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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헌정수호연대' 구성… 민주주의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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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두고두고 후회… 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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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의 임명 보류, 위헌인가? 헌재 권한쟁의 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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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 역량 강화 선언…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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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aeli Troops Withdraw from Nejarim Corridor Amid Ceasefire Deal, While Military Operations Intensify in the Wes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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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uvian Police Rescue 123 Women, Including Three Minors, from Sexual Exploit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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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헌정수호연대' 구성… 민주주의 회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가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다"며 "그런데 경천동지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과 국회가 주동 세력을 제압했지만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이 이룩한 모든 성취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인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헌정질서 파괴 및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역사적 합의가 단숨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외신의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아야 한다'"며,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이르는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물론, 대한민국의 신뢰 상실과 국격 훼손 같은 측정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경제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단순한 정치적 문제를 넘어 경제와 국민 생활까지 위협하는 사태"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든 내전이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극단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원칙을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마저 흔들리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무수한 동료들은 확신한다"며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다"며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헌정 파괴 세력의 손에 맡겨질 수 없다"며 민주공화정을 존중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헌정수호연대를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헌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며 "반헌법적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연설은 최근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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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두고두고 후회… 국민께 송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된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2월 1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대해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고, 그중에서도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과정에 대해 회고했다. 그는 "당시 찬반 의견이 나뉘었지만 지지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냈던 소수 인사들은 윤석열이 욱하는 성격이며, 자기 사람들을 챙기는 스타일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 중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모든 후보를 인터뷰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태도를 확인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나머지 3명은 검찰 개혁에 반대했지만 윤석열 후보자만 검찰 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 개혁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도 고려됐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과의 소통이 불편할 수는 있어도, 검찰 개혁 의지만큼은 분명한 것처럼 보였다"며 결국 윤석열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이 두고두고 후회됐다"고 말하며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 데 대한 자괴감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하며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한없이 미안한 마음을 밝혔다. 그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를 정조준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이자 발목잡기"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조국이었고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도 조국이 윤석열의 편을 들어줬다"며 "그러나 결국 조국이 윤석열의 칼날을 맞게 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 바람에 조국 장관 가족들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말하며 조국 일가가 검찰 수사로 인해 감당해야 했던 피해를 안타까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했지 않았나. 정말로 수준 낮은 정치였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이 정말 망상의 병이 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탄핵·계엄 사태를 보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단순히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버티는 모습이 너무 추하고 서글프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필코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민주당의 역사적 책무"라며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용적이고 확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명계(비이재명계)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민주당 내 일부에서 분열이라며 밀쳐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민주당을 협소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없다. 그럴수록 확장해야 한다"며 설 연휴 기간에 이 대표를 만나 이러한 조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은 친문(친문재인)계 정치인들의 대권 행보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친문 세력의 입지가 줄어들고 친명(친이재명) 세력이 주류가 된 상황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최근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며 친문 인사들이 당에서 소외된 현실을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친문 세력의 재정비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 개혁, 조국 사태,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자신 입장을 솔직하게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과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후회, 조국 사태에 대한 미안함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도 친문 세력의 재결집을 위한 메시지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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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의 임명 보류, 위헌인가? 헌재 권한쟁의 심판 본격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으나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청문위원 선임을 위한 공문을 보낸 점을 들어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청문위원으로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5명을 선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이 찍혀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 청문위원을 선임하여 명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2월 12일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며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 추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두 명의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청문위원 명단을 제출한 점을 들어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가 각 1인씩 추천하기로 합의했을 뿐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2월 3일 선고를 예정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권한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한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실질적 임명권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이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기존의 해석과 배치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헌법기관 간의 권한 분쟁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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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 역량 강화 선언…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미국”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김정은은 지난 8일 북한 국방성을 방문하여 열린 행사에서 군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 보전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핵 무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새로운 무기 개발 계획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전술핵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미사일 시험 발사와 군사 훈련을 진행해왔다. 특히, 핵어뢰 ‘해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김정은이 이번 연설에서 “새로운 계획”을 언급한 만큼,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핵전략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추진하는 3자 군사 협력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TV는 "미·일·한 3자 군사 동맹체제와 그를 기축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의 형성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라는 김정은의 발언을 전했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과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대북 적대 정책'의 증거로 간주해왔다. 지난해에도 북한은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와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은의 이번 발언 역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며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미국을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을 조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적인 책임도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비판해왔다. 최근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러시아와 연대를 강조하고 미국과 서방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의도로 풀이된다.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피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과거 트럼프와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관계를 유지했던 경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살피며 유리한 협상 국면을 만들기 위해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직접 반응하기보다 미국의 대북 위협 때문에 핵 무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의 대응에 따라 북한의 메시지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김정은이 올해 연설에서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인민군 창건일 연설에서는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며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올해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관계보다 미·중·러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당분간 대남 메시지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 한국 내 정치적 변화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남 전략을 재조정할 수 있다.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미국과의 대립각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협상을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무력 고도화’를 공식 선언한 만큼 향후 ICBM 시험 발사나 새로운 전술핵 무기 개발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현재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대응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무력 강화를 공식화한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트럼프와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을 강하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전략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번 연설을 통해 북한은 핵 개발과 군사력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미국과 한국의 대응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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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aeli Troops Withdraw from Nejarim Corridor Amid Ceasefire Deal, While Military Operations Intensify in the West Bank
Israeli forces have completed their withdrawal from the Nejarim corridor, a critical military zone that divided Gaza into two halves, furthe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easefire agreement with Hamas that was activated on January 19. This pivotal move allows hundreds of Palestinians, many in cars and carts loaded with essential belongings, to return to northern Gaza after months of displacement. The ceasefire deal, which has already seen the release of 21 Israeli hostages and 566 Palestinian prisoners, is expected to continue with further exchanges. By the end of the first phase in three weeks, 33 Hamas hostages and 1,900 Israeli prisoners are expected to be released, although Israeli officials report that eight of the 33 Hamas captives are deceased. The Gaza Interior Ministry, under Hamas, has urged caution as residents return to northern Gaza, reminding them to adhere to movement guidelines for their safety. For months, many Palestinians in Gaza had been forced to relocate multiple times due to Israeli military operations, with many displaced from the north to the south of the strip. The Israeli military had earlier given mass evacuation orders to northern Gaza before launching a ground invasion. As for the security checks in place, vehicles returning to northern Gaza must pass through Salah al-Din Street, undergoing weapons inspections by US and Egyptian officials. Meanwhile, the Rashid coastal road has also reopened for pedestrian use following the partial withdrawal of Israeli forces from the western part of the Nejarim corridor. Simultaneously, Israeli security forces have expanded their operations in the West Bank, particularly in Noor Sams, as part of a counter-terrorism operation in Jenin that began on January 21. Described as large-scale, the operation resulted in the death of several Palestinian militants and the detainment of numerous individuals suspected of involvement in terrorist activities. This complex web of military and diplomatic maneuvers continues to shape the fragile situation in both Gaza and the West Bank, as efforts to negotiate peace remain amid heightened milita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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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uvian Police Rescue 123 Women, Including Three Minors, from Sexual Exploitation Network
Peruvian police have successfully rescued 123 women, including three underage girls, who were being sexually exploited by a faction of the Tren de Aragua gang. The operation, carried out in Lima on Friday night through Saturday, led to the arrest of 23 alleged gang members. The victims, who were being exploited by "Los Hijos de Dios"("The Sons of God"), a faction of the Tren de Aragua gang, had been trafficked into forced prostitution. Authorities did not provide specific details about the rescue operation, but confirmed that the majority of the victims were women, with the three minors being among those saved. The Tren de Aragua gang, originally formed in Venezuela in 2014, has expanded its operations across Latin America. It is believed to be heavily involved in a range of illicit activities, including human trafficking, extortion, and drug trafficking. The faction in Peru has been active since 2021 and is known for using social media platforms to lure young girls into exploitation. In January 2024, Peruvian police had already rescued 40 young girls who had been sexually exploited by the same gang. Authorities have been stepping up efforts to dismantle human trafficking networks tied to Tren de Aragua across multiple countries, including Peru, Colombia, and Chile. The ongoing investigations highlight the gang's growing influence and the significant human cost of its criminal operations, with authorities now intensifying their focus on rescuing victims and dismantling these crimin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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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에콰도르의 치안, 결국 터질게 터졌다.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에콰도르 대통령이 지난 8일 24시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마약 카르텔들의 준동이 심해짐에 따라 치안이 극에 달했다고 판단한 조치다. 본래 에콰도르는 경제가 안 좋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 시기까지는 매우 치안이 좋지 않아 시내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대낮에도 총에 맞아 살해당하는 것은 일상이었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나아져서 치안이 개선되었기는 했다. 소득수준도 아주 낮지 않기 때문에 유럽의 은퇴 이민자들이 머물러 살기 좋은 나라로 순위권에 자주 들었고 자연환경도 매우 좋기 때문에 호감도가 높은 국가로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치안이 좋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중남미 기준으로 치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대도시 빈민가나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남미 여행 가이드북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다. 이러한 에콰도르의 치안 상황이 도로 악화된 것은 2010년대 중반부터다. 콜롬비아산이나 페루산 마약이 에콰도르를 통과해서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마약 카르텔들이 수도인 키토나 제2의 도시인 과야킬에 암약하게 되면서 치안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한다. 마약 이권을 두고 다투는 에콰도르 갱단 사이의 갈등도 심각해지면서 사회 분위기는 점차 험악해졌고 2013년에는 갈라파고스 군도를 방문하기 위해 과야킬에 들린 일본인 신혼부부 중 남편이 갱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교도소 내 갱단 충돌이 발생해 24명의 수감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충돌은 교도소 안에서 두 갱단이 마약 밀매를 두고 영역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지게 된다. 에콰도르 법무부의 교정 당국은 이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교도소 곳곳에서 폭발과 총격이 발생했고, 경보가 울렸다고 밝혔다. 파블로 아로스메나 과야사 주지사는 교도소에서의 폭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이후 교도소 내 반입이 금지된 각종 사제물과 총기 등이 발견됐다면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교도소 충돌이 2021년만 벌어진 것이 아니다. 에콰도르 전국에는 약 60개의 교도소가 있다. 이들 교도소의 수용 능력은 최대 29,000명이지만 실제 수용된 인원은 3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관 수도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범죄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섰다.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달 교도소 증설과 인력 강화에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이는 쉽지만이 않다. 에콰도르 국가 자체의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해, 에콰도르에서는 2월, 교도소 4곳에서 동시다발적 폭동이 발생해 79명이 사망했고, 7월에도 교도소 폭동으로 22명이 사망하는 등 교도소 폭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당시 대통령인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는 교정 시설 내 질서 확립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충돌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교도소 과밀화와 교도관 부족이 폭동의 근본 원인이다. 정부가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죄조직의 활동을 막기 위해 감시 인력을 늘려야 하지만 에콰도르 정계 내 부정부패가 이 같은 감옥 내 치안 유지를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감옥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콰도르의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치안 공백이 생겨 갱단이 점점 강성해지고 총격전과 살인이 빈발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3년 8월 9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조기 대선에 출마한 야당 유력 후보인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Fernando Villavicencio)가 유세장에서 카르텔 조직원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어 작년 10월 17일 포르토비에호에서 범죄전과가 있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틱톡 생방송 중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으며 2024년 새해에는 무장한 카르텔 조직원들이 에콰도르 TC텔레비시온 공영 방송국을 점거했고 생방송이 중단되면서 방송국 직원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로스 초네로스(Los Choneros) 조직의 수괴이자 '피토(Fito)'로 악명 높은 아돌포 마시아스(Adolfo Macias)가 감옥에서 탈출한 이후, 에콰도르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이처럼 카르텔 조직원들의 TV 방송국 난입 이후 노보아 대통령은 국내 무장 전투 발생을 인정하며 어제인 9일 또 한 차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또한 자국에서 활동 중인 22개 마약 밀매 조직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며, 군대가 국제 인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무력화 시킬 것을 명령하면서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에 나섰다. 현재 에콰도르는 마약 밀매와 관련하여 폭력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멕시코와 콜롬비아 마약 밀매 조직과 연계된 갱단들의 격전지가 되면서 2023년에만 7,800건 이상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고 220톤의 마약이 압수될 정도로 치안이 심각해졌다. 이번에 탈출한 갱단 수괴인 아돌포 마시아스(Adolfo Macías) 뿐만 아니라 로스 로보스(Los Lobos) 조직의 수괴인 파브리시오 콜론 피코(Fabricio Colon Pico)까지 함께 탈옥함에 따라 에콰도르의 교정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게 시작했다. 더불어 함께 재기된 치안 불안은 쉽게 호전되지 않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마시아스는 작년 8월, 에콰도르 대선후보였던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Fernando Villavicencio)에 대한 암살 주도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되었었고 피코의 경우, 에콰도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암살 모의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되었었다. 콜롬비아 갱단 및 에콰도르, 페루 북부 지역의 갱단까지 모두 에콰도르 현지에서 정부군과 저항까지 선포하면서 에콰도르의 급격히 무너진 치안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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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내전과 콘트라 전쟁(War of Contras, 1979~1990)
소모사 족벌들을 처리한 내전은 니카라과를 초토화시켰다. 사망자는 4만에서 5만 명에 달했으며, 국경을 넘어 피난한 난민은 15만 명, 노숙자는 60만 명에 달했다. 1979년 니카라과 인구가 246만 2,000명 정도로 추산되니 니카라과 전체 인구의 2%가 죽고 1/3이 도피 상태에 처했다. 이미 마나과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파괴된 각종 인프라들은 내전으로 남은 것들마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재산 피해는 무려 15억 달러에 달했다. 새로운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 정부는 소모사 정권으로부터 폐허 뿐만 아니라 16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까지 물려받았다. FSLN 정부는 1979년부터 1983년까지 토지 개혁을 벌여 대략 7만 명의 농부들과 4,000개의 협동 농장에 토지를 분배했다. 또한 FSLN 정부는 소모사 정권 시절 부족하고 불평등했던 의료 복지를 늘리기 위해 의료 시설을 설립했으며, 무상 의료 제도를 도입했다. 소모사 정권의 피해자들에게 있어 그들이 당한 고문과 학살을 확인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다. 1979년 7월 20일 니카라과의 FSLN 임시정부는 포고 3호를 발하여 소모사 일가, 국가 헌병대의 고위 지휘관 및 정부 고위 관료들의 소유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같은 해, 8월 8일에 개정 및 보완되어 공포된 포고 38호에 의하여 소모사 정권에 협력한 자의 기업이나 사유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동시에 사유 재산의 점유 등을 금지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1979년 11월 23일에는 1,500개의 플랜테이션에 속한 약 80만 헥타르의 농경지를 무상으로 몰수했다. 혁명 정부는 단순히 이전 정권의 과오를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정부로서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 때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 중 하나는 FSLN의 게릴라 부대를 전문적인 재래식 군대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FSLN의 병력이 급격히 늘어나는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 대거 들어와 대민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1979년 8월 22일 니카라과의 정규군으로 산디니스타 인민군(Ejército Popular Sandinista; EPS)이 창설되었다. 당초부터 혁명정부의 목표는 EPS를 모병제에 기초하여 2만 5천명 규모로 육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1980년에는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문맹 퇴치 십자군'을 조직했고, 쿠바의 지원을 받아 많은 의료 시설을 설립했다. 이와 함께 산디니스타 혁명정부는 소모사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고문과 무고한 죽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혁명 정부의 내무상 토마스 보르헤(Tomás Borge)가 말하길 "나는 산디니스타(Sandinista)의 모토를 기억한다. 싸울 때는 가차없이, 그러나 일단 승리하면 관대하라(Recuerdo el lema sandinista: Sé despiadado al luchar, pero generoso una vez que ganes)"라며 국가방위대의 병사들에 대한 어떠한 보복행위도 금지했다. 이처럼 안정되어 가고 있는 니카라과 임시정부를 보는 미국의 심사가 뒤틀릴 수밖에 없었다. 우선 신정부인 FSLN 임시정부는 그 성향과 스펙트럼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가까운 좌익 세력들이었고 미국이 제재하고 있던 쿠바와 매우 가까웠다. 니카라과의 혁명이 성공하여 소모사의 족벌 체제를 깨뜨린 보다 확실한 이유는 피델 카스트로의 자금 지원과 더 큰 뒷배경에는 소련이 있었다. 소련의 브레즈네프는 쿠바와 더불어 미국을 겨누는 하나의 롱기누스의 창으로 니카라과를 점찍은 상태였다. 이와 든든한 뒷배경인 소련이 암묵적으로 지지해주니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니카라과가 또 다른 쿠바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반혁명세력인 콘트라(Contra)에 대해 7,500만 달러의 원조를 약속했다. 미국은 FSLN에 대한 원조를 중단했고, 니카라과의 반혁명 세력인 콘트라(Contra)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미국은 니카라과가 좌경화 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공산주의의 팽창으로 받아들였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이른바 '콘트라 반군'의 선발과 훈련을 위한 자금으로 약 2,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는 미국의 적대국인 이란에 대한 비합법적인 무기 수출을 통해 마련한 재원이었다. 콘트라 반군은 이와 같은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항만, 교량, 송전탑 등을 파괴했다. 이 외에도 미국은 세계은행과 미주 개발 은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 지원을 봉쇄했고, 콘트라 반군의 병력도 1만 5,000명으로 증강시켰다. 이에 FSLN 혁명 정부도 군사력을 강화하여 반군에 대한 소탕 작전을 강화했다. 더구나 FSLN 정부는 콘트라 반군과 내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1983년 징병제로 전환하였다. 1990년 EPS의 현역 병력은 8만 명에 달했다. 1980년대 니카라과는 혁명정부와 반공주의 반군 콘트라 사이에 벌어진 내전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콘트라는 옛 소모사 정권에 봉사했던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反) 소모사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도 다수 참여했는데 이는 이념과 계층을 가리지 않았던 반 소모사 운동의 본질과 점점 선명해지는 FSLN의 좌익 노선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제 혁명 정부는 옛 소모사 정권의 패잔병 뿐만 아니라 옛 동지들도 적으로 마주해야 했다. 1979년 당시 니카라과의 임시정부는 명목상 3명의 좌익인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 모이세스 하산(Moises Hasan), 세르히오 라미레스(Sergio Ramirez)와 2명의 우익인 비올레타 차모로(Violeta Chamorro), 알폰소 로벨로(Alfonso Robelo)가 참여한 연립 정권이었다. 그러나 이 정권에 대한 문제는 연립정권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단 3표면 충분했기에 우익 2명이 반대해도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좌익 3명은 전부 FSLN 출신이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표면적으로만 연립정부였고 실제로는 FSLN, 사회주의자들의 일당 정부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1980년 4월 19일 미국의 지지를 받은 우익인 비올레타 차모로(Violeta Chamorro)가 혁명 정부에서 사임했고 3일 후, 알폰소 로벨로도 사임했다. 5월 18일 아르투로 크루스(Arturo Cruz)와 라파엘 코르도바 히바스(Raphael Cordoba Ribas)가 혁명정부에 참여했으나 크루스는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는 다시 주미대사로 떠나버렸다. 이와 같이 우익인사들이 혁명정부를 떠나면서 자연스레 혁명정부는 더욱 좌경화되었고 곧 소련과 쿠바의 지원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이는 이후 벌어진 콘트라 전쟁에서 쿠바 정부가 무려 2,000명의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여 FSLN을 원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혁명정부는 1980~1981년에 발생한 엘살바도르 내전에서 FMLN을 지원하였으며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공산권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던 미국이 니카라과 문제에 손을 대려는 이유가 충분했다. 1981년 1월 20일 취임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인 지미 카터에 비해 FSLN을 훨씬 가혹하게 대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엘살바도르를 사례로 들어 FSLN이 쿠바와 협조하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마르크스주의 혁명운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11월 17일 레이건은 반(反) 산디니스타 게릴라 세력에 대한 비밀 지원을 승인했다. CIA가 니카라과와 북쪽에 접경한 온두라스에서 콘트라에 자금, 무장, 훈련을 지원하게 된다. 1981년 한 해 레이건이 콘트라 지원 용도로 CIA에 할당한 금액은 1,980만 달러에 달했다. 외교적으로 미국은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에도 원조를 하여 이를 기반으로 콘트라 반군에게 은신처와 군사 기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 여기에 따른 콘트라 반군은 크게 3개의 부류로 나뉘는데 첫째는 구(舊) 소모사 정권에 봉사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미 1979년 소모사 정권 붕괴 당시에 국가 헌병대 패잔병의 상당수가 투항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음지에 숨어 후일을 기약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1981년 8월 11일 이들 헌병대 패잔병과 우익 망명객이 과테말라 시티에서 니카라과 민주군(FDN)을 결성했다. 둘째는 구(舊) 소모사 정권에 반대하지만 FSLN의 노선에도 반대하는 단체다. 이들 중 미국 마이애미로 망명한 사람들은 니카라과 민주연합(UDN)을 창설했고, 혁명정부에 환멸을 느낀 일부 FSLN 전사들은 북부 산악지대에 농민 민병대 MILPAS를 창설했다. 셋째는 혁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적은 없지만 혁명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니카라과 동해안의 모스키토 저지대에 주로 거주하는 미스키토(Miskito) 원주민은 혁명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치권을 요구했지만, 혁명정부는 이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미주인권위원회(IACHR,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따르면 1981년 12월 미스키토인 35~40명이 혁명정부군에 처형되었다. 콘트라와 콘트라에 대한 미 정부의 지원을 지지하는 기관이자 보수 재단인 헤리티지 재단에 의하면 미스키토인 1만 5천명이 강제 이주되었고 원주지는 크게 파괴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원한으로 인해 적지 않은 숫자의 미스키토 원주민은 콘트라에 참여했다. 즉 콘트라라는 용어는 산디니스타 혁명정부에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에 미국의 지원이 합쳐져 생성된 반군 집단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혁명정부에 반대한다는 것만 제외한다면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각 콘트라 조직은 1987년에 가서야 우산조직인 니카라과 레지스탕스(Resistencia Nicaragüense)로 연합했는데 물론 이것도 명목상으로 통합했을뿐 실제로는 서로 간의 목적과 이념이 달랐다. 이 외에도 혁명정부에 비판적이지만 무장행동에는 나서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우익의 대표인 비올레타 차모로 같은 자들이 여기에 포람된다. 그러나 차모로 같은 자들은 무장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콘트라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1982년 온두라스 국경지대에서는 콘트라 반군의 공격이 매일같이 이어졌다. 콘트라 반군은 다리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목표물들을 파괴했으며 1982년 말까지 거의 1,000명에 달하는 니카라과 군인과 민간인들을 살해했다. 1983년 콘트라는 CIA의 지원을 받아 전면적인 공세를 개시했고 특히 북동부와 남동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CIA는 니카라과의 석유저장고와 파이프라인을 파괴하고 서해안과 동해안에 기뢰를 부설하여 콘트라를 지원했다. 1984년 11월 4일 니카라과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여 각각 FSLN과 다니엘 오르테가 후보가 승리했지만 레이건 행정부는 이들 모두를 공산 세력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그치지 않았다. 미국의 엄청난 지원으로 인해 콘트라의 병력은 1984년 1만 5천명으로 증가했다. 그 중 1만 2천명은 북부, 3천명은 남부에 활동하면서 내전을 키워갔다. 1985년 콘트라는 대공세를 벌였으나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은 니카라과 정부군의 반격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패배 직전에 몰렸다. 이 때까지 콘트라에 살해된 사람들은 1만 3천명에 달했다. 미국 하원은 어느새 민주당이 여당이 되어 있었으며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에드워드 패트릭 볼랜드 하원의원이 볼랜드 수정안(Boland Amendment)을 3차례 가결하여 정부의 중남미 반군 지원을 금지했다. 특히 1984년 10월 가결된 3차 수정안은 미국 국방부와 CIA를 비롯해 첩보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미국 정부기관과 단체들이 콘트라 반군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는 비밀리에 적성 국가인 이란에 무기를 팔아서라도 콘트라에 자금을 지원했다가 1986년 발각되어 탄핵 직전까지 가게 된다. 이것이 이란-콘트라 사건의 전말이다. 이란-콘트라 사건 이후로도 레이건 행정부는 콘트라에 대한 지원을 지속했지만 군사적 성과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1987년 8월 중앙아메리카의 만연한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중미평화협정에 서명했다. 콘트라 반군은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몇 차례 공세를 벌였으나 양측에 막대한 피해만 입혔을 뿐 세력의 균형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음 해인 1988년 3월 콘트라 반군과 니카라과 정부의 협상이 개시되었다. 예정된 협상 개시일로부터 며칠 전인 3월 10일 니카라과 정부는 대공세를 펼쳐 반군을 몰아냈지만 미국의 압력을 받아 다시 병력을 퇴각시켰다. 1988년 3월 23일 콘트라 반군과 니카라과 정부는 휴전 협정에 조인했다. 정부의 군축, 반군의 무장해제, 선거 약속이 휴전 협정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듬해 1989년 2월 양측은 최종적인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레이건의 뒤를 이어 당선된 조지 부시 행정부는 전임 레이건의 콘트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되면서 여전히 니카라과 내전을 불씨를 지펴나갔다. 1990년 2월 국제선거감시단의 관리 하에 열린 대선과 총선에서 비올레타 차모로가 이끄는 전국야권연합(Unión Nacional Oppositora, UNO)이 승리하여 좌익에서 자유주의 중도 우익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 또한 미국 CIA의 공작일 가능성이 큰데 중도 우익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자 미국은 콘트라 반군의 무장 해제를 명령했다. 우익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콘트라 반군 자체가 쓸모 없어진 것이다. 그로 인해 몇달 후 콘트라 반군도 무장 해제하여 비로소 내전이 종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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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Sentenced to 25 Years for Killing Partner’s Toddler in Brutal Abuse Case
Christopher Stockton, 38, has been sentenced to a minimum of 25 years in prison for the brutal murder of his partner’s 22-month-old son, Charlie Roberts. Stockton was found guilty of murder and child abuse after claiming that Charlie had choked on a biscuit in their Darlington home in January 2024. However, medical experts quickly uncovered that the toddler had been fatally abused. Charlie’s mother, Paula Roberts, 41, who had been in a relationship with Stockton since early 2023, was sentenced to four years in prison for neglect. She admitted to failing to provide her son with necessary medical treatment for his prior injuries, with the court noting her indifference to the violence and cruelty inflicted upon her child. The court remarked that Roberts prioritized her relationship with Stockton over the safety and well-being of her son. Stockton and Roberts had only been living together for a week when the tragic event occurred. Prior to the incident, Charlie’s daycare and family had observed suspicious bruising on his body, but Roberts did not take any action until later installing a camera in his room. On the morning of January 12, Stockton was alone with Charlie for 18 minutes when he called emergency services, claiming that the boy had difficulty breathing after choking on a biscuit while playing in the lounge. However, the calmness in Stockton’s voice led a doctor to suspect the call was a hoax.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that Charlie had suffered fatal brain injuries, including a bleed, which doctors concluded had resulted from a forceful blow, consistent with the kind of trauma caused by severe physical force, such as in a car crash or a fall from a significant height. The child died the following day. Prosecutor Nicholas Lumley KC told the jury that Stockton displayed "little patience" with Charlie, while Roberts had failed to intervene or seek help for her son, putting her relationship above his welfare. Despite initially denying her involvement, Roberts admitted to neglect, acknowledging her failure to act in her son’s best interest. In sentencing her, the court warned that Roberts remained a danger to any children in her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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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tic States Cut Ties with Russia’s Power Grid, Marking New Era of Energy Independence
In a historic move, the three Baltic states—Estonia, Latvia, and Lithuania—officially disconnected from Russia's electricity system today, achieving a long-awaited milestone in their efforts to strengthen their energy independence and integrate with the European Union's energy grid. The disconnection process, which began at 06:00 local time, was completed by 09:09 local time, with the Baltic countries now fully independent of the Russian IPS/UPS grid. The countries are set to be synchronized with the EU power grid tomorrow at 14:00 GMT, following successful operational tests ensuring the stability of their individual grids. Lithuanian Energy Minister Zygimantas Vaitsiunas expressed pride in the achievement, declaring, "We have achieved the goal we have been striving for for so long. Now we are in control. We have eliminated any theoretical possibility that Russia could use control of the energy grid as a weapon." This energy shift, which had been planned for years, gained urgency follow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making it clear that dependence on Russian energy could pose serious security risks. The former Soviet republics, now EU and NATO members since 2004, have long been connected to Russia’s power grid. Cutting these ties removes a potential leverage point that Moscow could use against the Baltic states. Lithuanian Prime Minister Ingrida Šimonytė celebrated the move as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energy independence" for the region. The event was marked with festivities in all three countries. In Latvia, a symbolic ceremony took place to cut the electric cable linking the country to Russia, while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Ursula von der Leyen is expected to attend a major celebration tomorrow in Vilnius, Lithuania. Estonian and Latvian leaders also praised the achievement, with European diplomatic figures, including former Estonian Prime Minister Kaja Kallas, calling the move "a victory for democracy." By breaking free from the Russian power grid, the Baltic nations are ensuring greater energy security and solidifying their role as integral members of the EU's energy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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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헌정수호연대' 구성… 민주주의 회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가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다"며 "그런데 경천동지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과 국회가 주동 세력을 제압했지만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이 이룩한 모든 성취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인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헌정질서 파괴 및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역사적 합의가 단숨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외신의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아야 한다'"며,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이르는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물론, 대한민국의 신뢰 상실과 국격 훼손 같은 측정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경제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단순한 정치적 문제를 넘어 경제와 국민 생활까지 위협하는 사태"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든 내전이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극단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원칙을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마저 흔들리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무수한 동료들은 확신한다"며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다"며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헌정 파괴 세력의 손에 맡겨질 수 없다"며 민주공화정을 존중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헌정수호연대를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헌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며 "반헌법적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연설은 최근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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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두고두고 후회… 국민께 송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된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2월 1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대해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고, 그중에서도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과정에 대해 회고했다. 그는 "당시 찬반 의견이 나뉘었지만 지지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냈던 소수 인사들은 윤석열이 욱하는 성격이며, 자기 사람들을 챙기는 스타일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 중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모든 후보를 인터뷰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태도를 확인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나머지 3명은 검찰 개혁에 반대했지만 윤석열 후보자만 검찰 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 개혁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도 고려됐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과의 소통이 불편할 수는 있어도, 검찰 개혁 의지만큼은 분명한 것처럼 보였다"며 결국 윤석열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이 두고두고 후회됐다"고 말하며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 데 대한 자괴감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하며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한없이 미안한 마음을 밝혔다. 그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를 정조준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이자 발목잡기"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조국이었고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도 조국이 윤석열의 편을 들어줬다"며 "그러나 결국 조국이 윤석열의 칼날을 맞게 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 바람에 조국 장관 가족들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말하며 조국 일가가 검찰 수사로 인해 감당해야 했던 피해를 안타까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했지 않았나. 정말로 수준 낮은 정치였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이 정말 망상의 병이 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탄핵·계엄 사태를 보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단순히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버티는 모습이 너무 추하고 서글프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필코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민주당의 역사적 책무"라며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용적이고 확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명계(비이재명계)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민주당 내 일부에서 분열이라며 밀쳐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민주당을 협소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없다. 그럴수록 확장해야 한다"며 설 연휴 기간에 이 대표를 만나 이러한 조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은 친문(친문재인)계 정치인들의 대권 행보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친문 세력의 입지가 줄어들고 친명(친이재명) 세력이 주류가 된 상황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최근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며 친문 인사들이 당에서 소외된 현실을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친문 세력의 재정비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 개혁, 조국 사태,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자신 입장을 솔직하게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과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후회, 조국 사태에 대한 미안함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도 친문 세력의 재결집을 위한 메시지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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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의 임명 보류, 위헌인가? 헌재 권한쟁의 심판 본격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으나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청문위원 선임을 위한 공문을 보낸 점을 들어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청문위원으로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5명을 선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이 찍혀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 청문위원을 선임하여 명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2월 12일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며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 추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두 명의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청문위원 명단을 제출한 점을 들어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가 각 1인씩 추천하기로 합의했을 뿐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2월 3일 선고를 예정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권한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한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실질적 임명권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이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기존의 해석과 배치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헌법기관 간의 권한 분쟁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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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 역량 강화 선언…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미국”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김정은은 지난 8일 북한 국방성을 방문하여 열린 행사에서 군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 보전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핵 무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새로운 무기 개발 계획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전술핵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미사일 시험 발사와 군사 훈련을 진행해왔다. 특히, 핵어뢰 ‘해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김정은이 이번 연설에서 “새로운 계획”을 언급한 만큼,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핵전략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추진하는 3자 군사 협력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TV는 "미·일·한 3자 군사 동맹체제와 그를 기축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의 형성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라는 김정은의 발언을 전했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과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대북 적대 정책'의 증거로 간주해왔다. 지난해에도 북한은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와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은의 이번 발언 역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며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미국을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을 조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적인 책임도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비판해왔다. 최근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러시아와 연대를 강조하고 미국과 서방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의도로 풀이된다.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피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과거 트럼프와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관계를 유지했던 경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살피며 유리한 협상 국면을 만들기 위해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직접 반응하기보다 미국의 대북 위협 때문에 핵 무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의 대응에 따라 북한의 메시지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김정은이 올해 연설에서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인민군 창건일 연설에서는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며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올해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관계보다 미·중·러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당분간 대남 메시지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 한국 내 정치적 변화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남 전략을 재조정할 수 있다.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미국과의 대립각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협상을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무력 고도화’를 공식 선언한 만큼 향후 ICBM 시험 발사나 새로운 전술핵 무기 개발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현재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대응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무력 강화를 공식화한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트럼프와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을 강하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전략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번 연설을 통해 북한은 핵 개발과 군사력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미국과 한국의 대응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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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aeli Troops Withdraw from Nejarim Corridor Amid Ceasefire Deal, While Military Operations Intensify in the West Bank
Israeli forces have completed their withdrawal from the Nejarim corridor, a critical military zone that divided Gaza into two halves, furthe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easefire agreement with Hamas that was activated on January 19. This pivotal move allows hundreds of Palestinians, many in cars and carts loaded with essential belongings, to return to northern Gaza after months of displacement. The ceasefire deal, which has already seen the release of 21 Israeli hostages and 566 Palestinian prisoners, is expected to continue with further exchanges. By the end of the first phase in three weeks, 33 Hamas hostages and 1,900 Israeli prisoners are expected to be released, although Israeli officials report that eight of the 33 Hamas captives are deceased. The Gaza Interior Ministry, under Hamas, has urged caution as residents return to northern Gaza, reminding them to adhere to movement guidelines for their safety. For months, many Palestinians in Gaza had been forced to relocate multiple times due to Israeli military operations, with many displaced from the north to the south of the strip. The Israeli military had earlier given mass evacuation orders to northern Gaza before launching a ground invasion. As for the security checks in place, vehicles returning to northern Gaza must pass through Salah al-Din Street, undergoing weapons inspections by US and Egyptian officials. Meanwhile, the Rashid coastal road has also reopened for pedestrian use following the partial withdrawal of Israeli forces from the western part of the Nejarim corridor. Simultaneously, Israeli security forces have expanded their operations in the West Bank, particularly in Noor Sams, as part of a counter-terrorism operation in Jenin that began on January 21. Described as large-scale, the operation resulted in the death of several Palestinian militants and the detainment of numerous individuals suspected of involvement in terrorist activities. This complex web of military and diplomatic maneuvers continues to shape the fragile situation in both Gaza and the West Bank, as efforts to negotiate peace remain amid heightened milita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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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uvian Police Rescue 123 Women, Including Three Minors, from Sexual Exploitation Network
Peruvian police have successfully rescued 123 women, including three underage girls, who were being sexually exploited by a faction of the Tren de Aragua gang. The operation, carried out in Lima on Friday night through Saturday, led to the arrest of 23 alleged gang members. The victims, who were being exploited by "Los Hijos de Dios"("The Sons of God"), a faction of the Tren de Aragua gang, had been trafficked into forced prostitution. Authorities did not provide specific details about the rescue operation, but confirmed that the majority of the victims were women, with the three minors being among those saved. The Tren de Aragua gang, originally formed in Venezuela in 2014, has expanded its operations across Latin America. It is believed to be heavily involved in a range of illicit activities, including human trafficking, extortion, and drug trafficking. The faction in Peru has been active since 2021 and is known for using social media platforms to lure young girls into exploitation. In January 2024, Peruvian police had already rescued 40 young girls who had been sexually exploited by the same gang. Authorities have been stepping up efforts to dismantle human trafficking networks tied to Tren de Aragua across multiple countries, including Peru, Colombia, and Chile. The ongoing investigations highlight the gang's growing influence and the significant human cost of its criminal operations, with authorities now intensifying their focus on rescuing victims and dismantling these crimin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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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에콰도르의 치안, 결국 터질게 터졌다.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에콰도르 대통령이 지난 8일 24시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마약 카르텔들의 준동이 심해짐에 따라 치안이 극에 달했다고 판단한 조치다. 본래 에콰도르는 경제가 안 좋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 시기까지는 매우 치안이 좋지 않아 시내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대낮에도 총에 맞아 살해당하는 것은 일상이었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나아져서 치안이 개선되었기는 했다. 소득수준도 아주 낮지 않기 때문에 유럽의 은퇴 이민자들이 머물러 살기 좋은 나라로 순위권에 자주 들었고 자연환경도 매우 좋기 때문에 호감도가 높은 국가로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치안이 좋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중남미 기준으로 치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대도시 빈민가나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남미 여행 가이드북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다. 이러한 에콰도르의 치안 상황이 도로 악화된 것은 2010년대 중반부터다. 콜롬비아산이나 페루산 마약이 에콰도르를 통과해서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마약 카르텔들이 수도인 키토나 제2의 도시인 과야킬에 암약하게 되면서 치안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한다. 마약 이권을 두고 다투는 에콰도르 갱단 사이의 갈등도 심각해지면서 사회 분위기는 점차 험악해졌고 2013년에는 갈라파고스 군도를 방문하기 위해 과야킬에 들린 일본인 신혼부부 중 남편이 갱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교도소 내 갱단 충돌이 발생해 24명의 수감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충돌은 교도소 안에서 두 갱단이 마약 밀매를 두고 영역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지게 된다. 에콰도르 법무부의 교정 당국은 이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교도소 곳곳에서 폭발과 총격이 발생했고, 경보가 울렸다고 밝혔다. 파블로 아로스메나 과야사 주지사는 교도소에서의 폭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이후 교도소 내 반입이 금지된 각종 사제물과 총기 등이 발견됐다면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교도소 충돌이 2021년만 벌어진 것이 아니다. 에콰도르 전국에는 약 60개의 교도소가 있다. 이들 교도소의 수용 능력은 최대 29,000명이지만 실제 수용된 인원은 3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관 수도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범죄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섰다.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달 교도소 증설과 인력 강화에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이는 쉽지만이 않다. 에콰도르 국가 자체의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해, 에콰도르에서는 2월, 교도소 4곳에서 동시다발적 폭동이 발생해 79명이 사망했고, 7월에도 교도소 폭동으로 22명이 사망하는 등 교도소 폭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당시 대통령인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는 교정 시설 내 질서 확립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충돌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교도소 과밀화와 교도관 부족이 폭동의 근본 원인이다. 정부가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죄조직의 활동을 막기 위해 감시 인력을 늘려야 하지만 에콰도르 정계 내 부정부패가 이 같은 감옥 내 치안 유지를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감옥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콰도르의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치안 공백이 생겨 갱단이 점점 강성해지고 총격전과 살인이 빈발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3년 8월 9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조기 대선에 출마한 야당 유력 후보인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Fernando Villavicencio)가 유세장에서 카르텔 조직원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어 작년 10월 17일 포르토비에호에서 범죄전과가 있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틱톡 생방송 중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으며 2024년 새해에는 무장한 카르텔 조직원들이 에콰도르 TC텔레비시온 공영 방송국을 점거했고 생방송이 중단되면서 방송국 직원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로스 초네로스(Los Choneros) 조직의 수괴이자 '피토(Fito)'로 악명 높은 아돌포 마시아스(Adolfo Macias)가 감옥에서 탈출한 이후, 에콰도르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이처럼 카르텔 조직원들의 TV 방송국 난입 이후 노보아 대통령은 국내 무장 전투 발생을 인정하며 어제인 9일 또 한 차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또한 자국에서 활동 중인 22개 마약 밀매 조직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며, 군대가 국제 인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무력화 시킬 것을 명령하면서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에 나섰다. 현재 에콰도르는 마약 밀매와 관련하여 폭력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멕시코와 콜롬비아 마약 밀매 조직과 연계된 갱단들의 격전지가 되면서 2023년에만 7,800건 이상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고 220톤의 마약이 압수될 정도로 치안이 심각해졌다. 이번에 탈출한 갱단 수괴인 아돌포 마시아스(Adolfo Macías) 뿐만 아니라 로스 로보스(Los Lobos) 조직의 수괴인 파브리시오 콜론 피코(Fabricio Colon Pico)까지 함께 탈옥함에 따라 에콰도르의 교정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게 시작했다. 더불어 함께 재기된 치안 불안은 쉽게 호전되지 않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마시아스는 작년 8월, 에콰도르 대선후보였던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Fernando Villavicencio)에 대한 암살 주도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되었었고 피코의 경우, 에콰도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암살 모의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되었었다. 콜롬비아 갱단 및 에콰도르, 페루 북부 지역의 갱단까지 모두 에콰도르 현지에서 정부군과 저항까지 선포하면서 에콰도르의 급격히 무너진 치안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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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내전과 콘트라 전쟁(War of Contras, 1979~1990)
소모사 족벌들을 처리한 내전은 니카라과를 초토화시켰다. 사망자는 4만에서 5만 명에 달했으며, 국경을 넘어 피난한 난민은 15만 명, 노숙자는 60만 명에 달했다. 1979년 니카라과 인구가 246만 2,000명 정도로 추산되니 니카라과 전체 인구의 2%가 죽고 1/3이 도피 상태에 처했다. 이미 마나과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파괴된 각종 인프라들은 내전으로 남은 것들마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재산 피해는 무려 15억 달러에 달했다. 새로운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 정부는 소모사 정권으로부터 폐허 뿐만 아니라 16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까지 물려받았다. FSLN 정부는 1979년부터 1983년까지 토지 개혁을 벌여 대략 7만 명의 농부들과 4,000개의 협동 농장에 토지를 분배했다. 또한 FSLN 정부는 소모사 정권 시절 부족하고 불평등했던 의료 복지를 늘리기 위해 의료 시설을 설립했으며, 무상 의료 제도를 도입했다. 소모사 정권의 피해자들에게 있어 그들이 당한 고문과 학살을 확인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다. 1979년 7월 20일 니카라과의 FSLN 임시정부는 포고 3호를 발하여 소모사 일가, 국가 헌병대의 고위 지휘관 및 정부 고위 관료들의 소유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같은 해, 8월 8일에 개정 및 보완되어 공포된 포고 38호에 의하여 소모사 정권에 협력한 자의 기업이나 사유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동시에 사유 재산의 점유 등을 금지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1979년 11월 23일에는 1,500개의 플랜테이션에 속한 약 80만 헥타르의 농경지를 무상으로 몰수했다. 혁명 정부는 단순히 이전 정권의 과오를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정부로서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 때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 중 하나는 FSLN의 게릴라 부대를 전문적인 재래식 군대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FSLN의 병력이 급격히 늘어나는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 대거 들어와 대민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1979년 8월 22일 니카라과의 정규군으로 산디니스타 인민군(Ejército Popular Sandinista; EPS)이 창설되었다. 당초부터 혁명정부의 목표는 EPS를 모병제에 기초하여 2만 5천명 규모로 육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1980년에는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문맹 퇴치 십자군'을 조직했고, 쿠바의 지원을 받아 많은 의료 시설을 설립했다. 이와 함께 산디니스타 혁명정부는 소모사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고문과 무고한 죽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혁명 정부의 내무상 토마스 보르헤(Tomás Borge)가 말하길 "나는 산디니스타(Sandinista)의 모토를 기억한다. 싸울 때는 가차없이, 그러나 일단 승리하면 관대하라(Recuerdo el lema sandinista: Sé despiadado al luchar, pero generoso una vez que ganes)"라며 국가방위대의 병사들에 대한 어떠한 보복행위도 금지했다. 이처럼 안정되어 가고 있는 니카라과 임시정부를 보는 미국의 심사가 뒤틀릴 수밖에 없었다. 우선 신정부인 FSLN 임시정부는 그 성향과 스펙트럼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가까운 좌익 세력들이었고 미국이 제재하고 있던 쿠바와 매우 가까웠다. 니카라과의 혁명이 성공하여 소모사의 족벌 체제를 깨뜨린 보다 확실한 이유는 피델 카스트로의 자금 지원과 더 큰 뒷배경에는 소련이 있었다. 소련의 브레즈네프는 쿠바와 더불어 미국을 겨누는 하나의 롱기누스의 창으로 니카라과를 점찍은 상태였다. 이와 든든한 뒷배경인 소련이 암묵적으로 지지해주니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니카라과가 또 다른 쿠바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반혁명세력인 콘트라(Contra)에 대해 7,500만 달러의 원조를 약속했다. 미국은 FSLN에 대한 원조를 중단했고, 니카라과의 반혁명 세력인 콘트라(Contra)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미국은 니카라과가 좌경화 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공산주의의 팽창으로 받아들였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이른바 '콘트라 반군'의 선발과 훈련을 위한 자금으로 약 2,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는 미국의 적대국인 이란에 대한 비합법적인 무기 수출을 통해 마련한 재원이었다. 콘트라 반군은 이와 같은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항만, 교량, 송전탑 등을 파괴했다. 이 외에도 미국은 세계은행과 미주 개발 은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 지원을 봉쇄했고, 콘트라 반군의 병력도 1만 5,000명으로 증강시켰다. 이에 FSLN 혁명 정부도 군사력을 강화하여 반군에 대한 소탕 작전을 강화했다. 더구나 FSLN 정부는 콘트라 반군과 내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1983년 징병제로 전환하였다. 1990년 EPS의 현역 병력은 8만 명에 달했다. 1980년대 니카라과는 혁명정부와 반공주의 반군 콘트라 사이에 벌어진 내전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콘트라는 옛 소모사 정권에 봉사했던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反) 소모사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도 다수 참여했는데 이는 이념과 계층을 가리지 않았던 반 소모사 운동의 본질과 점점 선명해지는 FSLN의 좌익 노선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제 혁명 정부는 옛 소모사 정권의 패잔병 뿐만 아니라 옛 동지들도 적으로 마주해야 했다. 1979년 당시 니카라과의 임시정부는 명목상 3명의 좌익인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 모이세스 하산(Moises Hasan), 세르히오 라미레스(Sergio Ramirez)와 2명의 우익인 비올레타 차모로(Violeta Chamorro), 알폰소 로벨로(Alfonso Robelo)가 참여한 연립 정권이었다. 그러나 이 정권에 대한 문제는 연립정권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단 3표면 충분했기에 우익 2명이 반대해도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좌익 3명은 전부 FSLN 출신이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표면적으로만 연립정부였고 실제로는 FSLN, 사회주의자들의 일당 정부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1980년 4월 19일 미국의 지지를 받은 우익인 비올레타 차모로(Violeta Chamorro)가 혁명 정부에서 사임했고 3일 후, 알폰소 로벨로도 사임했다. 5월 18일 아르투로 크루스(Arturo Cruz)와 라파엘 코르도바 히바스(Raphael Cordoba Ribas)가 혁명정부에 참여했으나 크루스는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는 다시 주미대사로 떠나버렸다. 이와 같이 우익인사들이 혁명정부를 떠나면서 자연스레 혁명정부는 더욱 좌경화되었고 곧 소련과 쿠바의 지원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이는 이후 벌어진 콘트라 전쟁에서 쿠바 정부가 무려 2,000명의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여 FSLN을 원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혁명정부는 1980~1981년에 발생한 엘살바도르 내전에서 FMLN을 지원하였으며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공산권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던 미국이 니카라과 문제에 손을 대려는 이유가 충분했다. 1981년 1월 20일 취임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인 지미 카터에 비해 FSLN을 훨씬 가혹하게 대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엘살바도르를 사례로 들어 FSLN이 쿠바와 협조하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마르크스주의 혁명운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11월 17일 레이건은 반(反) 산디니스타 게릴라 세력에 대한 비밀 지원을 승인했다. CIA가 니카라과와 북쪽에 접경한 온두라스에서 콘트라에 자금, 무장, 훈련을 지원하게 된다. 1981년 한 해 레이건이 콘트라 지원 용도로 CIA에 할당한 금액은 1,980만 달러에 달했다. 외교적으로 미국은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에도 원조를 하여 이를 기반으로 콘트라 반군에게 은신처와 군사 기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 여기에 따른 콘트라 반군은 크게 3개의 부류로 나뉘는데 첫째는 구(舊) 소모사 정권에 봉사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미 1979년 소모사 정권 붕괴 당시에 국가 헌병대 패잔병의 상당수가 투항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음지에 숨어 후일을 기약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1981년 8월 11일 이들 헌병대 패잔병과 우익 망명객이 과테말라 시티에서 니카라과 민주군(FDN)을 결성했다. 둘째는 구(舊) 소모사 정권에 반대하지만 FSLN의 노선에도 반대하는 단체다. 이들 중 미국 마이애미로 망명한 사람들은 니카라과 민주연합(UDN)을 창설했고, 혁명정부에 환멸을 느낀 일부 FSLN 전사들은 북부 산악지대에 농민 민병대 MILPAS를 창설했다. 셋째는 혁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적은 없지만 혁명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니카라과 동해안의 모스키토 저지대에 주로 거주하는 미스키토(Miskito) 원주민은 혁명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치권을 요구했지만, 혁명정부는 이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미주인권위원회(IACHR,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따르면 1981년 12월 미스키토인 35~40명이 혁명정부군에 처형되었다. 콘트라와 콘트라에 대한 미 정부의 지원을 지지하는 기관이자 보수 재단인 헤리티지 재단에 의하면 미스키토인 1만 5천명이 강제 이주되었고 원주지는 크게 파괴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원한으로 인해 적지 않은 숫자의 미스키토 원주민은 콘트라에 참여했다. 즉 콘트라라는 용어는 산디니스타 혁명정부에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에 미국의 지원이 합쳐져 생성된 반군 집단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혁명정부에 반대한다는 것만 제외한다면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각 콘트라 조직은 1987년에 가서야 우산조직인 니카라과 레지스탕스(Resistencia Nicaragüense)로 연합했는데 물론 이것도 명목상으로 통합했을뿐 실제로는 서로 간의 목적과 이념이 달랐다. 이 외에도 혁명정부에 비판적이지만 무장행동에는 나서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우익의 대표인 비올레타 차모로 같은 자들이 여기에 포람된다. 그러나 차모로 같은 자들은 무장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콘트라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1982년 온두라스 국경지대에서는 콘트라 반군의 공격이 매일같이 이어졌다. 콘트라 반군은 다리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목표물들을 파괴했으며 1982년 말까지 거의 1,000명에 달하는 니카라과 군인과 민간인들을 살해했다. 1983년 콘트라는 CIA의 지원을 받아 전면적인 공세를 개시했고 특히 북동부와 남동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CIA는 니카라과의 석유저장고와 파이프라인을 파괴하고 서해안과 동해안에 기뢰를 부설하여 콘트라를 지원했다. 1984년 11월 4일 니카라과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여 각각 FSLN과 다니엘 오르테가 후보가 승리했지만 레이건 행정부는 이들 모두를 공산 세력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그치지 않았다. 미국의 엄청난 지원으로 인해 콘트라의 병력은 1984년 1만 5천명으로 증가했다. 그 중 1만 2천명은 북부, 3천명은 남부에 활동하면서 내전을 키워갔다. 1985년 콘트라는 대공세를 벌였으나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은 니카라과 정부군의 반격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패배 직전에 몰렸다. 이 때까지 콘트라에 살해된 사람들은 1만 3천명에 달했다. 미국 하원은 어느새 민주당이 여당이 되어 있었으며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에드워드 패트릭 볼랜드 하원의원이 볼랜드 수정안(Boland Amendment)을 3차례 가결하여 정부의 중남미 반군 지원을 금지했다. 특히 1984년 10월 가결된 3차 수정안은 미국 국방부와 CIA를 비롯해 첩보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미국 정부기관과 단체들이 콘트라 반군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는 비밀리에 적성 국가인 이란에 무기를 팔아서라도 콘트라에 자금을 지원했다가 1986년 발각되어 탄핵 직전까지 가게 된다. 이것이 이란-콘트라 사건의 전말이다. 이란-콘트라 사건 이후로도 레이건 행정부는 콘트라에 대한 지원을 지속했지만 군사적 성과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1987년 8월 중앙아메리카의 만연한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중미평화협정에 서명했다. 콘트라 반군은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몇 차례 공세를 벌였으나 양측에 막대한 피해만 입혔을 뿐 세력의 균형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음 해인 1988년 3월 콘트라 반군과 니카라과 정부의 협상이 개시되었다. 예정된 협상 개시일로부터 며칠 전인 3월 10일 니카라과 정부는 대공세를 펼쳐 반군을 몰아냈지만 미국의 압력을 받아 다시 병력을 퇴각시켰다. 1988년 3월 23일 콘트라 반군과 니카라과 정부는 휴전 협정에 조인했다. 정부의 군축, 반군의 무장해제, 선거 약속이 휴전 협정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듬해 1989년 2월 양측은 최종적인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레이건의 뒤를 이어 당선된 조지 부시 행정부는 전임 레이건의 콘트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되면서 여전히 니카라과 내전을 불씨를 지펴나갔다. 1990년 2월 국제선거감시단의 관리 하에 열린 대선과 총선에서 비올레타 차모로가 이끄는 전국야권연합(Unión Nacional Oppositora, UNO)이 승리하여 좌익에서 자유주의 중도 우익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 또한 미국 CIA의 공작일 가능성이 큰데 중도 우익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자 미국은 콘트라 반군의 무장 해제를 명령했다. 우익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콘트라 반군 자체가 쓸모 없어진 것이다. 그로 인해 몇달 후 콘트라 반군도 무장 해제하여 비로소 내전이 종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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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Sentenced to 25 Years for Killing Partner’s Toddler in Brutal Abuse Case
Christopher Stockton, 38, has been sentenced to a minimum of 25 years in prison for the brutal murder of his partner’s 22-month-old son, Charlie Roberts. Stockton was found guilty of murder and child abuse after claiming that Charlie had choked on a biscuit in their Darlington home in January 2024. However, medical experts quickly uncovered that the toddler had been fatally abused. Charlie’s mother, Paula Roberts, 41, who had been in a relationship with Stockton since early 2023, was sentenced to four years in prison for neglect. She admitted to failing to provide her son with necessary medical treatment for his prior injuries, with the court noting her indifference to the violence and cruelty inflicted upon her child. The court remarked that Roberts prioritized her relationship with Stockton over the safety and well-being of her son. Stockton and Roberts had only been living together for a week when the tragic event occurred. Prior to the incident, Charlie’s daycare and family had observed suspicious bruising on his body, but Roberts did not take any action until later installing a camera in his room. On the morning of January 12, Stockton was alone with Charlie for 18 minutes when he called emergency services, claiming that the boy had difficulty breathing after choking on a biscuit while playing in the lounge. However, the calmness in Stockton’s voice led a doctor to suspect the call was a hoax.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that Charlie had suffered fatal brain injuries, including a bleed, which doctors concluded had resulted from a forceful blow, consistent with the kind of trauma caused by severe physical force, such as in a car crash or a fall from a significant height. The child died the following day. Prosecutor Nicholas Lumley KC told the jury that Stockton displayed "little patience" with Charlie, while Roberts had failed to intervene or seek help for her son, putting her relationship above his welfare. Despite initially denying her involvement, Roberts admitted to neglect, acknowledging her failure to act in her son’s best interest. In sentencing her, the court warned that Roberts remained a danger to any children in her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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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tic States Cut Ties with Russia’s Power Grid, Marking New Era of Energy Independence
In a historic move, the three Baltic states—Estonia, Latvia, and Lithuania—officially disconnected from Russia's electricity system today, achieving a long-awaited milestone in their efforts to strengthen their energy independence and integrate with the European Union's energy grid. The disconnection process, which began at 06:00 local time, was completed by 09:09 local time, with the Baltic countries now fully independent of the Russian IPS/UPS grid. The countries are set to be synchronized with the EU power grid tomorrow at 14:00 GMT, following successful operational tests ensuring the stability of their individual grids. Lithuanian Energy Minister Zygimantas Vaitsiunas expressed pride in the achievement, declaring, "We have achieved the goal we have been striving for for so long. Now we are in control. We have eliminated any theoretical possibility that Russia could use control of the energy grid as a weapon." This energy shift, which had been planned for years, gained urgency follow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making it clear that dependence on Russian energy could pose serious security risks. The former Soviet republics, now EU and NATO members since 2004, have long been connected to Russia’s power grid. Cutting these ties removes a potential leverage point that Moscow could use against the Baltic states. Lithuanian Prime Minister Ingrida Šimonytė celebrated the move as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energy independence" for the region. The event was marked with festivities in all three countries. In Latvia, a symbolic ceremony took place to cut the electric cable linking the country to Russia, while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Ursula von der Leyen is expected to attend a major celebration tomorrow in Vilnius, Lithuania. Estonian and Latvian leaders also praised the achievement, with European diplomatic figures, including former Estonian Prime Minister Kaja Kallas, calling the move "a victory for democracy." By breaking free from the Russian power grid, the Baltic nations are ensuring greater energy security and solidifying their role as integral members of the EU's energy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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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 이후 구국군정(Junta de Salvação Nacional)과 혼란의 시기
마르셀루 카에타누(Marcelo Caetano, 1906~1980)를 축출한 쿠데타 세력은 제2 공화국 정권에 의해 해임된 안토니우 스피놀라(António Spínola) 장군을 대통령으로 옹립하고 구국군정(Junta de Salvação Nacional)을 세웠다. 구국군정은 일단 포르투갈 군 고위 장교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스피놀라 장군과 쿠데타 주동 세력의 생각은 달랐다. 스피놀라 장군 등은 식민지와의 연방제 구성과 군부 체제의 지속을 원했던 반면 쿠데타의 주동 세력들은 독재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 민주화 및 식민지 독립을 추진하고자 했다. 한편 카에타누의 제2 공화국이 붕괴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도 리스본을 중심으로 총파업 수준의 대규모 파업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파업 사태는 40여 년 동안 정치적, 사회적으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에 처해 있었던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공기업, 사기업을 가리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속해 있는 거의 모든 포르투갈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결국 1974년에 일정 규모 이상 모든 포르투갈 기업에서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노동조합 총연맹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옛 독재 체제에 적극적으로 부역했다고 지목된 많은 고위 공무원과 기업 임원들이 해임되었다. 노동조합의 합법화와 더불어 이전 살라자르 때부터 금지되었던 사회당 및 공산당 등 좌파 세력이 합법화 되었고 이에 군부 지도 세력들은 강한 불만을 재기하면서 정국의 불안은 지속되었다. 포르투갈 북부 지방의 농촌 지역에서는 우파 전통주의 성향의사제들을 중심으로 카네이션 혁명을 무위로 돌리고 다시 옛 이스타두 노부(Estado Novo) 시대의 독재 체제로 돌아가고자 시도하는 운동이 횡행했다. 실제로 카톨릭 사제들의 획책을 받아 북부 지역 자영농들을 중심으로 좌파들의 장교 세력에 반대하는 시위가 몇 차례나 일어나기도 했다. 이어 9월 28일에는 MFA에 반대하는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실패했고 이를 계기로 스피놀라는 9월 30일에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다. 스피놀라 장군의 대통령 사임으로 인해 MFA는 구국군정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민주화를 추진했다. 이후 스피놀라는 "침묵하는 다수(Maioria silenciosa)는 포르투갈의 좌경화에 반대한다"는 논리에 내세워 MFA 반대 투쟁에 나섰고 1975년 3월 11일에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지만 실패하고 스페인, 브라질로 망명을 떠나게 된다. 1975년 3월 11일에 발생한 쿠데타를 계기로 구국군정은 3월 15일에 폐지되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MFA가 주도한 혁명평의회(Conselho da Revolução)가 구성되었다. 그러면서 좌, 우파 간 정치 투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4월 25일에는 40여 년 만에 자유 총선을 치러 제헌의회를 구성했는데 이 제헌의회에서 좌파 정당인 포르투갈 사회당(Partido Socialista)이 38%, 중도 좌파 정당인 포르투갈 민주인민당(Partido Popular Democrata)이 26%, 극좌 정당인 포르투갈 공산당(Partido Comunista Português)이 13%를 득표했다. 우파인 포르투갈 중도사회민주당(Partido do Centro Democrático e Social)의 득표율은 8%에 지나지 않았다. 1975년에는 이른바 '뜨거운 여름(Verão quente)'이라 불린 좌우파 간 이데올로기성 정치 투쟁 초기 과정에 공산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NATO 창설국 출신의 유일한 공산국가가 탄생하는듯 했다. 혁명의 시발점이자 쿠데타의 주제가였던 노래 <그란돌라, 빌라 모레나(Grândola, Villa Morena)>의 배경이 되는 그란돌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쿠바라는 이름의 마을이 존재하는 것을 본다면 묘한 부분이다. 제2 공화국의 기간 동안 강력한 탄압을 받던 공산주의가 허용되면서 포르투갈 전체에 '공산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남부에 있던 수많은 농장들은 노동자들이 점거하여 협동농장을 설립하기도 했고 자영농들이 많았던 북부에서는 이러한 협동 농장화에 대한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협동농장화에 대한 반발 뿐만 아니라 극우 카톨릭 성향 사제들의 획책을 받아 혁명 그 자체에 반대하는 운동에도 적극 동참했다. 다른 한편으로 인해 원내에 진출한 좌파 정당보다도 더 극단적인 좌파 세력들은 당시 당원들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키고자 했다. 1975년 11월 25일에는 구국군정의 주요 인물이었던 오텔루 사라이바 드 카르발류(Otelo Saraiva de Carvalho)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 쿠데타는 앞서 발생했던 스피놀라의 쿠데타와 달리 극좌세력이 일으킨 쿠데타였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실패했고 포르투갈의 좌경화에 대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쿠데타를 계기로 원내정당들은 '뜨거운 여름'이라고 불리던 극렬한 정치 투쟁을 마무리하고 타협을 모색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1976년 4월 2일에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4월 25일에 자유총선이 치러졌는데 이 총선에서 포르투갈 사회당이 36.7%, 포르투갈 민주인민당이 26%, 포르투갈 중도사회민주당이 16.7%, 포르투갈 공산당이 15.2%의 득표율을 올렸다. 그리고 6월 27일에는 보통 선거에 기반한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져, 1975년 11월 25일의 극좌 쿠데타를 진압하는 것에 큰 공을 세웠던 안토니우 하말류 이아느스(António Ramalho Eanes)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사회당, 민주인민당, 중도사회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아느즈는 사회당의 마리우 소아르스(Mário Soares)를 총리로 임명했고 이에 따라 사회당 단독 정권이 성립되었다. 한편 이러한 기간 동안 포르투갈은 해외 식민지들을 모두 포기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해외 식민지들은 독립국가로 독립하였고 이 때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인도의 고아, 다만, 디우, 다드라, 나가르하벨리 지역에 대한 병합을 인정하였다. 포르투갈이 해외 식민지들을 모두 포기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중국 해안의 마카오 밖에 없었는데 이 마카오도 카네이션 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에 반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이 홍콩 반환 문제로 인해 거부하여 포기하지 못했을 뿐이었고 양국은 마카오에 대해 중국 영토지만 포르투갈 정부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곳으로 해석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리고 마카오도 1999년에 반환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에게 넘어갔다. 마카오까지 중국에 반환되면서 포르투갈 식민 제국도 종말을 고했다. 포르투갈 군대와 관료들이 가장 먼저 식민지를 포기하고 떠났으며 해외에 나가 있던 수십만의 포르투갈 노동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농부들도 모두 포르투갈로 귀국했는데 포르투갈 본토 사람들은 이들을 '귀환자'(Retornados)라고 불렀다. 카네이션 혁명 이후, 혁명이 발생한 4월 25일은 포르투갈의 자유의 날(Dia da Liberdade)로 국가공휴일에 지정되어 있다. 현지인에 의하면 포르투갈로 이민 온 사람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구국군정 당시 카보베르데와 같은 식민지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대했던데다 식민지에서 귀국한 포르투갈인들까지 겹쳐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그로 인해 포르투갈의 지식인들 중에는 카네이션 혁명의 민주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았으면서 이주 노동자들의 탄압 문제를 비판했던 사람이 있다. 페드로 코스타(Pedro Costa)의 영화 <호스 머니(Horse Money)>에서 카네이션 혁명 이후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감내해야만 했던 어려운 삶을 상징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후일 쿠데타의 신호곡으로 쓰였던 주제 아폰수의 노래 "그란돌라, 빌라 모레나"(Grândola, Vila morena)는 혁명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오늘날에도 4월 25일이 되면 포르투갈 전역에서 이 노래가 불리워 진다. 포르투갈 현대사의 상징인 카네이션 혁명은 결국 여러 측면에서 국가의 호불호가 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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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첸의 조하르 두다예프와 발트 3국, 에스토니아의 특별한 관계
고르바초프의 뻬레스뜨로이까 정책은 소련 곳곳에 산재해 있던 수많은 비(非) 러시아인들의 민족주의를 일깨우는 결과를 양산했다. 가장 먼저 소련에 도전한 민족들 중의 하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사 병합되었던 발트 3국, 특히 에스토니아였다. 발트 3국은 발트 해 연안에 있는 서방 국가와 가까웠기 때문에 서구인들의 왕래가 있었고, 특히 에스토니아는 핀란드 방송을 청취하며 서구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시대의 흐름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개혁', '개방' 정책 이후 3년 뒤인 1988년, 에스토니아는 서서히 소련을 벗어날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시도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노래 혁명' 이었다. 이와 같은 에스토니아 인들의 기개는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고. 그 중에는 에스토니아 타르투의 소련 전략 공군 기지 사령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련 붕괴 당시 에스토니아에서 반소 봉기가 발생하자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묵살하고 에스토니아의 독립을 유혈 사태 없이 이루어지게 했던 인물이 있다. 그는 에스토니아에 공군 기지 사령관으로 복무했던 체첸의 전사이자 "외로운 늑대"로 알려진 조하르 두다예프(Джохар Дудаев)였다. 조하르 두다예프의 부임 사례에서 보듯이 당시 에스토니아에는 체첸인까지 포함해 그야말로 소련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민족 구성이 꽤나 복잡했다. 소련 당국에서 에스토니아 시민들을 유혈 진압하고 에스토니아 의회와 TV방송국을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오지만 두다예프는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심지어 시위하는 에스토니아 인들을 위해 군수 물자를 풀어 이동 급식차까지 대절해주었고, 시위대를 개인적으로 만나 차를 권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뿐 아니라 에스토니아 독립을 지지하는 성명까지 발표하기까지 했다. 소련 정부에서는 두다예프를 체포하려고 시도했으며 그와 함께 독립 시위를 강제로 유혈 진압시키려고 했지만 두다예프의 부하들은 모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이자 모든 병사들이 두다예프에게 충성하여 이미 군벌화된 상태였고 부대 또한 에스토니아 방면 전략 공군 부대라서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에스토니아 지역 소련군에서 두다예프의 위치가 매우 확고했기 때문에 소련은 추가적으로 무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소련 군부의 장, 단점을 파악하고 있던 두다예프는 여기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처럼 소련이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 그리고 독립에 강한 열망을 갖고 있던 에스토니아 시민들을 본 두다예프는 자신의 고향안 체첸도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처럼 할 수 있다 믿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체첸의 독립은 그에게 있어 마치 신념처럼 굳어지게 되었다. 소련 당국은 에스토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라트비아나 리투아니아와 달리 유혈 진압을 할 수 없게 되자 당국은 소련 공군 전략 공군 기지들을 1990년 에스토니아에서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방송국까지 장악 당하며 희생자를 냈던 리투아니아나 바리케이트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희생자를 냈던 라트비아와 달리 에스토니아만이 유일하게 조하르 두다예프 덕택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독립했다. 그리고 두다예프 덕택에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생각보다 적은 희생자를 내고 독립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후 두다예프는 소련군 장성의 직위를 내려놓고 체첸의 독립을 위해 고향인 그로즈니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인해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는 두다예프의 이름을 따서 1996년에 조하르 두다예프 거리를 조성했다. 비록 2004년 북오세티야의 베슬란 학교 인질사건으로 인해 체첸인들이 테러리스트로 비난을 받으면서 거리 이름이 다시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조하르 두다예프에 대한 고마움은 항상 잊지 않고 있다 한다. 그런데 만약 두다예프가 체첸인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러시아에 충성심이 강한 민족인 돈 코사크 출신이거나 러시아인이었다면 발트 3국에서는 잔혹한 피바람이 불었을 것은 자명하다. 한편 소련군을 사임한 두다예프는 체첸으로 돌아가 분리주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분리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체첸 자치 공화국 현지 지도부 회의가 진행되던 회의장에 총을 들고 쳐들어가 그로즈니 공산당 서기와 공산당원들을 총살하고 체첸의 독립을 선포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1991년 11월 9일 체첸의 새 의회 성립을 도와준 같은 체첸인이자 러시아 소비에트 의장이었던 루슬란 하스불라토프(Руслан Хасбулатов)를 배신하여 그를 축출하고 체첸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두다예프는 이로써 연달아 독립하고 있는 소련 내 공화국들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체첸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소련과 맞서게 된다. 그러나 '공화국'이라는 큰 단위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인민공화국들이 소련에서 분리해 나가는 상황에 있어 '자치공화국'이라는 러시아 내 소속 국가들마저 독립하여 분리, 국가 자체의 유지가 어려울 것을 우려한 러시아 보리스 옐친 정부는 체첸의 분리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체첸 전쟁을 반대하던 하스불라토프는 1993년 러시아의 헌정위기로 인해 옐친에게 함께 숙청되어 버렸다. 한편 체첸은 인근 잉구쉬와 더불어 러시아의 실효지배를 간신히 막는데 성공했으며, 카프카스계 국가인 잉구쉬와 함께 끌어들여 이른바 카프카스 연합국을 건국하기로 한다. 하지만 이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인민 공화국들이 모두 분리 독립하며 홀로 외롭게 남은 러시아 역시 체첸의 분리를 승인하지 않게되자 두다예프와 체첸은 결국 러시아에 무력 투쟁을 선포하게 된다. 그러자 러시아는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 내의 민간, 군공항들을 폭파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체첸 전쟁을 일으켰고, 두다예프는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바탕으로 게릴라들을 형성하여 저항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가고 러시아군은 역시 위력이 강했다. 러시아군은 그로즈니를 함락시켰고, 두다예프의 세력은 남부 지방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후에 체첸군이 반격에 성공하여 두다예프느 그로즈니로 돌아왔으나, 러시아 정보국 요원이 그의 위치를 알아냈고, 위성전화기로 외부와 통화하는 것을 A-50 조기경보기가 역탐지해 두다예프의 위치를 알아냈다. 결국 러시아 Su-25에서 투하한 레이저 유도 폭탄을 맞아 처참하게 살해되었다. 두다예프의 사망 이후, 온건파들은 러시아군과 그에 협력한 다른 체첸 조직에 의해 암살되었고 체첸 지역에는 근본주의파가 득세하게 되었다. 그러한 와중에 체첸의 독립파가 와하비즘 선교에 의한 이슬람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민간인에 대해 테러를 자행하면서 체첸의 독립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지지를 잃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극단주의 파벌은 카우카즈 이슬람 토후국이라는 조직으로 활동했지만 2016년 이후로는 러시아군에게 거의 토벌되었다. 체첸군이 마침내 붕괴될 기미가 보였지만 결국 젤림한 얀다르비예프(Зелимхан Яндарбиев)와 아슬란 마스하도프(Аслан Масхадов)에 의해 체첸 군단이 이끌어지면서 러시아에 끊임없이 저항해 마침내 승리를 이끌어낸다. 이로써 체첸의 독립이 성공한듯 보였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주도한 2차 체첸 전쟁에서 아흐마트 카디로프가 정식 체첸 공화국 대통령으로 인정되고 이치케리야(Ичкерия) 체첸 공화국은 반군으로 인정되어 마침내 현재 마지막 대통령인 도쿠 우마로프(Доку Умаров)와 함께 토벌되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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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격 암시? 전한길 위험한 언어가 부른 법적 파장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후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의 무료 변론 제안을 거절했다. 전 씨는 김 위원의 ‘대통령 탄핵 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발언은 자신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자신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강경 발언을 내용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한길은 6일 KBS와의 통화에서 김용원 위원의 무료 변론 제안에 대해 "마음은 고맙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맡기로 했다"며 거절했다. 이어 "변호사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기소도 안 될 것 같다더라"며 자신이 처벌받을 확률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 "무료 변호를 해주겠다는 사람이 많다"라며 법적 대응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도 보였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씨는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내가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그 러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헌법기관을 상대로 한 폭력 선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전한길은 이에 대해 "그건 제 뜻을 왜곡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헌법재판소를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 강력한 탄핵 반대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헌재에 대한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그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4일 전 씨를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전 씨의 발언이 국민을 선동하고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위험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세행은 “전 씨의 발언이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 행동을 조장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전한길의 발언과 태도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 개진을 넘어 헌법기관을 상대로 한 대중적 선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휩쓴다’는 표현이 단순한 의지 표명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언한 장소와 맥락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중을 동원해 헌재를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로 헌법기관을 상대로 한 폭력적 발언은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전 씨가 발언의 의도를 어떻게 해명하든 그의 언급이 극단적 행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갈등이 격화하며 공공연한 선동 발언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공적 인물이 어떤 발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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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조직된 헌재 난동 모의… 경찰, 강력 대응 예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사전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미정갤)에서 헌재를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를 계획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지난 7일 오전 3시경 "헌재 주변 탐색하고 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헌재 건물 안팎의 사진과 함께 ‘답사 인증’을 남겼다. 그는 "헌재는 주변 담벼락도 낮고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는 쉬울 것 같다"며 침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경찰이 저지할 경우를 대비해 "근처 식당이 많으니 카페 간다고 하거나 북촌에 놀러 온 척하라"는 구체적인 위장 방법까지 제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헌재 시위 가능한 장소 확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재 내부의 전층 평면도를 공유했다. 이러한 자료는 건물 침입과 내부 점거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 차벽을 넘기 위한 사다리 준비, 폭력적 대치 수단으로 활용할 야구방망이 구비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도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는 오는 13일을 '초코퍼지 입고일'로 암호화했다. 해당 게시글은 하루 만에 160여 개의 추천을 받으며 빠르게 확산했다. 작성자는 "입고 위치는 헌재 앞이다. 입고 수량 넉넉하니 많이 찾아달라"고 적었으며 이는 다수가 특정 날짜에 맞춰 헌재 앞에 집결하도록 유도하는 선동 행위로 볼 수 있다. '초코퍼지'는 원래 빙과류 제품명이지만 이들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2013년 개봉한 미국 영화 '더 퍼지(The Purge)'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화는 일정 시간 동안 살인, 폭행 등 모든 불법 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되는 '퍼지데이'를 배경으로 한다.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암호처럼 사용한 것은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실행을 위한 결집을 유도하는 조직적 시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부 작성자는 노골적으로 폭력을 선동하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퍼지데이가 무슨 문제 있느냐. 미정갤이 가장 바라마지않던 그날 아니냐"며 "화교 척살의 그날, 우리 손으로 척살하는 날"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는 명백한 증오 범죄 선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청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달 16일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담벼락 높이와 후문 출입 경로를 분석하는 글이 올라왔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임박한 17~18일 사이에는 경찰의 배치 현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의 차종·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폭력 행위를 계획하는 게시물이 잇따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성명불상의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글 작성자들을 추적 중이며 게시물의 작성 과정 및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진 폭력 선동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사이버 수사를 통해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실질적인 폭력 모의가 드러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허위 선동이나 장난이 아닌 실제 폭력 행위를 모의하고 실행을 유도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력 모의를 조직적으로 논의해 집결을 유도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유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과거에도 온라인 공간에서 선동된 폭력이 현실에서 실행된 사례가 있었다. 이번 헌법재판소 난동 모의 역시 강력히 차단해야 한다. 경찰과 사법기관은 단순히 작성자를 추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폭력 선동이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엄정한 법적 대응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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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3년 7개월 만에 민주당 복당… 이재명 따뜻한 환영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3년 7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당을 환영하며 "그간 여러모로 수고가 많았다"라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지사의 복당을 승인했다. 김경수는 복당이 결정된 후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라며 정치적 의지를 다졌다. 그는 "탄핵과 내란 세력 심판,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를 위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헌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 정치적 고향,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며 복당에 대한 감회를 전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저는 1994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치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늘 민주당과 함께해 왔다. 공직 임용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하거나 당을 떠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자동 탈당 처리되었다. 이에 대해 "당에 부담을 주었던 점에 대해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다시 한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경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다. 2023년 12월 31일 단행된 사면 조치로 복권된 그는 지난달 31일 경남도당을 통해 복당을 신청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승인했다. 그의 복당은 친문(친문재인)계의 결집을 강화하는 신호탄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그는 복당과 함께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저의 복당이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당내 화합과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수의 복당은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친문계가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경수는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경수가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가 사면·복권을 통해 정치적 재기를 노리게 된 상황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경수는 복당 직전까지도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9일 그는 이재명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을 "사람 좋다가 당했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문재인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김경수는 이를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이 대표를 견제했다. 이 같은 갈등이 김경수의 복당 이후에도 이어질지 아니면 당내 통합을 위해 일정 부분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김경수의 복귀가 당내 계파 갈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경수의 복귀는 민주당 내 친문 세력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김경수가 복당하면서 당내 균형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와의 관계 설정이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경수는 "저는 당을 위해 헌신할 것이며, 더 큰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복당이 민주당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향후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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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 관점에서 바라본 현재의 계엄논란
이미지 그래픽이다.(그래픽=저널인뉴스) 중용의 이치와 존재의 모순 계엄을 둘러싼 나라 안의 여론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편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는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해당되는 말이다. 좌(左)는 좌(左)대로 불편하고 우(右)라면 또 우(右)이기에 불편하다. 상식을 소유한 일반인들이라면 정치를 바라보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평소에는 정치를 외면하려고 드는 경향이 커진다.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양쪽 진영의 논리가 심한 마음의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권 여당의 목소리쪽이 더욱 실망스럽다. 주장의 근거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데다 듣고 있다 보면 저게 상식을 가진 사람이 들고 나오는 소리인가 싶어진다. 이건 상식을 넘어선 일종의 궤변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나는 그래서 헌재를 둘러싼 좌우(左右) 진영의 주장과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떠올리는 문구가 있다.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불립문자(不立文字)다. 아마 이 하나의 문구가 그처럼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의 목소리에 딱 맞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그럼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불립문자(不立文字)는 어떤 의미의 주장일까? 매사에 입만 열면 모순에 직면하는 우리 언어활동의 허구성에 관한 문제다. 지금과 같은 특정 상황의 경우를 떠나서도 인간이 지닌 주관과 객관, 무한과 유한, 전체와 부분 등의 문제는 부처님조차 대답을 거부했을 만큼 모순을 피해가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이 모순은 침묵으로 설법을 대신한 설법의 형태를 만들어냈다. 존재의 모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불교적인 관점을 하나 예로 들어보자. 불교의 윤회설은 윤회설 자체의 의미가 이미 비불교적이다. 왜냐하면 무엇이 끊임없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돈다는 윤회설은 불교의 공(空) 사상과 본질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만약 존재하는 세간의 일체법이 항상함이 없음에도 나라는 법상이 인정되는 공(空)이라면 도대체 윤회의 주체는 누구인가. 달리 말해 나의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죽어서 돌아가는 내생이 있다면 그것은 제법무아(諸法無我)와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이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런 모순의 문제는 이미 서양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도 제시된 바 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파르메니데스에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르가논에서 그것을 파라독스의 개념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주된 논제로 삼았다. 그 가운데 전자는 역설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고, 후자는 역설을 해결하고자 초점이 맞추어진 내용의 구성이다. 먼저 파라독스라는 역설(모순)의 개념을 중심으로 모순의 문제를 살펴보자.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역설은 반대쪽이라는 뜻의 para와 통념에 해당하는 doxa가 결합한 형태다. 즉 역설의 개념에 해당하는 파라독스는 어떤 말이건 그 말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말속에 반대쪽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기 마련이라서 스스로 자기의 말이 자기 말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예로 김상일의 역과 탈현대의 논리를 잠시 인용해보자. “거짓말을 거짓말한다고 하면 거짓말은 거짓말에 대한 말의 말이다. 그러면 그 결과는 참말이 되어 서로 말이 어긋나게 된다. 반대로 거짓말에 대해 참말을 하면 거짓말이 된다. 이렇게 말에 대한 말은 서로가 어긋나버린다. 이것이 바로 풀지 못할 난제(難題)다. 이러한 난제는 무한과 전체를 다루는 순간 바늘의 실과 같이 따라다니게 된다. 두 가지 말의 경우 하나는 대상에 대한 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말에 대한 말이다. 후자는 메타언어라고 한다. 즉 대상과 메타의 상충에서 역설이 발생한다.” 같으면서 색깔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는 불립문자(不立文字)로 나타나는 불교의 입장과 일치하는 주장이다. 불교에서는 어떤 것이 그 예가 될까. 모든 것은 항상함이 없으며 나라는 법상이 없다는 쪽에서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제자가 세존에게 내세에 관해 물었다. 자기는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의 나는 누구이고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세존은 묵묵히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그 말 자체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고 수행자의 정진에 있어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세존 설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사치기라고 말하는데 그 까닭은 묻는 사람의 질문 안에 내재된 명제 상의 모순 때문이다. 전생의 나와 현생의 나와 내생의 나로 구분하여 말하는 그 이야기에는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변화 자체의 개념을 사실은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모순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반대로 모든 사물이 변한다고 말할 때도 말의 의미 속에는 말 자체의 항상함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말로서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세존은 그 제자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받아넘긴다. 변화와 변하지 않음, 이것은 하나의 짝이다. 이쪽과 저쪽 나와 너 모든 상대적인 개념들은 모두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그 짝은 서로 반대쪽의 개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미를 성립시킬 수가 있다. 이것은 바로 역(易)이 음(陰)과 양(陽)을 하나의 틀로 하여 도(道)라고 일컫는 주장[一陰一陽謂之道]과 통한다. 주역 계사전의 본문 내용이다. 그럼 이와 같은 모순의 문제는 주역 이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본질과 현상의 동시성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역의 변화 과정을 말할 때 태극(太極)이 음(陰)과 양(陽)이라는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兩儀)가 사상(四象)을 사상이 팔괘(八卦)를 낳는다고 보아 이것이 다시 밀치고 움직이면서 64괘로 펼쳐진다는 발생론적 시각을 견지한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의 맥락에서 보면 발생론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성을 지니는 개념이다. 그 까닭은 발생론의 개념이 우리의 존재론적 사고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며 존재론은 결국 존재 이면의 부재 곧 태극(太極)의 개념으로 바꾼다면 태극 이전의 무극(無極)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질에서 물질이 성립하는 공간의 문제를 두고 보자. 공간이란 하나의 일정한 유형의 존재와 더불어 생겨난다.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것처럼 유(有)를 감싸고 있는 에테르 같은 물질이 아니다. 역(易)의 이치에서 말하면 양(陽)에 대한 음(陰)의 개념이다. 일 년 절기의 전체 마디를 24절기로 이해할 때 이는 12마디의 형태로 환원되어야 하고 보름이 아닌 한 달 주기를 하나의 단위로 바라볼 때 12마디는 다시 6단락의 형태로 환원되어 하늘의 기운을 육기(六氣)로 되돌리는 이유도 그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6단락은 하나의 음(陰)과 하나의 양(陽)을 그 안에 포함한 12마디의 변화 형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식하는 유(有)라는 개념은 결코 유(有)만의 유(有)가 아니다. 무(無)가 하나의 전체로서 포함된 유(有)다. 태극(太極)도 마찬가지다. 태극은 태극이지만 그래서 무극(無極)이다. 태극이 무극이라는 것은 태극이 음과 양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뜻하고 음과 양으로 움직여 태극을 드러내 보인다면 이것은 무극이 아닌 음과 양의 작용으로 나타난 태극이다. 따라서 태극은 음과 양의 작용을 낳지만 음과 양의 작용은 태극을 떠나 있지 않고 태극의 활동 자체는 바로 음과 양이면서 무극 그 자체가 된다. 그러므로 역의 작용은 헤아려지는 대상이 아니다. 거기에 드러나 있는 양(陽)의 이면에는 음(陰)의 성격이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사전에서는 역이 일정한 체를 지니지 않은 신(神)으로 표현하며 방소(方所)가 없는 역무체(易无體)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국가를 책임진 위정자들로서는 명심해야 하는 게 있다. 정말로 매사가 이 같은 철학성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상식에 맞는 주장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자신의 주장과 견해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상대적인 입장에 빠져드는 한계를 인정하고 제발 겸손했으면 좋겠다. 진영의 정당성을 내려놓고 항상 국민 다수를 배려하자면 그 길밖에 없다. 그렇기에 제발 입이 달렸다고 뱉어나오는 대로 무식한 자기 정당성만 떠들어대지 말고 스스로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자부한다면 오래된 서재의 고전 한 줄이라도 눈에 붙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너무 엄청난 주문이긴 하겠다. 압축된 내용의 송(頌) 모순의 강을 건너며 바람이 불면 산도 흔들리고강물은 흐르지만 그 자리에 있다. 태극은 움직이면서도 고요하고 무극은 고요하면서도 이미 움직인다. 좌(左)와 우(右)는 서로를 부정하고 말은 자기 안에 모순을 품는다. 진실을 말해도 거짓이 되고 거짓을 말해도 진실이 된다. 마치 몰상식한 이땅의 어떤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그러므로 그대들 세존의 침묵을 기억하라 전제가 어긋난 채로 묻는 이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그 가르침을 하늘의 해와 달이 함께 도는 이치 하나의 음(陰)과 하나의 양(陽) 끝없이 나뉘지만 하나의 길로 세상은 모이나니 나라의 소란 속에서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서 찾겠는가? 말하지 않음 속에 남겨진 뜻이 있듯 산 너머 달빛 되어 비추는 고요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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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윤석열 탄핵 심판의 결정적 증거 주장? 말도 안 되는 얘기" 강력 반박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선원 의원과 전화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가 자신에게 전달되면서 탄핵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박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이를 부정하며 내란 모의와 계엄 관련 문제를 지속해 경고해왔음을 강조했다. 박선원 의원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온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7월부터 이미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었다"며 "8월부터 김용현 경호처장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자기 공관으로 불러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당시 경고했으며 내란 혐의는 단순히 실행 여부가 아니라 내란을 모의한 순간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을 실행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를 모의한 행위 자체가 추상적 위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그래서 계속해 계엄을 경고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4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전 사령관이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과 계엄 선포 직후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 중이며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여 전 사령관이 직접 ‘체포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당시 책상에서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메모지에 적었으며 검찰에 제출한 명단은 보좌관을 시켜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차장이 박선원 의원에게 약점이 잡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박 의원이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강하게 부인하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 내가 100억 원 넘는 대북 공작금을 유용했거나, 홍콩에 호화 빌라를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 거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을 빼돌려 상납했다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국정원에서 2년 반 동안이나 그대로 두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선원 의원도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그는 국정원 기조실장 재직 당시 해외 및 국내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고 여러 차례 감찰과 감사를 통해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발언이 내란 관련자가 아니라 간첩을 체포하라는 의미였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거짓말"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간첩은 민간인과 섞여 있으며, 간첩 수사는 국가정보원의 업무"라며 "간첩을 체포하라는 명령이라면 당연히 국정원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왜 방첩사령부에서 간첩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첩사령부는 간첩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는 명백히 계엄과 관련된 체포 지시였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당 측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야당 측의 회유로 인해 계엄 관련 증언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선원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김병주 의원과 함께 곽종근 사령관을 면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국회 국방위원으로 항의 방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집무실이 아닌 외부 면회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고 본인의 의지로 계엄에 관련해 설명했음을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군에서 '요원'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군에서는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특전사에서는 '특전대원'이라는 표현을 쓴다"며 "정보사, 방첩사, 국정원 같은 기관에서는 '요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군은 일반적으로 요원이 아니라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며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이 실제로 내란 음모에 해당 여부다.박선원 의원은 7월부터 계엄 준비 정황을 포착하고 지속해 경고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장원 전 차장은 방첩사령부에서 주요 인사 체포조가 구성되었다는 점을 직접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간첩 체포를 의미하는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박 의원은 방첩사가 간첩 수사 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야당의 회유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란 모의 여부와 탄핵 사유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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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의 진화: 경기대 AMP와 한국아나운서아카데미 MOU 체결 부제목 추천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과 한국아나운서아카데미(KAA)가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아나운서 교육과 K-뷰티를 융합한 AMP 융합아나운서 전공경영 특별과정이 신설되며, 2025년 봄학기 개강을 목표로 한다. 실무 중심의 교육과 국내외 뷰티 시장 진출을 연계해 방송 취업과 뷰티CEO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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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구치소 첫날밤 옥중 서신으로 동료와 지지자에 메시지 전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옥중 서진의 일부이다.(사진=조국SNS)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구치소 수감 첫날밤을 보낸 뒤 동료 의원과 지지자들에게 옥중 서신을 보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16일 아침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17일 접견한 변호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고, 가족과 당 관계자는 이를 정리해 조 전 대표의 SNS에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16일 아침 추운 날씨에도 배웅해 준 이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지 못하고 들어와 미안했다”라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이들,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 이들 모두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첫날밤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는 “바깥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다”라며 “담요 위에서 자느라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 때문에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어쓰고 잠들었다. 그래도 첫날밤은 많이 잤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국혁신당의 창당과 투쟁의 순간을 되돌아봤다. “2월 13일 창당 선언, 3월 3일 창당, 4월 10일 총선, 10월 16일 재보선, 그리고 윤석열 탄핵 투쟁까지 모든 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다”라며 “충격적인 12월 12일 대법원판결 직후에도 12월 14일 국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큰 감동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개월 정도 걸리고, 그 뒤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며 “내란 수괴와 그 일당은 헌재 결정과 수사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내란 공범 정당 또한 정권을 가만히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나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나 대신 더 열심히 해달라. 조국의 부재를 메워달라”고 당부하며,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 종식, 수사·기소 분리 포함 검찰 개혁, 윤석열 탄핵을 선도해온 만큼, 이제 탄핵을 마무리하고 정권 교체와 사회 개혁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내란 수괴 일당은 패배하고 처벌받을 것이며, 내란 공범 정당도 심판받을 것이다. 국민은 다시 승리할 것이고 혁신당은 계속 전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방에 있지만 몸을 풀기 위해 제자리 뛰기와 스쾃을 한다. 다들 건강을 챙기고 운동하라”라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