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 선포…황교안 등과 끝장 토론 제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전한길 씨를 포함한 음모론 주장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부정선거 음모론과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제게 연락을 달라”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음모론의 퇴행적 성격을 지적하며, “세계는 양자 컴퓨터, AI 로봇, 바이오 혁명, 우주 개척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느니 전산 기록을 해킹했다느니 하는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음모론자들이 “선관위에 숨어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계엄령까지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음모론이 사회의 주류가 되고 주요 공직을 맡게 되면 국가적 퇴행을 초래하는 심각한 징조”라고 경고했다. 이준석은 최근 보수 진영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둔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역사 강사 전한길 씨를 지목하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황교안 전 총리든, 전한길 씨든, 누구든 상관없다”며 “음모론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준석의 제안에 대해 “그쪽 모두 나와라”며 1대1 토론이 아닌 다자 토론 형식을 역제안했다. 그는 “이준석 의원 혼자 나오지 말고 당신들 진영의 전문가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라”며 맞불을 놨다. 이준석은 음모론이 단순한 개인 의견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모론자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게 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의 심각한 후퇴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계엄령 사태를 통해 이러한 퇴행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음모론이 보수 진영을 퇴행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투표함 바꿔치기, 전산 조작, 선거 개입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보수 진영 일부에서 확산된 논란이다. 이 음모론은 최근 들어 황교안 전 총리를 포함한 일부 인사들이 이를 부각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음모론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이준석은 음모론이 단순한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엄령과 같은 비민주적 행위를 정당화하며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이준석의 발언은 음모론과의 싸움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시사한다. 그는 “대한민국은 음모론이 아닌 과학적 사실과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며, 음모론을 근절하기 위해 공개 토론뿐 아니라 지속적인 비판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교안과의 토론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부정선거 음모론 논란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논의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4대4 기각…방통위 2인 체제 논란 지속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인용, 4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탄핵 소추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의 의결 적법성 여부였다. 방통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현재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명만이 재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한 것이 탄핵 소추의 발단이 되었다. 헌재의 판단은 방통위법 13조 2항에 명시된 '재적 위원'의 해석을 두고 갈렸다.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재적 위원을 '현재 재직 중인 위원'으로 해석하여, 2명이 100% 참석해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방통위가 기본적으로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최소 3명 이상이 의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으나, 2인 체제에서의 의사 결정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이 위원장이 선임한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또한 MBC에 대한 방통위의 법정 제재 결정도 취소했다. 법원은 "2인 체제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현재 KBS, MBC, EBS를 포함한 146개 채널의 재허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들 방송사의 재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에 만료되어 법적으로는 현재 무허가 상태로 방송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과징금 부과,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헌재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복합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민주당에 '탄핵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에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번 헌재 결정이 4대4로 갈린 것에 대해 정치적 성향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보듯,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헌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만장일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계기로 헌재가 탄핵 심판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이는 행정 공백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헌법·법률 위반 여부와 그 중대성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불필요한 직무 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을 준용해 적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 여론조사와 '보수 과표집' 신뢰성 논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보수 과표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보수 성향 응답자가 실제 인구 비율보다 과도하게 포함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여론조사는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조사 과정과 결과 해석에서 신중함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한국갤럽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8%를 기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0%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4%로 국민의힘(24%)을 크게 앞질렀다. 서울 지역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39%로 국민의힘(35%)을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보수층 결집 현상이 강화되면서 보수 성향 응답자 수가 증가했다. 조사에서 보수층은 전체 응답자의 36.2%를 차지해 이전 조사(33.8%)보다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강세를 보이며 두 당 간 격차가 더욱 커졌다. '보수 과표집' 논란은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 집단의 의견에 과도하게 치우쳤다는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두고 한국갤럽은 조사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몇 가지 입장을 밝혔다. 갤럽은 전체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 분포에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론조사는 특정 시점에서 민심의 흐름을 읽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처럼 정치적 혼란이 심화된 상황에서 전화조사 응답률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려는 응답자의 참여 의지가 강해진 결과로 해석했다. 갤럽은 조사 과정에서 콜백(재통화) 등의 방식을 활용해 표본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는 이동통신사의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4%로 나타났다. 이번 논란은 여론조사가 가진 한계와 그 결과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론조사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민심을 읽는 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결과를 해석할 때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첫째, 여론조사 표본 구성은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정 시점의 정치적 사건은 응답자의 성향과 응답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여론조사 결과는 단일 조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통해 민심을 파악해야 한다. 특정 시점의 조사 결과는 일시적인 현상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셋째, 여론조사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공론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사기관은 방법론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은 비판적으로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 기관은 표본 구성과 조사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조사 결과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와 맥락을 고려해 비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보수 과표집' 논란은 단순히 특정 정당의 지지율 문제를 넘어, 여론조사가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데이터 해석의 균형이 유지될 때, 여론조사는 공론 형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 직접 출석…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증인신문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이는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 이은 두 번째 출석이다. 이날 변론의 핵심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으로, 계엄 선포 과정과 포고령 작성 경위,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 사임한 뒤,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되며 구속됐다. 현재 그는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이번 4차 변론기일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오후 2시 30분부터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당 초 4시에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및 포고령 작성과 관련된 핵심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신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이 국회 해산권 관련 예문을 참고하여 작성했고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문안을 검토했고 이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가늠할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예산 관련 쪽지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 쪽지가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쪽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 "쪽지를 준 적도 없고, 이 쪽지는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주장과 거리를 두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을 시작하며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증인을 예정하고 있다. 이후 2월 4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획되어 있다. 2월 6일에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출석하며, 2월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4차 변론기일은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에 관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날 변론은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유승민, 국민의힘 극우화 경향에 강한 우려 표명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민의힘의 극우화 경향과 강경 보수화를 향한 당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중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당을 몰락으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는 것을 근거로 강경 보수화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당에 독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가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여론조사에만 의존한 판단은 당의 장기적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일부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강조하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연수원 시절 활동 정도를 근거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전 의원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입·폭력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정치권이 증오와 갈등의 정치를 부추긴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극단주의가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성 우파 세력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주장이 당의 노선에 과도하게 반영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성 우파의 주장들이 당의 방향성을 좌우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상식을 벗어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는 국민에게 외면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이 더욱 포용과 균형 잡힌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최재형 전 의원, 그리고 정성국 의원의 공통적 발언은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당이 지나치게 극우화되거나 강경 보수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국민의힘의 정치적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가 현재의 행보를 재검토하고 더 균형 잡힌 방향으로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온 이러한 비판은 당의 극단적 노선에 대한 경고이다. 또한 중도층을 포함한 더 넓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이재명, 정치 보복 반대와 내란 세력 사면 불가 입장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보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 보복은 존재해서도 안 되고 실행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 보복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 보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국민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은 지도자의 역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한 모임의 대표가 된다면 자신을 지지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역시 집권 이후에는 국민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집단에만 치우치는 정치는 결국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극단적 소수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행보는 무력 통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의 움직임이 비상계엄과 같은 강압적 통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정치 보복이 반복되면 국민 사이의 갈등은 확대될 뿐이며 이는 심리적 내전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 보복과 위법 행위에 대한 심판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지속해 괴롭히는 행위는 정의롭지 않으며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 세력에 대한 사면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그는 법과 정의에 따라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지도자의 자세를 설명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 정치적 가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포용과 통합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정치적 가치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 보복이 단순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통합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조차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 집행과 통합의 가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 이준석,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 선포…황교안 등과 끝장 토론 제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전한길 씨를 포함한 음모론 주장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부정선거 음모론과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제게 연락을 달라”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음모론의 퇴행적 성격을 지적하며, “세계는 양자 컴퓨터, AI 로봇, 바이오 혁명, 우주 개척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느니 전산 기록을 해킹했다느니 하는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음모론자들이 “선관위에 숨어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계엄령까지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음모론이 사회의 주류가 되고 주요 공직을 맡게 되면 국가적 퇴행을 초래하는 심각한 징조”라고 경고했다. 이준석은 최근 보수 진영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둔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역사 강사 전한길 씨를 지목하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황교안 전 총리든, 전한길 씨든, 누구든 상관없다”며 “음모론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준석의 제안에 대해 “그쪽 모두 나와라”며 1대1 토론이 아닌 다자 토론 형식을 역제안했다. 그는 “이준석 의원 혼자 나오지 말고 당신들 진영의 전문가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라”며 맞불을 놨다. 이준석은 음모론이 단순한 개인 의견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모론자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게 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의 심각한 후퇴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계엄령 사태를 통해 이러한 퇴행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음모론이 보수 진영을 퇴행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투표함 바꿔치기, 전산 조작, 선거 개입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보수 진영 일부에서 확산된 논란이다. 이 음모론은 최근 들어 황교안 전 총리를 포함한 일부 인사들이 이를 부각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음모론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이준석은 음모론이 단순한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엄령과 같은 비민주적 행위를 정당화하며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이준석의 발언은 음모론과의 싸움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시사한다. 그는 “대한민국은 음모론이 아닌 과학적 사실과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며, 음모론을 근절하기 위해 공개 토론뿐 아니라 지속적인 비판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교안과의 토론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부정선거 음모론 논란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논의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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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4대4 기각…방통위 2인 체제 논란 지속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인용, 4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탄핵 소추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의 의결 적법성 여부였다. 방통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현재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명만이 재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한 것이 탄핵 소추의 발단이 되었다. 헌재의 판단은 방통위법 13조 2항에 명시된 '재적 위원'의 해석을 두고 갈렸다.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재적 위원을 '현재 재직 중인 위원'으로 해석하여, 2명이 100% 참석해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방통위가 기본적으로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최소 3명 이상이 의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으나, 2인 체제에서의 의사 결정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이 위원장이 선임한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또한 MBC에 대한 방통위의 법정 제재 결정도 취소했다. 법원은 "2인 체제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현재 KBS, MBC, EBS를 포함한 146개 채널의 재허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들 방송사의 재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에 만료되어 법적으로는 현재 무허가 상태로 방송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과징금 부과,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헌재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복합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민주당에 '탄핵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에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번 헌재 결정이 4대4로 갈린 것에 대해 정치적 성향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보듯,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헌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만장일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계기로 헌재가 탄핵 심판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이는 행정 공백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헌법·법률 위반 여부와 그 중대성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불필요한 직무 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을 준용해 적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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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여론조사와 '보수 과표집' 신뢰성 논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보수 과표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보수 성향 응답자가 실제 인구 비율보다 과도하게 포함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여론조사는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조사 과정과 결과 해석에서 신중함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한국갤럽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8%를 기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0%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4%로 국민의힘(24%)을 크게 앞질렀다. 서울 지역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39%로 국민의힘(35%)을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보수층 결집 현상이 강화되면서 보수 성향 응답자 수가 증가했다. 조사에서 보수층은 전체 응답자의 36.2%를 차지해 이전 조사(33.8%)보다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강세를 보이며 두 당 간 격차가 더욱 커졌다. '보수 과표집' 논란은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 집단의 의견에 과도하게 치우쳤다는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두고 한국갤럽은 조사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몇 가지 입장을 밝혔다. 갤럽은 전체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 분포에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론조사는 특정 시점에서 민심의 흐름을 읽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처럼 정치적 혼란이 심화된 상황에서 전화조사 응답률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려는 응답자의 참여 의지가 강해진 결과로 해석했다. 갤럽은 조사 과정에서 콜백(재통화) 등의 방식을 활용해 표본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는 이동통신사의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4%로 나타났다. 이번 논란은 여론조사가 가진 한계와 그 결과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론조사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민심을 읽는 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결과를 해석할 때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첫째, 여론조사 표본 구성은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정 시점의 정치적 사건은 응답자의 성향과 응답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여론조사 결과는 단일 조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통해 민심을 파악해야 한다. 특정 시점의 조사 결과는 일시적인 현상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셋째, 여론조사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공론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사기관은 방법론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은 비판적으로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 기관은 표본 구성과 조사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조사 결과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와 맥락을 고려해 비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보수 과표집' 논란은 단순히 특정 정당의 지지율 문제를 넘어, 여론조사가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데이터 해석의 균형이 유지될 때, 여론조사는 공론 형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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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 직접 출석…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증인신문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이는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 이은 두 번째 출석이다. 이날 변론의 핵심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으로, 계엄 선포 과정과 포고령 작성 경위,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 사임한 뒤,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되며 구속됐다. 현재 그는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이번 4차 변론기일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오후 2시 30분부터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당 초 4시에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및 포고령 작성과 관련된 핵심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신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이 국회 해산권 관련 예문을 참고하여 작성했고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문안을 검토했고 이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가늠할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예산 관련 쪽지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 쪽지가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쪽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 "쪽지를 준 적도 없고, 이 쪽지는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주장과 거리를 두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을 시작하며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증인을 예정하고 있다. 이후 2월 4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획되어 있다. 2월 6일에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출석하며, 2월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4차 변론기일은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에 관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날 변론은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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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유승민, 국민의힘 극우화 경향에 강한 우려 표명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민의힘의 극우화 경향과 강경 보수화를 향한 당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중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당을 몰락으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는 것을 근거로 강경 보수화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당에 독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가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여론조사에만 의존한 판단은 당의 장기적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일부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강조하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연수원 시절 활동 정도를 근거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전 의원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입·폭력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정치권이 증오와 갈등의 정치를 부추긴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극단주의가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성 우파 세력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주장이 당의 노선에 과도하게 반영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성 우파의 주장들이 당의 방향성을 좌우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상식을 벗어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는 국민에게 외면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이 더욱 포용과 균형 잡힌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최재형 전 의원, 그리고 정성국 의원의 공통적 발언은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당이 지나치게 극우화되거나 강경 보수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국민의힘의 정치적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가 현재의 행보를 재검토하고 더 균형 잡힌 방향으로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온 이러한 비판은 당의 극단적 노선에 대한 경고이다. 또한 중도층을 포함한 더 넓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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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이재명, 정치 보복 반대와 내란 세력 사면 불가 입장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보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 보복은 존재해서도 안 되고 실행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 보복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 보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국민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은 지도자의 역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한 모임의 대표가 된다면 자신을 지지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역시 집권 이후에는 국민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집단에만 치우치는 정치는 결국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극단적 소수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행보는 무력 통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의 움직임이 비상계엄과 같은 강압적 통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정치 보복이 반복되면 국민 사이의 갈등은 확대될 뿐이며 이는 심리적 내전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 보복과 위법 행위에 대한 심판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지속해 괴롭히는 행위는 정의롭지 않으며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 세력에 대한 사면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그는 법과 정의에 따라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지도자의 자세를 설명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 정치적 가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포용과 통합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정치적 가치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 보복이 단순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통합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조차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 집행과 통합의 가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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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준석,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 선포…황교안 등과 끝장 토론 제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전한길 씨를 포함한 음모론 주장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부정선거 음모론과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제게 연락을 달라”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음모론의 퇴행적 성격을 지적하며, “세계는 양자 컴퓨터, AI 로봇, 바이오 혁명, 우주 개척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느니 전산 기록을 해킹했다느니 하는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음모론자들이 “선관위에 숨어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계엄령까지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음모론이 사회의 주류가 되고 주요 공직을 맡게 되면 국가적 퇴행을 초래하는 심각한 징조”라고 경고했다. 이준석은 최근 보수 진영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둔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역사 강사 전한길 씨를 지목하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황교안 전 총리든, 전한길 씨든, 누구든 상관없다”며 “음모론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준석의 제안에 대해 “그쪽 모두 나와라”며 1대1 토론이 아닌 다자 토론 형식을 역제안했다. 그는 “이준석 의원 혼자 나오지 말고 당신들 진영의 전문가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라”며 맞불을 놨다. 이준석은 음모론이 단순한 개인 의견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모론자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게 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의 심각한 후퇴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계엄령 사태를 통해 이러한 퇴행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음모론이 보수 진영을 퇴행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투표함 바꿔치기, 전산 조작, 선거 개입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보수 진영 일부에서 확산된 논란이다. 이 음모론은 최근 들어 황교안 전 총리를 포함한 일부 인사들이 이를 부각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음모론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이준석은 음모론이 단순한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엄령과 같은 비민주적 행위를 정당화하며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이준석의 발언은 음모론과의 싸움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시사한다. 그는 “대한민국은 음모론이 아닌 과학적 사실과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며, 음모론을 근절하기 위해 공개 토론뿐 아니라 지속적인 비판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교안과의 토론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부정선거 음모론 논란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논의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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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4대4 기각…방통위 2인 체제 논란 지속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인용, 4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탄핵 소추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의 의결 적법성 여부였다. 방통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현재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명만이 재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한 것이 탄핵 소추의 발단이 되었다. 헌재의 판단은 방통위법 13조 2항에 명시된 '재적 위원'의 해석을 두고 갈렸다.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재적 위원을 '현재 재직 중인 위원'으로 해석하여, 2명이 100% 참석해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방통위가 기본적으로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최소 3명 이상이 의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으나, 2인 체제에서의 의사 결정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이 위원장이 선임한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또한 MBC에 대한 방통위의 법정 제재 결정도 취소했다. 법원은 "2인 체제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현재 KBS, MBC, EBS를 포함한 146개 채널의 재허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들 방송사의 재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에 만료되어 법적으로는 현재 무허가 상태로 방송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과징금 부과,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헌재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복합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민주당에 '탄핵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에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번 헌재 결정이 4대4로 갈린 것에 대해 정치적 성향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보듯,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헌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만장일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계기로 헌재가 탄핵 심판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이는 행정 공백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헌법·법률 위반 여부와 그 중대성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불필요한 직무 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을 준용해 적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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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여론조사와 '보수 과표집' 신뢰성 논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보수 과표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보수 성향 응답자가 실제 인구 비율보다 과도하게 포함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여론조사는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조사 과정과 결과 해석에서 신중함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한국갤럽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8%를 기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0%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4%로 국민의힘(24%)을 크게 앞질렀다. 서울 지역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39%로 국민의힘(35%)을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보수층 결집 현상이 강화되면서 보수 성향 응답자 수가 증가했다. 조사에서 보수층은 전체 응답자의 36.2%를 차지해 이전 조사(33.8%)보다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강세를 보이며 두 당 간 격차가 더욱 커졌다. '보수 과표집' 논란은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 집단의 의견에 과도하게 치우쳤다는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두고 한국갤럽은 조사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몇 가지 입장을 밝혔다. 갤럽은 전체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 분포에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론조사는 특정 시점에서 민심의 흐름을 읽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처럼 정치적 혼란이 심화된 상황에서 전화조사 응답률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려는 응답자의 참여 의지가 강해진 결과로 해석했다. 갤럽은 조사 과정에서 콜백(재통화) 등의 방식을 활용해 표본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는 이동통신사의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4%로 나타났다. 이번 논란은 여론조사가 가진 한계와 그 결과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론조사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민심을 읽는 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결과를 해석할 때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첫째, 여론조사 표본 구성은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정 시점의 정치적 사건은 응답자의 성향과 응답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여론조사 결과는 단일 조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통해 민심을 파악해야 한다. 특정 시점의 조사 결과는 일시적인 현상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셋째, 여론조사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공론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사기관은 방법론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은 비판적으로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 기관은 표본 구성과 조사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조사 결과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와 맥락을 고려해 비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보수 과표집' 논란은 단순히 특정 정당의 지지율 문제를 넘어, 여론조사가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데이터 해석의 균형이 유지될 때, 여론조사는 공론 형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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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 직접 출석…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증인신문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이는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 이은 두 번째 출석이다. 이날 변론의 핵심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으로, 계엄 선포 과정과 포고령 작성 경위,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 사임한 뒤,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되며 구속됐다. 현재 그는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이번 4차 변론기일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오후 2시 30분부터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당 초 4시에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및 포고령 작성과 관련된 핵심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신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이 국회 해산권 관련 예문을 참고하여 작성했고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문안을 검토했고 이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가늠할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예산 관련 쪽지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 쪽지가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쪽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 "쪽지를 준 적도 없고, 이 쪽지는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주장과 거리를 두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을 시작하며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증인을 예정하고 있다. 이후 2월 4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획되어 있다. 2월 6일에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출석하며, 2월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4차 변론기일은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에 관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날 변론은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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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유승민, 국민의힘 극우화 경향에 강한 우려 표명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민의힘의 극우화 경향과 강경 보수화를 향한 당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중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당을 몰락으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는 것을 근거로 강경 보수화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당에 독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가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여론조사에만 의존한 판단은 당의 장기적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일부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강조하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연수원 시절 활동 정도를 근거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전 의원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입·폭력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정치권이 증오와 갈등의 정치를 부추긴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극단주의가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성 우파 세력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주장이 당의 노선에 과도하게 반영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성 우파의 주장들이 당의 방향성을 좌우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상식을 벗어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는 국민에게 외면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이 더욱 포용과 균형 잡힌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최재형 전 의원, 그리고 정성국 의원의 공통적 발언은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당이 지나치게 극우화되거나 강경 보수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국민의힘의 정치적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가 현재의 행보를 재검토하고 더 균형 잡힌 방향으로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온 이러한 비판은 당의 극단적 노선에 대한 경고이다. 또한 중도층을 포함한 더 넓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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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이재명, 정치 보복 반대와 내란 세력 사면 불가 입장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보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 보복은 존재해서도 안 되고 실행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 보복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 보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국민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은 지도자의 역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한 모임의 대표가 된다면 자신을 지지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역시 집권 이후에는 국민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집단에만 치우치는 정치는 결국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극단적 소수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행보는 무력 통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의 움직임이 비상계엄과 같은 강압적 통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정치 보복이 반복되면 국민 사이의 갈등은 확대될 뿐이며 이는 심리적 내전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 보복과 위법 행위에 대한 심판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지속해 괴롭히는 행위는 정의롭지 않으며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 세력에 대한 사면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그는 법과 정의에 따라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지도자의 자세를 설명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 정치적 가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포용과 통합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정치적 가치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 보복이 단순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통합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조차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 집행과 통합의 가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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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천하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전가 전략에 직격… "되치기 당할 위험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하는 전략을 펼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포고령 1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헌법 위반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예문을 잘못 베껴왔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전가했다. 천 원내대표는 22일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 정치시그널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수정에 관여했다고 이미 밝힌 이상, 대강의 내용을 훑어봤다는 의미"라며 "모든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김 전 장관도 어느 순간 ‘나도 살아야지’라며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며, 책임 전가 전략이 오히려 대통령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던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이 그 내용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바로 건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그는 "초안을 누가 작성했든, 대통령이 내용을 인지하고 전달했다면 이에 동의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속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법적·정치적 위험을 가중할 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 신문과 추가 증거 제출이 이어질 텐데, 이런 식의 전략은 김 전 장관에게 되치기당할 위험이 크다"며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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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윤상현 의원 '훈방 발언', 법원 난입 사태 부추겼나.

  지난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성 지지자들이 법원 담을 넘어 경찰에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현장을 방문해 "곧 훈방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발언이 이튿날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를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이를 문제 삼아 윤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상현 의원은 담장을 넘어 체포된 지지자들을 두고 경찰과 대화한 뒤 "곧 훈방될 것"이라며 시위대를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이후 법원의 유리문이 깨지고 집기가 파손되는 폭동으로 이어진 사건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폭력 사태를 정당화하고 격앙된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5당은 윤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책임을 저버렸다"며 그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서는 "윤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했으며 내란 피의자를 옹호하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행위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결의안은 윤 의원의 발언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는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과 제명 촉구에 대해 강경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굴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3대 카르텔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민주당과 야권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섰으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전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가 제명당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공정과 정의를 되찾을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국회의원으로서 위치와 권위를 이용해 법과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그의 발언이 시위대의 폭력적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묵인하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자신이 초래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이를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의 발언이 불러온 파급력과 폭력 사태를 간과하며 오히려 야당을 '의회 독재'로 비난하는 태도는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의원의 발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 난입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윤상현 의원의 발언과 태도는 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는 위험성을 보여줬다. 정치인은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결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시 되새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정치인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사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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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황교안 전 국무총리, 서부지법 난입 청년들 무료 변론 선언…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86명에 대해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SNS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며 체포된 청년들을 ‘순진한 청년들’로 규정하고 그들을 지키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과 행동은 법치주의와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황 전 총리는 21일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체포된 청년들에 대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나온 것"이라며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청년들이 정치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청년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을 지켜내야 우리 미래가 있다"고 말하며 이들에게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체포된 이들을 경찰서에 방문해 면회하고 있다. 황 전 총리의 이러한 행보는 법치주의와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법원 난입과 폭력 사태는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들이다. 그러나 황 전 총리는 이들을 ‘순진한 청년’으로 포장하며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희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 앞의 평등이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정치적 지지 성향을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국민에게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 있다. 황 전 총리가 무료 변론과 모금 활동을 통해 이들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폭력 행위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황 전 총리는 "난데없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부모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지금 폭력 자제를 말하느냐"고 비판하며 사건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전 총리의 이러한 반응은 폭력과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는 것과 그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다. 특히, 정치인이 폭력을 두둔하거나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부정선거 관련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황 전 총리는 "다 같이 한 번 붙어보자"고 답하면서도, 1대 1 토론은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 내가 맨날 토론만 하고 다녀야 한다. 천 아무개, 하 아무개도 와서 하자고 할 거다"라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반응은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본질적인 논의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읽힐 수 있다. 정치 지도자로서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황 전 총리의 이번 행보는 법치주의와 공직자의 책임감이라는 관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체포된 청년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순진함’과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무료 변론을 통해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국민 사이에서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법치주의는 민주사회의 근본이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공정한 법 적용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은 황교안 전 총리가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대신 개인적·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정치 지도자로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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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이새날 서울시의원

  “미용산업이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일조할 것” 이새날 시울시 의원 이새날 서울시의원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제 11대 서울시의원 이새날(국민의 힘·강남1)입니다. 저의 지역구는 압구정, 청담, 신사, 논현1동입니다. 현재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교육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원으로 입성하신 후, 하신 일 소개 서울시로 의원이 된 이후, 예전에 녹색어머니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서 매일 학교로 등, 하교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공유재산인 학교 복합관의 운영이 서울시민들이 보시기에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한 경험을 살려서 지역 주민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한강과 전통시장, 도산공원과 같은 지역의 명소에서 진행하였고,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 출입구 시설개선과 한강 나들목 개선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뷰티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어떻게 미용계와 인연이 닿으셨는지? 의료관광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국가 공인 2회 피부미용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k-뷰티의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사람의 손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미용산업의 가능성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황 서울시의회에서 유일하게 미용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서울교육청에 있는 미용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과 진로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미용산업 관계자분들과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미용인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조언 현재의 k-미용산업이 내수시장을 넘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해외 시장에 대한 연구와 글로벌 메가시티인 서울특별시의 정책적인 제도와 미래를 향한 인재 양성이 뒷받침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현장에서 경험한 말씀들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미래의 부가가치가 높은 서울특별시 미용산업이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용산업 관계자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의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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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