는 결정을 개헌특위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저의 당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부칙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또한 헌법 개정 사항으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하는 것을 넘어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추가로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현재 헌법 전문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마항쟁,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포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검찰의 영장청구권(신청) 조항 수정,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부마항쟁과 6.10을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미디어오늘 기자가 질문하자, 조 대표는 "5.18의 경우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5.18 이전에 부마항쟁이 있었고, 이후 6.10이 있었고, 1987년 6.29 헌법을 직접 만들도록 촉발하게 한 직접적 행동은 6.10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5.18 이전에 전사를 만들어냈던 국민들의 직접 행동은 부마항쟁이고, 다 연속해서 넓은 의미의 국민들의 저항권이자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정당방위로 보고 있다"며 "모두 법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미 된 사안이라서 다 포괄할 수 있고 이를 반대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반대하는 정당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영장청구권 헌법 삭제를 두고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지금 검찰 독재 정권으로 흐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검찰권 남용인데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 취소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동시에 영장 청구권과 관련해 검찰이 사법통제 인권 보호 기관이어야 함에도 검찰의 입맛에 따라서 인신을 구속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검찰이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는 헌법의 근거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는 없애는 대신 영장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그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당선자는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영장주의의 본질이지 신청권자나 청구권자가 누구인가는 헌법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다. 헌법에 신청권자를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법률에서 신청권자를 누구로 할지는 법률에서 논의할 사항이긴 하나 헌법에서는 삭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영장청구권을 누가 가져야 하느냐는 여러 차례 질문에 대해 황 당선자와 박 당선자 모두 법률에서 정할 때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국 대표의 헌법 개정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다양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어, 향후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앞으로의 정치적 논쟁과 국민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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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 참패 책임론 제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모두 책임 있어"

  국민의힘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훈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둘 다 패배에 책임이 있다"며 "이건 기본이고 팩트"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으며, 대통령 역시 책임을 실감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변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패배)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많다는 건 상식의 영역"이라며 "한 전 위원장 책임이 있고, 대통령실 책임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여기서 (책임 비율을 놓고) 누가 51이고 49냐는 것은 불가능한 수학이다. 의미가 없다"며 "책임은 있되,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명시해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고 본인이 '친윤'(친윤석열)계 당 대표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치면 저는 '친한'(친한동훈)이다.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이 책임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했고, 대통령도 '책임 있음을 실감한다'며 기자회견도 하시고 바꾸겠다 하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패배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으며, 특히 권한이 큰 인물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여기서 (책임 비율을 놓고) 누가 51이고 49냐는 것은 불가능한 수학이다. 의미가 없다"며 "책임은 있되,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명시해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고 본인이 '친윤'(친윤석열)계 당 대표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치면 저는 '친한'(친한동훈)이다.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며, 권한이 클수록 그 책임도 크다"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났고, 대통령도 책임을 느끼고 변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책임 비율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가 총선백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명시해 그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 의원은 자신이 '친윤'이 아니라 '무윤'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나는 대통령과 차 한잔 마셔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치면 나는 '친한'(친한동훈)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더 많이 밥을 먹었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인물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윤'임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논의와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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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우원식 의원, 국회의장 선거서 승리, 더 불안한 與.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깜짝 승리를 거뒀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경파 추미애 대신 온건파 우원식의 선출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당이 진행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은 과반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당초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을 앞세운 추미애 당선자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민주당은 당내 '초강경파'이자 친명으로 분류되는 추미애 당선인 대신 '합리적인 행동파' 우원식 의원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도권과 초선·원외를 중심으로 위기감을 느끼며 변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일 총선 참패 원인 진단 세미나를 열며 당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긴장감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며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썼다. 이어 "패배한 우리보다 승리한 민주당이 더 먼저 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 힘 한 초선 의원도 "민주당은 총선에서 이겼는데도 우리 당보다 더 변화와 혁신의 신호·조짐이 빠른 것 같다"며 "우리 당 역시 민주당의 결과를 타산지석 삼아 변화와 혁신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다면 국회에서 파열음이 매일 같이 들렸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민주당은 우 의원을 선출하는 변화를 보이며 오히려 여당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당선은 민주당의 변화와 함께 국민의힘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민주당의 이러한 변화는 중도층을 향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당선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변화와 혁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내 강경파 대신 온건파를 선택한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중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변화에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강성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의 선출은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반사이익을 없애버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각 당의 전략적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중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단순한 인물의 교체를 넘어 각 당의 전략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당의 변화와 국민의힘의 대응이 향후 정치권의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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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 '상남자' 비유 발언 역풍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자'에 비유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두고 야당이 '김건희 방탄 인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며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느냐. 역지사지해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의 기본 입장을 보면 아내(김건희) 관련된 내용을 덮기 위해서 인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완전히 기정사실화시키면서 대통령을 희화화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겉으로 보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 들어가 보면 결국 대통령을 희화화시키게 되는 과정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 SNS를 언제까지 할 건지 모르겠다"며 "홍준표 시장의 발언 때문에 가뜩이나 대통령에 대한 여론 상황이 악화돼 있는데, 더 한 단계, 두 단계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진수희 전 국회의원도 "저는 그런 식의 상남자를 제 주변에서 잘 못 봤다"고 지적하며 "검찰 인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 그 특검을 정당화시키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남자라고? 공사구분 못하는 봉건시대적 구닥다리 논리"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했다는 주장은 매우 비합리적이며, 이는 대통령의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홍준표 시장의 언어도단은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자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시켜 분노를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홍 시장의 발언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며,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을 기회로 삼아 윤 대통령의 공정성과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인사 조치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의 '상남자' 발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홍 시장의 발언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대통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여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야당에서는 이를 기회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감은 향후 정국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홍준표 시장의 '상남자'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키며, 정치권 내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적 판단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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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