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소비자 기만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동의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공정 거래를 저해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위가 얼마나 철저히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쿠팡은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멤버십 가격 인상은 서비스 확장과 품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사전 공지 없이 결제창에서 동의 받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의 이번 가격 인상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소비자는 "결제 과정에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런 방식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멤버십 가격 인상을 알리는 명확한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쿠팡의 행위가 전형적인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은 앞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명확한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쿠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 출시

  GS건설의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Real Modular)'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모듈러 주택의 기본을 충실히 담아내며,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대부분의 설비와 내·외장재를 공장에서 시공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단일 모델로 출시된 이 제품의 가격은 1억2900만원이며, 모듈 운송 후 현장 시공까지 일주일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 모듈러 주택보다 더욱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단일 모델의 전체 면적은 58.6㎡로,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 주방과 거실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설계가 특징이다. 주택 전면부에는 넓은 거실 창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마당과 연결되는 시선을 형성했다.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단일 모델을 출시한 배경에는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보유세, 거래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기성품과 같은 중저가 소형 모듈러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컨드 홈 보급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 골조를 비롯해 배선, 배관, 단열재 등을 공장에서 제작·조립한 상태로 배달한 뒤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 100% 출자해 만든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로, 지난해 충남 당진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본격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자이가이스트의 '자이가이스트 RM' 출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듈러 주택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결합한 점에 있다. 전통적인 주택 건축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의 사전 제작으로 현장 시공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건축 비용 절감과 동시에 빠른 입주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간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자이가이스트 RM'은 세컨드 홈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상품이다. 세컨드 홈은 도시 거주자들이 여가를 보내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추가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세컨드 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이가이스트는 이를 선도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의 남경호 대표는 "이번 신제품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중저가 소형 주택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자이가이스트의 모듈러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 방법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이가이스트가 추구하는 기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향후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이가이스트 RM'의 출시로 인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택 건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모듈러 주택은 빠른 시공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현대인들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 사전청약 제도 2년 10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공공분양주택 바로 본청약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부활시킨 지 34개월 만의 일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착공 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한때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제도 도입과 문제점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도입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의 변수로 인해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서 '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 폐지 수순을 밟았으며, 이번에 공공 사전청약도 폐지되게 되었다. 사전청약 물량과 성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총 5만2000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개 단지, 6915가구에 불과했다. 사전청약 당시 예고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한 곳뿐이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쳤으며,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계획과 대응 방안 국토부는 이번 사전청약 제도 중단을 발표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청약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청약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LH의 안내 강화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왔다.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신속히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지연 단지와 향후 일정 오는 9월부터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6개월~2년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 해당 단지들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당첨자에게 이달 중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결론과 전망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택 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청약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향후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부, 부실 부동산 PF 솎아내기 본격화... 230조원 중 최대 3% 경·공매 돌입

  다음달부터 정부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솎아내기가 본격화된다. 전체 부동산 PF 230조원 중 최대 3%인 약 6조 9000억원이 경·공매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업계의 자금력을 동원해 5조원 규모의 대출을 조성, 활성화 방안을 펼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일부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PF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부실 PF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외에도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새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도 평가 대상 기관에 추가했다. 이로 인해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종전에 발표한 135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악화우려'로 묶여 있던 사업장을 '유의'나 '부실우려'로 구분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 PF의 5~10% 수준의 사업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전체의 23% 수준이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보면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다수 사업장은 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뉴머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마련한다. 이들은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사업 추진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댄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 PF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건설과 금융회사들이며, 수익이 충분한 금융회사에 여력이 더 있다"며 "부실 PF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탓에 구조조정 적기를 놓친 정부 정책에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불만도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만기연장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저축은행들은 PF 관련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실 PF 정상화에 속도는 붙겠지만, 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2회 이상 사업장의 만기를 추가로 연장할 때 대주단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경·공매에서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저축은행들에게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해왔기 때문에 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 된다"면서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PF를 대상으로 확실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들에는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시행사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부실 PF를 솎아내면서도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 연예인 및 프로선수, 올해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예상

  2023년 5월 12일 — 국세청 최근 공시에 따르면, 올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종의 경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택시기사와 공인중개사, 애완동물 관련 업종은 경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매년 4월 경비율을 고시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적용된다. 경비율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비율로, 이는 연말 계산된 소득금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낮아지면 세금이 증가한다. 2023년도 귀속 경비율 조정에 따라,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8.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가수의 경우도 경비율이 6.9%에서 6.2%로 줄어들었다. 프로스포츠 선수와 작가 역시 각각 18.5%에서 16.6%,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해외직구 대행업과 피부미용 업종도 각각 16.0%에서 14.4%, 18.9%에서 17.0%로 경비율이 하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택시 업종의 경비율은 21.7%에서 23.8%로,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로,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업종은 9.0%에서 11.3%로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 조정이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경비 규모를 감안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크고 필요경비를 많이 사용한 업종에서 경비율이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 업종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경비를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율이 조정된다. 특히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배우의 경우 2014년 25.1%에서 2023년 8.3%로,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이들 직종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과다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비율 조정을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소득 직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세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소득 가구도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겨, 주관적 계층 인식의 괴리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 소득 700만원을 넘는 고소득 가구 중 상당수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나 하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소득 수준과 주관적 계층 인식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예로, 사회 경제적 계층에 대한 인식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70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 중 76.4%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12.2%는 하층으로 여기고 있으며,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단 1.3%에 불과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소득 상위 20%를 상층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며, 자신을 상층으로 여기는 이들의 비율이 의외로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진은 소득 상위 10% 혹은 자산 상위 10%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71.1%, 78.4%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현상을 통해, 사회 경제적 계층의 주관적 인식이 객관적 지표와 상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소득 여건의 악화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 10년 간 소득 하위 80%의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상위 20%의 점유율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사회 경제적 계층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고소득층이면서 스스로를 상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비상층'에 고학력,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중산층의 사회적 요구가 과대 포장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인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인 중위소득이 월 222만원일 때, 167만원에서 445만원 사이를 벌면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산층과 고소득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총급여 연 7800만원(월 650만원)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와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정의와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득 계층의 객관적 분류와 주관적 인식 사이의 괴리는 중산층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소비자 기만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동의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공정 거래를 저해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위가 얼마나 철저히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쿠팡은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멤버십 가격 인상은 서비스 확장과 품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사전 공지 없이 결제창에서 동의 받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의 이번 가격 인상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소비자는 "결제 과정에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런 방식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멤버십 가격 인상을 알리는 명확한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쿠팡의 행위가 전형적인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은 앞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명확한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쿠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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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 출시

  GS건설의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Real Modular)'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모듈러 주택의 기본을 충실히 담아내며,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대부분의 설비와 내·외장재를 공장에서 시공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단일 모델로 출시된 이 제품의 가격은 1억2900만원이며, 모듈 운송 후 현장 시공까지 일주일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 모듈러 주택보다 더욱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단일 모델의 전체 면적은 58.6㎡로,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 주방과 거실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설계가 특징이다. 주택 전면부에는 넓은 거실 창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마당과 연결되는 시선을 형성했다.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단일 모델을 출시한 배경에는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보유세, 거래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기성품과 같은 중저가 소형 모듈러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컨드 홈 보급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 골조를 비롯해 배선, 배관, 단열재 등을 공장에서 제작·조립한 상태로 배달한 뒤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 100% 출자해 만든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로, 지난해 충남 당진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본격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자이가이스트의 '자이가이스트 RM' 출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듈러 주택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결합한 점에 있다. 전통적인 주택 건축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의 사전 제작으로 현장 시공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건축 비용 절감과 동시에 빠른 입주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간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자이가이스트 RM'은 세컨드 홈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상품이다. 세컨드 홈은 도시 거주자들이 여가를 보내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추가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세컨드 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이가이스트는 이를 선도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의 남경호 대표는 "이번 신제품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중저가 소형 주택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자이가이스트의 모듈러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 방법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이가이스트가 추구하는 기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향후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이가이스트 RM'의 출시로 인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택 건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모듈러 주택은 빠른 시공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현대인들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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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사전청약 제도 2년 10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공공분양주택 바로 본청약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부활시킨 지 34개월 만의 일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착공 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한때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제도 도입과 문제점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도입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의 변수로 인해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서 '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 폐지 수순을 밟았으며, 이번에 공공 사전청약도 폐지되게 되었다. 사전청약 물량과 성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총 5만2000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개 단지, 6915가구에 불과했다. 사전청약 당시 예고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한 곳뿐이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쳤으며,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계획과 대응 방안 국토부는 이번 사전청약 제도 중단을 발표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청약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청약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LH의 안내 강화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왔다.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신속히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지연 단지와 향후 일정 오는 9월부터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6개월~2년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 해당 단지들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당첨자에게 이달 중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결론과 전망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택 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청약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향후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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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정부, 부실 부동산 PF 솎아내기 본격화... 230조원 중 최대 3% 경·공매 돌입

  다음달부터 정부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솎아내기가 본격화된다. 전체 부동산 PF 230조원 중 최대 3%인 약 6조 9000억원이 경·공매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업계의 자금력을 동원해 5조원 규모의 대출을 조성, 활성화 방안을 펼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일부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PF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부실 PF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외에도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새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도 평가 대상 기관에 추가했다. 이로 인해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종전에 발표한 135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악화우려'로 묶여 있던 사업장을 '유의'나 '부실우려'로 구분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 PF의 5~10% 수준의 사업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전체의 23% 수준이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보면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다수 사업장은 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뉴머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마련한다. 이들은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사업 추진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댄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 PF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건설과 금융회사들이며, 수익이 충분한 금융회사에 여력이 더 있다"며 "부실 PF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탓에 구조조정 적기를 놓친 정부 정책에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불만도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만기연장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저축은행들은 PF 관련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실 PF 정상화에 속도는 붙겠지만, 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2회 이상 사업장의 만기를 추가로 연장할 때 대주단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경·공매에서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저축은행들에게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해왔기 때문에 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 된다"면서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PF를 대상으로 확실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들에는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시행사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부실 PF를 솎아내면서도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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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연예인 및 프로선수, 올해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예상

  2023년 5월 12일 — 국세청 최근 공시에 따르면, 올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종의 경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택시기사와 공인중개사, 애완동물 관련 업종은 경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매년 4월 경비율을 고시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적용된다. 경비율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비율로, 이는 연말 계산된 소득금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낮아지면 세금이 증가한다. 2023년도 귀속 경비율 조정에 따라,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8.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가수의 경우도 경비율이 6.9%에서 6.2%로 줄어들었다. 프로스포츠 선수와 작가 역시 각각 18.5%에서 16.6%,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해외직구 대행업과 피부미용 업종도 각각 16.0%에서 14.4%, 18.9%에서 17.0%로 경비율이 하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택시 업종의 경비율은 21.7%에서 23.8%로,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로,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업종은 9.0%에서 11.3%로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 조정이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경비 규모를 감안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크고 필요경비를 많이 사용한 업종에서 경비율이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 업종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경비를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율이 조정된다. 특히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배우의 경우 2014년 25.1%에서 2023년 8.3%로,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이들 직종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과다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비율 조정을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소득 직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세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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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장 계획에 5억 달러 이상 투자 발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슈퍼차저 충전망 확장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테슬라가 충전 네트워크 관련 부서 직원 대부분을 해고하고 충전망 확대 속도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의 발표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인력 감축 이슈에도 불구하고 충전 인프라 확장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게시물에서 "테슬라는 올해 수천 개의 새로운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투자는 신규 부지 확보 및 충전망 확장 비용에 집중되며,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력을 10% 이상 감축하고, 충전 인프라 담당자들을 대거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중에서도 충전 인프라 담당 책임자 레베카 티누치를 포함한 약 500명의 슈퍼차저 인프라 직원이 해고되었다. 해고 조치 이후 머스크는 신규 충전소 설치를 늦추고 기존 충전소 확장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북미충전표준(NACS)을 채택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의 대형 정유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미국의 충전 인프라 기업 블링크는 테슬라의 충전망 확장 속도 조절 발표를 계기로 시장에서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BP는 테슬라가 해고한 직원들을 재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블링크의 CEO 브렌든 존스는 "테슬라의 속도 조절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사업 방향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대부분의 매장을 폐쇄하고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건물주들의 반대로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충전소 사업을 선도해왔으며, 북미 지역 초고속 충전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V어덥션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526개의 충전포트를 설치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인근에서는 공장 확장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주가가 약 2% 하락했다. 시위대는 기가팩토리의 확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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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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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주도,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첫 단계 성공적 완료

  현대자동차가 국내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향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이번 발표는 전라남도 고흥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건설과 함께 진행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알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주도 하에 2025년 국내 UAM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현대차를 포함한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사업이다. 현대차는 2021년부터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건설과 함께 이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1단계 실증에서 현대차를 비롯한 4개 기업은 기체 및 운항, 교통관리, 버티포트에 대한 공동 검증을 완료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eVTOL 항공기와 UAM 운용시스템, 5G 항공통신망 간의 통합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검증하며 큰 진전을 이루었다.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된 통합 운용성 검증에서는 UAM 기체의 정상운영 시나리오부터 비정상 대응, 충돌 예방 관리까지 총 10개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테스트가 수행되었다. 현대차는 또한 UAM과 육상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서비스인 MaaS(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을 구축하고, UAM을 이용하는 승객이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실증하며 국내 사업 모델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상, 풍속, 대기 혼탁도 등 UAM 운용 환경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체개발 시 필수로 고려해야 할 조건들을 도출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개발 중인 UAM용 운항통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버티포트의 원활한 운영을 확인했다. KT는 비행에 필요한 교통·안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체계를 마련했으며, 현대건설은 버티포트의 설계·시공기술 고도화를 위한 혼잡도 및 보행체계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했다. 현대차 AAM사업추진담당 김철웅 상무는 “미래 고객이 UAM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영역에서 풍부한 사업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컨소시엄과 긴밀하게 협업해 국내 UAM 사업 구체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1단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 및 4개사는 UAM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국내 UAM 산업 활성화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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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AI반도체포커스 ETF로 국내 반도체 수익률 1위 달성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자사의 ACE AI반도체포커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6개월간 국내 상장 반도체 ETF 중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한국거래소의 집계에 따르면, 이 ETF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44.65%로, 레버리지를 제외한 국내 상장된 35개 반도체 ETF의 평균 수익률 29.15%를 크게 웃돌아 1위를 차지했다. ACE AI반도체포커스는 특히 국내 고대역폭 메모리(HBM) 산업의 세 강자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HBM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AI 시대에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이 ETF는 한미반도체에 특히 높은 비중(29.20%)을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상장 이후 총 수익률은 40.75%에 달하며, 올해 들어서는 28.31%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 ETF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ETF는 같은 기간 동안 43.3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세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 상품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 영역별 1위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편입 종목으로는 엔비디아, TSMC, ASML, 삼성전자가 있다. 연초 이후 및 최근 1년 수익률은 각각 23.02%, 65.15%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컨설팅 담당자 김승현은 "ACE AI반도체포커스와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들은 AI 반도체 부문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매크로경제적 불안감으로 인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AI와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투자처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발표는 반도체 ETF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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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중국 중앙은행, 연속 금리 동결로 통화정책 조율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속적인 경제 회복세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경제가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시행됐으며, 이는 통화정책의 적절한 조율을 통해 내수 및 수출 회복 추세를 지속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를 1년물 3.45%, 5년물 3.9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LPR은 중국의 18개 지정 은행이 최우량 고객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중국 내 대부분의 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특히, 1년물 LPR은 일반 대출에, 5년물 LPR은 주택담보대출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인민은행이 지난 15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50%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예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시중에 충분한 자금이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MLF 대출 감소가 은행 시스템 내에서 현금 흐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경제는 최근 몇 년간 저조한 물가와 내수 경기 침체에 시달렸으나, 저우란 인민은행 통화정책 국장의 최근 발언에 따르면, 금리 조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저우 국장은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경쟁력 약화와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하면서, 통화 정책에서 물가와 실질 금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난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이는 중국 경제가 견고한 회복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통화 당국이 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경제의 강력한 성장세는 중국 정부가 내수 및 수출 부문에서 자신감을 갖고 점진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 중국 중앙은행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동결이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경제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한 정책 조정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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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LH,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 기술개발 공모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 개발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LH는 이를 통해 우수한 저감 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모의 주된 목적은 연내 현장에서의 사전 인정이 가능한 수준의 바닥충격음 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LH는 선정된 기술이 실제 건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LH 현장 사전인정 제도'를 제공한다. 이 제도를 통해 선정된 기업들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장기 대기 없이 LH가 제공하는 현장에서 즉시 기술 실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성능 인정 및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내달 중으로 우수 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이 완료된 고성능 기술은 LH기술혁신파트너몰(http://partner.lh.or.kr)의 층간소음 우수기술전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기술 공유를 위해 마련된 곳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전시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LH의 정운섭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공모는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저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제공을 목표로 건설산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LH가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공모와 제도의 도입은 국내 건설 산업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LH의 노력의 일환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통한 주거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건설 기술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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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알리와 테무, 한국에서 이용자 수는 급증했지만 1인당 거래액은 저조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가 한국 시장에서 이용자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1인당 거래액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앱 및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알리의 지난 1분기 결제 추정 금액은 81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 반면, 2021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테무는 같은 기간 동안 911억원의 결제 추정 금액을 기록했다.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들과 비교했을 때, 쿠팡은 12조7034억원으로 가장 높은 결제 추정 금액을 보였고, 신세계그룹의 G마켓과 옥션은 3조554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11번가와 티몬, 위메프 등도 수조원 대의 결제 추정 금액을 나타냈다. 월평균 이용자 수에 있어서는 쿠팡이 302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G마켓과 옥션은 835만명, 알리는 807만명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1분기 기준, 1인당 결제 추정 금액에서는 티몬이 16만7467원으로 가장 높았고, 쿠팡이 13만9879원, G마켓과 옥션은 13만7470원을 기록했다. 알리는 3만3622원, 테무는 4451원으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같이 알리와 테무의 이용자 수는 빠르게 증가했으나, 1인당 거래액은 상대적으로 낮아 초저가 전략은 한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거래 성과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와이즈앱의 결제 추정 금액은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패널의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추정된 값이다. 이러한 결과는 알리와 테무가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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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1

• 다이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매출 3조 돌파…올해는 4조원 목표

  지난해 국내 유통업계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다이소는 예외적으로 매출 3조4604억원, 영업이익 2617억원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7.4%, 9.35% 증가한 수치로, 2015년 1조원, 2019년 2조원을 넘어서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이소는 균일가 정책과 오프라인 매장 강화 전략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분석된다. 다이소의 이러한 성과는 경기 불황 속에서 더욱 돋보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주요 경쟁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4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경험했으며, 홈플러스도 같은 기간 2601억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이소는 균일가 정책과 오프라인 매장 강화 전략을 통해 경쟁사와 차별화된 성장 경로를 걸었다. 다이소의 성장의 주요 동력은 가성비 높은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이다. 회사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화장품과 의류 품목의 확대는 중요한 성장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품군 외에도 시즌 및 시리즈 상품의 안정적 매출 증가가 이어졌다. 오프라인 매장의 강화도 중요한 전략이었다. 다이소는 전국적으로 매장을 확대해나가며 오프라인에서의 접근성을 높였다. 균일가 정책으로 고객들이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장에서의 다양한 상품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영점 1022개, 가맹점 497개를 운영하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새롭게 선보인 색조화장품 '트윙클팝'을 비롯해 캠핑용품과 패션용품 등의 신상품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신상품들은 다이소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캠핑용품은 전년 대비 40% 증가, 욕실 및 청소용품 매출은 약 15%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앞으로 다이소는 균일가 정책을 유지하며, 신규 브랜드의 입점과 다양한 신상품을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출 4조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0만명의 선택을 받는 좋은 물건을 만들면 고객들이 계속 찾아올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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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홍콩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

  2023년 4월 16일, 홍콩에서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에 의해 승인된 이 ETF는 차이나애셋매니지먼트, 보세라 자산운용, 해시키 캐피털,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등 여러 자산운용사가 관리하게 되며, 많은 기대 속에 출시되었다. 가상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승인 발표 이후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각각 3.3% 및 1.6% 하락했다. 이는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과 같은 거시적인 금융 환경 변화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역사적인 승인이 미국에서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과 달리, 홍콩의 승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 자본 유입의 기대와 현실 중국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된 상태에서 홍콩의 ETF가 중국 본토 자금 유입의 채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NH투자증권의 홍성욱 연구원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홍콩에서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중국 본토 자금의 유입을 유도했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TF의 차별화 전략과 미래 전망 홍콩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현물 환매 방식을 채택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프레스토 리서치의 정석문 연구원은 현물 환매가 현금 상환에 비해 세금 효율성이 높고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메커니즘 덕분에 연간 100억~200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의 불확실한 미래 한편, 다음달 23일에 예정된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 KB증권의 이혜원 연구원은 현재 시장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상장 승인 확률을 18%로 낮게 보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 과정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콩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지표를 제공하나, 그 영향력은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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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KDI 보고서, 출산 포기와 경력단절 두려움이 출산율 감소 주요 원인 지적

  KDI 보고서, 출산 포기와 경력단절 두려움이 출산율 감소 주요 원인 지적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출산 포기가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국의 출산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자녀가 없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확률이 크게 감소한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덕상 연구위원과 한정민 전문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33%에서 9%로 급감한 반면, '유자녀 여성'은 28%에서 24%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자녀가 없을 경우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또한 출산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차일드 페널티)이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의 출산율 하락에 약 40%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의 두려움으로 인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을 뒷받침한다. KDI는 유자녀 여성의 높은 경력단절 확률이 육아에 대한 여성의 과중한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도가 OECD 국가 중 일본과 튀르키예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고 밝혔다. 이는 남성의 육아·가사 노동시간 비율이 여성의 23%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DI는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1~3년에 불과한 육아 휴직 및 단축 근무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줄어들 경우, 여성이 생애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노동시간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또는 가구의 평생소득 증가는 물론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면 노동 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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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대기업, 올해부터 RSU 약정 내역 공개 필수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은 올해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으로,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공시양식이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통해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RSU 제도가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의 매도가액만을 공시하는 현 공시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이번 공시는 경제력 집중과 관련된 시장 감시 제도의 일환"이라며, "RSU 등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장사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채무보증 기간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공시항목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삭제되어 오는 8월 7일 이후 공시 의무가 없어진다. 새로운 공시 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다음 달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올해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5월 31일까지)부터 새로운 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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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금융위원회 금융부분 망분리 규체 개선 추진

  금융업계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금융 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망분리 규제는 내부 전산 자원을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입니다.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이 규제는 2014년 말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후 금융권에서는 망분리 규제가 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TF를 통해 IT 개발인력의 원격근무 제약 등을 해소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AI 기술의 특성상 외부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나 현재의 망분리 규제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 및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불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보다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융업계는 첨단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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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