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진주시,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 초소형 위성 발사 성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김두관 "헌재 결정 승복 공동 기자회견 제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결론 전망…헌재 최종 판단에 관심 집중 한국 가계부채, 여전히 세계 최상 2위권…경제 성장과 통화정책에 부담 정부, 의대생 복귀 조건으로 의대 정원 동결…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

• 진주시,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 초소형 위성 발사 성공

  경상남도 진주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초소형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이는 지역 우주산업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진주시는 2023년 11월 초소형 위성 ‘JINJUSat-1(진주샛-원)’을 발사했으나 사출 과정에서 실패한 바 있다. 이에 기존 설계를 바탕으로 ‘JINJUSat-1B(진주샛-원비)’를 재제작해 재도전해 마침내 성공적인 궤도 진입을 이뤄냈다.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초소형 위성 ‘진주샛-원비’는 2024년 3월 15일 오후 3시 39분(현지 시각 3월 14일 오후 11시 3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콘9 로켓을 통해 발사됐다. 발사 54분 후 약 520km 상공에서 정상적으로 사출됐으며, 사출 약 5시간 20분 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우주부품시험센터와 첫 교신에 성공했다. 현재 위성의 상태는 양호하며, 자세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진주샛-원비는 2U(가로, 세로, 높이 각각 10cm) 크기의 큐브위성으로 3대의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다. 현재 임무 수행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정상 운용 모드로 전환되면 지구 촬영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진주시와 관계 기관은 약 3개월간 위성을 운용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지난 2019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경상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진주샛-원 개발을 시작했다. 초도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유지한 채 진주샛-원비를 제작해 성공적인 궤도 진입을 이루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초소형 위성 발사 성공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진주시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대응하는 ‘다운스트림(위성 활용)’ 산업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위성 활용 전문 자문위원 협의체 세미나’를 개최해 실무자들이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경남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위성정보 활용 행정지원 시스템을 발굴 및 공모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남도 및 사천시와 협력하여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하며 위성 활용 기술 기반을 확립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주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진주시는 진주샛-원비 발사에 이어 후속 위성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경남도, KTL, 경상국립대학교와 공동으로 6U급 큐브위성 ‘JINJUSat-2(진주샛-투)’를 개발 중이며 2027년 하반기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주샛-투에는 해수온 및 해색 탐지 센서가 탑재될 예정이며 경남 연근해 감시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해당 위성은 1년간 운용되며 도내 우주 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진주샛-원비 발사 성공은 진주시가 우주항공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위성 활용 분야(다운스트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위성 제조(업스트림) 분야와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우주항공도시 건설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시가 이번 초소형 위성 발사 성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김두관 "헌재 결정 승복 공동 기자회견 제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비(非)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두관 전 의원이 정치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분열되어 광장에서 서로 분노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헌재의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통합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헌재 판결 이후 정치적 불안을 예상하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측은 헌재에서 기각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가질 것을 우려하고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측은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불안감이 국민 사이에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 헌재 결정 이후의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대한 빨리 공동 기자회견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만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핵심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층 검토를 진행 중이며, 탄핵 심판의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14일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으나 윤 대통령 측이 광범위한 법리적 쟁점을 제기하면서 검토해야 할 항목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고일이 1~2주 더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선고일은 이르면 18일, 늦으면 21일 혹은 3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헌재가 내부적으로 신중한 논의를 거치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선고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진행 속도를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은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도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16일 현재 변론 종결 후 14일이 경과했지만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아 앞선 두 사례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헌재가 이번 사안이 가지는 중대한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되며 기각된다면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판결 이후 상황을 미리 정리하고 국가 통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의 공동 기자회견 제안이 실현될지 여야 지도부가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결론 전망…헌재 최종 판단에 관심 집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주 중후반인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더라도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찬반을 넘어 헌재의 판결 방식이 사회적 파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크다. 기각은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각하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본안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각하가 결정되면 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 내부에서는 탄핵 결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관들이 실체적·절차적 쟁점을 두루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논의가 길어지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관이라는 법조계 최고 자리에 있는 인사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법적 판단을 쉽게 접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라 6대 2, 7대 1, 8대 0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찬반 의견이 팽팽할 경우, 이를 근거로 불복 여론이 커질 수 있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 혐의가 국회에서 철회되면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가 철회되면서 동일성이 상실되었고 국회의 별도 결의도 없었기에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사유를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절차적 하자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헌재가 본안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소추의 법적 정당성과 중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본안에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4대 4 기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 체제이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만약 선고가 이들을 포함한 8인 체제에서 이뤄지지 못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이 경우 심판 정족수 문제로 결론 도출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헌재가 그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직이 즉시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 국면이 조기 개막하게 된다. 또한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도 정치적 후폭풍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결정 이후 반발과 항의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불복 운동이 일어나거나 추가적인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통한 민주적 해결이 이뤄져야 하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중후반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헌재가 어떠한 법리적 판단과 정치적 고려를 반영해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떤 의미를 남길 것인지 그리고 이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 한국 가계부채, 여전히 세계 최상 2위권…경제 성장과 통화정책에 부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주택 투자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맞물리면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90%를 웃돌아 경제 성장과 통화정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경우,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조사 대상 38개국(유로존은 단일 통계) 중 2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캐나다(100.6%)가 유일했다. 한국은 2020년 이후 약 4년간 100%를 초과하며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의 불명예를 안았지만 2023년 국민계정 통계 기준 연도 개편 등으로 비율이 93.6%로 하향 조정되면서 2위로 내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신흥시장 평균(46.0%)이나 아시아 신흥시장 평균(57.4%), 세계 평균(60.3%)을 크게 웃돌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2023년 3분기 말 기준 자료에서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로 44개국 중 5위였다. BIS 조사에서는 스위스(125.7%)가 1위였으며, 호주(111.5%), 캐나다(100.1%), 네덜란드(94.2%)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의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3년 누적)이 1%포인트 상승하면 45년 뒤 GDP 성장률(3년 누적)은 0.250.2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소비 위축 등으로 단기적으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제약이 될 수 있어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2023년 8월 역대 최장인 13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 배경에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2분기 역성장(-0.2%)이 발생하며 선제적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가 오히려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2023년 8월 금리 인하 실기론이 제기됐지만, 이창용 총재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위험이 경기 위험보다 더 크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금리를 낮춰야 할 시점에 부실 위험을 고려해 머뭇거리게 되고, 금리를 올릴 때도 대출자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이중고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다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1672조 원)은 1월보다 4조 3천억 원 증가했다. 이는 1월(9천억 원 감소)과 대비되는 흐름으로, 연초 대출 규제 완화와 이사철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3월 들어서 대출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3월 13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7조 868억 원으로 2월 말보다 3,349억 원 증가했다. 2월 증가 폭(3조 931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역시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2~3개월 후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급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가 낮아지고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대출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제 계약이 진행되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과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금융당국의 정책이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주택 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역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며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 1~2개월 후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만약 우려대로 5월부터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분기 추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 정부, 의대생 복귀 조건으로 의대 정원 동결…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대생은 여전히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의대 학장들과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의 이견 논란, 정부의 의료 개혁 후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각 대학도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7일 정부 발표 직후 최재영 의과대학 학장 명의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서신을 보내 복귀를 촉구했다. 가톨릭관동대(10일), 건국대(14일) 역시 학장 명의로 복귀 요청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부 대학은 강경 대응 방침도 내비쳤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은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라 제적이나 유급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대는 대학본부 차원의 ‘의대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 차원의 조직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복귀 의사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등록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이 복귀를 거부하고 있으며 대학의 압박에 불안을 느끼면서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12일 “전원 수업 거부에 동참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정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건국대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복귀를 결정한 동료들을 향해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8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 비공개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1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이제는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남은경 사회국장은 “정부가 결단을 내린 만큼 의대생들도 이제는 복귀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의료 공백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동결 카드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대학과 정부의 설득이 효과를 발휘할지, 또는 의대생들의 집단 반발이 계속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만약 의대생들이 끝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더 강경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복귀를 결정할 경우, 동료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의대생들의 선택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정치권 긴장 고조…"헌재 결정 반드시 승복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칫 극단적 대립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촉구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폭력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이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을 다독이고 사회 혼란을 예방하는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탄핵 찬반 양측 국민을 위로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이날 MBN과 TV조선의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헌재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이는 정치적 성향이나 당파를 떠나 모두가 수용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 결정을 불수용하거나 불복하는 것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일부 극단적인 세력이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헌재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도 "현재 여론 조사에서 '헌재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를 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정치권 전체가 헌재 결정 이후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이재명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뜻을 밝혔다"며 "두 사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재 결정 후 최대한 빠르게 승복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이 극도로 격화된 상황에서 극우 성향 인사들의 헌재 판결 불복 움직임이 우려를 낳고 있다. 전광훈 목사 등 일부 보수 강경파 인사들은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해 열고 있으며 탄핵이 인용되면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헌재 결정이 어떤 방향이든 국민 통합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 여야 지도부가 즉각적으로 승복을 선언하고 국민에게 법적 절차를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이 국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판결이 임박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과 보수 진영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과 진보 진영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 책임을 강조하며 탄핵 인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헌재 판결 이후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고대 로마 시(市)가 건설되었을 당시의 민족과 사회

  고대 로마가 건설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건설되었고 어떤 자들이 들어왔으며 도시 집단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하여 논고에 담고 있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고대 지중해 지역, 기존 그리스 문화 및 페니키아 문화와도 사뭇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 특이했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그리스나 여타 지역에서 타 민족의 침공이든, 기후 변화로 인한 이동으로 생성된 자들이든 이러한 자들이 모여 살다가 도시화되었다 보고 있다. 그러나 발굴되었을 때 로마에는 소규모 촌락의 흔적이 B.C 800년 이전에도 있었고 이들이 로마인들의 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로마인들은 초가집과 같이 흙과 밀짚을 엮은 집에서 살았는데, 당시에는 이것보다 못한 지역도 많았지만 이미 거대한 성을 짓고 국가 단위의 대규모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와 같은 오리엔트의 도시들에 비하면 매우 작은 촌락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로마인들은 이와 같은 늑대 신화와는 다르게 부랑자, 난민들이 모인 집단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사비니의 여인 노략 신화가 잘 보여주고 있다. 사비니의 여인 노략 신화는 로마인들에게 마땅한 배필이 없자 로물루스가 지혜를 내어 사비니 족의 가족들을 초청해 파티를 벌인 틈을 이용하여 무방비가 된 사비니 족 여자들을 약탈해 배필로 삼아 버렸다는 신화이다. 그러나 이것이 신화에 지나지 않고 있으나 실제 역사에서도 로마에 정착한 사람들은 각 도시에서 흘러나온 부랑아, 난민들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로마 시가 주변의 도시들에 비해 상당히 건국 시점이 늦다는 것과 동시에 시의 발전이 강력한 집단의 조직적인 도시 건설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 증가로 인하여 상황에 맞춰 필요한 시설을 건설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로마와 인근 도시 국가들과의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그들의 신화나 기록과도 제법 그런 형식으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이에 로마인들은 대단히 초창기 역사 시기부터 상당히 많은 내부 공동체나 혈족 집단을 보유했는데, 일반적인 정주민들이 소수의 대가족들이나 같은 씨족 촌락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함에 따라서 소수의 권력자 집안이 그 지역 공동체를 권위와 씨족의 세력을 중점으로 두고 지배하는 사례들이 흔했다는 것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볼 수 있겠다. 당장 로마 공화정의 상징인 원로원이 왕정 초기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로원의 형성 과정으로만 본다면 최소 수십에서 100여 명 정도에 해당하는 유력자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도시 하나의 크기가 씨족 몇 개 모아 놓은 그저 마을 수준일 때도 그렇다. 이는 그만큼 로마에 모인 사람들의 출신지들이 불분명하고 각기 다른 인원들이 모여서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당장 당대 그리스를 두고 비교해 볼 때 빠르게 초기 공화정이 설립될 정도로 옛 도시 국가들의 정치나 통치 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로마는 그 점에서도 매우 특이한 사례였다. 이는 어느 특정한 부족이나 같은 선조의 신앙 및 관습을 공유하는 느슨한 민족 관념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같은 이탈리아 반도에 거주하고 있던 에트루리아들이 반도 여기저기에 분할되어 소규모 집단이 된 것은 씨족의 수효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작은 지역에서 보다 넓은 지역으로 나가는 것과 같이 씨족 간의 갈등, 유산 분배, 상속권 제외 등으로 인해 새로이 개척지를 따라 분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로마는 그와 같은 형식의 부족 공동체의 분열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장 로마의 초대 왕인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볼 때 그 혈통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트로이의 후예로 지칭되어졌고 늑대에 의해 키워졌다는 신화도 처음부터 당장 공동체 내에서 출신 성분도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그 신분도 미천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다고 본 것이 맞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인물이 실력과 명성, 명분을 부족해도 왕이 되었을 정도로 테베레 강 지역에서는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고 이는 초기 로마가 에트루리아 혈통이나, 부족, 계급 및 신분에 의한 공동체 내부의 차별이 생각보다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계급 제도는 출신 성분도 대단히 다양하고 서로 신분 따지며 수직 상하를 정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앗다. 이와 같은 자들이 공동체 대다수를 차지했다면 로마의 민주주의가 평등한 조건에 출발했다는 것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내용이라 생각된다. 또한 로마의 초기 역사는 로마인들이 애초부터 특정한 종교, 부족, 관습을 계승하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 도시 국가 등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배워 옮겨온 기록들로 인해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 또한 처음부터 뿌리가 될 만한 공통의 선조가 없었다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무언가를 계승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량이 발전하다 보니 그와 같은 관습이나 종교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고, 또한 로마 고유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다른 도시 국가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만 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다른 도시 국가나 부족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부분들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비니의 여인을 노략질한 신화는 로마의 성비가 대단히 불균형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또한 흥미로운 대목으로 일반적인 국가의 기본 단위인 마을 단위 공동체는 혼인으로 만들어진 대가족들과 연을 맺은 여러 가족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성비가 맞춰진 상태에서 성장하게 된다. 물론 남아 선호 사상 등을 이유로 남아를 많이 낳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공동체와의 갈등, 사냥, 농업 및 여러 고된 생산 활동 등에서 항상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 남자는 여러모로 죽거나 부상을 입기 쉽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는 여성이 조금 더 오래 생존하는 이유로 인해 이와 같은 형태의 마을 단위 공동체는 생각보다 쉽게 여자가 더 많은 여초 환경이 되기 쉽다. 그런데 로마는 다른 도시 국가들에 가서 여자들을 약탈하는 수준에 연명할 정도로 남초 현상이 극심했고, 이는 심지어 레물루스의 즉위 이후 더욱 잦아진 전쟁이나 전투로 인해 남자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그러했었다. 더불어 이는 가족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린 난민이나 부랑자, 탈주자로 로마가 시작되었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가설이 된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다량의 부족과 국가 중에서 멸망과 학살로 인해 흩어진 트로이 인들을 자신들의 선조로 삼은 이유 또한 일종의 동질 의식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당시 로마는 7개 언덕이 있었는데 로마로 이주한 사람들은 언덕 최상위 지역에서 살게 된다. 당시 사람들은 방어적인 측면으로 볼 때 언덕 최상위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로마인들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로마 시의 옆을 흐르는 테베레 강은 로마를 곡선처럼 둘러 지나가면서 홍수를 자주 일으켰기 때문에 배수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는 이상 저지대 거주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추측된다.

•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Будапештський меморандум)의 체결 이후, 조약문 내용의 분석과 당시 호의적이지 않은 우크라이나 구민들의 나토 가입 여부

  1994년에 우크라이나 핵 폐기를 조건으로 한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Будапештський меморандум)의 내용 1.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성, 현재 국경선을 존중한다. 2.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자제한다. 3.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위협을 자제한다. 4. 우크라이나가 핵 공격을 받는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다. 5.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공격을 자제한다. 6. 상기 조항에 변경이 있으면 따로 협의한다. 실제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의 내용을 보면 2항목에 "미국, 영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자제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양 당위적으로 선언하고 있을뿐 누가 공격하고 누가 지켜주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는 어떤 나라든지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았을 때 이를 보복하기 위해 어떠한 반사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지, 혹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문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를 두고 국제 법학자들의 해석도 이런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각서가 당사국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기에 후일 민스크 협정을 맺기 전,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고 말았고 미국과 서구에서 또한 러시아의 침공이 있을 시,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지에 대해 전혀 명분이 없는 부분이 되고만 것이다. 이와 같은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의 주 목적으로 나타난 안전 보장(Security Assurances)에 대해 '안전이 위협받을 때,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정도로 명확한 안전보장 장치를 우크라이나가 요구했다'리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2009년 당시 NATO에 주재하던 우크라이나 대표 블라디미르 바실렌코(Владимир Василенко)는 우크라이나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하기를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 자체에 큰 권위를 부여하여 이상화하는 우크라이나 국내의 분위기를 비판하였고 각서상에는 안전 보장(Security Assurances)이나 안전 보증(Security Guarantees)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외교적 보장(Assurances)이 현재 상태의 완전함을 선언하는 것뿐이라면 보증(Guarantees)이라는 부분은 미래에도 그 완전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임을 약속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각서에서 말하는 보장(Assurances)이라는 용어는 각서 체결 당시인 1994년에 우크라이나의 독립성과 주권과 국경선이 완전함을 확인(Assurances)한 것일 뿐이고 미래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경선이 침탈 받는 경우에도 미국과 영국 등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성과 주권과 국경선의 완전함을 적극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의 보증(Guarantee)은 아니라는 것을 일러둔다. 사실 블라디미르 바실렌코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친 NATO측이 NATO 가입을 서두른 이유 역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가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전에 대단히 실효성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위기 의식 때문에도 있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가 체결되던 시점에서 요구했던 것은 독립 당시 확보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경선을 미국, 영국, 러시아가 인정(Assurances)하는 것이었기에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러시아, 혹은 미국과 영국의 침공을 막기 위하여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안전 장치인 군사적 보증(Guarantee)이 아니었다.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에서 언급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Assurance)'은 당시 우크라이나 독립과 크림반도,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둘러싼 갈등에서 러시아가 신생 독립국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인정(Assurance)하는 맥락에서 삽입한 것일 뿐, 애초에 본 각서의 목적 자체는 장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과 영국에게 지켜달라고 요청하여 체결한 각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려둔다. 당시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계 주민이 비중이 높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그렇게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다. 만약 올해 2022년 전쟁과 같은 위협을 당시에 느꼈다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다른 국가들인 폴란드나 체코처럼 서둘러 나토에 가입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1994년 당시 러시아는 옐친 시대 당시 경제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야 할 명분과 여유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나토 가입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 강한 리더십 vs 공감 부족,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은 강한 결단력과 권위주의적 행태를 동시에 보여준다. 공감 능력 부족과 독단적 의사 결정이 국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디어 활용과 대중 동원 전략을 통해 그의 정치적 스타일을 조명한다. 또한,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과 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향후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그의 리더십이 한국 사회에 남긴 영향을 평가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정치 문화를 위한 대안을 고민해 본다.

• 유튜브가 쏘아 올린 분열의 길. 알고리즘, 편향, 그리고 사회적 가스라이팅

  현대 사회에서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공유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 소비의 중심이 되었다. 하루 수억 명의 사용자가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오락 콘텐츠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다루는 핵심 미디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필연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적 편향성과 이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맞물려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담론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스라이팅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편향적 시각을 강화하고 나아가 특정 세력의 사익 추구와 결합하여 사회적 가스라이팅을 유도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 극단화와 인간성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과 중립적 정보 소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유튜브 알고리즘과 편향성 1.1 유튜브 알고리즘의 구조와 작동 방식 유튜브의 추천 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영상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사용자 맞춤 추천(User Personalization) 사용자의 시청 기록, 좋아요, 댓글, 공유 패턴 등을 분석하여 관련성이 높은 콘텐츠를 추천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특정한 성향의 콘텐츠를 많이 소비할수록 해당 주제의 영상이 더욱 자주 추천되는 경향이 강화된다. 조회수 및 참여도(Engagement Metrics)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참여도가 높은(좋아요, 댓글, 공유가 많은) 영상을 우선으로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극단적이거나 논란이 되는 콘텐츠가 더욱 확산하며 중립적인 정보는 비교적 낮은 노출도를 가지게 된다. 광고 및 수익 모델(Ad Revenue Model):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 수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이 사용자들을 가능한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이유가 된다.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사용자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광고 수익 증가로 이어진다. 1.2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의 강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사용자 개인화에 집중하면서 사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소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필터 버블(Filter Bubble)과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 강화된다. 필터 버블은 사용자가 접하는 정보가 특정한 범주 안에서 제한되며, 반대 의견이나 새로운 관점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말한다. 확증 편향은 사용자는 자신의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만을 접하게 되면서 점점 자신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정보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특정한 이념과 가치관을 강화시키며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알고리즘과 사회적 가스라이팅 2.1 가스라이팅의 개념과 사회적 적용 가스라이팅(Gaslighting)은 타인의 사고와 현실 인식을 조작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심리적 조작 기법이다. 주로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는 디지털 가스라이팅(Digital Gaslighting)이라는 형태로 확대되어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가스라이팅에는 특정 세력이 지속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여 다수의 사람이 특정한 인식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디지털 가스라이팅은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알고리즘적 필터링과 반복 노출을 활용하여 대중의 신념이 왜곡되는 것을 말한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러한 사회적 가스라이팅을 촉진하는 주요 도구로 작용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보의 반복 노출(Repetition Effect)로 동일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 정보의 차단(Opposition Suppression)으로 반대되는 시각의 콘텐츠는 노출이 감소하면서 대중이 균형 잡힌 정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다. 또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로 비슷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점점 더 강경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2.2 유튜브 알고리즘의 세뇌 효과 사회적 가스라이팅은 궁극적으로 세뇌(Brainwashing)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인 정보 조작을 통해 사용자의 사고방식이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되며 비판적 사고 능력이 점차 약화된다. 이는 결국 자신의 사고를 포기하고 기계적으로 특정 이념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3. 사회적 영향과 기술적 발전의 반향 3.1 사회 분열과 정치적 극단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편향성과 가스라이팅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극단화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심화된다. 또한 허위 정보와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감정적 대립이 우선시된다. 그리고 특정 집단이 온라인 공간에서 과격한 행동을 조직화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3.2 기술 발전과 인간성의 붕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사고방식은 더욱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인간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알고리즘이 인간의 정보 소비를 완전하게 통제하는 단계에 이르면 자율적 사고가 붕괴하고 인간이 기계화된 존재로 전락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4. 미디어 리터러시와 중립적 정보 소비의 중요성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단순한 추천 시스템을 넘어 사회적 편향을 심화하고 가스라이팅을 유도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특정한 시각을 강화하는 구조를 가지는 한, 이를 악용하는 세력은 지속해 등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인간성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정보 소비 습관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4.1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대의 필수 역량으로 정보의 출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객관적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특히,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정보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 ▲ 정보 출처 확인: 영상 제작자의 배경, 출처의 신뢰성,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습관을 기른다. ▲ 다양한 시각 접하기: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관점을 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확증 편향 인식: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소비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4.2 중립적 정보 소비를 위한 실천 방법 신뢰할 수 있는 뉴스 및 학술 자료 활용을 통해 단순히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만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뉴스 매체나 학술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또 디지털 미디어 균형 잡기를 실천해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신문, 라디오, 책 등)를 활용하여 정보를 습득한다. 그리고 팩트체크 활용으로 허위 정보를 걸러내고자 하는 의지로 여러 매체를 교차 체크해야 한다. 4.3 플랫폼의 책임과 정책 개선 사용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편향적 정보 확산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하고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공개하고 사용자가 필터 버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중립적 정보 추천 시스템 구축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노출하는 알고리즘 설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허위 정보 확산 방지 정책 강화하고 사실 검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허위 정보 유포 채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결론 유튜브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가스라이팅 효과는 현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정보 소비 습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책임 있는 정책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더 비판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 소비 습관을 갖춘다면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줄이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진주시,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 초소형 위성 발사 성공

  경상남도 진주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초소형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이는 지역 우주산업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진주시는 2023년 11월 초소형 위성 ‘JINJUSat-1(진주샛-원)’을 발사했으나 사출 과정에서 실패한 바 있다. 이에 기존 설계를 바탕으로 ‘JINJUSat-1B(진주샛-원비)’를 재제작해 재도전해 마침내 성공적인 궤도 진입을 이뤄냈다.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초소형 위성 ‘진주샛-원비’는 2024년 3월 15일 오후 3시 39분(현지 시각 3월 14일 오후 11시 3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콘9 로켓을 통해 발사됐다. 발사 54분 후 약 520km 상공에서 정상적으로 사출됐으며, 사출 약 5시간 20분 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우주부품시험센터와 첫 교신에 성공했다. 현재 위성의 상태는 양호하며, 자세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진주샛-원비는 2U(가로, 세로, 높이 각각 10cm) 크기의 큐브위성으로 3대의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다. 현재 임무 수행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정상 운용 모드로 전환되면 지구 촬영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진주시와 관계 기관은 약 3개월간 위성을 운용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지난 2019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경상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진주샛-원 개발을 시작했다. 초도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유지한 채 진주샛-원비를 제작해 성공적인 궤도 진입을 이루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초소형 위성 발사 성공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진주시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대응하는 ‘다운스트림(위성 활용)’ 산업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위성 활용 전문 자문위원 협의체 세미나’를 개최해 실무자들이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경남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위성정보 활용 행정지원 시스템을 발굴 및 공모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남도 및 사천시와 협력하여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하며 위성 활용 기술 기반을 확립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주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진주시는 진주샛-원비 발사에 이어 후속 위성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경남도, KTL, 경상국립대학교와 공동으로 6U급 큐브위성 ‘JINJUSat-2(진주샛-투)’를 개발 중이며 2027년 하반기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주샛-투에는 해수온 및 해색 탐지 센서가 탑재될 예정이며 경남 연근해 감시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해당 위성은 1년간 운용되며 도내 우주 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진주샛-원비 발사 성공은 진주시가 우주항공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위성 활용 분야(다운스트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위성 제조(업스트림) 분야와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우주항공도시 건설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시가 이번 초소형 위성 발사 성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김두관 "헌재 결정 승복 공동 기자회견 제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비(非)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두관 전 의원이 정치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분열되어 광장에서 서로 분노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헌재의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통합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헌재 판결 이후 정치적 불안을 예상하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측은 헌재에서 기각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가질 것을 우려하고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측은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불안감이 국민 사이에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 헌재 결정 이후의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대한 빨리 공동 기자회견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만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핵심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층 검토를 진행 중이며, 탄핵 심판의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14일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으나 윤 대통령 측이 광범위한 법리적 쟁점을 제기하면서 검토해야 할 항목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고일이 1~2주 더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선고일은 이르면 18일, 늦으면 21일 혹은 3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헌재가 내부적으로 신중한 논의를 거치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선고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진행 속도를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은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도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16일 현재 변론 종결 후 14일이 경과했지만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아 앞선 두 사례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헌재가 이번 사안이 가지는 중대한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되며 기각된다면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판결 이후 상황을 미리 정리하고 국가 통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의 공동 기자회견 제안이 실현될지 여야 지도부가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결론 전망…헌재 최종 판단에 관심 집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주 중후반인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더라도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찬반을 넘어 헌재의 판결 방식이 사회적 파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크다. 기각은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각하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본안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각하가 결정되면 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 내부에서는 탄핵 결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관들이 실체적·절차적 쟁점을 두루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논의가 길어지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관이라는 법조계 최고 자리에 있는 인사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법적 판단을 쉽게 접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라 6대 2, 7대 1, 8대 0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찬반 의견이 팽팽할 경우, 이를 근거로 불복 여론이 커질 수 있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 혐의가 국회에서 철회되면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가 철회되면서 동일성이 상실되었고 국회의 별도 결의도 없었기에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사유를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절차적 하자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헌재가 본안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소추의 법적 정당성과 중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본안에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4대 4 기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 체제이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만약 선고가 이들을 포함한 8인 체제에서 이뤄지지 못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이 경우 심판 정족수 문제로 결론 도출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헌재가 그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직이 즉시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 국면이 조기 개막하게 된다. 또한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도 정치적 후폭풍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결정 이후 반발과 항의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불복 운동이 일어나거나 추가적인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통한 민주적 해결이 이뤄져야 하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중후반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헌재가 어떠한 법리적 판단과 정치적 고려를 반영해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떤 의미를 남길 것인지 그리고 이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 한국 가계부채, 여전히 세계 최상 2위권…경제 성장과 통화정책에 부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주택 투자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맞물리면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90%를 웃돌아 경제 성장과 통화정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경우,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조사 대상 38개국(유로존은 단일 통계) 중 2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캐나다(100.6%)가 유일했다. 한국은 2020년 이후 약 4년간 100%를 초과하며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의 불명예를 안았지만 2023년 국민계정 통계 기준 연도 개편 등으로 비율이 93.6%로 하향 조정되면서 2위로 내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신흥시장 평균(46.0%)이나 아시아 신흥시장 평균(57.4%), 세계 평균(60.3%)을 크게 웃돌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2023년 3분기 말 기준 자료에서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로 44개국 중 5위였다. BIS 조사에서는 스위스(125.7%)가 1위였으며, 호주(111.5%), 캐나다(100.1%), 네덜란드(94.2%)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의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3년 누적)이 1%포인트 상승하면 45년 뒤 GDP 성장률(3년 누적)은 0.250.2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소비 위축 등으로 단기적으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제약이 될 수 있어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2023년 8월 역대 최장인 13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 배경에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2분기 역성장(-0.2%)이 발생하며 선제적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가 오히려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2023년 8월 금리 인하 실기론이 제기됐지만, 이창용 총재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위험이 경기 위험보다 더 크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금리를 낮춰야 할 시점에 부실 위험을 고려해 머뭇거리게 되고, 금리를 올릴 때도 대출자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이중고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다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1672조 원)은 1월보다 4조 3천억 원 증가했다. 이는 1월(9천억 원 감소)과 대비되는 흐름으로, 연초 대출 규제 완화와 이사철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3월 들어서 대출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3월 13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7조 868억 원으로 2월 말보다 3,349억 원 증가했다. 2월 증가 폭(3조 931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역시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2~3개월 후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급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가 낮아지고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대출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제 계약이 진행되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과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금융당국의 정책이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주택 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역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며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 1~2개월 후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만약 우려대로 5월부터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분기 추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 정부, 의대생 복귀 조건으로 의대 정원 동결…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대생은 여전히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의대 학장들과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의 이견 논란, 정부의 의료 개혁 후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각 대학도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7일 정부 발표 직후 최재영 의과대학 학장 명의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서신을 보내 복귀를 촉구했다. 가톨릭관동대(10일), 건국대(14일) 역시 학장 명의로 복귀 요청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부 대학은 강경 대응 방침도 내비쳤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은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라 제적이나 유급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대는 대학본부 차원의 ‘의대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 차원의 조직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복귀 의사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등록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이 복귀를 거부하고 있으며 대학의 압박에 불안을 느끼면서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12일 “전원 수업 거부에 동참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정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건국대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복귀를 결정한 동료들을 향해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8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 비공개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1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이제는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남은경 사회국장은 “정부가 결단을 내린 만큼 의대생들도 이제는 복귀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의료 공백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동결 카드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대학과 정부의 설득이 효과를 발휘할지, 또는 의대생들의 집단 반발이 계속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만약 의대생들이 끝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더 강경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복귀를 결정할 경우, 동료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의대생들의 선택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정치권 긴장 고조…"헌재 결정 반드시 승복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칫 극단적 대립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촉구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폭력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이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을 다독이고 사회 혼란을 예방하는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탄핵 찬반 양측 국민을 위로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이날 MBN과 TV조선의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헌재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이는 정치적 성향이나 당파를 떠나 모두가 수용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 결정을 불수용하거나 불복하는 것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일부 극단적인 세력이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헌재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도 "현재 여론 조사에서 '헌재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를 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정치권 전체가 헌재 결정 이후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이재명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뜻을 밝혔다"며 "두 사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재 결정 후 최대한 빠르게 승복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이 극도로 격화된 상황에서 극우 성향 인사들의 헌재 판결 불복 움직임이 우려를 낳고 있다. 전광훈 목사 등 일부 보수 강경파 인사들은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해 열고 있으며 탄핵이 인용되면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헌재 결정이 어떤 방향이든 국민 통합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 여야 지도부가 즉각적으로 승복을 선언하고 국민에게 법적 절차를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이 국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판결이 임박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과 보수 진영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과 진보 진영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 책임을 강조하며 탄핵 인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헌재 판결 이후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고대 로마 시(市)가 건설되었을 당시의 민족과 사회

  고대 로마가 건설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건설되었고 어떤 자들이 들어왔으며 도시 집단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하여 논고에 담고 있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고대 지중해 지역, 기존 그리스 문화 및 페니키아 문화와도 사뭇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 특이했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그리스나 여타 지역에서 타 민족의 침공이든, 기후 변화로 인한 이동으로 생성된 자들이든 이러한 자들이 모여 살다가 도시화되었다 보고 있다. 그러나 발굴되었을 때 로마에는 소규모 촌락의 흔적이 B.C 800년 이전에도 있었고 이들이 로마인들의 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로마인들은 초가집과 같이 흙과 밀짚을 엮은 집에서 살았는데, 당시에는 이것보다 못한 지역도 많았지만 이미 거대한 성을 짓고 국가 단위의 대규모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와 같은 오리엔트의 도시들에 비하면 매우 작은 촌락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로마인들은 이와 같은 늑대 신화와는 다르게 부랑자, 난민들이 모인 집단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사비니의 여인 노략 신화가 잘 보여주고 있다. 사비니의 여인 노략 신화는 로마인들에게 마땅한 배필이 없자 로물루스가 지혜를 내어 사비니 족의 가족들을 초청해 파티를 벌인 틈을 이용하여 무방비가 된 사비니 족 여자들을 약탈해 배필로 삼아 버렸다는 신화이다. 그러나 이것이 신화에 지나지 않고 있으나 실제 역사에서도 로마에 정착한 사람들은 각 도시에서 흘러나온 부랑아, 난민들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로마 시가 주변의 도시들에 비해 상당히 건국 시점이 늦다는 것과 동시에 시의 발전이 강력한 집단의 조직적인 도시 건설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 증가로 인하여 상황에 맞춰 필요한 시설을 건설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로마와 인근 도시 국가들과의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그들의 신화나 기록과도 제법 그런 형식으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이에 로마인들은 대단히 초창기 역사 시기부터 상당히 많은 내부 공동체나 혈족 집단을 보유했는데, 일반적인 정주민들이 소수의 대가족들이나 같은 씨족 촌락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함에 따라서 소수의 권력자 집안이 그 지역 공동체를 권위와 씨족의 세력을 중점으로 두고 지배하는 사례들이 흔했다는 것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볼 수 있겠다. 당장 로마 공화정의 상징인 원로원이 왕정 초기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로원의 형성 과정으로만 본다면 최소 수십에서 100여 명 정도에 해당하는 유력자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도시 하나의 크기가 씨족 몇 개 모아 놓은 그저 마을 수준일 때도 그렇다. 이는 그만큼 로마에 모인 사람들의 출신지들이 불분명하고 각기 다른 인원들이 모여서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당장 당대 그리스를 두고 비교해 볼 때 빠르게 초기 공화정이 설립될 정도로 옛 도시 국가들의 정치나 통치 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로마는 그 점에서도 매우 특이한 사례였다. 이는 어느 특정한 부족이나 같은 선조의 신앙 및 관습을 공유하는 느슨한 민족 관념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같은 이탈리아 반도에 거주하고 있던 에트루리아들이 반도 여기저기에 분할되어 소규모 집단이 된 것은 씨족의 수효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작은 지역에서 보다 넓은 지역으로 나가는 것과 같이 씨족 간의 갈등, 유산 분배, 상속권 제외 등으로 인해 새로이 개척지를 따라 분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로마는 그와 같은 형식의 부족 공동체의 분열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장 로마의 초대 왕인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볼 때 그 혈통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트로이의 후예로 지칭되어졌고 늑대에 의해 키워졌다는 신화도 처음부터 당장 공동체 내에서 출신 성분도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그 신분도 미천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다고 본 것이 맞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인물이 실력과 명성, 명분을 부족해도 왕이 되었을 정도로 테베레 강 지역에서는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고 이는 초기 로마가 에트루리아 혈통이나, 부족, 계급 및 신분에 의한 공동체 내부의 차별이 생각보다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계급 제도는 출신 성분도 대단히 다양하고 서로 신분 따지며 수직 상하를 정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앗다. 이와 같은 자들이 공동체 대다수를 차지했다면 로마의 민주주의가 평등한 조건에 출발했다는 것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내용이라 생각된다. 또한 로마의 초기 역사는 로마인들이 애초부터 특정한 종교, 부족, 관습을 계승하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 도시 국가 등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배워 옮겨온 기록들로 인해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 또한 처음부터 뿌리가 될 만한 공통의 선조가 없었다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무언가를 계승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량이 발전하다 보니 그와 같은 관습이나 종교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고, 또한 로마 고유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다른 도시 국가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만 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다른 도시 국가나 부족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부분들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비니의 여인을 노략질한 신화는 로마의 성비가 대단히 불균형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또한 흥미로운 대목으로 일반적인 국가의 기본 단위인 마을 단위 공동체는 혼인으로 만들어진 대가족들과 연을 맺은 여러 가족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성비가 맞춰진 상태에서 성장하게 된다. 물론 남아 선호 사상 등을 이유로 남아를 많이 낳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공동체와의 갈등, 사냥, 농업 및 여러 고된 생산 활동 등에서 항상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 남자는 여러모로 죽거나 부상을 입기 쉽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는 여성이 조금 더 오래 생존하는 이유로 인해 이와 같은 형태의 마을 단위 공동체는 생각보다 쉽게 여자가 더 많은 여초 환경이 되기 쉽다. 그런데 로마는 다른 도시 국가들에 가서 여자들을 약탈하는 수준에 연명할 정도로 남초 현상이 극심했고, 이는 심지어 레물루스의 즉위 이후 더욱 잦아진 전쟁이나 전투로 인해 남자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그러했었다. 더불어 이는 가족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린 난민이나 부랑자, 탈주자로 로마가 시작되었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가설이 된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다량의 부족과 국가 중에서 멸망과 학살로 인해 흩어진 트로이 인들을 자신들의 선조로 삼은 이유 또한 일종의 동질 의식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당시 로마는 7개 언덕이 있었는데 로마로 이주한 사람들은 언덕 최상위 지역에서 살게 된다. 당시 사람들은 방어적인 측면으로 볼 때 언덕 최상위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로마인들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로마 시의 옆을 흐르는 테베레 강은 로마를 곡선처럼 둘러 지나가면서 홍수를 자주 일으켰기 때문에 배수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는 이상 저지대 거주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추측된다.

•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Будапештський меморандум)의 체결 이후, 조약문 내용의 분석과 당시 호의적이지 않은 우크라이나 구민들의 나토 가입 여부

  1994년에 우크라이나 핵 폐기를 조건으로 한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Будапештський меморандум)의 내용 1.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성, 현재 국경선을 존중한다. 2.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자제한다. 3.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위협을 자제한다. 4. 우크라이나가 핵 공격을 받는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다. 5.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공격을 자제한다. 6. 상기 조항에 변경이 있으면 따로 협의한다. 실제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의 내용을 보면 2항목에 "미국, 영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자제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양 당위적으로 선언하고 있을뿐 누가 공격하고 누가 지켜주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는 어떤 나라든지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았을 때 이를 보복하기 위해 어떠한 반사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지, 혹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문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를 두고 국제 법학자들의 해석도 이런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각서가 당사국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기에 후일 민스크 협정을 맺기 전,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고 말았고 미국과 서구에서 또한 러시아의 침공이 있을 시,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지에 대해 전혀 명분이 없는 부분이 되고만 것이다. 이와 같은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의 주 목적으로 나타난 안전 보장(Security Assurances)에 대해 '안전이 위협받을 때,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정도로 명확한 안전보장 장치를 우크라이나가 요구했다'리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2009년 당시 NATO에 주재하던 우크라이나 대표 블라디미르 바실렌코(Владимир Василенко)는 우크라이나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하기를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 자체에 큰 권위를 부여하여 이상화하는 우크라이나 국내의 분위기를 비판하였고 각서상에는 안전 보장(Security Assurances)이나 안전 보증(Security Guarantees)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외교적 보장(Assurances)이 현재 상태의 완전함을 선언하는 것뿐이라면 보증(Guarantees)이라는 부분은 미래에도 그 완전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임을 약속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각서에서 말하는 보장(Assurances)이라는 용어는 각서 체결 당시인 1994년에 우크라이나의 독립성과 주권과 국경선이 완전함을 확인(Assurances)한 것일 뿐이고 미래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경선이 침탈 받는 경우에도 미국과 영국 등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성과 주권과 국경선의 완전함을 적극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의 보증(Guarantee)은 아니라는 것을 일러둔다. 사실 블라디미르 바실렌코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친 NATO측이 NATO 가입을 서두른 이유 역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가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전에 대단히 실효성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위기 의식 때문에도 있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가 체결되던 시점에서 요구했던 것은 독립 당시 확보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경선을 미국, 영국, 러시아가 인정(Assurances)하는 것이었기에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러시아, 혹은 미국과 영국의 침공을 막기 위하여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안전 장치인 군사적 보증(Guarantee)이 아니었다.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에서 언급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Assurance)'은 당시 우크라이나 독립과 크림반도,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둘러싼 갈등에서 러시아가 신생 독립국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인정(Assurance)하는 맥락에서 삽입한 것일 뿐, 애초에 본 각서의 목적 자체는 장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과 영국에게 지켜달라고 요청하여 체결한 각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려둔다. 당시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계 주민이 비중이 높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그렇게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다. 만약 올해 2022년 전쟁과 같은 위협을 당시에 느꼈다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다른 국가들인 폴란드나 체코처럼 서둘러 나토에 가입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1994년 당시 러시아는 옐친 시대 당시 경제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야 할 명분과 여유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나토 가입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 강한 리더십 vs 공감 부족,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은 강한 결단력과 권위주의적 행태를 동시에 보여준다. 공감 능력 부족과 독단적 의사 결정이 국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디어 활용과 대중 동원 전략을 통해 그의 정치적 스타일을 조명한다. 또한,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과 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향후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그의 리더십이 한국 사회에 남긴 영향을 평가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정치 문화를 위한 대안을 고민해 본다.

• 유튜브가 쏘아 올린 분열의 길. 알고리즘, 편향, 그리고 사회적 가스라이팅

  현대 사회에서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공유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 소비의 중심이 되었다. 하루 수억 명의 사용자가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오락 콘텐츠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다루는 핵심 미디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필연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적 편향성과 이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맞물려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담론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스라이팅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편향적 시각을 강화하고 나아가 특정 세력의 사익 추구와 결합하여 사회적 가스라이팅을 유도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 극단화와 인간성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과 중립적 정보 소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유튜브 알고리즘과 편향성 1.1 유튜브 알고리즘의 구조와 작동 방식 유튜브의 추천 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영상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사용자 맞춤 추천(User Personalization) 사용자의 시청 기록, 좋아요, 댓글, 공유 패턴 등을 분석하여 관련성이 높은 콘텐츠를 추천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특정한 성향의 콘텐츠를 많이 소비할수록 해당 주제의 영상이 더욱 자주 추천되는 경향이 강화된다. 조회수 및 참여도(Engagement Metrics)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참여도가 높은(좋아요, 댓글, 공유가 많은) 영상을 우선으로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극단적이거나 논란이 되는 콘텐츠가 더욱 확산하며 중립적인 정보는 비교적 낮은 노출도를 가지게 된다. 광고 및 수익 모델(Ad Revenue Model):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 수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이 사용자들을 가능한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이유가 된다.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사용자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광고 수익 증가로 이어진다. 1.2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의 강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사용자 개인화에 집중하면서 사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소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필터 버블(Filter Bubble)과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 강화된다. 필터 버블은 사용자가 접하는 정보가 특정한 범주 안에서 제한되며, 반대 의견이나 새로운 관점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말한다. 확증 편향은 사용자는 자신의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만을 접하게 되면서 점점 자신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정보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특정한 이념과 가치관을 강화시키며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알고리즘과 사회적 가스라이팅 2.1 가스라이팅의 개념과 사회적 적용 가스라이팅(Gaslighting)은 타인의 사고와 현실 인식을 조작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심리적 조작 기법이다. 주로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는 디지털 가스라이팅(Digital Gaslighting)이라는 형태로 확대되어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가스라이팅에는 특정 세력이 지속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여 다수의 사람이 특정한 인식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디지털 가스라이팅은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알고리즘적 필터링과 반복 노출을 활용하여 대중의 신념이 왜곡되는 것을 말한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러한 사회적 가스라이팅을 촉진하는 주요 도구로 작용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보의 반복 노출(Repetition Effect)로 동일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 정보의 차단(Opposition Suppression)으로 반대되는 시각의 콘텐츠는 노출이 감소하면서 대중이 균형 잡힌 정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다. 또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로 비슷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점점 더 강경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2.2 유튜브 알고리즘의 세뇌 효과 사회적 가스라이팅은 궁극적으로 세뇌(Brainwashing)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인 정보 조작을 통해 사용자의 사고방식이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되며 비판적 사고 능력이 점차 약화된다. 이는 결국 자신의 사고를 포기하고 기계적으로 특정 이념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3. 사회적 영향과 기술적 발전의 반향 3.1 사회 분열과 정치적 극단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편향성과 가스라이팅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극단화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심화된다. 또한 허위 정보와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감정적 대립이 우선시된다. 그리고 특정 집단이 온라인 공간에서 과격한 행동을 조직화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3.2 기술 발전과 인간성의 붕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사고방식은 더욱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인간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알고리즘이 인간의 정보 소비를 완전하게 통제하는 단계에 이르면 자율적 사고가 붕괴하고 인간이 기계화된 존재로 전락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4. 미디어 리터러시와 중립적 정보 소비의 중요성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단순한 추천 시스템을 넘어 사회적 편향을 심화하고 가스라이팅을 유도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특정한 시각을 강화하는 구조를 가지는 한, 이를 악용하는 세력은 지속해 등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인간성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정보 소비 습관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4.1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대의 필수 역량으로 정보의 출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객관적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특히,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정보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 ▲ 정보 출처 확인: 영상 제작자의 배경, 출처의 신뢰성,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습관을 기른다. ▲ 다양한 시각 접하기: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관점을 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확증 편향 인식: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소비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4.2 중립적 정보 소비를 위한 실천 방법 신뢰할 수 있는 뉴스 및 학술 자료 활용을 통해 단순히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만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뉴스 매체나 학술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또 디지털 미디어 균형 잡기를 실천해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신문, 라디오, 책 등)를 활용하여 정보를 습득한다. 그리고 팩트체크 활용으로 허위 정보를 걸러내고자 하는 의지로 여러 매체를 교차 체크해야 한다. 4.3 플랫폼의 책임과 정책 개선 사용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편향적 정보 확산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하고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공개하고 사용자가 필터 버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중립적 정보 추천 시스템 구축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노출하는 알고리즘 설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허위 정보 확산 방지 정책 강화하고 사실 검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허위 정보 유포 채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결론 유튜브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가스라이팅 효과는 현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정보 소비 습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책임 있는 정책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더 비판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 소비 습관을 갖춘다면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줄이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박지원 “김건희 대망론? 윤석열과 함께 갈 곳은 교도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김건희 대망론’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강하게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가 아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두 사람이 가야 할 곳은 교도소”라고 직격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지난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김건희 대망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풍문은 있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야당)는 오히려 ‘땡큐’”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 여사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끝난 거고, 그의 거처는 교도소 안이 되어야 한다. 김건희 여사 역시 머지않아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전 원장은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과 관련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해 윤 대통령을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심 총장과 검찰 조직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원장은 최근 일부 보수 진영에서 유포된 ‘탄핵 기각설’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를 사전에 입수하고 극단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찌라시는 그럴듯하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신뢰할 만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보지도 않는다”면서 “윤석열 탄핵, 즉 파면은 100%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 전국적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민주주의, 민생경제가 총체적으로 파탄 난 상태”라며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마지막으로 “헌재는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확정해야만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촉구했다. 박 전 원장의 강경 발언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정치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격화되는 가운데 여야의 정치적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 KBS ‘추적60분’의 ‘가짜뉴스 추적’ 보도…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 높은 평가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60분이 최근 방송한 ‘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 편이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기명 칼럼에서 “언론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보도”라고 극찬하며 이례적으로 타 언론사의 탐사보도를 높이 평가했다. 기자 경력 40년이 넘는 대기자가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이번 방송은 추적60분의 ‘계엄의 기원’ 2부작 중 후편이다. 앞선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의 기원을 추적한 데 이어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확산하며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추적60분이 집중 조명한 사례는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이었다. 이는 12·3 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해커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음모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일부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로 여겨졌다. 그러나 미군과 한국 정부 모두 이를 ‘허위’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이 음모론의 기원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처음 등장한 ‘소설 같은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유명 유튜버와 정치인 등이 이를 ‘합리적 의심’이라는 프레임으로 확산시키면서 음모론은 하나의 ‘사실’처럼 굳어졌다. 결정적으로 1월 16일 온라인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중국인 간첩 체포설’은 공식적인 언론 보도로 둔갑하게 되었다. 양상훈 주필은 이 매체에 대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어떤 매체”라고 언급했지만 스카이데일리는 네이버·카카오와 검색 제휴를 맺은 언론사이다. 또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광고만 4억 원 이상을 수주한 종합일간지다. 그 영향력은 상당했고 해당 보도가 나간 뒤 수많은 유튜버와 정치인들이 이를 ‘공식 확인된 사실’로 받아들이며 더욱 확산시켰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도 1월 17일 2차 변론에서 이를 인용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의 출처를 추적했고 보도의 핵심 취재원으로 알려진 안병희 씨를 단독 인터뷰했다. 제작진은 안 씨와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주고받은 130여 건, 1,200분에 달하는 통화 녹음과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최소 7건의 기사가 안 씨의 정보에 의존해 작성되었음을 밝혀냈다. 녹취에 따르면 기자는 안 씨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기사화하며 “얘기되네요”라고 말하며 내용을 받아적었고 심지어 기사를 작성한 후 안 씨에게 교정과 검수를 받기까지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안 씨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다 속인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점이다. 자신을 ‘미국 CIA 요원’이라고 소개하며 정치인들과 정보기관 관계자들까지 속였던 그는 “여론 조작을 넘어서 여론 형성까지 성공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치인과 언론, 정보기관까지 속였으니 “저한테는 좋은 그림”이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처럼 허위정보가 검증 없이 보도되고 확산 과정을 보여준 추적60분의 탐사보도는 언론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뛰어난 보도를 하마터면 보지 못할뻔했다. 원래 이 방송은 2월 28일 방영 예정이었으나 KBS 경영진은 방송 하루 전 갑작스럽게 편성을 변경했다. 처음 제작진이 들은 이유는 “3월 1일 방영 예정이었던 다큐온 ‘3·1절 특집’이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루 앞당겨 방송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설명이 나왔다. 3월 1일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추적60분 방송이 극우 단체를 자극해 KBS로 몰려와 난동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KBS PD 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KBS 사측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결국 추적60분은 한 주 뒤인 3월 7일에서야 방영될 수 있었다. KBS 사측은 ‘편성 순연’이 방송법이 규정한 편성 책임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언론노조 KBS 본부와 PD 협회는 이는 공정방송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방위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방송법 4조에 명시된 ‘편성의 자유’를 근거로 편성권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와 관련해 KBS PD 협회는 “편성권이 제작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그것을 무기로 제작진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적60분의 이번 보도는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산하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하며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제작진이 ‘사실’이라고 주장되는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고 허위정보가 어떻게 믿음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준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탐사보도가 방영되기까지 편성 논란이 발생한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KBS 경영진이 외부의 반응을 우려해 보도를 지연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탐사보도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 언론이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영방송이 정치적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남겼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쯤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찬반 세력 간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참가 예상 인원만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 소통과 시민 안전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탄핵 선고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의 경비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5일 오후 4시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제15차 범시민 대행진을 개최한다. 비상행동은 이번 집회를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로 선언했으며 경찰에 신고된 예상 집회 참가 인원은 10만 명에 달한다. 이에 앞서 원내 5개 야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이 공동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오후 3시에 열린다.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촛불행동’도 이날 오후 2시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보태며 오후 3시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측은 3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도 추가 집회를 이어간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역시 탄핵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해당 단체는 오후 6시 30분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본격적인 집회를 진행한다. 또한,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기도회 형식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탄핵 반대 진영도 대규모 인원을 동원할 예정이다. 대국본은 경찰에 10만 명의 집회 참가 인원을 신고했으며 세이브코리아 측 역시 2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신고했다. 서울 도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인 만큼, 경찰은 교통 혼잡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한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도심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의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4일 이호영 경찰청 차장(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탄핵 선고 대비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탄핵 선고 전후의 치안 상황에 대비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탄핵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비상근무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이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최고 수준의 경비 조치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 집회 현장에 경찰을 대거 배치할 방침이다. 집회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탄핵 선고 이후 정치적 격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과 정부는 대규모 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과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 중국, SNS ‘돈자랑’ 단속 강화… 유명 인플루언서 계정 잇따라 정지

  중국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유함을 과시하는 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률 증가 속에서 대중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수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계정 정지 처분받고 있으며 금융업계에서도 과도한 사치 행위를 금지하는 지침이 도입될 전망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약 5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의 유명 틱톡 인플루언서 구첸첸(顾茜茜)의 계정이 전날 영구 차단됐다. 구첸첸의 계정 정지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으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다. 구첸첸뿐만 아니라 "하루 수입이 30만 위안(약 6,000만 원)이다", "누워만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 "세상 살기 편하다" 등 재력을 과시하는 영상을 게시한 다수의 인플루언서도 계정 정지를 처분받았다. 당국이 이러한 콘텐츠를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의 부의 과시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도 43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왕훙취안신(王红权星)의 계정이 갑자기 삭제된 바 있다. 당시 왕훙취안신은 "최소 1,000만 위안(약 20억 원)어치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외출하지 않는다", "베이징에 호화 아파트 7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살지 않아 비워둔 상태" 등의 발언을 했다. 그의 계정 삭제 이유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지나친 부의 과시가 문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단속 역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종료된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기조 변화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SNS 사용자들은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에서는 “이 시국에 부자라는 걸 과시하냐”, “많은 사람이 빚을 지고 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의 청년(16~24세) 실업률은 16.1%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랑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돈 자랑 금지 지침은 인플루언서들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에도 확대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증권업협회(SAC)는 최근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사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증권업계 지침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증권사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SAC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며, 해당 지침이 공식적으로 도입되면 금융업계의 분위기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강력히 규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2021년에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을 내세우며 재벌과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했고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의 소득과 활동에도 엄격한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번 SNS 단속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 불황 속에서 사회적 불만이 증폭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중의 분노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인플루언서와 고소득 계층의 재력 과시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사회 전반적으로 ‘절제된 소비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재인 전 대통령, 통계의 중요성 강조… “객관적 숫자가 진실을 말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음모론이 확산되는 현상을 비판하며 통계 데이터가 진실을 확인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강조했다. 그는 박한슬 저자의 『숫자 한국』을 추천하며 정치적 해석을 뛰어넘어 객관적인 숫자가 현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진실이 갈린다"며 진실이 왜곡되고 뒤틀려 국민이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워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입맛대로 취사 선택된 통계가 음모론의 근거로 활용된다”면서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주장들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장기간의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고 세계 각국의 통계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방역 대책과 백신 접종을 둘러싼 논란을 예로 들며 당시 많은 반발과 음모론이 존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객관적 통계가 그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의 대응이 국민 건강과 경제 성장 모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각국의 평균 수명 통계를 살펴보면 코로나 기간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평균 수명이 줄어든 반면, 한국만이 오히려 평균 수명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도 평균 수명이 줄어든 해가 있었지만, 그것은 방역 조치가 해제된 2022년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방역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이며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7,89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일본을 추월했다. 당시 한국은 G7 국가에 버금가는 경제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국민소득이 크게 줄었다고 지적하며 당시 정책의 성과가 더욱 빛을 발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통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제대로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살률, 사고사, 산업재해 사망률 등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가 더 안전하고 따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주주의 지수, 언론자유 지수, 성평등 지수, 국가 청렴도 지수 등의 통계를 통해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같은 통계 숫자 바로 읽기가 더 활발해지고 확장되기를 바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