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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간 수준의 '범용인공지능(AGI)' 개발 본격 추진…9300억 원 투입 계획
정부가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진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AGI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타를 통과할 경우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사업비 9,313억 원(국고 8,875억 원, 민자 438억 원)을 투입해 AGI 핵심 기술 확보와 국가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AGI는 특정 목적이나 분야에 한정된 기존의 인공지능(AI)을 넘어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발휘하는 AI를 의미한다. 현재 AI는 정해진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AGI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학습하며 적응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분야 권위 있는 학회인 ICLR(국제 학습 표현 학회)이 분류한 2단계 AGI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수준의 AGI는 실제 환경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며, 사람과 다른 AI 시스템과 원활히 협업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새로운 도구를 스스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최소한의 사람 개입으로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정부는 2단계 AGI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실세계 이해와 적용 능력 ◆ 인간처럼 현실 세계의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기술. 기억과 자율적 지식 축적 및 성장 능력 ◆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며,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능력. 실세계 상호작용 및 행동 수행 능력 ◆ 인간과 상호작용하고 물리적 환경에서 행동을 수행하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응하는 기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GI 개발은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차세대 글로벌 AI 리더십 확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계 주요국이 AGI를 미래 기술 패권의 핵심으로 보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한국도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AGI 개발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에 빗대어 AGI 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 또한 정부 차원에서 AI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AG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경쟁 속에서 기술적 자립을 이루고,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AGI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의료, 교육, 제조업, 금융 등 모든 산업에서 AGI가 도입되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AGI 개발 과정에서 윤리적, 사회적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기술의 오남용 방지, 개인정보 보호, 기술 격차 해소 등 다양한 과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AGI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미래 기술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 개발 속도와 함께 신뢰받는 윤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이번 AGI 개발 프로젝트가 글로벌 경쟁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중요한 기반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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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단' 포고령 논란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인 박단은 "둘 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박단 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해당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조항을 웃으며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웃어? '처단'이라는 단어가 허허 웃을 거린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이어 "누군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다 장난인가"라며 "할 말이 따로 있지.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친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조항을 삽입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이걸 내가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니 (김 전 장관이) '이것도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해당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자 의료계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의정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조항이 의료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단순히 계도 차원에서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의료 정책 추진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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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 선포…황교안 등과 끝장 토론 제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전한길 씨를 포함한 음모론 주장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부정선거 음모론과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제게 연락을 달라”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음모론의 퇴행적 성격을 지적하며, “세계는 양자 컴퓨터, AI 로봇, 바이오 혁명, 우주 개척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느니 전산 기록을 해킹했다느니 하는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음모론자들이 “선관위에 숨어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계엄령까지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음모론이 사회의 주류가 되고 주요 공직을 맡게 되면 국가적 퇴행을 초래하는 심각한 징조”라고 경고했다. 이준석은 최근 보수 진영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둔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역사 강사 전한길 씨를 지목하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황교안 전 총리든, 전한길 씨든, 누구든 상관없다”며 “음모론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준석의 제안에 대해 “그쪽 모두 나와라”며 1대1 토론이 아닌 다자 토론 형식을 역제안했다. 그는 “이준석 의원 혼자 나오지 말고 당신들 진영의 전문가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라”며 맞불을 놨다. 이준석은 음모론이 단순한 개인 의견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모론자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게 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의 심각한 후퇴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계엄령 사태를 통해 이러한 퇴행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음모론이 보수 진영을 퇴행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투표함 바꿔치기, 전산 조작, 선거 개입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보수 진영 일부에서 확산된 논란이다. 이 음모론은 최근 들어 황교안 전 총리를 포함한 일부 인사들이 이를 부각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음모론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이준석은 음모론이 단순한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엄령과 같은 비민주적 행위를 정당화하며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이준석의 발언은 음모론과의 싸움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시사한다. 그는 “대한민국은 음모론이 아닌 과학적 사실과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며, 음모론을 근절하기 위해 공개 토론뿐 아니라 지속적인 비판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교안과의 토론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부정선거 음모론 논란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논의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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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4대4 기각…방통위 2인 체제 논란 지속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인용, 4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탄핵 소추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의 의결 적법성 여부였다. 방통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현재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명만이 재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한 것이 탄핵 소추의 발단이 되었다. 헌재의 판단은 방통위법 13조 2항에 명시된 '재적 위원'의 해석을 두고 갈렸다.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재적 위원을 '현재 재직 중인 위원'으로 해석하여, 2명이 100% 참석해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방통위가 기본적으로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최소 3명 이상이 의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으나, 2인 체제에서의 의사 결정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이 위원장이 선임한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또한 MBC에 대한 방통위의 법정 제재 결정도 취소했다. 법원은 "2인 체제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현재 KBS, MBC, EBS를 포함한 146개 채널의 재허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들 방송사의 재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에 만료되어 법적으로는 현재 무허가 상태로 방송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과징금 부과,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헌재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복합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민주당에 '탄핵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에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번 헌재 결정이 4대4로 갈린 것에 대해 정치적 성향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보듯,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헌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만장일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계기로 헌재가 탄핵 심판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이는 행정 공백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헌법·법률 위반 여부와 그 중대성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불필요한 직무 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을 준용해 적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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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와 '보수 과표집' 신뢰성 논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보수 과표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보수 성향 응답자가 실제 인구 비율보다 과도하게 포함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여론조사는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조사 과정과 결과 해석에서 신중함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한국갤럽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8%를 기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0%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4%로 국민의힘(24%)을 크게 앞질렀다. 서울 지역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39%로 국민의힘(35%)을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보수층 결집 현상이 강화되면서 보수 성향 응답자 수가 증가했다. 조사에서 보수층은 전체 응답자의 36.2%를 차지해 이전 조사(33.8%)보다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강세를 보이며 두 당 간 격차가 더욱 커졌다. '보수 과표집' 논란은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 집단의 의견에 과도하게 치우쳤다는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두고 한국갤럽은 조사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몇 가지 입장을 밝혔다. 갤럽은 전체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 분포에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론조사는 특정 시점에서 민심의 흐름을 읽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처럼 정치적 혼란이 심화된 상황에서 전화조사 응답률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려는 응답자의 참여 의지가 강해진 결과로 해석했다. 갤럽은 조사 과정에서 콜백(재통화) 등의 방식을 활용해 표본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는 이동통신사의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4%로 나타났다. 이번 논란은 여론조사가 가진 한계와 그 결과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론조사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민심을 읽는 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결과를 해석할 때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첫째, 여론조사 표본 구성은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정 시점의 정치적 사건은 응답자의 성향과 응답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여론조사 결과는 단일 조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통해 민심을 파악해야 한다. 특정 시점의 조사 결과는 일시적인 현상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셋째, 여론조사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공론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사기관은 방법론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은 비판적으로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 기관은 표본 구성과 조사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조사 결과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와 맥락을 고려해 비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보수 과표집' 논란은 단순히 특정 정당의 지지율 문제를 넘어, 여론조사가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데이터 해석의 균형이 유지될 때, 여론조사는 공론 형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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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flowing Evidence Storage in Houston Faces Unprecedented Challenges
In the bustling warehouses of law enforcement in Houston, the sheer volume of evidence has become overwhelming, with police departments struggling to manage the growing sea of items stored for various criminal investigations. From thousands of bicycles, backpacks, and ATMs, to rats feasting on the contraband, the situation is becoming more complicated with time. Houston police have shared with the Washington Post that their storage facilities are packed to the brim, with lockers and shelves overflowing with items that may one day play a pivotal role in solving past cases. The sheer size of the problem is underscored by Houston Mayor John Whitmire's statement, revealing the department is grappling with 400,000 pounds of marijuana, most of which has become a feast for local rodents. "Rats enjoy it, but we don’t," Whitmire remarked during a press conference earlier this month, where he announced efforts to address the issue. He committed to organizing, cataloging, and where feasible, disposing of 1.2 million pieces of evidence currently filling the city’s police storage units. However, the issue of managing vast amounts of evidence is not unique to Houston—police departments across the United States are facing similar problems. Despite the desire to clear out the backlog, legal experts urge caut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otentially crucial evidence that may be needed for long-unsolved cases. Evidence that may appear irrelevant today could prove vital in future investigations. Peter Stout, the head of the Houston Center for Forensic Sciences, voiced the growing frustration over the challenges posed by vast drug caches that attract rodents. "You can’t store large quantities of drugs without expecting some of these things to happen," he remarked. In response to the infestation, the department has enlisted the help of exterminators to tackle the problem, but Stout admits it’s no easy feat. "They're rats addicted to drugs," he said with a chuckle, acknowledging the unique and sticky situation. As storage units continue to fill, Houston police are under pressure to find effective solutions that balance the need to preserve evidence with the reality of overcrowded and increasingly unsanitary storage conditions. In a city where both rats and legal cases seem to be multiplying, it’s clear that tackling the evidence storage problem is a growing priority—though it remains to be seen how the department will tackle the long-term implications of this challenge. Seems like Houston's biggest criminal problem right now isn’t just the drugs—it’s the rats in charge of the evidence! Maybe they’ll be the next witnesses in 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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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es Against Marital "Sexual Obligation" in Divorce Case
In a landmark decis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ruled that a woman who refuses to have sex with her husb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t fault" in divorce proceedings, marking a significant step in the recognition of sexual autonomy and freedom in marriage. The case involved a 69-year-old French woman, referred to by her initials, HW, who had sought a divorce from her husband after years of verbal and physical abuse. Her husband filed for divorce in 2012, citing her refusal to engage in sexual relations as the primary cause. However, the court ruled in her favor, declaring that the national courts in France had violated her right to respect for her private and family life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ECHR emphasized that consent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behind sexual relations and that any marital obligations must respect a person’s right to bodily autonomy. The court found that France's legal system had failed to strike a fair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and that the husband should have cited "irretrievable breakdown of the marriage" rather than imposing the notion of sexual obligation. The woman, who had stopped engaging in sexual activity with her husband in 2004 after enduring both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was further supported by two prominent women’s rights groups in France: Fondation des Femmes and the Feminist Collectif féministe contre le viol. These groups denounced the "archaic vision of marriage" that was still being enforced by French courts, where a spouse’s refusal to engage in sex was considered a marital violation. The court’s decision draws attention to the need for modern, progressive views in marital relationships, particularly concerning sexual consent. This ruling is seen as a critical stance against the concept of "marital obligation," which can often be misused to justify sexual violence and coercion within relationships. The decision sends a strong message against marital rape, reinforcing the idea that sexual autonomy must be respected in all relationships. In the context of the case, it was also highlighted that France no longer legally requires spouses to have sexual relations, marking a significant shift in societal views on marriage and sexual freedom. The ECHR's ruling is expected to set a precedent for future cases and is seen as a victory for the rights of women in abusive relationships.Looks like the French courts just got schooled by the European Court on the importance of consent — maybe it's time to update those old "marital obligations,"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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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중시하는 '상호신뢰', 푸틴과 메르켈의 관계
필자는 러시아 볼가 강변의 큰 도시 사마라를 방문했을 때 사마라의 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TV를 통해 Россия 24 방송에서 전 독일 총리인 메르켈이 슈피겔과 자이트와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면서 카페에 TV를 지켜보고 있던 러시아 현지인들이 일제히 분노했다. "Сука! (쑤까, 러시아어 욕)" 러시아에서는 상호 신뢰(Взаимное доверие)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을 매우 중시하기에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다면 먼저 자리를 뜨는 것이 러시아인이다.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학생을 가르치게 된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러시아에서는 비즈니스가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인들이 밝히는 신뢰는 양쪽이 각자의 입장을 밝힌 후 토론을 통해 묘안을 짜내서 결국 양쪽이 원하는 결과를 내는 단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과 어떻게 그것을 함께 할지 모색하는 것에 익숙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물며 국가와 국가 사이는 더욱 그러하다. 푸틴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처음으로 대면한 것은 메르켈이 2002년 당시 독일 야당 기독민주연합(CDU) 대표였던 시절에 모스크바 크레믈린을 방문하면서부터다. 메르켈 총리는 당시 푸틴 대통령을 만나 “KGB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농담을 건내기도 했다. 첫 만남 이후, 2005년 9월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는 베를린을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유력 차기 총리 후보인 메르켈 CDU 대표를 만났고, 양국 협력 확대 등을 약속했다. 메르켈은 당시 만남을 회상하며 "매우 열려 있었던 대화"였다며 흡족해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독일어로 대화했다고 한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푸틴 대통령이 KGB 시절 동독에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독일어가 유창하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한 차례 틀어진 것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때문이었다. 이 때 메르켈은 무력으로 이 지역 위기를 증폭한 러시아는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맹비난했지만 그녀와의 신뢰를 쌓아오고 있었던 푸틴 대통령은 그래도 메르켈을 믿어주었다. 메르켈을 믿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2015년 민스크 협정에 참여했다. 독일, 프랑스가 중재한 이 협정은 메르켈이 아니었으면 푸틴 대통령이 협정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순전히 메르켈이 짜놓은 판이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그녀를 믿고 협정에 조인했던 것이다. 처음 맺어졌던 민스크 협정은 총 1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인되었지만 모호한 항목이 많아 몇 가지 더 수정 보안해 2차 민스크 협정을 체결했다. 1. 중무기를 전선 30km 뒤로 후퇴시키며, 양 측 전선 사이 30km 크기의 완충지대를 만든다. 2. 공세 작전을 금지한다. 3. 안전지대 너머 전투기의 비행을 금지한다. 4. 분쟁 지역 내의 모든 외국인 용병을 후퇴시킨다. 5. 민스크 협정 이행을 감시하는 OSCE 임무를 이행한다. 이 5가지 협정은 결국 하나도 지키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협정을 어기고 공격을 감행했고 수많은 돈바스 주민들을 학살했다. 메르켈이 퇴임한 이후,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특수 군사 작전이 감행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메르켈은 슈피겔과 자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폭로를 하게 된다. "민스크 협정의 목적은 평화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재무장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 이라고 하였다. 결국 민스크 협정은 평화가 아닌 러시아와 돈바스 주민들을 상대로 "협잡질"을 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러시아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신뢰를 저버리고 야비한 협잡질(Шулерство)을 하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야비한 협잡질에 충격을 받았고 러시아인들도 메르켈의 야비한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로스발트와의 인터뷰에서 "서방 측과의 협상에 대한 신뢰가 거의 제로(0)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협상은 해야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이제 타협과 협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일은 거의 사라져 버린 것이다. 메르켈의 이러한 폭로는 오히려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세워준 꼴이 되었다. 현지 사마라에서도 이 같은 독일과 서구의 기만(Обман) 행위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구의 협잡질과 기만 행위는 오히려 러시아인들을 더욱 단결시키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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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아일랜드의 관계에서 부각된 북아일랜드의 문제
영국과 아일랜드에 남아있는 두 국가 민족의 기본적인 문제는 이주 영국인과 토착 아일랜드인이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현재 영국 내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겉으로는 없어 보이지만 현재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와 요크셔, 북아일랜드 지역이 서로 맞물려 대립하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외부에는 아일랜드도 개입되어 있다. 이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대립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아일랜드의 독립 문제에 있어 아일랜드 섬에는 개신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들이 영국으로의 잔류를 희망했다. 이들은 영국 국기를 걸어 놓은 반면, 반대로 아일랜드인들이 독립국인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바라면서 아일랜드 국기를 내걸었다. 영국은 개신교도들과 카톨릭교도의 종교 분쟁이라 주장하고 있고 아일랜드인들은 식민지와 반식민지의 이념적인 분쟁이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본토, 웨일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민족 구분은 혈통이 아니라 출신 지역별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난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잉글랜드 출신의 부모를 가진 아이가 아일랜드에서 태어나면 이 아이는 아이리쉬(Irish)로 분류했고 21세기에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분류하며 간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아일랜드 독립 운동의 거두였던 찰스 스튜어트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 같은 경우 아이리쉬(Irish)로 분류된다. 또한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족보나 가문을 따라 올라가 보면 앵글로 아이리쉬(Anglo-Irish)였으며 본인도 개신교 신자였다. 이와 같은 분류를 싫어했던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 1950)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다고 아이리쉬(Irish)라면 공기 중에서 태어나면 에어리쉬(Airish)겠구나라며 신랄하게 비판한 적 있다. 참고로 조지 버나드 쇼는 영국계 아일랜드인으로써 두 국가의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 현재 북아일랜드의 갈등은 아이리쉬(Irish)와 잉글랜드인(English), 아이리쉬(Irish)와 스코티쉬(Scottish)의 민족적인 갈등보다는 종교로써 신교와 구교, 왕당파와 공화파, 연합주의 및 아일랜드 민족주의 사이의 다양한 종교, 이념, 사상 등 모든 것이 융, 복합된 갈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아일랜드의 수도인 벨파스트는 개신교 지역과 카톨릭 지역이 벽으로 확실하게 나뉘어 있는 분단된 것과 비슷한 도시로 거리 곳곳에 지지 정파를 드러내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 영국의 다른 지역과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물론 중세 시대부터 아일랜드의 농민들은 영국의 지주로부터 큰 수탈을 당해 왔고 산업 사회가 되면서 영국 산업 자본의 하부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되었다. 영국이 이와 같은 북아일랜드를 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 영국군이 퇴각할 경우 이주 영국인과 개신교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본토로의 이주를 강권하게 된다면 이주는 할 수 없다 하고 막대한 지원금 타내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사용할 만한 산업 기반이나 노동력이 존재하지 않은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독립으로 자극을 받은 스코틀랜드까지 독립을 선언한다면 연합 왕국이라는 체제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인 것도 있다. 북아일랜드 지역의 무장 단체로는 IRA가 유명하고 영국 충성파가 만든 UDA 등 반 IRA 폭력 단체도 북아일랜드 내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었다. 일단 IRA는 2005년에 무장 해제를 선언해 극소수 원칙주의자를 제외한 IRA의 무장은 공식적으로 해체된 상태에 있다. 그래도 산발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선 북아일랜드는 다른 영국의 지역에 비해 광범위한 자치를 보장받고 있는 편이다. 북아일랜드는 좌우 이념 갈등도 있어 대개 영국 충성파는 우익이고 반대로 독립파는 좌익으로 분류되어 있다. 1920~1960년대 사이 IRA는 노골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노선을 주장했고 IRA가 이것에 집착해 실제로 카톨릭 신자인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에 반발했다. 1960년대 후반에 분리해 나간 다수파 PIRA도 반민족주의적 극좌 성향을 배격하긴 했지만 최종적인 슬로건은 여전히 통일된(United), 민주적인(Democratic), 사회주의(Socialist) 아일랜드 공화국(Irish Republic)의 성립을 유지하고 조직에도 단순한 반영 민족주의를 넘어 이와 같은 성향이 있다. 아일랜드 의회인 신 페인(Sinn Féin)도 사회 민주주의적인 정책을 많이 미는 등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은 예나 지금이나 좌익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 페인은 사람들이 흔히 기억하는 20세기 초반의 신 페인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1970년 IRA가 북아일랜드에서의 무장 투쟁의 지속 여부를 놓고 분열되었을 당시 신 페인 역시 분열되었기 때문에 무장투쟁의 지속을 주장한 세력은 신 페인에 잔존했고, 반대한 세력은 아일랜드 노동자당(Workers' Party)이라는 신당을 창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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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와 애플, 4천만 명 개인정보 무단 해외 이전…과징금 84억 원 부과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해외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2일 열린 제2회 전체회의에서 카카오페이와 애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각각 59억 6,800만 원과 24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 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 위반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4천만 명의 개인 정보를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이 정보는 애플의 NSF 점수 산출과 결제 처리 목적으로 사용됐다. NSF(Non Sufficient Funds) 점수는 사용자가 결제에 실패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애플은 이를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결제를 막거나 다른 조처까지 취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의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카카오페이 이용자 중 애플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율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체 사용자 데이터가 무단으로 공유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적법한 처리 근거 없는 국외 이전"으로 규정하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애플은 알리페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NSF 점수를 산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처리 위탁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알리페이를 수탁자로 지정한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로부터 매일 개인정보를 자동 전송받아 NSF 점수를 산출했으며 이를 다시 애플에 전달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고지의무와 동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위반 사항을 이유로 애플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을 부과하며, 국외 이전 적법 요건을 갖출 것을 명령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애플 역시 24억 500만 원의 과징금과 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알리페이에 대한 국외 이전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는 시정 명령도 내려졌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페이에 구축된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모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파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 기업들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다. 카카오페이는 동의 없는 대규모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으며, 애플은 국제적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개인정보 관리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특히 애플의 행위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결정적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를 명확히 하고 기업들에게 법적 준수 의무를 상기시켰다. 특히, 이용자 동의를 별도로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외 이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한층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국내 규제를 넘어 글로벌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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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간 수준의 '범용인공지능(AGI)' 개발 본격 추진…9300억 원 투입 계획
정부가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진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AGI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타를 통과할 경우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사업비 9,313억 원(국고 8,875억 원, 민자 438억 원)을 투입해 AGI 핵심 기술 확보와 국가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AGI는 특정 목적이나 분야에 한정된 기존의 인공지능(AI)을 넘어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발휘하는 AI를 의미한다. 현재 AI는 정해진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AGI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학습하며 적응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분야 권위 있는 학회인 ICLR(국제 학습 표현 학회)이 분류한 2단계 AGI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수준의 AGI는 실제 환경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며, 사람과 다른 AI 시스템과 원활히 협업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새로운 도구를 스스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최소한의 사람 개입으로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정부는 2단계 AGI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실세계 이해와 적용 능력 ◆ 인간처럼 현실 세계의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기술. 기억과 자율적 지식 축적 및 성장 능력 ◆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며,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능력. 실세계 상호작용 및 행동 수행 능력 ◆ 인간과 상호작용하고 물리적 환경에서 행동을 수행하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응하는 기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GI 개발은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차세대 글로벌 AI 리더십 확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계 주요국이 AGI를 미래 기술 패권의 핵심으로 보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한국도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AGI 개발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에 빗대어 AGI 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 또한 정부 차원에서 AI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AG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경쟁 속에서 기술적 자립을 이루고,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AGI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의료, 교육, 제조업, 금융 등 모든 산업에서 AGI가 도입되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AGI 개발 과정에서 윤리적, 사회적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기술의 오남용 방지, 개인정보 보호, 기술 격차 해소 등 다양한 과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AGI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미래 기술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 개발 속도와 함께 신뢰받는 윤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이번 AGI 개발 프로젝트가 글로벌 경쟁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중요한 기반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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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단' 포고령 논란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인 박단은 "둘 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박단 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해당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조항을 웃으며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웃어? '처단'이라는 단어가 허허 웃을 거린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이어 "누군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다 장난인가"라며 "할 말이 따로 있지.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친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조항을 삽입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이걸 내가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니 (김 전 장관이) '이것도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해당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자 의료계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의정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조항이 의료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단순히 계도 차원에서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의료 정책 추진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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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 선포…황교안 등과 끝장 토론 제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전한길 씨를 포함한 음모론 주장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부정선거 음모론과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제게 연락을 달라”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음모론의 퇴행적 성격을 지적하며, “세계는 양자 컴퓨터, AI 로봇, 바이오 혁명, 우주 개척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느니 전산 기록을 해킹했다느니 하는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음모론자들이 “선관위에 숨어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계엄령까지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음모론이 사회의 주류가 되고 주요 공직을 맡게 되면 국가적 퇴행을 초래하는 심각한 징조”라고 경고했다. 이준석은 최근 보수 진영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둔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역사 강사 전한길 씨를 지목하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황교안 전 총리든, 전한길 씨든, 누구든 상관없다”며 “음모론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준석의 제안에 대해 “그쪽 모두 나와라”며 1대1 토론이 아닌 다자 토론 형식을 역제안했다. 그는 “이준석 의원 혼자 나오지 말고 당신들 진영의 전문가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라”며 맞불을 놨다. 이준석은 음모론이 단순한 개인 의견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모론자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게 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의 심각한 후퇴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계엄령 사태를 통해 이러한 퇴행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음모론이 보수 진영을 퇴행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투표함 바꿔치기, 전산 조작, 선거 개입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보수 진영 일부에서 확산된 논란이다. 이 음모론은 최근 들어 황교안 전 총리를 포함한 일부 인사들이 이를 부각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음모론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이준석은 음모론이 단순한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엄령과 같은 비민주적 행위를 정당화하며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이준석의 발언은 음모론과의 싸움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시사한다. 그는 “대한민국은 음모론이 아닌 과학적 사실과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며, 음모론을 근절하기 위해 공개 토론뿐 아니라 지속적인 비판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교안과의 토론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부정선거 음모론 논란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논의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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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4대4 기각…방통위 2인 체제 논란 지속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인용, 4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탄핵 소추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의 의결 적법성 여부였다. 방통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현재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명만이 재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한 것이 탄핵 소추의 발단이 되었다. 헌재의 판단은 방통위법 13조 2항에 명시된 '재적 위원'의 해석을 두고 갈렸다.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재적 위원을 '현재 재직 중인 위원'으로 해석하여, 2명이 100% 참석해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방통위가 기본적으로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최소 3명 이상이 의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으나, 2인 체제에서의 의사 결정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이 위원장이 선임한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또한 MBC에 대한 방통위의 법정 제재 결정도 취소했다. 법원은 "2인 체제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현재 KBS, MBC, EBS를 포함한 146개 채널의 재허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들 방송사의 재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에 만료되어 법적으로는 현재 무허가 상태로 방송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과징금 부과,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헌재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복합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민주당에 '탄핵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에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번 헌재 결정이 4대4로 갈린 것에 대해 정치적 성향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보듯,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헌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만장일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계기로 헌재가 탄핵 심판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이는 행정 공백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헌법·법률 위반 여부와 그 중대성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불필요한 직무 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을 준용해 적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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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와 '보수 과표집' 신뢰성 논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보수 과표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보수 성향 응답자가 실제 인구 비율보다 과도하게 포함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여론조사는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조사 과정과 결과 해석에서 신중함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한국갤럽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8%를 기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0%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4%로 국민의힘(24%)을 크게 앞질렀다. 서울 지역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39%로 국민의힘(35%)을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보수층 결집 현상이 강화되면서 보수 성향 응답자 수가 증가했다. 조사에서 보수층은 전체 응답자의 36.2%를 차지해 이전 조사(33.8%)보다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강세를 보이며 두 당 간 격차가 더욱 커졌다. '보수 과표집' 논란은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 집단의 의견에 과도하게 치우쳤다는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두고 한국갤럽은 조사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몇 가지 입장을 밝혔다. 갤럽은 전체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 분포에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론조사는 특정 시점에서 민심의 흐름을 읽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처럼 정치적 혼란이 심화된 상황에서 전화조사 응답률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려는 응답자의 참여 의지가 강해진 결과로 해석했다. 갤럽은 조사 과정에서 콜백(재통화) 등의 방식을 활용해 표본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는 이동통신사의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4%로 나타났다. 이번 논란은 여론조사가 가진 한계와 그 결과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론조사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민심을 읽는 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결과를 해석할 때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첫째, 여론조사 표본 구성은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정 시점의 정치적 사건은 응답자의 성향과 응답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여론조사 결과는 단일 조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통해 민심을 파악해야 한다. 특정 시점의 조사 결과는 일시적인 현상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셋째, 여론조사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공론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사기관은 방법론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은 비판적으로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 기관은 표본 구성과 조사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조사 결과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와 맥락을 고려해 비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보수 과표집' 논란은 단순히 특정 정당의 지지율 문제를 넘어, 여론조사가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데이터 해석의 균형이 유지될 때, 여론조사는 공론 형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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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flowing Evidence Storage in Houston Faces Unprecedented Challenges
In the bustling warehouses of law enforcement in Houston, the sheer volume of evidence has become overwhelming, with police departments struggling to manage the growing sea of items stored for various criminal investigations. From thousands of bicycles, backpacks, and ATMs, to rats feasting on the contraband, the situation is becoming more complicated with time. Houston police have shared with the Washington Post that their storage facilities are packed to the brim, with lockers and shelves overflowing with items that may one day play a pivotal role in solving past cases. The sheer size of the problem is underscored by Houston Mayor John Whitmire's statement, revealing the department is grappling with 400,000 pounds of marijuana, most of which has become a feast for local rodents. "Rats enjoy it, but we don’t," Whitmire remarked during a press conference earlier this month, where he announced efforts to address the issue. He committed to organizing, cataloging, and where feasible, disposing of 1.2 million pieces of evidence currently filling the city’s police storage units. However, the issue of managing vast amounts of evidence is not unique to Houston—police departments across the United States are facing similar problems. Despite the desire to clear out the backlog, legal experts urge caut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otentially crucial evidence that may be needed for long-unsolved cases. Evidence that may appear irrelevant today could prove vital in future investigations. Peter Stout, the head of the Houston Center for Forensic Sciences, voiced the growing frustration over the challenges posed by vast drug caches that attract rodents. "You can’t store large quantities of drugs without expecting some of these things to happen," he remarked. In response to the infestation, the department has enlisted the help of exterminators to tackle the problem, but Stout admits it’s no easy feat. "They're rats addicted to drugs," he said with a chuckle, acknowledging the unique and sticky situation. As storage units continue to fill, Houston police are under pressure to find effective solutions that balance the need to preserve evidence with the reality of overcrowded and increasingly unsanitary storage conditions. In a city where both rats and legal cases seem to be multiplying, it’s clear that tackling the evidence storage problem is a growing priority—though it remains to be seen how the department will tackle the long-term implications of this challenge. Seems like Houston's biggest criminal problem right now isn’t just the drugs—it’s the rats in charge of the evidence! Maybe they’ll be the next witnesses in 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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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es Against Marital "Sexual Obligation" in Divorce Case
In a landmark decis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ruled that a woman who refuses to have sex with her husb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t fault" in divorce proceedings, marking a significant step in the recognition of sexual autonomy and freedom in marriage. The case involved a 69-year-old French woman, referred to by her initials, HW, who had sought a divorce from her husband after years of verbal and physical abuse. Her husband filed for divorce in 2012, citing her refusal to engage in sexual relations as the primary cause. However, the court ruled in her favor, declaring that the national courts in France had violated her right to respect for her private and family life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ECHR emphasized that consent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behind sexual relations and that any marital obligations must respect a person’s right to bodily autonomy. The court found that France's legal system had failed to strike a fair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and that the husband should have cited "irretrievable breakdown of the marriage" rather than imposing the notion of sexual obligation. The woman, who had stopped engaging in sexual activity with her husband in 2004 after enduring both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was further supported by two prominent women’s rights groups in France: Fondation des Femmes and the Feminist Collectif féministe contre le viol. These groups denounced the "archaic vision of marriage" that was still being enforced by French courts, where a spouse’s refusal to engage in sex was considered a marital violation. The court’s decision draws attention to the need for modern, progressive views in marital relationships, particularly concerning sexual consent. This ruling is seen as a critical stance against the concept of "marital obligation," which can often be misused to justify sexual violence and coercion within relationships. The decision sends a strong message against marital rape, reinforcing the idea that sexual autonomy must be respected in all relationships. In the context of the case, it was also highlighted that France no longer legally requires spouses to have sexual relations, marking a significant shift in societal views on marriage and sexual freedom. The ECHR's ruling is expected to set a precedent for future cases and is seen as a victory for the rights of women in abusive relationships.Looks like the French courts just got schooled by the European Court on the importance of consent — maybe it's time to update those old "marital obligations,"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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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중시하는 '상호신뢰', 푸틴과 메르켈의 관계
필자는 러시아 볼가 강변의 큰 도시 사마라를 방문했을 때 사마라의 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TV를 통해 Россия 24 방송에서 전 독일 총리인 메르켈이 슈피겔과 자이트와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면서 카페에 TV를 지켜보고 있던 러시아 현지인들이 일제히 분노했다. "Сука! (쑤까, 러시아어 욕)" 러시아에서는 상호 신뢰(Взаимное доверие)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을 매우 중시하기에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다면 먼저 자리를 뜨는 것이 러시아인이다.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학생을 가르치게 된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러시아에서는 비즈니스가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인들이 밝히는 신뢰는 양쪽이 각자의 입장을 밝힌 후 토론을 통해 묘안을 짜내서 결국 양쪽이 원하는 결과를 내는 단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과 어떻게 그것을 함께 할지 모색하는 것에 익숙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물며 국가와 국가 사이는 더욱 그러하다. 푸틴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처음으로 대면한 것은 메르켈이 2002년 당시 독일 야당 기독민주연합(CDU) 대표였던 시절에 모스크바 크레믈린을 방문하면서부터다. 메르켈 총리는 당시 푸틴 대통령을 만나 “KGB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농담을 건내기도 했다. 첫 만남 이후, 2005년 9월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는 베를린을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유력 차기 총리 후보인 메르켈 CDU 대표를 만났고, 양국 협력 확대 등을 약속했다. 메르켈은 당시 만남을 회상하며 "매우 열려 있었던 대화"였다며 흡족해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독일어로 대화했다고 한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푸틴 대통령이 KGB 시절 동독에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독일어가 유창하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한 차례 틀어진 것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때문이었다. 이 때 메르켈은 무력으로 이 지역 위기를 증폭한 러시아는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맹비난했지만 그녀와의 신뢰를 쌓아오고 있었던 푸틴 대통령은 그래도 메르켈을 믿어주었다. 메르켈을 믿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2015년 민스크 협정에 참여했다. 독일, 프랑스가 중재한 이 협정은 메르켈이 아니었으면 푸틴 대통령이 협정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순전히 메르켈이 짜놓은 판이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그녀를 믿고 협정에 조인했던 것이다. 처음 맺어졌던 민스크 협정은 총 1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인되었지만 모호한 항목이 많아 몇 가지 더 수정 보안해 2차 민스크 협정을 체결했다. 1. 중무기를 전선 30km 뒤로 후퇴시키며, 양 측 전선 사이 30km 크기의 완충지대를 만든다. 2. 공세 작전을 금지한다. 3. 안전지대 너머 전투기의 비행을 금지한다. 4. 분쟁 지역 내의 모든 외국인 용병을 후퇴시킨다. 5. 민스크 협정 이행을 감시하는 OSCE 임무를 이행한다. 이 5가지 협정은 결국 하나도 지키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협정을 어기고 공격을 감행했고 수많은 돈바스 주민들을 학살했다. 메르켈이 퇴임한 이후,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특수 군사 작전이 감행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메르켈은 슈피겔과 자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폭로를 하게 된다. "민스크 협정의 목적은 평화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재무장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 이라고 하였다. 결국 민스크 협정은 평화가 아닌 러시아와 돈바스 주민들을 상대로 "협잡질"을 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러시아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신뢰를 저버리고 야비한 협잡질(Шулерство)을 하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야비한 협잡질에 충격을 받았고 러시아인들도 메르켈의 야비한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로스발트와의 인터뷰에서 "서방 측과의 협상에 대한 신뢰가 거의 제로(0)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협상은 해야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이제 타협과 협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일은 거의 사라져 버린 것이다. 메르켈의 이러한 폭로는 오히려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세워준 꼴이 되었다. 현지 사마라에서도 이 같은 독일과 서구의 기만(Обман) 행위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구의 협잡질과 기만 행위는 오히려 러시아인들을 더욱 단결시키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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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아일랜드의 관계에서 부각된 북아일랜드의 문제
영국과 아일랜드에 남아있는 두 국가 민족의 기본적인 문제는 이주 영국인과 토착 아일랜드인이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현재 영국 내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겉으로는 없어 보이지만 현재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와 요크셔, 북아일랜드 지역이 서로 맞물려 대립하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외부에는 아일랜드도 개입되어 있다. 이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대립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아일랜드의 독립 문제에 있어 아일랜드 섬에는 개신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들이 영국으로의 잔류를 희망했다. 이들은 영국 국기를 걸어 놓은 반면, 반대로 아일랜드인들이 독립국인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바라면서 아일랜드 국기를 내걸었다. 영국은 개신교도들과 카톨릭교도의 종교 분쟁이라 주장하고 있고 아일랜드인들은 식민지와 반식민지의 이념적인 분쟁이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본토, 웨일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민족 구분은 혈통이 아니라 출신 지역별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난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잉글랜드 출신의 부모를 가진 아이가 아일랜드에서 태어나면 이 아이는 아이리쉬(Irish)로 분류했고 21세기에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분류하며 간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아일랜드 독립 운동의 거두였던 찰스 스튜어트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 같은 경우 아이리쉬(Irish)로 분류된다. 또한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족보나 가문을 따라 올라가 보면 앵글로 아이리쉬(Anglo-Irish)였으며 본인도 개신교 신자였다. 이와 같은 분류를 싫어했던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 1950)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다고 아이리쉬(Irish)라면 공기 중에서 태어나면 에어리쉬(Airish)겠구나라며 신랄하게 비판한 적 있다. 참고로 조지 버나드 쇼는 영국계 아일랜드인으로써 두 국가의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 현재 북아일랜드의 갈등은 아이리쉬(Irish)와 잉글랜드인(English), 아이리쉬(Irish)와 스코티쉬(Scottish)의 민족적인 갈등보다는 종교로써 신교와 구교, 왕당파와 공화파, 연합주의 및 아일랜드 민족주의 사이의 다양한 종교, 이념, 사상 등 모든 것이 융, 복합된 갈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아일랜드의 수도인 벨파스트는 개신교 지역과 카톨릭 지역이 벽으로 확실하게 나뉘어 있는 분단된 것과 비슷한 도시로 거리 곳곳에 지지 정파를 드러내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 영국의 다른 지역과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물론 중세 시대부터 아일랜드의 농민들은 영국의 지주로부터 큰 수탈을 당해 왔고 산업 사회가 되면서 영국 산업 자본의 하부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되었다. 영국이 이와 같은 북아일랜드를 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 영국군이 퇴각할 경우 이주 영국인과 개신교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본토로의 이주를 강권하게 된다면 이주는 할 수 없다 하고 막대한 지원금 타내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사용할 만한 산업 기반이나 노동력이 존재하지 않은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독립으로 자극을 받은 스코틀랜드까지 독립을 선언한다면 연합 왕국이라는 체제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인 것도 있다. 북아일랜드 지역의 무장 단체로는 IRA가 유명하고 영국 충성파가 만든 UDA 등 반 IRA 폭력 단체도 북아일랜드 내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었다. 일단 IRA는 2005년에 무장 해제를 선언해 극소수 원칙주의자를 제외한 IRA의 무장은 공식적으로 해체된 상태에 있다. 그래도 산발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선 북아일랜드는 다른 영국의 지역에 비해 광범위한 자치를 보장받고 있는 편이다. 북아일랜드는 좌우 이념 갈등도 있어 대개 영국 충성파는 우익이고 반대로 독립파는 좌익으로 분류되어 있다. 1920~1960년대 사이 IRA는 노골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노선을 주장했고 IRA가 이것에 집착해 실제로 카톨릭 신자인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에 반발했다. 1960년대 후반에 분리해 나간 다수파 PIRA도 반민족주의적 극좌 성향을 배격하긴 했지만 최종적인 슬로건은 여전히 통일된(United), 민주적인(Democratic), 사회주의(Socialist) 아일랜드 공화국(Irish Republic)의 성립을 유지하고 조직에도 단순한 반영 민족주의를 넘어 이와 같은 성향이 있다. 아일랜드 의회인 신 페인(Sinn Féin)도 사회 민주주의적인 정책을 많이 미는 등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은 예나 지금이나 좌익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 페인은 사람들이 흔히 기억하는 20세기 초반의 신 페인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1970년 IRA가 북아일랜드에서의 무장 투쟁의 지속 여부를 놓고 분열되었을 당시 신 페인 역시 분열되었기 때문에 무장투쟁의 지속을 주장한 세력은 신 페인에 잔존했고, 반대한 세력은 아일랜드 노동자당(Workers' Party)이라는 신당을 창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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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와 애플, 4천만 명 개인정보 무단 해외 이전…과징금 84억 원 부과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해외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2일 열린 제2회 전체회의에서 카카오페이와 애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각각 59억 6,800만 원과 24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 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 위반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4천만 명의 개인 정보를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이 정보는 애플의 NSF 점수 산출과 결제 처리 목적으로 사용됐다. NSF(Non Sufficient Funds) 점수는 사용자가 결제에 실패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애플은 이를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결제를 막거나 다른 조처까지 취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의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카카오페이 이용자 중 애플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율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체 사용자 데이터가 무단으로 공유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적법한 처리 근거 없는 국외 이전"으로 규정하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애플은 알리페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NSF 점수를 산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처리 위탁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알리페이를 수탁자로 지정한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로부터 매일 개인정보를 자동 전송받아 NSF 점수를 산출했으며 이를 다시 애플에 전달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고지의무와 동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위반 사항을 이유로 애플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을 부과하며, 국외 이전 적법 요건을 갖출 것을 명령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애플 역시 24억 500만 원의 과징금과 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알리페이에 대한 국외 이전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는 시정 명령도 내려졌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페이에 구축된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모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파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 기업들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다. 카카오페이는 동의 없는 대규모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으며, 애플은 국제적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개인정보 관리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특히 애플의 행위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결정적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를 명확히 하고 기업들에게 법적 준수 의무를 상기시켰다. 특히, 이용자 동의를 별도로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외 이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한층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국내 규제를 넘어 글로벌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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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버지니아주로부터 '폭군의 최후' 깃발 받아…광주광역시 시기로 답례
광주광역시는 미국 버지니아주로부터 '폭군의 최후'를 상징하는 주(州) 깃발을 선물로 받았다. 이 깃발은 고대 로마의 선의 여신 버츄스(Virtus)가 독재의 신 혹은 폭군을 쓰러뜨리고 밟는 모습을 담고 있다. 기발에는 'Sic semper tyrannis'라는 라틴어 문구가 함께 적혀 있다. 이 문구는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는 뜻이다. 이 깃발은 영국 왕의 착취에 맞선 독립운동의 열기가 시작된 버지니아주의 정신을 나타내는 슬로건이다. 버지니아주 깃발은 글렌 영킨 주지사가 푸드테크와 식품산업 교류를 위해 방문한 광주 방문단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보낸 선물이다. 광주광역시는 이 깃발을 시청 청사에 게양하며 버지니아주의 독립과 자유의 정신을 기념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수호한 광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광주광역시는 이에 대한 답례로 광주시 시기를 버지니아주에 전달했다. 광주광역시 시기는 태양과 인간 형상을 기반으로 하며 1980년 5월 민주화를 위해 횃불을 들고 나선 광주시민들의 정의와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국문판과 영문판을 함께 선물로 전달했다. 이 소설은 5·18 민주화운동의 아픔과 진실을 다룬 작품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시민의 희생과 헌신을 세계에 알리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영킨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주지사님의 선물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는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버지니아주의 깃발이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뜻깊은 선물이었듯이, 광주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우리 시기가 버지니아주에서도 의미 있는 쓰임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깃발 교환은 두 지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역사적 공통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버지니아주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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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 직접 출석…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증인신문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이는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 이은 두 번째 출석이다. 이날 변론의 핵심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으로, 계엄 선포 과정과 포고령 작성 경위,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 사임한 뒤,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되며 구속됐다. 현재 그는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이번 4차 변론기일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오후 2시 30분부터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당 초 4시에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및 포고령 작성과 관련된 핵심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신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이 국회 해산권 관련 예문을 참고하여 작성했고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문안을 검토했고 이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가늠할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예산 관련 쪽지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 쪽지가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쪽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 "쪽지를 준 적도 없고, 이 쪽지는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주장과 거리를 두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을 시작하며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증인을 예정하고 있다. 이후 2월 4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획되어 있다. 2월 6일에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출석하며, 2월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4차 변론기일은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에 관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날 변론은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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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극우화 경향에 강한 우려 표명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민의힘의 극우화 경향과 강경 보수화를 향한 당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중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당을 몰락으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는 것을 근거로 강경 보수화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당에 독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가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여론조사에만 의존한 판단은 당의 장기적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일부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강조하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연수원 시절 활동 정도를 근거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전 의원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입·폭력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정치권이 증오와 갈등의 정치를 부추긴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극단주의가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성 우파 세력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주장이 당의 노선에 과도하게 반영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성 우파의 주장들이 당의 방향성을 좌우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상식을 벗어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는 국민에게 외면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이 더욱 포용과 균형 잡힌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최재형 전 의원, 그리고 정성국 의원의 공통적 발언은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당이 지나치게 극우화되거나 강경 보수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국민의힘의 정치적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가 현재의 행보를 재검토하고 더 균형 잡힌 방향으로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온 이러한 비판은 당의 극단적 노선에 대한 경고이다. 또한 중도층을 포함한 더 넓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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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 보복 반대와 내란 세력 사면 불가 입장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보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 보복은 존재해서도 안 되고 실행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 보복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 보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국민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은 지도자의 역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한 모임의 대표가 된다면 자신을 지지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역시 집권 이후에는 국민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집단에만 치우치는 정치는 결국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극단적 소수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행보는 무력 통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의 움직임이 비상계엄과 같은 강압적 통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정치 보복이 반복되면 국민 사이의 갈등은 확대될 뿐이며 이는 심리적 내전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 보복과 위법 행위에 대한 심판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지속해 괴롭히는 행위는 정의롭지 않으며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 세력에 대한 사면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그는 법과 정의에 따라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지도자의 자세를 설명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 정치적 가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포용과 통합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정치적 가치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 보복이 단순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통합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조차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 집행과 통합의 가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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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Troops Suffer Heavy Losses in Ukraine as Losses Mount in Kursk Region(쿠르스크 지역에서 손실이 증가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큰 피해를 입다)
Western officials have revealed to the BBC that North Korean forces, which have been deployed to the Russian-controlled Kursk region in Ukraine, have suffered staggering losses. According to anonymous sources, nearly 40% of the initial North Korean troop strength—approximately 11,000 soldiers—has been decimated in just three months, leaving the presence of these forces in the conflict increasingly unsustainable. 서방 관계자들은 BBC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통제 지역인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약 1만 1천 명으로 추정되는 초기 북한군 병력의 40%가 3개월 만에 전력에서 이탈해, 이 병력의 지속적인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Out of the original force, around 4,000 North Korean soldiers have either been killed, wounded, or captured by Ukrainian forces. Mid-January reports estimate that 1,000 of the North Korean soldiers have already lost their lives in the ongoing conflict. If these figures are accurate, the manpower loss could prove too heavy for North Korea to continue its support of Russian forces in the region. 초기 병력 중 약 4천 명의 북한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혔다. 1월 중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약 1천 명의 북한군이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숫자가 정확하다면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데 있어 인력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Details remain murky about the fate of the wounded soldiers, as it’s unclear where they are being treated or when, if at all, they might be replaced. However, these early casualties highlight the immense costs North Korea faces in supporting its ally, Russia, and its efforts to drive Ukrainian forces out of occupied territories as both sides prepare for potential ceasefire negotiations later this year. 부상당한 병력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불분명하며, 그들이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혹은 대체 병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 손실 상황만으로도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치르고 있는 막대한 대가를 보여주며, 이는 양측이 올해 후반 예정된 휴전 협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The involvement of North Korean troops began after Ukraine launched a swift offensive in the Kursk region in August 2023, catching Russian border guards off guard. At the time, Kyiv made it clear that the seizure of the territory was a tactical move to pressure Russia in future peace talks, with no intention of permanently holding the land. 북한군의 투입은 2023년 8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신속한 공세를 감행하며 러시아 국경 수비대를 당황하게 만든 이후 시작되었다. 당시 키이우는 해당 지역 점령이 장기적으로 영토를 보유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미래 평화 협상에서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라고 분명히 했다. While Ukraine has since lost some of its initial gains, the conflict in Kursk remains far from over. Ukrainian forces continue to control several hundred square kilometers of Russian territory, inflicting significant losses on Russian and North Korean forces alike. The North Korean soldiers involved in these clashes are reported to belong to an "elite" unit known as the Storm Corps, but reports suggest that they have been inadequately prepared for the realities of modern combat. 우크라이나는 이후 일부 초기 점령지를 잃었지만, 쿠르스크에서의 전투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수백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러시아 영토를 계속 점령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한군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이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은 ‘폭풍군단’이라는 이름의 정예 부대 소속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대 전투의 현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Experts have described the situation as a dire one for the North Korean troops, who are facing intense losses with little chance of survival. According to former British Army armored commander Colonel Hamish de Breton-Gordon, the North Korean forces are poorly trained and led by Russian officers whom they do not understand. He suggests that these soldiers are being sent into battle with little regard for their survival, calling them "cannon fodder."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상황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묘사하며, 극심한 손실과 함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전 영국군 기갑 사령관 해미쉬 드 브레튼 고든 대령에 따르면, 북한군은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들을 지휘하는 러시아 장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는 이들이 생존 가능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전투에 투입되고 있다며 "총알받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have confirmed that these troops are unprepared for modern warfare, and they have proven especially vulnerable to Ukrainian drone attacks. Despite these challenges, Ukraine's top military commander, General Oleksandr Shirsky, warned that North Korean forces still pose a significant problem for Ukrainian troops on the front lines, particularly due to their numbers and willingness to fight. 한국 정보 당국은 이 병력이 현대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최고 군사 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장군은 북한군이 여전히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큰 문제를 제기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특히 그들의 수적 우세와 전투 의지 때문이다. Shirsky acknowledged the large presence of North Korean troops, noting that they rely on Soviet-era tactics in their attacks, often operating in platoons and companies. He stressed that the North Koreans' motivations remain strong, and they are acting as a significant force on the battlefield. 시르스키 장군은 북한군의 대규모 병력 배치를 인정하며, 그들이 소련 시절의 전술을 사용해 주로 소대와 중대 단위로 작전을 펼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군의 동기부여가 여전히 강하며, 전장에서 중요한 전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s the war continues, the situation for North Korean forces appears increasingly dire, with devastating losses stacking up on both sides of the conflict. The outcome of their involvement may play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the future direction of the war, especially as both Ukraine and Russia prepare for what may be an eventual peace agreement. 전쟁이 계속되면서 북한군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양측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북한군의 개입 결과는 전쟁의 향후 방향,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준비 중인 잠재적 평화 협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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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의 진화: 경기대 AMP와 한국아나운서아카데미 MOU 체결 부제목 추천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과 한국아나운서아카데미(KAA)가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아나운서 교육과 K-뷰티를 융합한 AMP 융합아나운서 전공경영 특별과정이 신설되며, 2025년 봄학기 개강을 목표로 한다. 실무 중심의 교육과 국내외 뷰티 시장 진출을 연계해 방송 취업과 뷰티CEO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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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구치소 첫날밤 옥중 서신으로 동료와 지지자에 메시지 전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옥중 서진의 일부이다.(사진=조국SNS)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구치소 수감 첫날밤을 보낸 뒤 동료 의원과 지지자들에게 옥중 서신을 보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16일 아침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17일 접견한 변호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고, 가족과 당 관계자는 이를 정리해 조 전 대표의 SNS에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16일 아침 추운 날씨에도 배웅해 준 이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지 못하고 들어와 미안했다”라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이들,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 이들 모두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첫날밤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는 “바깥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다”라며 “담요 위에서 자느라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 때문에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어쓰고 잠들었다. 그래도 첫날밤은 많이 잤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국혁신당의 창당과 투쟁의 순간을 되돌아봤다. “2월 13일 창당 선언, 3월 3일 창당, 4월 10일 총선, 10월 16일 재보선, 그리고 윤석열 탄핵 투쟁까지 모든 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다”라며 “충격적인 12월 12일 대법원판결 직후에도 12월 14일 국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큰 감동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개월 정도 걸리고, 그 뒤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며 “내란 수괴와 그 일당은 헌재 결정과 수사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내란 공범 정당 또한 정권을 가만히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나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나 대신 더 열심히 해달라. 조국의 부재를 메워달라”고 당부하며,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 종식, 수사·기소 분리 포함 검찰 개혁, 윤석열 탄핵을 선도해온 만큼, 이제 탄핵을 마무리하고 정권 교체와 사회 개혁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내란 수괴 일당은 패배하고 처벌받을 것이며, 내란 공범 정당도 심판받을 것이다. 국민은 다시 승리할 것이고 혁신당은 계속 전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방에 있지만 몸을 풀기 위해 제자리 뛰기와 스쾃을 한다. 다들 건강을 챙기고 운동하라”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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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국가 위기를 어떻게 만들었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논란을 분석한다. 계엄령의 불법성과 위헌성, 이를 정당화하려는 대통령의 주장이 주요 논점이다. 그의 독단적 리더십과 감정적 대응 방식은 정치적 신뢰를 약화시켰다. 본 글은 윤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 리더십의 한계와 민주주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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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선언에 친윤계 반발
강하게 반발하는 강명구 의원(사진=한겨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선언했다. 이에 친윤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한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위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렸다"리고 밝혔다. 그 이유로 "윤 대통령이 애초 당과 국민에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 퇴진 등 거취와 관련 사항을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취지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의 발언에 친윤계 의원들이 "사퇴하시라"며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철규 의원은 "당 대표가 스스로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일부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내란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서두른 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대표가 연단에 서서 하는 말씀은 당의 말씀이 된다"라며 "적어도 의총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하고 결정해 발표하는 게 민주적 절차에 맞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계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과 친윤계 5선 권성동 의원의 양자 구도로 치러진다. 결국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선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친윤계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 추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