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환 금융위원장, 5대 금융지주 긴급 소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5대 금융지주와 주요 정책금융기관 수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2개월은 우리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자금 공급과 금융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수장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통상 갈등을 넘어 우리 산업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 이양기라는 민감한 시기를 맞아 경제·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정책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지금과 같은 시기일수록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실물 경제로의 자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금융지주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기업은 물론 그들의 협력업체까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장과의 거리감을 최소화하라”며 각 금융기관이 거래 기업의 실질적 피해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자금 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가동했던 긴급 금융안정 조치 수준의 대응 패키지로, 필요 시 유동성 공급과 자산 매입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 추진 중인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통상 갈등 장기화에 대비한 ‘산업 방패막이’로 기능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금융시장 안정 방안 논의를 넘어 통상 정책과 금융정책의 전략적 연계 필요성을 드러낸 계기로 분석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기존의 경제 안정 프레임만으로는 미-중 갈등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같은 구조적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당분간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방식의 선제적 개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건은 자금 지원의 ‘속도’와 ‘현장 접점’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대응책은 탁상행정에 그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환율, 무역, 산업까지 포함한 통합 위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금융당국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조치는 단기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상 리스크가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금융당국과 산업계 모두의 시계가 한층 더 멀리 향해야 할 시점이다.

• 김동연 경기지사, 미 고율 자동차 관세 대응 위해 미시간주에 협력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정부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미시간주의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경기도 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을 보호하고 미시간주와의 산업적 공조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외교적 행보로 평가된다. 김 지사는 서한에서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시간주의 완성차 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역 기업이 그동안 구축해온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미 연방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휘트머 주지사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같은 입장에서 연대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경기도는 미시간주의 혁신 동맹 파트너로 미래차 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관세 문제 해결을 넘어 중장기적 산업 동맹 강화에도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서한은 김 지사가 지난 3월 31일 평택항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기업 대상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한 중소 부품업체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외교 공백을 보완해 경기도 차원에서 관세 협상 통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김 지사는 “미시간과 인연이 있는 만큼 직접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진 이번 서한 발송은 김 지사의 '실천형 외교'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경기도와 미시간주는 2011년 우호 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청년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경기도 내 다수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미국 완성차 업체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양 지역의 산업 협력관계가 단순한 교류 수준을 넘어 ‘공생 관계’로 진화했음을 방증한다. 김 지사는 2023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휘트머 주지사에게 ‘혁신 동맹’을 공식 제안했고 휘트머 주지사도 같은 해 3월 김 지사의 초청으로 경기도를 방문해 산업·정책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 미시간주와의 교류뿐 아니라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전 세계 정치인, 기업인, 국제기구 인사들에게 총 세 차례에 걸쳐 서한을 발송해 한국의 정치·사회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적 협력을 요청하는 ‘서신 외교’를 지속해오고 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외교 방식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기업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모델로 평가된다.

• 경기도, 전시산업 키운다…‘2025 유망 전시회’ 주최사 모집

  “우리처럼 작은 기업은 바이어 한 명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 전시회에서 만난 일본 바이어와 계약이 성사됐어요. 매출이 두 배 넘게 뛰었죠.” 지난해 경기도의 전시 지원사업을 통해 ‘반도체 부품 전시회’를 처음 주최했던 A전시 기획 대표 김모 씨는 전시회 하나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도 중요했지만, 도 차원의 신뢰도 덕분에 참가 기업 유치가 훨씬 수월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올해도 이처럼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전시회를 발굴하고 키운다. 도는 ‘2025년 경기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오는 14일까지 경기도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주최사를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지역 전시산업 생태계를 키우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전시산업은 기업이 살아 있는 기술과 제품을 시장에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기술력은 있지만 홍보나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서 올해 개최되는 전시회 중 전시 면적이 2,000㎡ 이상인 12개 행사로 제한된다. 1개 기업이 1개 전시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 규모에 따라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전시회 홍보와 홈페이지 제작, 시설 설치비, 임차비 등 실질적인 운영비용이 주요 지원 항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역 중심형 전시 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경기대 유통학과 조현정 교수는 “서울 중심 전시회에만 의존해선 지역 기업들이 살아남기 힘들다. 경기도처럼 주최사를 발굴해 육성하는 방식은 전시산업 자체의 체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지원은 아무 전시회나 다 되는 건 아니다. 2025년에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전시회는 제외된다. 또 2020년 이후 해당 사업에 다섯 차례 이상 선정된 전시회 역시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의 다양성과 신진 주최사 발굴을 위한 조치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을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좋은 전시회가 기업에 실질적인 판로가 되도록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전시 기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 대응…현장점검반 투입

  서울시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반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주택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4일 "지난주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며 허위 매물, 가격 담합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안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 매물 및 가격 담합 행위가 시장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점검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서울 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4만7,000호에 달하며, 2026년에는 추가로 2만4,000호의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2023~2024년 신규 입주 물량(6만9000호)보다 많은 수준이다. 올해 공급될 물량 중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3만2,000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청년안심주택을 통해 1만5,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6년에는 정비사업을 통해 1만3,000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청년안심주택을 통해 1만1000호가 각각 공급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의 30.9%에 해당하는 1만4000호가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에 주택 공급이 집중되면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집값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주요 단지는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 3,307호 (6월 입주 예정)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재건축) - 2,678호 (12월 입주 예정) ▲송파구 잠실르엘(미성크로바재건축) - 1,865호 (12월 입주 예정)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재건축) - 1261호 (11월 입주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단지는 통상 입주 시작 후 6개월 동안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까지 전·월세 시장에 매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7년에도 서울 내 신규 입주 물량은 약 2만3,000호로 예상되며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최대 2만5,000호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250~300%까지 완화하고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면 2027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또한 62개 정비사업 착공 구역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매달 공정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시기에 양질의 주택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행위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매파적 톤' 유지하며 속도 조절 시사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도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은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인하는 물가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매파적(긴축 선호)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단행됐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신호는 없었다. 실제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무리한 금리 인하가 오히려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한미 금리 차 확대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기존 1.50%포인트에서 1.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금리 차가 커질수록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압력이 커지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총재는 이러한 위험을 고려해 "추가 금리 인하는 경제 지표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결정할 것"이라며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는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정책 대응 여지를 남겨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은의 신중한 기조로 인해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금리 인하 직후인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3.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원화 가치가 급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총재는 "경제 성장률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한국은행의 향후 금리 정책은 추경 집행 여부와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총재는 차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불확실성을 강조했다"며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 한국이 단독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 금리 인하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매파적 태도를 유지한 것은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으로 보인다.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은 경제 성장률, 물가 흐름,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될 전망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 울산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울산의 자동차 수출과 연관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23일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전체 수출액은 881억 달러였으며, 이 중 자동차 수출이 274억 달러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특히, 울산의 자동차 수출 중 55%인 150억 달러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울산의 자동차 수출은 약 2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세 부과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울산 지역의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뿐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와 관련 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통상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술 개발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울산의 조선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정비 사업 수주 등 한미 조선업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함 건조에 참여할 동맹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는 울산의 자동차 산업과 지역 경제에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5대 금융지주 긴급 소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5대 금융지주와 주요 정책금융기관 수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2개월은 우리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자금 공급과 금융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수장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통상 갈등을 넘어 우리 산업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 이양기라는 민감한 시기를 맞아 경제·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정책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지금과 같은 시기일수록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실물 경제로의 자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금융지주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기업은 물론 그들의 협력업체까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장과의 거리감을 최소화하라”며 각 금융기관이 거래 기업의 실질적 피해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자금 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가동했던 긴급 금융안정 조치 수준의 대응 패키지로, 필요 시 유동성 공급과 자산 매입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 추진 중인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통상 갈등 장기화에 대비한 ‘산업 방패막이’로 기능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금융시장 안정 방안 논의를 넘어 통상 정책과 금융정책의 전략적 연계 필요성을 드러낸 계기로 분석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기존의 경제 안정 프레임만으로는 미-중 갈등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같은 구조적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당분간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방식의 선제적 개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건은 자금 지원의 ‘속도’와 ‘현장 접점’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대응책은 탁상행정에 그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환율, 무역, 산업까지 포함한 통합 위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금융당국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조치는 단기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상 리스크가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금융당국과 산업계 모두의 시계가 한층 더 멀리 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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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김동연 경기지사, 미 고율 자동차 관세 대응 위해 미시간주에 협력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정부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미시간주의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경기도 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을 보호하고 미시간주와의 산업적 공조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외교적 행보로 평가된다. 김 지사는 서한에서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시간주의 완성차 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역 기업이 그동안 구축해온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미 연방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휘트머 주지사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같은 입장에서 연대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경기도는 미시간주의 혁신 동맹 파트너로 미래차 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관세 문제 해결을 넘어 중장기적 산업 동맹 강화에도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서한은 김 지사가 지난 3월 31일 평택항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기업 대상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한 중소 부품업체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외교 공백을 보완해 경기도 차원에서 관세 협상 통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김 지사는 “미시간과 인연이 있는 만큼 직접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진 이번 서한 발송은 김 지사의 '실천형 외교'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경기도와 미시간주는 2011년 우호 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청년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경기도 내 다수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미국 완성차 업체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양 지역의 산업 협력관계가 단순한 교류 수준을 넘어 ‘공생 관계’로 진화했음을 방증한다. 김 지사는 2023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휘트머 주지사에게 ‘혁신 동맹’을 공식 제안했고 휘트머 주지사도 같은 해 3월 김 지사의 초청으로 경기도를 방문해 산업·정책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 미시간주와의 교류뿐 아니라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전 세계 정치인, 기업인, 국제기구 인사들에게 총 세 차례에 걸쳐 서한을 발송해 한국의 정치·사회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적 협력을 요청하는 ‘서신 외교’를 지속해오고 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외교 방식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기업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모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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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경기도, 전시산업 키운다…‘2025 유망 전시회’ 주최사 모집

  “우리처럼 작은 기업은 바이어 한 명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 전시회에서 만난 일본 바이어와 계약이 성사됐어요. 매출이 두 배 넘게 뛰었죠.” 지난해 경기도의 전시 지원사업을 통해 ‘반도체 부품 전시회’를 처음 주최했던 A전시 기획 대표 김모 씨는 전시회 하나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도 중요했지만, 도 차원의 신뢰도 덕분에 참가 기업 유치가 훨씬 수월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올해도 이처럼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전시회를 발굴하고 키운다. 도는 ‘2025년 경기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오는 14일까지 경기도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주최사를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지역 전시산업 생태계를 키우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전시산업은 기업이 살아 있는 기술과 제품을 시장에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기술력은 있지만 홍보나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서 올해 개최되는 전시회 중 전시 면적이 2,000㎡ 이상인 12개 행사로 제한된다. 1개 기업이 1개 전시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 규모에 따라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전시회 홍보와 홈페이지 제작, 시설 설치비, 임차비 등 실질적인 운영비용이 주요 지원 항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역 중심형 전시 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경기대 유통학과 조현정 교수는 “서울 중심 전시회에만 의존해선 지역 기업들이 살아남기 힘들다. 경기도처럼 주최사를 발굴해 육성하는 방식은 전시산업 자체의 체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지원은 아무 전시회나 다 되는 건 아니다. 2025년에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전시회는 제외된다. 또 2020년 이후 해당 사업에 다섯 차례 이상 선정된 전시회 역시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의 다양성과 신진 주최사 발굴을 위한 조치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을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좋은 전시회가 기업에 실질적인 판로가 되도록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전시 기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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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한국 가계부채, 여전히 세계 최상 2위권…경제 성장과 통화정책에 부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주택 투자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맞물리면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90%를 웃돌아 경제 성장과 통화정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경우,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조사 대상 38개국(유로존은 단일 통계) 중 2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캐나다(100.6%)가 유일했다. 한국은 2020년 이후 약 4년간 100%를 초과하며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의 불명예를 안았지만 2023년 국민계정 통계 기준 연도 개편 등으로 비율이 93.6%로 하향 조정되면서 2위로 내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신흥시장 평균(46.0%)이나 아시아 신흥시장 평균(57.4%), 세계 평균(60.3%)을 크게 웃돌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2023년 3분기 말 기준 자료에서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로 44개국 중 5위였다. BIS 조사에서는 스위스(125.7%)가 1위였으며, 호주(111.5%), 캐나다(100.1%), 네덜란드(94.2%)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의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3년 누적)이 1%포인트 상승하면 45년 뒤 GDP 성장률(3년 누적)은 0.250.2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소비 위축 등으로 단기적으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제약이 될 수 있어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2023년 8월 역대 최장인 13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 배경에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2분기 역성장(-0.2%)이 발생하며 선제적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가 오히려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2023년 8월 금리 인하 실기론이 제기됐지만, 이창용 총재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위험이 경기 위험보다 더 크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금리를 낮춰야 할 시점에 부실 위험을 고려해 머뭇거리게 되고, 금리를 올릴 때도 대출자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이중고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다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1672조 원)은 1월보다 4조 3천억 원 증가했다. 이는 1월(9천억 원 감소)과 대비되는 흐름으로, 연초 대출 규제 완화와 이사철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3월 들어서 대출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3월 13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7조 868억 원으로 2월 말보다 3,349억 원 증가했다. 2월 증가 폭(3조 931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역시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2~3개월 후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급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가 낮아지고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대출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제 계약이 진행되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과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금융당국의 정책이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주택 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역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며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 1~2개월 후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만약 우려대로 5월부터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분기 추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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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6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 대응…현장점검반 투입

  서울시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반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주택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4일 "지난주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며 허위 매물, 가격 담합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안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 매물 및 가격 담합 행위가 시장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점검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서울 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4만7,000호에 달하며, 2026년에는 추가로 2만4,000호의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2023~2024년 신규 입주 물량(6만9000호)보다 많은 수준이다. 올해 공급될 물량 중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3만2,000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청년안심주택을 통해 1만5,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6년에는 정비사업을 통해 1만3,000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청년안심주택을 통해 1만1000호가 각각 공급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의 30.9%에 해당하는 1만4000호가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에 주택 공급이 집중되면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집값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주요 단지는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 3,307호 (6월 입주 예정)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재건축) - 2,678호 (12월 입주 예정) ▲송파구 잠실르엘(미성크로바재건축) - 1,865호 (12월 입주 예정)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재건축) - 1261호 (11월 입주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단지는 통상 입주 시작 후 6개월 동안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까지 전·월세 시장에 매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7년에도 서울 내 신규 입주 물량은 약 2만3,000호로 예상되며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최대 2만5,000호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250~300%까지 완화하고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면 2027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또한 62개 정비사업 착공 구역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매달 공정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시기에 양질의 주택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행위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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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매파적 톤' 유지하며 속도 조절 시사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도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은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인하는 물가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매파적(긴축 선호)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단행됐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신호는 없었다. 실제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무리한 금리 인하가 오히려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한미 금리 차 확대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기존 1.50%포인트에서 1.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금리 차가 커질수록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압력이 커지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총재는 이러한 위험을 고려해 "추가 금리 인하는 경제 지표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결정할 것"이라며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는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정책 대응 여지를 남겨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은의 신중한 기조로 인해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금리 인하 직후인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3.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원화 가치가 급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총재는 "경제 성장률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한국은행의 향후 금리 정책은 추경 집행 여부와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총재는 차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불확실성을 강조했다"며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 한국이 단독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 금리 인하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매파적 태도를 유지한 것은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으로 보인다.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은 경제 성장률, 물가 흐름,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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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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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 5대 금융지주 긴급 소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5대 금융지주와 주요 정책금융기관 수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2개월은 우리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자금 공급과 금융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수장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통상 갈등을 넘어 우리 산업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 이양기라는 민감한 시기를 맞아 경제·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정책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지금과 같은 시기일수록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실물 경제로의 자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금융지주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기업은 물론 그들의 협력업체까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장과의 거리감을 최소화하라”며 각 금융기관이 거래 기업의 실질적 피해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자금 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가동했던 긴급 금융안정 조치 수준의 대응 패키지로, 필요 시 유동성 공급과 자산 매입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 추진 중인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통상 갈등 장기화에 대비한 ‘산업 방패막이’로 기능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금융시장 안정 방안 논의를 넘어 통상 정책과 금융정책의 전략적 연계 필요성을 드러낸 계기로 분석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기존의 경제 안정 프레임만으로는 미-중 갈등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같은 구조적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당분간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방식의 선제적 개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건은 자금 지원의 ‘속도’와 ‘현장 접점’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대응책은 탁상행정에 그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환율, 무역, 산업까지 포함한 통합 위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금융당국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조치는 단기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상 리스크가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금융당국과 산업계 모두의 시계가 한층 더 멀리 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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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김동연 경기지사, 미 고율 자동차 관세 대응 위해 미시간주에 협력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정부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미시간주의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경기도 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을 보호하고 미시간주와의 산업적 공조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외교적 행보로 평가된다. 김 지사는 서한에서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시간주의 완성차 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역 기업이 그동안 구축해온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미 연방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휘트머 주지사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같은 입장에서 연대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경기도는 미시간주의 혁신 동맹 파트너로 미래차 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관세 문제 해결을 넘어 중장기적 산업 동맹 강화에도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서한은 김 지사가 지난 3월 31일 평택항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기업 대상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한 중소 부품업체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외교 공백을 보완해 경기도 차원에서 관세 협상 통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김 지사는 “미시간과 인연이 있는 만큼 직접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진 이번 서한 발송은 김 지사의 '실천형 외교'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경기도와 미시간주는 2011년 우호 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청년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경기도 내 다수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미국 완성차 업체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양 지역의 산업 협력관계가 단순한 교류 수준을 넘어 ‘공생 관계’로 진화했음을 방증한다. 김 지사는 2023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휘트머 주지사에게 ‘혁신 동맹’을 공식 제안했고 휘트머 주지사도 같은 해 3월 김 지사의 초청으로 경기도를 방문해 산업·정책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 미시간주와의 교류뿐 아니라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전 세계 정치인, 기업인, 국제기구 인사들에게 총 세 차례에 걸쳐 서한을 발송해 한국의 정치·사회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적 협력을 요청하는 ‘서신 외교’를 지속해오고 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외교 방식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기업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모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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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경기도, 전시산업 키운다…‘2025 유망 전시회’ 주최사 모집

  “우리처럼 작은 기업은 바이어 한 명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 전시회에서 만난 일본 바이어와 계약이 성사됐어요. 매출이 두 배 넘게 뛰었죠.” 지난해 경기도의 전시 지원사업을 통해 ‘반도체 부품 전시회’를 처음 주최했던 A전시 기획 대표 김모 씨는 전시회 하나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도 중요했지만, 도 차원의 신뢰도 덕분에 참가 기업 유치가 훨씬 수월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올해도 이처럼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전시회를 발굴하고 키운다. 도는 ‘2025년 경기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오는 14일까지 경기도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주최사를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지역 전시산업 생태계를 키우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전시산업은 기업이 살아 있는 기술과 제품을 시장에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기술력은 있지만 홍보나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서 올해 개최되는 전시회 중 전시 면적이 2,000㎡ 이상인 12개 행사로 제한된다. 1개 기업이 1개 전시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 규모에 따라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전시회 홍보와 홈페이지 제작, 시설 설치비, 임차비 등 실질적인 운영비용이 주요 지원 항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역 중심형 전시 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경기대 유통학과 조현정 교수는 “서울 중심 전시회에만 의존해선 지역 기업들이 살아남기 힘들다. 경기도처럼 주최사를 발굴해 육성하는 방식은 전시산업 자체의 체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지원은 아무 전시회나 다 되는 건 아니다. 2025년에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전시회는 제외된다. 또 2020년 이후 해당 사업에 다섯 차례 이상 선정된 전시회 역시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의 다양성과 신진 주최사 발굴을 위한 조치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을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좋은 전시회가 기업에 실질적인 판로가 되도록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전시 기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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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한국 가계부채, 여전히 세계 최상 2위권…경제 성장과 통화정책에 부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주택 투자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맞물리면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90%를 웃돌아 경제 성장과 통화정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경우,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조사 대상 38개국(유로존은 단일 통계) 중 2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캐나다(100.6%)가 유일했다. 한국은 2020년 이후 약 4년간 100%를 초과하며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의 불명예를 안았지만 2023년 국민계정 통계 기준 연도 개편 등으로 비율이 93.6%로 하향 조정되면서 2위로 내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신흥시장 평균(46.0%)이나 아시아 신흥시장 평균(57.4%), 세계 평균(60.3%)을 크게 웃돌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2023년 3분기 말 기준 자료에서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로 44개국 중 5위였다. BIS 조사에서는 스위스(125.7%)가 1위였으며, 호주(111.5%), 캐나다(100.1%), 네덜란드(94.2%)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의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3년 누적)이 1%포인트 상승하면 45년 뒤 GDP 성장률(3년 누적)은 0.250.2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소비 위축 등으로 단기적으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제약이 될 수 있어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2023년 8월 역대 최장인 13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 배경에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2분기 역성장(-0.2%)이 발생하며 선제적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가 오히려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2023년 8월 금리 인하 실기론이 제기됐지만, 이창용 총재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위험이 경기 위험보다 더 크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금리를 낮춰야 할 시점에 부실 위험을 고려해 머뭇거리게 되고, 금리를 올릴 때도 대출자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이중고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다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1672조 원)은 1월보다 4조 3천억 원 증가했다. 이는 1월(9천억 원 감소)과 대비되는 흐름으로, 연초 대출 규제 완화와 이사철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3월 들어서 대출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3월 13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7조 868억 원으로 2월 말보다 3,349억 원 증가했다. 2월 증가 폭(3조 931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역시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2~3개월 후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급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가 낮아지고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대출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제 계약이 진행되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과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금융당국의 정책이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주택 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역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며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 1~2개월 후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만약 우려대로 5월부터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분기 추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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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6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 대응…현장점검반 투입

  서울시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반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주택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4일 "지난주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며 허위 매물, 가격 담합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안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 매물 및 가격 담합 행위가 시장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점검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서울 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4만7,000호에 달하며, 2026년에는 추가로 2만4,000호의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2023~2024년 신규 입주 물량(6만9000호)보다 많은 수준이다. 올해 공급될 물량 중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3만2,000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청년안심주택을 통해 1만5,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6년에는 정비사업을 통해 1만3,000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청년안심주택을 통해 1만1000호가 각각 공급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의 30.9%에 해당하는 1만4000호가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에 주택 공급이 집중되면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집값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주요 단지는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 3,307호 (6월 입주 예정)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재건축) - 2,678호 (12월 입주 예정) ▲송파구 잠실르엘(미성크로바재건축) - 1,865호 (12월 입주 예정)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재건축) - 1261호 (11월 입주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단지는 통상 입주 시작 후 6개월 동안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까지 전·월세 시장에 매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7년에도 서울 내 신규 입주 물량은 약 2만3,000호로 예상되며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최대 2만5,000호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250~300%까지 완화하고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면 2027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또한 62개 정비사업 착공 구역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매달 공정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시기에 양질의 주택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행위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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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매파적 톤' 유지하며 속도 조절 시사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도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은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인하는 물가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매파적(긴축 선호)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단행됐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신호는 없었다. 실제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무리한 금리 인하가 오히려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한미 금리 차 확대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기존 1.50%포인트에서 1.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금리 차가 커질수록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압력이 커지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총재는 이러한 위험을 고려해 "추가 금리 인하는 경제 지표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결정할 것"이라며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는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정책 대응 여지를 남겨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은의 신중한 기조로 인해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금리 인하 직후인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3.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원화 가치가 급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총재는 "경제 성장률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한국은행의 향후 금리 정책은 추경 집행 여부와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총재는 차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불확실성을 강조했다"며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 한국이 단독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 금리 인하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매파적 태도를 유지한 것은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으로 보인다.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은 경제 성장률, 물가 흐름,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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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 울산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울산의 자동차 수출과 연관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23일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전체 수출액은 881억 달러였으며, 이 중 자동차 수출이 274억 달러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특히, 울산의 자동차 수출 중 55%인 150억 달러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울산의 자동차 수출은 약 2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세 부과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울산 지역의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뿐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와 관련 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통상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술 개발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울산의 조선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정비 사업 수주 등 한미 조선업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함 건조에 참여할 동맹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는 울산의 자동차 산업과 지역 경제에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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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3

• 윤석열 체포 실패와 정치적 혼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무산되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경제성장률 둔화, 고용시장 악화, 수출 감소 등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됐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인 1.9%보다 낮고,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성장률 1%대는 매우 이례적으로 1981년 이후 2%를 밑돈 해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0.8%),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시점인 2020년(-0.7%), 2023년(1.4%) 네 번뿐이었다. 고용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2만 명으로 지난해 17만 명에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숙련 및 저숙련 직업군에서 취업자가 대거 줄어들며 고용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1월 중숙련직 취업자는 12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1년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또한 저숙련직 취업자 수는 6개월 연속 감소하며 11월 기준 7,000명 줄어들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감소 9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11월 기준 10만3,000명이 줄었다. 고용 시장의 침체는 주로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숙련도가 낮은 직업군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고 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도 위태롭다. 정부는 2024년 수출 증가율이 1.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8.1%에서 크게 둔화된 수치로,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치적 불안정은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며 무역과 외국인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 체포 실패로 정치적 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체포 시도 실패 이후 코스피 지수가 상승분을 반납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혼란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에도 타격이 발생했다. 체포 시도가 무산된 직후 원/달러 환율은 1,472원까지 상승해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또 기록하고 있다. 환율 변동성 증가는 수입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를 자극하고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특히, 에너지 및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는 기업들은 환율 부담이 커져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과거 탄핵 소추 상황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이번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학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 안정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혼란이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공정과세를 통한 재정 재분배로 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횡재세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 통해 금융권의 초과 이득을 억제하고 재정 여력을 활용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경제 성장률 하락, 고용 악화, 금융시장 불안 등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과 경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정치와 경제의 안정은 현재 한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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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이창용 한은 총재 “국정 안정과 구조개혁이 경제 회복의 출발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신년사를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의 최근 결정을 지지하며 여야가 협력해 국정 사령탑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정치적 갈등과 국정 공백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국정운영의 안정이 대내외 경제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 대외적 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경제시스템이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정상 작동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한 논란 속에서 그의 결정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2025년 한국 경제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수출이 위축되며 글로벌 교역이 둔화하면 환율 변동성이 지속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현재 상황을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위기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으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상황이 극단적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이 총재는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부채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의 경기둔화 고통을 줄이기 위해 미래의 위험을 외면했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 없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기 상황을 고려해 비부동산 가계부채와 비수도권 부동산 대출에 대한 미세 조정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속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경제의 혁신과 밸류업은 공허한 구호로 끝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통해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고, 구조개혁과 가계부채 관리 등 장기적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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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제주항공 B737-800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하루 만에 같은 기종에서 또다시 랜딩기어 이상으로 인한 회항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오전 6시 37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101편은 이륙 직후 랜딩기어 이상이 발견되었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6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제주항공은 즉시 승객들에게 랜딩기어 이상으로 인한 기체 결함을 안내하고 안전을 위해 회항 조치를 취했다. 항공기는 오전 7시 25분 김포공항에 다시 착륙했으며, 항공기를 교체한 뒤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랜딩기어는 항공기의 이착륙 안정성과 비상 착륙 시 충격 완화 기능을 담당하는 필수 장치다. 전날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참사에서도 랜딩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번 회항 사건 역시 동일 기종인 보잉 B737-800에서 발생한 점에서 항공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현재 보유한 41대의 항공기 중 39대를 B737-800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번 연속된 사고는 항공사의 운항 체계와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회항은 승객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며 "탑승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항공사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틀 연속 발생한 같은 기종의 랜딩기어 이상 문제는 항공기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날 참사와 동일한 기종에서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제주항공의 관리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요구된다. 승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원인 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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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