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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민, 비연예인 예비신랑과 결혼…미쓰에이 출신의 새 출발 조니 소말리, 한국 조롱 행위로 재판 중…출국금지에 생활고 시달려 인더스 강 수자원 협정과 인도-파키스탄의 분쟁 중국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5월 단체, '5·18 북한군 개입설' 두둔한 박선영 진화위원장 파면 촉구

• 가수 민, 비연예인 예비신랑과 결혼…미쓰에이 출신의 새 출발

  그룹 미쓰에이 출신 가수 민이 7년 열애 끝에 비연예인 신랑과 오는 6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민은 지난 2018년 지인의 소개로 예비 신랑을 만나 2023년 약혼하였으며, 결혼식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조니 소말리, 한국 조롱 행위로 재판 중…출국금지에 생활고 시달려

  한국을 지속적으로 조롱해 논란을 일으킨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출국 금지 조치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말리는 지난해 9월 입국 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외설적인 춤을 추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이어왔고, 이로 인해 편의점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인더스 강 수자원 협정과 인도-파키스탄의 분쟁

  인더스 강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의 하나인 인더스 문명의 모체가 되는 강이다. 현재도 인도-아시아 대륙 서북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각종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인더스 강은 티베트 고원 서부에서 발원하여 총 길이가 2,880~3,180km에 달한다.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흘러 아라비아 해로 들어간다. 인더스 강은 모두 19개의 지류를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 중 하나로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 3개의 국가들을 통과하고 있다. 인더스 강은 파키스탄이 93%, 인도가 5%, 중국이 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폭이 좁고 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인더스 강의 지류들이 속한 강 유역은 역사적으로 인도-아시아 대륙 서북부는 물론, 파키스탄에서 거의 유일한 곡창 지대로 식량 경제에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지역이다. 20세기에는 운하를 비롯한 많은 관개 시설들이 건설되어 110,000㎢ 이상의 농토에 용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강 체계(River System)로 나타나며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인도-아시아 대륙 서북부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하고 있다. 그러나 인더스 강 상류가 인도 국토를 통과하여 파키스탄으로 흐르고 있기 때뭄에 1947년에 분리 독립한 이래 인더스 강물의 분배 문제가 양국 간의 큰 현안이 되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60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중재로 ‘인더스 유역 조약(Indus Waters Treaty)’을 체결함으로써 인더스 강의 강물을 양분하게 된다. 이는 세계은행의 중재로 이루어졌지만 국제법상 조약의 효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인더스 강 수운에 위협을 가한다면 국제법을 위법한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조약이 체결된 것의 유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우선 파키스탄은 인더스 강 상류의 수량을 인도가 조절하여 자국의 농경지를 위협하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1948년 양국은 인도가 수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대신에 파키스탄이 매년 일정 부분의 금액을 인도에 지불한다는 잠정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보다 영구적인 효력을 갖는 협정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양측은 진전된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인도는 인더스 강 지류들의 물길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고 해도 파키스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물론 파키스탄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했으나 인도는 이에 반대하였고 그에 따라 양측은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여기에 크게 관심을 가졌던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의 개발전문가이자 테네시 강 유역 개발공사 와 원자력위원회 (AEC) 위원장인 데이비드 릴리엔탈(D. Lilienthal)은 인더스 강 유역을 탐사하며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51년 세계은행에 갈등 중재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 세계은행은 릴리엔탈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인더스 강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을 중재하기 시작했다. 우선 릴리엔탈과 세계은행은 인더스 강 문제를 기능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으로 나누어서 접근했다. 이는 인더스 강 유역에 대한 역사적인 권리와 수량 할당과 같은 경제와 직결된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인더스 강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양국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이와 같은 설득 과정에 있어서 운하와 저수 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세계은행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의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로써 무려 8년에 걸친 협상을 통해 1960년 9월 19일 파키스탄의 카라치(Karachi)에서 인도 수상 네루(J. Nehru)와 파키스탄 대통령 인 아유브 칸(Ayub Khan)이 서명함으로써 오랜 갈등이 해소되는 듯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인도 측의 서명 당사자가 인도의 수장인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더. 인도의 공식적인 대표자는 분명 대통령이고 인도는 대통령 중심제로 정치체가 운영되는 국가다. 수상이 이 협정에 서명했다는 것은 조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2016년 9월 인도 연방 최고 법원에 공익형사소송(Public Interest Ligitation)이 재기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따라서 2016년 9월 25일 인도는 당시 세계은행의 조약 중재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파키스탄 다시 마찰을 일으킨다. 당시 인도령 카슈미르 우리(Uri)의 인도군 기지에 대한 파키스탄 무장단체의 습격사건이 발생했고 19명의 인도 군인이 살해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인더스 강 수원에 대해 전면 재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두 달 뒤인 11월 15일에는 펀자브(Punjab) 주의 선거 유세에서 모디 총리는 세계은행에 의해 인더스 강의 파키스탄 측 지류인 수트레즈, 베아스, 라비 강물은 인도와 인도 농부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 이 강물은 농토에 사용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고 했다. 따라서 인더스 강물의 한 방울이라도 파키스탄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해서 펀자브와 잠무‧카슈미르의 인도계 농부들이 사용하게 하겠다고 연설하며 이들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2016년 12월 23일에는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으로 흘러들어 가는 모든 지류를 봉쇄하는 계획을 담당할 ‘세계은행 태스크 포스’를 조직했다. 그리고 같은 달인 25일에는 인더스 강 인도 측 상류 지역에 대규모 저수 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인도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도가 파키스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모든 수원을 인도 측으로 향하게 한다는 의혹이 재기되었다. 물론 인더스 강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인도 측이 인더스 강 동안의 수트레즈(Sutlej), 비아스(Beas), 라비(Ravi) 등 3개 지류를 갖는 것으로 하고 파키스탄은 서안의 체나브(Chenab), 젤룸(Jhelum), 인더스 강 본류(本流)의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했었다. 물론 이는 인도가 동안의 지류들로부터 약 3,300만 에이커 피트(Acre feet)의 수량을 공급 받고 파키스탄은 약 12,500만 에이커 피트를 공급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인도는 파키스탄의 약 20%의 수량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파키스탄에 있어 큰 헨디캡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인도는 서안의 지류들로부터 최대 약 70만 에이커의 농지의 관개 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125만 에이커 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새로운 저수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또한 인도 측은 수력 발전을 위한 160만 에이커 피트를 확보하는 한편 75만 에이커 피트 내의 홍수 방지용 저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조약으로 인해 인도의 잠무-카슈미르(Jammu-Kashmir) 주는 충분한 관개 용수 확보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수력 발전 용수가 충분하지 못함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된다. 물론 파키스탄 측에서도 일부 지역의 홍수 대비용 댐 건설이 제한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1988년부터 파키스탄이 좌안 하수 배출 수로(Left Bank Outfall Drain)’를 착공하여 운영함으로써 발생했다. 해당 수로는 약 500km에 달하며, 아라비아해의 영향으로 염분이 많고 관개 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오수들을 파키스탄 측의 인더스 강 삼각주 지대를 우회하여 쿠치 대사막을 통해 바다로 흘려 보내려는 목적에 있었다. 이러한 파키스탄 측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쿠치 대사막이 있는 인도의 구자라트(Gujarat) 주의 인더스 강 지류들이 세계은행이 중재 하에 체결한 조약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하수 배출 수로가 90% 정도 완성된 2002년 이후 구자라트 주의 인더스 강 지류들에게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아라비아해 연안의 염전들이 오수로 인헤 오염되었으며 52개 종의 동식물이 피해를 입는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면서 인도 측의 비난을 샀다. 2016년 하수 배출 수로에 대해 세계은행의 중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는 중지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인도가 잠무-카슈미르에 건설하고 있는 키샨강가(Kishanganga)와 라뜰레(Ratle) 수력 발전소도 양국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었고 2016년 12월 12일 세계은행이 개입하여 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던 현재, 잠무-카슈미르의 테러로 이를 인도에서는 파키스탄과 파키스탄 정부의 지원을 받은 테러단체의 소행으로 지목하고 인더스 강 강물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 측의 발언은 파키스탄에 대한 위협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에 있다. 이는 인도가 파키스탄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비군사적 방법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의 이러한 차단 의지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부분들이 매우 많은데 양측이 체결한 국제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제 외교적 신뢰도 하락 문제 등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수천만 농부들의 생계가 달린 물줄기를 차단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권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기에 오히려 인도에게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파키스탄의 경우, 독자적으로 인도의 이러한 시도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반격하는 것보다는 UN과 국제 중재 재판소, 국제 물 분쟁에 관한 협약 등을 근거로 국제 여론을 조성하면서 이와 인도의 행위에 공동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정치인 중 일부는 우방인 중국을 설득하여 티베트에서 인도로 흐르는 브라마푸트라(Brahmaputra) 강을 차단하여 인도 동북부의 농업에 타격을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 또한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여 진다. 지난 80년 가까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충돌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인더스 강 문제도 장기적으로 긴장과 소강을 반복하는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9세기 동북아시아는 장보고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어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적들로부터 상선들이 보호를 받았다면 동남아시아에는 서양 세력인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 인물이 없었기에 무사히 이곳을 벗어나려면 해적들에게 일정부분 상납해야 통과할 수 있다. 상납을 거부했을 시, 어김없이 약탈을 당하고 선장과 선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졌다. 그러니 서양 세력인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동남아시아 해안에 나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해적들을 보는 즉시 족족 격파했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막강한 총포의 위력 앞에 그 악명 높던 동남아시아의 해적들은 무력했다. 결국 해적들은 이 일대에서 자취를 감추었지만 수마트라와 말레이 일대의 육지에서 생활하는 일부 해적들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필자가 미얀마에 머물고 있었던 시기에 중국의 미얀마·인도 실크로드 전략은 외교수사에 불과한가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하지만 중국의 국경 도시 뢰이리(瑞麗)로 넘어가는 순간 이러한 의문은 사라졌다. 이곳에서 이미 대규모 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 뢰이리까지 이어지는 철도공사가 진행 중이며, 항주~뢰이리 고속도로도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미 건설이 완료된 미얀마 경유 가스·원유 파이프라인도 뢰이리를 지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파이프라인 건설에 착수하면서 미얀마를 경유해 인도양으로 진출할 계획을 추진해 왔다. 지금도 그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미얀마 정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인도양 진출과 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실크로드 건설 전략은 시진핑 시대의 중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진핑은 지난해 9월 카자흐스탄 방문 시 중국 서부 내륙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 건설을, 10월 인도네시아 국회연설에서는 해양 실크로드 건설을 제안했다. 중국남부 연안을 동남아, 남아시아 해양 지역과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해양 수송로 연결과 무역뿐 아니라 자국 화폐로 무역정산 결제, 스와프 등 금융과 화폐협력까지 상정하고 있다. 이 중의 한 가닥인 미얀마·인도 실크로드는 인도양 진출 전략의 업그레이드이다.

• 5월 단체, '5·18 북한군 개입설' 두둔한 박선영 진화위원장 파면 촉구

  5월 단체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발언 논란에 휩싸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과거사를 바로잡아야 할 기관의 수장이 역사적 퇴행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의 인식 수준으로는 진화위가 본연의 임무인 진실 규명과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박선영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그런 논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불거졌다. 이는 사실상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5월 단체는 "진화위는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갈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기관"이라며 "김광동 전임 위원장의 반역사적 행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진화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박선영 위원장의 파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5월 단체는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인사를 어떠한 공직에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가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선영 위원장은 2024년 12월 6일,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진화위원장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그의 임명 배경과 이번 발언이 맞물리면서, 과거사 청산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윤어게인' 김계리 변호사, 친윤 인사들 향해 거친 비난…강성 지지층 내 갈등 드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최근 신당 ‘윤어게인’ 창당을 추진한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계리 변호사와 유튜버 안정권 씨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석동현 변호사 등 친윤 인사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통화 중 윤 의원을 가리켜 “개XX”라며 거칠게 표현했다. 그는 “상황상 이 XX이 아니지만 윤상현은 개XX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이삿짐을 나르는 와중에 윤상현과 4시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나경원 전 의원 측 보좌관에게 남긴 문자에 답이 없었다며 불쾌감을 표했고 그 자리에 윤상현 의원이 간 사실에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윤상현이 스스로 윤어게인의 적통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번에 잘라내려고 한다"며 "국민변호인단은 배의철 변호사가 주도해서 만든 것이고 석 변호사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단장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출범식 당시 중요한 인사가 등장하면 석 변호사가 나서서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려 했다”며 "황당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정치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세대를 단순 소모품처럼 이용하려 한다며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 아이들이 집회에서 ‘윤어게인’ 구호만 외치다 소모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2030세대 토론회'를 언급하며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발언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말에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청년들을 정치권의 ‘데모꾼’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나서 가르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치권은 청년들을 이용하려 들고 있지만 우리는 직접 앞장서서 청년들을 보호하고 키워야 한다”며 "그들을 중심으로 국민변호인단, 일부 교회 세력, 안정권, 그라운드C, 전한길 등 다양한 그룹이 결집하면 수십만 규모의 세력이 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통령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는 그가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녹취록 공개는 강성 친윤 세력 내부에서도 갈등과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치권에서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과 활용 방식에 대한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 남편의 실패한 창업과 빚더미…이혼과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

  공무원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친구의 소개로 구청 공무원이던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두 아이를 키우며 15년째 전업주부로 살아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당시 "공무원 급여가 많지 않은 것은 알았지만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며 "내조에 힘쓰겠다는 다짐으로 결혼을 선택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5년 전, 남편은 아이들이 커가자 공무원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결국 남편은 1억 원을 대출하고 지인들에게 5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당시 인기를 끌던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 A씨는 "남편이 수익을 무조건 장담했다"고 전했다. 탕후루 가게는 초반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손님이 몰리며 상당한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호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는 "점점 판매 수익이 줄어들더니, 결국 월 매출이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며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어 남은 임대 기간의 월세를 모두 내고 사업을 정리해야 했다"고 말했다. 사업 실패로 대출 원금은 불어나 2억 원이 되었고, 지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다 쓰면서 추가로 3천만 원의 빚이 생겼다. 현재 남은 것은 A씨 명의의 빌라 한 채와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다. A씨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구입할 때 내 명의로 해두었다"며 "지금은 남편과 매일 싸우는 끝에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의 빚 때문에 내 명의의 빌라까지 잃게 될까봐 걱정된다"며 이혼과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방송 진행자는 "남편의 빚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채권자들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임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어 제3자가 대신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상 혼인 중 부부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면서 "일단 명의자의 단독 소유로 인정되지만, 실제로 재산 형성 과정에서 다른 한쪽이 대가를 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공동 소유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 명의의 빌라는 원칙적으로 A씨 소유로 인정되지만, 남편의 기여가 입증되면 소송을 통해 공동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포기할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편이 모든 재산을 A씨에게 넘긴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A씨가 받은 재산도 변제액 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대법원,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 심리…대선 전 결론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6·3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 직후,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합의 일을 진행했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본격적인 법리 검토와 쟁점 정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통상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합의기일은 10일 전에 지정해야 하지만 긴급 심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지정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 됐다. 심리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사건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대법원이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직후부터 사건 검토를 착수했음을 보여준다. 고등법원에서 사건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연구관들이 사건을 신속히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정리해 전원합의체 논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원합의체 사건을 한 주에 두 차례 다루는 것, 그리고 이틀 간격으로 합의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2심 선고가 지난 3월 26일에 있었던 만큼, 대법원은 오는 6월 26일까지 판결 내려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평소 신속 심리를 강조해 온 점을 들어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일인 5월 10~11일 이전 선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판결 내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세 가지 방향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그리고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고 형량까지 결정하는 파기자판이다. 다만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대선 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법원이 결론까지 직접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파기환송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고 확실히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제20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 판결이 극명히 엇갈린 상황이다. 1심은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발언들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 역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대법원 결정 시점과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예비후보의 정치 생명은 물론, 대선 구도 전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덕수 대선 가시화…정대철 회장과 조율 후 출마 선언 전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앞두고 정치권 원로들과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한 대행은 정대철 헌정회장과 조만간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기에 앞서 정 회장을 비롯한 원로 인사들에게 조언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회장은 25일 여러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아침 한 대행 측에서 잠깐 보자는 연락이 왔다"고 밝히며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쯤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은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한 대행이 먼저 보자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만남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 회장의 경기고와 서울대 후배로 두 사람은 평소에도 자주 교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 중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그는 출마 결심을 앞두고 정 회장과 만나 최종적인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대행은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번 주에는 '한미 2+2 통상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정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29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대선 행보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미 관세 협상과 산불 대책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상황도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안철수 후보 또한 한 대행의 출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대선 경선 본선에 진출할 두 명의 후보를 선발하고 다음 달 1~2일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전 한 대행이 출마 의사를 밝힐 경우, 단일화에 열린 후보에게 경선 표심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파렴치한 대권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직자의 신분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민생 경제는 파탄 나고 국민은 신음하는데 국정 책임은 외면한 채 대권 놀음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 러시아의 루블화 지불 의무화와 카프카스의 지정학적 변화

  2022년 3월 23일 푸틴 대통령은 정부 회의에서 적대국들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대금 지급 방법을 루블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었다. 푸틴 대통령은 일주일 내에 달러와 유로화 대신 루블 결제로 바꾸기 위한 체계를 만들라고 중앙은행에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EU나 미국에 러시아 상품을 선적하고 달러나 유로를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전까지 유럽에 수출한 가스 대금으로 주로 유로를 받았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한 뒤 EU와 미국 등 각국은 러시아 경제제재를 발표했고, 그로 인해 루블화의 가치는 터키 리라화 수준으로 폭락했다. 우크라이나에 군사작전 개시하기 전 루블화의 가치는 달러당 75루블 수준이었는데 3월 초 한때 110루블 이상으로 사상 최저치로 가치가 떨어졌다. 최근에는 100루블 수준으로 조금 회복되었다. 러시아는 경제제재에 반발해 경제제재에 동참한 나라들인 EU 회원국과 미국, 영국, 한국, 일본 등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비우호국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와 기업이 졌던 채무를 달러가 아닌 루블로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따라서 러시아 외환 보유액 중 서방 은행에 맡긴 자금 상당액은 제재 여파로 동결된 상태인데다 이 때문에 러시아 디폴트 우려가 제기되었었지만 지금은 한 고비 넘긴 상태에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루블화로 가스를 결제하라는 조치는 에너지 전쟁에 불을 붙인 것이나 다름없다. 유럽 등 비우호 국가들을 대상으로 천연가스 매각 대금을 유로나 달러가 아닌 자국 루블화로만 받겠다는 선언은 거의 휴지조각이 되어 루블화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그에 대한 조치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 비중이 높은 독일은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 사실 이와 같은 부분은 제재를 강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의 입장에서 내놓은 자구책인데 유럽이나 미국이라 러시아에 했던 행위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가스를 판매국인 러시아가 자기 마음대로 결제 수단을 선택하겠다는데 미국이나 유럽이 이와 같은 러시아의 행위를 과연 예상하지 못하고 제재를 가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나 원유 공급 대금을 달러화나 유로화로 받는 것이 어려워지게 만든 것은 미국과 서방이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재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셈이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은 루블화로만 결제하라는 요구는 계약 위반이라고 했으며 유럽 협력국들과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천연가스 수요량의 55%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리투아니아 국유 가스 기업인 이그니티스도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으로부터 가스 구매를 중단하고 루블화 결제도 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오스트리아 화학회사 OMV의 알프레드 스턴은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하기를 천연가스 비용을 지속적으로 유로를 내며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푸틴 대통령의 발표 이후 공급 차질 우려로 급등하게 되었다. 유럽 시장의 천연가스 가격을 대표하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이날 MWh당 117.00유로로 18.49% 올랐다. 그로 인해 루블화의 가치는 예상대로 상승했다. 달러 대비 루블화의 가치는 이날 8% 넘게 올라 96루블대에 진입했다. 제이슨 투비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조치가 폭락한 자국 통화 가치를 복원하고 러시아의 서구 금융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투비는 푸틴 대통령 결정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WSJ는 루블화 의무화가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천연가스 뿐 아니라 원유 수출 대금도 루블화로 받을려 하고 있다. 국제 유가도 러시아의 루블화 결제에 대한 충격으로 5% 넘게 올랐다. 이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브렌트유 5월물은 전 거래일보다 5.3% 뛴 배럴당 121.60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날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5월물은 5.2% 상승한 114.93달러에 마감했다. 러시아의 이와 같이 루블화 결제로 선회하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러시아 못지 않은 가스와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으로 방향을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 남한보다 더 작은 아제르바이잔 본국이 가진 석유와 가스만으로도 유럽에 수십여년을 수출해도 크게 문제 없다는 분석이 있는데다 카스피해를 통해 역시 가스 부국으로 알려진 투르크메니스탄과도 연결하려는 계획이 있다. 그와 같은 가스관 연결의 시작이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조지아의 트빌리시, 터키의 제이한을 연결하는 BTC 파이프라인을 말함인데 이와 같이 터키까지 도착한 아제르바이잔의 석유와 가스를 터키에서 시작해 유럽 이탈리아까지 연결하는 것이 나부코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점철된다. 여러 주변 나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없던 일로 되었지만 2019년에 트랜스 아나톨리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TANAP)이 개통 공사에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고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이 생겼다. 나부코 라인이 아제르바이잔-조지아-터키- 불가리아-알바니아-이탈리아까지 연결되는 기획이었는데 불가리아가 빠지고 그리스가 들어간 게 트랜스 아나톨리아 라인이라 볼 수 있다. 총 연장 3,500㎞에 달하는 남방가스통로(SGC)로써 이어지는데 러시아로써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선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아르메니아를 응원하여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들이 대부분인 국가이고 터키와 중앙아시아 일대와 연결되어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터키와 중앙아시아의 범투르크주의를 어느 정도까지 미국과 유럽이 용인해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대한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과제가 남아있다. 더불어 투르크메니스탄이 친서방, 유럽으로 과연 넘어올 수 있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왜냐면 투르크메니스탄은 굳이 유럽이나 미국과 교역 없이도 러시아와 이란의 사이에서 무역을 하며 이미 먹고 사는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독재와 국내 인권 탄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해줄 수 있을 것인지도 미지수로 남아있다.

• 가수 민, 비연예인 예비신랑과 결혼…미쓰에이 출신의 새 출발

  그룹 미쓰에이 출신 가수 민이 7년 열애 끝에 비연예인 신랑과 오는 6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민은 지난 2018년 지인의 소개로 예비 신랑을 만나 2023년 약혼하였으며, 결혼식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조니 소말리, 한국 조롱 행위로 재판 중…출국금지에 생활고 시달려

  한국을 지속적으로 조롱해 논란을 일으킨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출국 금지 조치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말리는 지난해 9월 입국 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외설적인 춤을 추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이어왔고, 이로 인해 편의점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인더스 강 수자원 협정과 인도-파키스탄의 분쟁

  인더스 강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의 하나인 인더스 문명의 모체가 되는 강이다. 현재도 인도-아시아 대륙 서북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각종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인더스 강은 티베트 고원 서부에서 발원하여 총 길이가 2,880~3,180km에 달한다.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흘러 아라비아 해로 들어간다. 인더스 강은 모두 19개의 지류를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 중 하나로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 3개의 국가들을 통과하고 있다. 인더스 강은 파키스탄이 93%, 인도가 5%, 중국이 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폭이 좁고 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인더스 강의 지류들이 속한 강 유역은 역사적으로 인도-아시아 대륙 서북부는 물론, 파키스탄에서 거의 유일한 곡창 지대로 식량 경제에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지역이다. 20세기에는 운하를 비롯한 많은 관개 시설들이 건설되어 110,000㎢ 이상의 농토에 용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강 체계(River System)로 나타나며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인도-아시아 대륙 서북부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하고 있다. 그러나 인더스 강 상류가 인도 국토를 통과하여 파키스탄으로 흐르고 있기 때뭄에 1947년에 분리 독립한 이래 인더스 강물의 분배 문제가 양국 간의 큰 현안이 되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60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중재로 ‘인더스 유역 조약(Indus Waters Treaty)’을 체결함으로써 인더스 강의 강물을 양분하게 된다. 이는 세계은행의 중재로 이루어졌지만 국제법상 조약의 효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인더스 강 수운에 위협을 가한다면 국제법을 위법한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조약이 체결된 것의 유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우선 파키스탄은 인더스 강 상류의 수량을 인도가 조절하여 자국의 농경지를 위협하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1948년 양국은 인도가 수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대신에 파키스탄이 매년 일정 부분의 금액을 인도에 지불한다는 잠정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보다 영구적인 효력을 갖는 협정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양측은 진전된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인도는 인더스 강 지류들의 물길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고 해도 파키스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물론 파키스탄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했으나 인도는 이에 반대하였고 그에 따라 양측은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여기에 크게 관심을 가졌던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의 개발전문가이자 테네시 강 유역 개발공사 와 원자력위원회 (AEC) 위원장인 데이비드 릴리엔탈(D. Lilienthal)은 인더스 강 유역을 탐사하며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51년 세계은행에 갈등 중재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 세계은행은 릴리엔탈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인더스 강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을 중재하기 시작했다. 우선 릴리엔탈과 세계은행은 인더스 강 문제를 기능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으로 나누어서 접근했다. 이는 인더스 강 유역에 대한 역사적인 권리와 수량 할당과 같은 경제와 직결된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인더스 강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양국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이와 같은 설득 과정에 있어서 운하와 저수 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세계은행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의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로써 무려 8년에 걸친 협상을 통해 1960년 9월 19일 파키스탄의 카라치(Karachi)에서 인도 수상 네루(J. Nehru)와 파키스탄 대통령 인 아유브 칸(Ayub Khan)이 서명함으로써 오랜 갈등이 해소되는 듯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인도 측의 서명 당사자가 인도의 수장인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더. 인도의 공식적인 대표자는 분명 대통령이고 인도는 대통령 중심제로 정치체가 운영되는 국가다. 수상이 이 협정에 서명했다는 것은 조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2016년 9월 인도 연방 최고 법원에 공익형사소송(Public Interest Ligitation)이 재기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따라서 2016년 9월 25일 인도는 당시 세계은행의 조약 중재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파키스탄 다시 마찰을 일으킨다. 당시 인도령 카슈미르 우리(Uri)의 인도군 기지에 대한 파키스탄 무장단체의 습격사건이 발생했고 19명의 인도 군인이 살해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인더스 강 수원에 대해 전면 재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두 달 뒤인 11월 15일에는 펀자브(Punjab) 주의 선거 유세에서 모디 총리는 세계은행에 의해 인더스 강의 파키스탄 측 지류인 수트레즈, 베아스, 라비 강물은 인도와 인도 농부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 이 강물은 농토에 사용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고 했다. 따라서 인더스 강물의 한 방울이라도 파키스탄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해서 펀자브와 잠무‧카슈미르의 인도계 농부들이 사용하게 하겠다고 연설하며 이들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2016년 12월 23일에는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으로 흘러들어 가는 모든 지류를 봉쇄하는 계획을 담당할 ‘세계은행 태스크 포스’를 조직했다. 그리고 같은 달인 25일에는 인더스 강 인도 측 상류 지역에 대규모 저수 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인도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도가 파키스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모든 수원을 인도 측으로 향하게 한다는 의혹이 재기되었다. 물론 인더스 강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인도 측이 인더스 강 동안의 수트레즈(Sutlej), 비아스(Beas), 라비(Ravi) 등 3개 지류를 갖는 것으로 하고 파키스탄은 서안의 체나브(Chenab), 젤룸(Jhelum), 인더스 강 본류(本流)의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했었다. 물론 이는 인도가 동안의 지류들로부터 약 3,300만 에이커 피트(Acre feet)의 수량을 공급 받고 파키스탄은 약 12,500만 에이커 피트를 공급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인도는 파키스탄의 약 20%의 수량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파키스탄에 있어 큰 헨디캡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인도는 서안의 지류들로부터 최대 약 70만 에이커의 농지의 관개 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125만 에이커 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새로운 저수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또한 인도 측은 수력 발전을 위한 160만 에이커 피트를 확보하는 한편 75만 에이커 피트 내의 홍수 방지용 저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조약으로 인해 인도의 잠무-카슈미르(Jammu-Kashmir) 주는 충분한 관개 용수 확보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수력 발전 용수가 충분하지 못함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된다. 물론 파키스탄 측에서도 일부 지역의 홍수 대비용 댐 건설이 제한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1988년부터 파키스탄이 좌안 하수 배출 수로(Left Bank Outfall Drain)’를 착공하여 운영함으로써 발생했다. 해당 수로는 약 500km에 달하며, 아라비아해의 영향으로 염분이 많고 관개 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오수들을 파키스탄 측의 인더스 강 삼각주 지대를 우회하여 쿠치 대사막을 통해 바다로 흘려 보내려는 목적에 있었다. 이러한 파키스탄 측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쿠치 대사막이 있는 인도의 구자라트(Gujarat) 주의 인더스 강 지류들이 세계은행이 중재 하에 체결한 조약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하수 배출 수로가 90% 정도 완성된 2002년 이후 구자라트 주의 인더스 강 지류들에게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아라비아해 연안의 염전들이 오수로 인헤 오염되었으며 52개 종의 동식물이 피해를 입는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면서 인도 측의 비난을 샀다. 2016년 하수 배출 수로에 대해 세계은행의 중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는 중지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인도가 잠무-카슈미르에 건설하고 있는 키샨강가(Kishanganga)와 라뜰레(Ratle) 수력 발전소도 양국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었고 2016년 12월 12일 세계은행이 개입하여 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던 현재, 잠무-카슈미르의 테러로 이를 인도에서는 파키스탄과 파키스탄 정부의 지원을 받은 테러단체의 소행으로 지목하고 인더스 강 강물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 측의 발언은 파키스탄에 대한 위협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에 있다. 이는 인도가 파키스탄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비군사적 방법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의 이러한 차단 의지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부분들이 매우 많은데 양측이 체결한 국제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제 외교적 신뢰도 하락 문제 등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수천만 농부들의 생계가 달린 물줄기를 차단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권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기에 오히려 인도에게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파키스탄의 경우, 독자적으로 인도의 이러한 시도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반격하는 것보다는 UN과 국제 중재 재판소, 국제 물 분쟁에 관한 협약 등을 근거로 국제 여론을 조성하면서 이와 인도의 행위에 공동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정치인 중 일부는 우방인 중국을 설득하여 티베트에서 인도로 흐르는 브라마푸트라(Brahmaputra) 강을 차단하여 인도 동북부의 농업에 타격을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 또한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여 진다. 지난 80년 가까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충돌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인더스 강 문제도 장기적으로 긴장과 소강을 반복하는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9세기 동북아시아는 장보고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어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적들로부터 상선들이 보호를 받았다면 동남아시아에는 서양 세력인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 인물이 없었기에 무사히 이곳을 벗어나려면 해적들에게 일정부분 상납해야 통과할 수 있다. 상납을 거부했을 시, 어김없이 약탈을 당하고 선장과 선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졌다. 그러니 서양 세력인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동남아시아 해안에 나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해적들을 보는 즉시 족족 격파했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막강한 총포의 위력 앞에 그 악명 높던 동남아시아의 해적들은 무력했다. 결국 해적들은 이 일대에서 자취를 감추었지만 수마트라와 말레이 일대의 육지에서 생활하는 일부 해적들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필자가 미얀마에 머물고 있었던 시기에 중국의 미얀마·인도 실크로드 전략은 외교수사에 불과한가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하지만 중국의 국경 도시 뢰이리(瑞麗)로 넘어가는 순간 이러한 의문은 사라졌다. 이곳에서 이미 대규모 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 뢰이리까지 이어지는 철도공사가 진행 중이며, 항주~뢰이리 고속도로도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미 건설이 완료된 미얀마 경유 가스·원유 파이프라인도 뢰이리를 지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파이프라인 건설에 착수하면서 미얀마를 경유해 인도양으로 진출할 계획을 추진해 왔다. 지금도 그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미얀마 정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인도양 진출과 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실크로드 건설 전략은 시진핑 시대의 중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진핑은 지난해 9월 카자흐스탄 방문 시 중국 서부 내륙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 건설을, 10월 인도네시아 국회연설에서는 해양 실크로드 건설을 제안했다. 중국남부 연안을 동남아, 남아시아 해양 지역과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해양 수송로 연결과 무역뿐 아니라 자국 화폐로 무역정산 결제, 스와프 등 금융과 화폐협력까지 상정하고 있다. 이 중의 한 가닥인 미얀마·인도 실크로드는 인도양 진출 전략의 업그레이드이다.

• 5월 단체, '5·18 북한군 개입설' 두둔한 박선영 진화위원장 파면 촉구

  5월 단체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발언 논란에 휩싸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과거사를 바로잡아야 할 기관의 수장이 역사적 퇴행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의 인식 수준으로는 진화위가 본연의 임무인 진실 규명과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박선영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그런 논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불거졌다. 이는 사실상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5월 단체는 "진화위는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갈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기관"이라며 "김광동 전임 위원장의 반역사적 행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진화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박선영 위원장의 파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5월 단체는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인사를 어떠한 공직에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가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선영 위원장은 2024년 12월 6일,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진화위원장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그의 임명 배경과 이번 발언이 맞물리면서, 과거사 청산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윤어게인' 김계리 변호사, 친윤 인사들 향해 거친 비난…강성 지지층 내 갈등 드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최근 신당 ‘윤어게인’ 창당을 추진한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계리 변호사와 유튜버 안정권 씨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석동현 변호사 등 친윤 인사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통화 중 윤 의원을 가리켜 “개XX”라며 거칠게 표현했다. 그는 “상황상 이 XX이 아니지만 윤상현은 개XX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이삿짐을 나르는 와중에 윤상현과 4시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나경원 전 의원 측 보좌관에게 남긴 문자에 답이 없었다며 불쾌감을 표했고 그 자리에 윤상현 의원이 간 사실에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윤상현이 스스로 윤어게인의 적통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번에 잘라내려고 한다"며 "국민변호인단은 배의철 변호사가 주도해서 만든 것이고 석 변호사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단장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출범식 당시 중요한 인사가 등장하면 석 변호사가 나서서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려 했다”며 "황당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정치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세대를 단순 소모품처럼 이용하려 한다며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 아이들이 집회에서 ‘윤어게인’ 구호만 외치다 소모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2030세대 토론회'를 언급하며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발언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말에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청년들을 정치권의 ‘데모꾼’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나서 가르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치권은 청년들을 이용하려 들고 있지만 우리는 직접 앞장서서 청년들을 보호하고 키워야 한다”며 "그들을 중심으로 국민변호인단, 일부 교회 세력, 안정권, 그라운드C, 전한길 등 다양한 그룹이 결집하면 수십만 규모의 세력이 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통령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는 그가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녹취록 공개는 강성 친윤 세력 내부에서도 갈등과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치권에서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과 활용 방식에 대한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 남편의 실패한 창업과 빚더미…이혼과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

  공무원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친구의 소개로 구청 공무원이던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두 아이를 키우며 15년째 전업주부로 살아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당시 "공무원 급여가 많지 않은 것은 알았지만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며 "내조에 힘쓰겠다는 다짐으로 결혼을 선택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5년 전, 남편은 아이들이 커가자 공무원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결국 남편은 1억 원을 대출하고 지인들에게 5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당시 인기를 끌던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 A씨는 "남편이 수익을 무조건 장담했다"고 전했다. 탕후루 가게는 초반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손님이 몰리며 상당한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호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는 "점점 판매 수익이 줄어들더니, 결국 월 매출이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며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어 남은 임대 기간의 월세를 모두 내고 사업을 정리해야 했다"고 말했다. 사업 실패로 대출 원금은 불어나 2억 원이 되었고, 지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다 쓰면서 추가로 3천만 원의 빚이 생겼다. 현재 남은 것은 A씨 명의의 빌라 한 채와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다. A씨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구입할 때 내 명의로 해두었다"며 "지금은 남편과 매일 싸우는 끝에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의 빚 때문에 내 명의의 빌라까지 잃게 될까봐 걱정된다"며 이혼과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방송 진행자는 "남편의 빚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채권자들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임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어 제3자가 대신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상 혼인 중 부부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면서 "일단 명의자의 단독 소유로 인정되지만, 실제로 재산 형성 과정에서 다른 한쪽이 대가를 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공동 소유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 명의의 빌라는 원칙적으로 A씨 소유로 인정되지만, 남편의 기여가 입증되면 소송을 통해 공동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포기할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편이 모든 재산을 A씨에게 넘긴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A씨가 받은 재산도 변제액 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대법원,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 심리…대선 전 결론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6·3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 직후,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합의 일을 진행했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본격적인 법리 검토와 쟁점 정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통상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합의기일은 10일 전에 지정해야 하지만 긴급 심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지정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 됐다. 심리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사건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대법원이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직후부터 사건 검토를 착수했음을 보여준다. 고등법원에서 사건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연구관들이 사건을 신속히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정리해 전원합의체 논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원합의체 사건을 한 주에 두 차례 다루는 것, 그리고 이틀 간격으로 합의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2심 선고가 지난 3월 26일에 있었던 만큼, 대법원은 오는 6월 26일까지 판결 내려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평소 신속 심리를 강조해 온 점을 들어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일인 5월 10~11일 이전 선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판결 내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세 가지 방향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그리고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고 형량까지 결정하는 파기자판이다. 다만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대선 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법원이 결론까지 직접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파기환송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고 확실히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제20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 판결이 극명히 엇갈린 상황이다. 1심은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발언들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 역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대법원 결정 시점과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예비후보의 정치 생명은 물론, 대선 구도 전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덕수 대선 가시화…정대철 회장과 조율 후 출마 선언 전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앞두고 정치권 원로들과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한 대행은 정대철 헌정회장과 조만간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기에 앞서 정 회장을 비롯한 원로 인사들에게 조언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회장은 25일 여러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아침 한 대행 측에서 잠깐 보자는 연락이 왔다"고 밝히며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쯤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은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한 대행이 먼저 보자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만남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 회장의 경기고와 서울대 후배로 두 사람은 평소에도 자주 교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 중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그는 출마 결심을 앞두고 정 회장과 만나 최종적인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대행은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번 주에는 '한미 2+2 통상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정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29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대선 행보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미 관세 협상과 산불 대책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상황도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안철수 후보 또한 한 대행의 출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대선 경선 본선에 진출할 두 명의 후보를 선발하고 다음 달 1~2일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전 한 대행이 출마 의사를 밝힐 경우, 단일화에 열린 후보에게 경선 표심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파렴치한 대권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직자의 신분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민생 경제는 파탄 나고 국민은 신음하는데 국정 책임은 외면한 채 대권 놀음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 러시아의 루블화 지불 의무화와 카프카스의 지정학적 변화

  2022년 3월 23일 푸틴 대통령은 정부 회의에서 적대국들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대금 지급 방법을 루블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었다. 푸틴 대통령은 일주일 내에 달러와 유로화 대신 루블 결제로 바꾸기 위한 체계를 만들라고 중앙은행에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EU나 미국에 러시아 상품을 선적하고 달러나 유로를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전까지 유럽에 수출한 가스 대금으로 주로 유로를 받았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한 뒤 EU와 미국 등 각국은 러시아 경제제재를 발표했고, 그로 인해 루블화의 가치는 터키 리라화 수준으로 폭락했다. 우크라이나에 군사작전 개시하기 전 루블화의 가치는 달러당 75루블 수준이었는데 3월 초 한때 110루블 이상으로 사상 최저치로 가치가 떨어졌다. 최근에는 100루블 수준으로 조금 회복되었다. 러시아는 경제제재에 반발해 경제제재에 동참한 나라들인 EU 회원국과 미국, 영국, 한국, 일본 등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비우호국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와 기업이 졌던 채무를 달러가 아닌 루블로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따라서 러시아 외환 보유액 중 서방 은행에 맡긴 자금 상당액은 제재 여파로 동결된 상태인데다 이 때문에 러시아 디폴트 우려가 제기되었었지만 지금은 한 고비 넘긴 상태에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루블화로 가스를 결제하라는 조치는 에너지 전쟁에 불을 붙인 것이나 다름없다. 유럽 등 비우호 국가들을 대상으로 천연가스 매각 대금을 유로나 달러가 아닌 자국 루블화로만 받겠다는 선언은 거의 휴지조각이 되어 루블화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그에 대한 조치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 비중이 높은 독일은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 사실 이와 같은 부분은 제재를 강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의 입장에서 내놓은 자구책인데 유럽이나 미국이라 러시아에 했던 행위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가스를 판매국인 러시아가 자기 마음대로 결제 수단을 선택하겠다는데 미국이나 유럽이 이와 같은 러시아의 행위를 과연 예상하지 못하고 제재를 가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나 원유 공급 대금을 달러화나 유로화로 받는 것이 어려워지게 만든 것은 미국과 서방이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재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셈이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은 루블화로만 결제하라는 요구는 계약 위반이라고 했으며 유럽 협력국들과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천연가스 수요량의 55%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리투아니아 국유 가스 기업인 이그니티스도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으로부터 가스 구매를 중단하고 루블화 결제도 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오스트리아 화학회사 OMV의 알프레드 스턴은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하기를 천연가스 비용을 지속적으로 유로를 내며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푸틴 대통령의 발표 이후 공급 차질 우려로 급등하게 되었다. 유럽 시장의 천연가스 가격을 대표하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이날 MWh당 117.00유로로 18.49% 올랐다. 그로 인해 루블화의 가치는 예상대로 상승했다. 달러 대비 루블화의 가치는 이날 8% 넘게 올라 96루블대에 진입했다. 제이슨 투비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조치가 폭락한 자국 통화 가치를 복원하고 러시아의 서구 금융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투비는 푸틴 대통령 결정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WSJ는 루블화 의무화가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천연가스 뿐 아니라 원유 수출 대금도 루블화로 받을려 하고 있다. 국제 유가도 러시아의 루블화 결제에 대한 충격으로 5% 넘게 올랐다. 이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브렌트유 5월물은 전 거래일보다 5.3% 뛴 배럴당 121.60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날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5월물은 5.2% 상승한 114.93달러에 마감했다. 러시아의 이와 같이 루블화 결제로 선회하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러시아 못지 않은 가스와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으로 방향을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 남한보다 더 작은 아제르바이잔 본국이 가진 석유와 가스만으로도 유럽에 수십여년을 수출해도 크게 문제 없다는 분석이 있는데다 카스피해를 통해 역시 가스 부국으로 알려진 투르크메니스탄과도 연결하려는 계획이 있다. 그와 같은 가스관 연결의 시작이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조지아의 트빌리시, 터키의 제이한을 연결하는 BTC 파이프라인을 말함인데 이와 같이 터키까지 도착한 아제르바이잔의 석유와 가스를 터키에서 시작해 유럽 이탈리아까지 연결하는 것이 나부코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점철된다. 여러 주변 나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없던 일로 되었지만 2019년에 트랜스 아나톨리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TANAP)이 개통 공사에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고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이 생겼다. 나부코 라인이 아제르바이잔-조지아-터키- 불가리아-알바니아-이탈리아까지 연결되는 기획이었는데 불가리아가 빠지고 그리스가 들어간 게 트랜스 아나톨리아 라인이라 볼 수 있다. 총 연장 3,500㎞에 달하는 남방가스통로(SGC)로써 이어지는데 러시아로써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선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아르메니아를 응원하여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들이 대부분인 국가이고 터키와 중앙아시아 일대와 연결되어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터키와 중앙아시아의 범투르크주의를 어느 정도까지 미국과 유럽이 용인해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대한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과제가 남아있다. 더불어 투르크메니스탄이 친서방, 유럽으로 과연 넘어올 수 있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왜냐면 투르크메니스탄은 굳이 유럽이나 미국과 교역 없이도 러시아와 이란의 사이에서 무역을 하며 이미 먹고 사는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독재와 국내 인권 탄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해줄 수 있을 것인지도 미지수로 남아있다.

• 카슈미르 분쟁 재점화와 인도-파키스탄의 오랜 갈등의 역사

  최근 인도가 관할하는 카슈미르 지역의 인기 관광지에서 무장괴한들이 현지인 관광객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26명이 사망했다. 당시 오마르 압둘라 잠무·키슈미르주 총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공격이라 규탄했고,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강조하면서 보복을 다짐했다. 한편 아직까지 이번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진 단체는 없다. 다만 무슬림들이 대다수인 이 지역에서는 1989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반군 활동이 이어졌으나, 최근 몇 년 동안의 폭력 사태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인도 측은 이번 폭력적인 행위들이 파키스탄의 소행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측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님을 밝히고 인도 측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벌어진 잠무-카슈미르 지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분쟁과 더불어 인도-파키스탄 사이에 갈등의 역사를 재조명 해 보고자 한다. 카슈미르의 면적은 약 222,236㎢로 한반도의 면적보다 약간 작은 땅이고, 인도-파키스탄 국경과 인도-중국 국경이 지나가는 곳이다. 인도,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한 이후 양측은 계속하여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현재 카슈미르에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경계선은 국경선이 아니라 실효 지배 지역을 표시한 경계선통제선(Line of Control)이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카슈미르를 차지하기 위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카슈미르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분쟁의 이유는 바로 "물" 때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의 경우, 인더스 강이 기근 현상으로 갈수록 메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곳이 많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카슈미르는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인데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 땅도 비옥해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벼농사가 발달했으며 루비와 같은 보석들도 많이 생산된다. 또한 직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특산품이자 카슈미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캐시미어(Cashmere)의 본고장이 이곳이다. 1947년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할 당시에 독립 카슈미르 인도 번왕국(Princely States)의 소속이었다. 이 당시 각 지역의 번왕국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각각의 편입될 것이 아니면 독립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무슬림 다수 인구를 지배하던 카슈미르의 힌두교도 번왕은 인도로의 편입을 원했지만 무슬림들의 격렬한 반대로 고민하다가 카슈미르의 독립을 선택했다. 따라서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의 편입 요청을 거절한셈이 되었다. 하지만 카슈미르에 소재하던 다수의 무슬림들은 이와 같은 독립에 대해 반대하였고 파키스탄 정부의 지원을 받은 민병대들이 카슈미르를 침공하기 시작하자 카슈미르의 번왕은 인도에 지원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파키스탄에 점령당하지 않은 지역들은 인도로 편입되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 결정이 현재까지 거의 80년 동안 이어지는 카슈미르 분쟁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이러한 선택이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쟁의 결과 카슈미르는 지금과 같은 인도-파키스탄의 분쟁 지역으로 분단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다. 현재 카슈미르 지역의 상당수 지역을 영유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이다. 인도는 카슈미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 인구 77%가 파키스탄계 무슬림으로서 인도의 주(州)들 중에서 무슬림이 힌두교인보다 많은 유일한 주(州)이기도 하다. 카슈미르가 대한민귝 면적의 두 배의 영토이니 만큼 카슈미르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불교와 힌두교가 우세한 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무슬림들이 압도적이다. 인도의 무슬림들은 인도 국내에서 심한 탄압과 차별을 받고 있는데 카슈미르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카슈미르 지역의 무슬림들은 파키스탄과 병합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무슬림 주민들은 기회가 되면 시위를 벌이며 독립을 주장하거나 파키스탄으로의 귀속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당연히 인도 정부가 이를 허용할리가 없기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인도군과의 마찰이 심한 편에 속한다. 게다가 히말라야와 연결되는 지진대가 지나가는 지역이라 2005년 10월 8일에는 파키스탄이 점유한 카슈미르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해 약 80,000명의 주민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카슈미르의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파키스탄 국기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파키스탄의 독립기념일인 8월 14일에는 항상 축제를 벌이고 있다. 물론 인도에서 이를 두고 치안의 문제를 우려해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축제를 벌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인도군 또한 이를 강하게 단속하지는 않고 있다. 이들을 강하게 단속했다가 무슬림들과 사이에서 극한의 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카슈미르의 이슬람 무장 단체들은 카슈미르의 독립과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며 인도 군경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테러도 그동안 벌어져 왔던 테러 행위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분리주의 무장단체들의 성향도 카슈미르 공화국 독립을 추구하는 측과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추구하는 측으로 양분되어 있어 이들 간의 사이도 그다지 좋지 못하다. 물론 인도군의 군세가 워낙 강력하고 주기적으로 토벌전에 나서고 있어 여타 이슬람 반군들처럼 주요 도시들은 공격하지 못하고 주로 산악과 농촌에서만 활동하며 이슬람 원리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다. 한 때 이들은 ISIS와 알 카에다에 지지 성명을 보내며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카슈미르에 주둔한 인도군과 인도 경찰이 카슈미르 주민들의 분리 독립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슈미르 무슬림들에 대한 살인과 고문, 성폭력 등 잔혹한 인권 탄압으로 인해 인권 단체들로부터 강한 비판받으며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인도군이 시위하던 주민을 군 차량의 인간 방패로도 쓰는 사건까지 발생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지시한 당시 인도 장교는 인도군 참모총장에게 포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인도를 비난하는 파키스탄도 정작 파키스탄 영토에 속해 있는 아자드 카슈미르(Azad Kashmir)와 길기탄 발티스탄(Gilgit-Baltistan)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운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어 기타 주민들과 인권단체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현실에 있다. 더불어 카슈미르의 이슬람 원리주의 반군들도 주민들에게 폭력을 저지른 사례들이 나오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양쪽 모두에게 카슈미르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파키스탄은 이와 같은 인권 탄압 사건을 빌미로 인도를 인권 탄압 국가라고 비난하고, 인도 또한 파키스탄에 대해 이슬람 테러 집단을 지원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테러 지원국이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행위들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서로가 각자의 영토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양국에 대한 정치적 자존감으로 인해 선전성의 성격이 짙다. 두 나라만의 영토 분쟁인 것으로 나타난 카슈미르 지역에 이번에는 중국까지 분쟁에 끼어들었다. 중국은 친파키스탄적인 행적을 취하며 경쟁국인 인도를 견제했다. 게다가 중국은 파키스탄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대일로의 중심국가로 여기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파키스탄의 약화는 아라비아해로 진출하여 남아시아 일대일로의 완성을 계획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게다가 카슈미르 동쪽 아크사이친(阿克赛钦) 지역을 1962년에 발발한 중국-인도 전쟁 도중에 점거하여 실효 지배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지역을 두고도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또한 심각하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카슈미르 지역은 3개 국의 이해가 걸린 분쟁으로 세계의 화약고에 속하며 제3차 세계대전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분쟁 지역으로 꼽힌다. 2011년 9월 19일 인도가 베트남과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석유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중국군이 카슈미르 지역에 위치한 인도군 벙커를 공격해 파괴하고 철군했다. 이어 2017년부터 다시 분쟁의 강도가 높아지더니 2019년 2월에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를 공습했고 이에 대한 파키스탄의 보복 공격까지 이어지며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의 우려를 낳게 했다. 그러나 이를 중국이 중재하면서 그나마 위기를 넘겼지만 2019년에는 파키스탄이 인도 공군기를 격추하면서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이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의 특별 자치를 규정한 헌법 370조를 대통령령으로 무력화시키고, 잠무-카슈미르를 주(州) 지위에서 박탈해버렸다. 그리고 동부의 라다크 지역을 분리해 카슈미르 지역을 두 개의 연방 직할령으로 분할하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조치에 앞서 모든 통신이 차단되고 잠무-카슈미르 전 지역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졌으며, 지역 정치인들은 가택 연금에 처해지게 되면서 인도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파키스탄 정부와 직접적인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인도 헌법 370조는 잠무-카슈미르 지역에 대해 자치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자체적인 헌법, 국기, 그리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이다. 물론 외교, 국방, 통신은 연방 정부가 권한을 갖는다. 그와 같은 결과로 인해 잠무-카슈미르는 영주권, 재산권, 기본권을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지 인도인들이 카슈미르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헌법 370조가 대통령령으로 인해 완전히 무력화 되면서 사실상 폐지되었고 인도 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정부 직할령이 되면서 이는 오히려 파키스탄 정부를 자극하게 만들었다. 370조 무력화와 더불어 카슈미르의 주 지위를 박탈하고, 잠무-카슈미르와 라다크라는 두 연방 직할지로 격하하면서 사실상 인도 다른 지역만도 못한 속령급 지위를 부여해 버리면서 카슈미르 문제만큼은 직접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는 카슈미르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2025년 4월 22일 스리나가르 동쪽 50km 지점의 파할감(Pahalgam)에서 '레지스턴스프론트(TRF)'라 불리는 지역 무장 단체에 의해 테러가 발생했다. 이들은 "아버지에게 이슬람 경전을 외워보라 시켰는데 못 외우니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소 24명이 사망했으며 인도는 파키스탄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파키스탄과의 인더스 강 수자원 협정을 잠정 중단시켰다. 파키스탄과의 주요 육로 국경인 와가-아타리 검문소를 폐쇄했으며 48시간내 인도 내 파키스탄 국적자는 인도에서 추방령이 떨어졌다.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무역 중단을 선포함으로써 양국의 갈등은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 서울 코엑스 식당 화재…1000명 대피, 인명 피해는 없어

  4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2층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시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6분께 "코엑스 내 식당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즉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탱크차, 구조차 등 총 33대의 장비와 121명의 소방 인력을 현장에 급파했다. 대응 개시 후 36분 만인 오전 11시 42분께 큰 불길을 잡았고 이후 잔불 정리 작업을 이어가 오후 1시 14분께 완전 진화를 마쳤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 점심시간을 앞두고 식당가와 쇼핑몰을 둘러보던 시민, 그리고 내부 상주 직원 등 1,000명이 넘는 이들이 대피해야 했다. 화재 직후 코엑스 내부 방송과 안내 요원들의 지시에 따라 시민들은 비교적 질서 있게 대피했다. 그러나 화재 당시 강한 연기가 코엑스 내부를 넘어 외부까지 퍼지면서 강남 도심 일대가 일시적으로 연기에 휩싸였다. 일부 차량 운전자와 인근 행인들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내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윤석열 전 대통령 상대로 첫 민사소송, 다음 달 본격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내란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제기한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원고는 총 105명으로 모두 만 19세 이상의 민법상 성년자이며, 각자 1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률 대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참여한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대리인이었던 김정호 변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에 반하는 내란 행위이며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와 입법부 의결 방해는 국민 생명·신체의 위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전액 부담하지 않고 승소 시 배상금도 전액 기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민사소송이다. 내란죄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실제로 행위로 인해 피해받은 일반 국민이 그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번 소송은 바로 그 사례에 해당한다. 소송 진행 초기에 윤 전 대통령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된 서류를 두 차례 반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4월 15일 자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거나 행방이 불명확한 경우, 일정 장소에 서류를 게시하고 이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오는 5월 2일부터 변론기일 통지서의 송달효력을 갖게 되며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1차 소송은 사실상 시민 소송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준비모임 측은 현재 1만 명 이상이 제2차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차 소송은 원고 수를 1만 명, 청구 금액은 1인당 1만 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개인적 피해 회복보다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의 집단적 경고’를 목적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과 맞물리며 이 민사소송이 단순한 금전 청구를 넘어선 정치적·헌정적 책임 촉구의 상징적 도구로 기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질적이고 위법한 내란 행위였는가. 둘째, 일반 시민들이 당시 발표나 군 움직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가. 법원이 위자료 지급의 요건인 ‘가해 행위의 위법성’,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가해자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어느 수준으로 인정할지가 판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민 측 대리인단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비상계엄 상황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에 구조적으로 위협이 되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 “콜드월렛 안전하게 옮겨줄게”…신뢰를 악용한 지인, 59억 원 상당 비트코인 절취

  서울경찰청은 4월 25일, 가상자산 절도 사건과 관련해 총책 A씨(34)와 공범 B씨(35·태국 국적)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두 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전형적인 기술 해킹이 아닌, 피해자와의 ‘인간적 신뢰’를 악용한 사회공학적 해킹이라는 점이다. 피의자 A씨와 C씨는 지난 2022년 오랜 지인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보다 안전한 콜드월렛으로 비트코인을 옮겨주겠다”고 제안했다. 피해자는 두 사람을 신뢰하고 새로운 콜드월렛을 구매했으며 복구암호문 보관을 철제판으로 진행하는 작업까지 맡겼다. 이때 복구암호문은 ‘24개의 영단어 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가상자산 지갑 복구의 핵심 정보다. A씨와 C씨는 이 작업 과정에서 휴대전화 녹음기를 통해 피해자의 복구암호문을 몰래 수집했다. 이후 약 1년간 침묵을 유지한 뒤, 2024년 1월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지갑에서 비트코인 45개를 불법 인출했다. 범행은 단발성 탈취에 그치지 않았다. A씨 일당은 곧바로 B씨, D씨를 동원해 자금을 은닉·세탁하는 이른바 ‘믹싱’ 작업에 돌입했다. 비트코인을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나눠 이체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일부는 태국 현지에서 바트화로 환전해 실물 화폐화까지 시도했다. 경찰은 장기간에 걸친 추적 수사를 통해 일당의 흐름을 파악했다. 약 10개월간의 분석과 역추적을 통해 지난 2월 B씨를 태국 현지에서 검거했고, 이후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탈취당한 비트코인 45개 중 25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됐다.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은 전량 몰수 및 추징을 목표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 보안의 경계선이 기술적 취약점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심리적 취약성에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경찰은 “기술적 해킹이 아닌, 피해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접근한 사회공학적 범죄”라고 정의했다. 특히 복구암호문은 가상자산 지갑의 실질적인 열쇠에 해당하며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맡기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자산을 넘기는 것과 같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무인 보관 방식인 콜드월렛이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가운데 이 장점을 악용한 범죄는 오히려 사용자 스스로 경계심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과 병행해 성장하면서 보안의 중심도 기술에서 ‘인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단순한 시스템 해킹이 아닌, 친분·신뢰·호의라는 일상적 요소가 보안의 맹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자 스스로 인식 전환과 개인정보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당국은 유사 범행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가상자산 자산 보호 캠페인 등을 검토 중이다.

• 국민의힘 “국격 추락시키는 경거망동”…우원식 의장 ‘시정연설 비판’에 전면 반격

  국민의힘이 4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직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발언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린 행위”라며 정파성과 월권을 동시에 지적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은 자신보다 의전서열이 높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라’며 윽박지르듯 훈계했다”며 “이는 국회 의장의 품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중립성과 절제된 언행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회의장의 정쟁화를 부추기는 편파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정치적 갈등의 장으로 만든 책임을 우 의장에게 돌렸다. 그는 “연설이 끝난 뒤 권한대행이 퇴장하려는 상황에서 우 의장이 일방적인 훈계성 발언으로 분위기를 격화시켰다”며 “이는 국회의장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가 원수에게 이처럼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곧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우 의장 개인뿐 아니라 국회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대선 국면을 활용해 한 대행의 출마를 방해하려는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할 국회의장이 그 연장선에서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발언이 최근 민주당이 요구해온 ‘한덕수 불출마 압박’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고 있다. 박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온통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두고 누구는 출마해도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태도는 권위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집단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결국 정치적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을 ‘선거용 생색내기’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구제와 서민경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를 정치적 의도로 폄훼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의 시정연설까지 정쟁 도구로 삼는다면, 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위한 야당인가”라며 반문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연설 직후의 설전으로 그치지 않는다. 국회 내 권력 서열 문제,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해석 차이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정치적 충돌의 전선이 확장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은 한덕수 대행의 향후 정치적 선택, 즉 대선 출마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조짐이자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사전 정지작업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대행 체제의 월권'으로 규정하며 법적·제도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 발언은 대통령 궐위라는 헌정 비상 상황에서 입법부 수장의 정무적 판단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실험대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조직적 반발은 정치권력 투쟁의 국면이 이제 입법부 내부 질서와 국회의장의 정치 행위까지 확장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