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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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프랑스 서부 렌에서 프랑스 내무부 장관 제랄드 다르마넹의 망명 및 이민에 관한 입법 제안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시위자들이 '망명 신청자들과의 연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출처 : The Economic Times, Thousands protest French government's immigration plans

 

프랑스 이민자들 문제는 하루 이틀간에 만들어진게 아니다. 프랑스 이민자들의 역사는 오래된 이민과 식민지 역사로 인해 지금의 인종시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프랑스 이민의 역사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에 다른 유럽 국가의 인구가 3배로 증가하고 있을 때 프랑스의 인구는 계속 제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 

 

프랑스 내에서는 과거 포르투갈이 잘 나갔을 시기에 갑자기 쇠락한 것이 인구 수백만도 안 되는 나라가 아메리카, 아시아 일대를 지배했다. 그래서 절대다수의 현지인들에게 밀려나게 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도 그와 같은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점점 산업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일손이 부족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프랑스의 이민은 결국 국가의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시작되었다.

 

초기에 프랑스로 이민을 오기 시작한 나라는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의 이웃 국가였다. 프랑스 북쪽에 위치한 탄광지역에는 폴란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프랑스 이민은 20세기 들어 더욱 활발해지며 1901년에서 1917년 사이에는 프랑스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거주지 신청만 하면 이민이 받아들여졌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인 1914~18년에는 남자들이 전쟁에 징집되었기 때문에 공장의 일손이 부족해졌다.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 북아프리카, 인도차이나, 중국에서 노동자들을 불러들이게 된다. 1917년에서 39년까지 이민국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지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었다. 
 
또한 정치인들의 망명이 급증한 것도 이 시기로 주로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정계의 망명인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이른바 프랑스인들의 ‘똘레랑스’는 외국인들도 프랑스 시민들과 동등하게 해당되고 있다. 프랑스에 정착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프랑스인과 똑같은 사회 보장의 혜택을 받는다. 
 
외국인도 국가에서 주는 주거 보조금을 받고, 국립 대학교에 무료로 입학할 수 있으며, 병원 비용도 무료 혜택을 받는다. 외국인도 아이가 출생하면 국가에서 주는 아이 양육 수당 보조금을 받기도 한다. 아이 수가 3명 이상이 되면 이 보조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을 악용하는 외국인도 상당수 존재한다. 
 
쉽게 아이를 낳는 아프리카인들이나 아랍인들이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데 이들은 오로지 아이 양육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아이를 3~4명 이상씩 낳기도 한다. 이런 집들을 보면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버리며 유유자적으로 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직장에서 주는 월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라고 힘들게 일하며 사느니 국가에서 나오는 여러 수당 만으로도 편하게 살 수 있기에 차라리 놀면서 수당 받으며 사는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경제가 잘나갔을 때는 모두가 사는게 원만했고 여유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들을 가지고 뭐라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제가 점점 폭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공무원인 프랑스 교사들 삶의 수준이 60~70년대 노동자의 삶의 수준보다 떨어지고 있는 형편에 놓이고 있었다. 

 

프랑스는 현재 대략 8.5%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200만 명의 실업자들이 미래가 불투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오늘의 프랑스인들의 위치는 이전에 제국주의를 벌이며 식민지를 착취하던 전성기 때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프랑스 시민들에게 있어 프랑스에서 온갖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을 좋지 않게 볼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주로 극우 세력에 속하는 이들은 외국인 때문에 시민들의 취업 전선이 위태롭다 느끼고 있다. 당연히 프랑스 경제가 악화될수록 이런 불만의 소리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르코지의 극우정권이 이들 이민자들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이에 제3당인 불복하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가 창당되어 극우정당과 맞서기 시작했다. 극단적인 양극화가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이 연금 개혁법을 강행하고 연금 개혁에 묶여 있는 전국 노조들이 파업을 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약 70%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7월 14일까지 연금 개혁안과 노조들의 파업을 진정시키기 위한 첫 번째 성과를 내놓겠다면서 대책없이 큰 소리나 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6월 29일 낭테르에서 나엘이라는 17세 알제리계 소년이 경찰의 교통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총격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한다. 

 

상점을 약탈, 방화하고 경찰과 소방차를 습격하는 폭동으로 변질되었으며 이제는 프랑스 전국을 넘어 벨기에와 스위스에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곳곳에서 폭력에 저항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6월 30일에만 전국에서 994명이 체포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군경찰 249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서를 향해 화염병과 폭죽을 던졌다. 초등학교와 구청이 불에 탔으며 다른 수많은 도시에서도 밤새 폭죽이 터지고 길거리에 세워놓은 자동차 등에 방화가 이어졌다. 마르세유에서는 폭도 일부가 총기 매장에 쳐들어가 소총 몇 정을 훔쳐가기도 했다. 

 

파리 샤틀레레알에 있는 나이키 매장, 동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애플스토어 매장 등이 약탈을 당했으며 전국에 있는 대형 식료품 가게들이 잇달아 털리고 있다. 파리 북부 외곽 오베르빌리에 있는 버스 차고지도 공격받아 버스 10여 대가 불에 타면서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이로 인해 파리를 관통하는 대중교통 운영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르세유에서 중국인 관광객 41명을 태운 버스가 시위 참가자로 보이는 이들의 투석 공격을 받아 승객 중 일부가 다치는 등, 이국인에 대한 공격도 잇달았다. 마치 1994년 미국 LA의 흑인 폭동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때도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대중교통들이 불탔으며 동양인에 대한 폭력행위들이 다수 발생했다. 

 

아마 LA 폭동 때처럼, 우리 프랑스 거주 한인들도 자체 무장을 하고 이들과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는 프랑스 폭동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뉴스 메인이 이러한 보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보다 프랑스의 치안이 더 악화되고 있다. 

 

언론은 오늘도 프랑스에 대해서는 일제히 침묵하고 러시아에 대한 페이크 뉴스를 받아 쓰기하며 보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특히 밤늦은 시간에 상업·공공 시설 기물 파손 및 차량 방화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야 시간에 외출을 삼가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게 전부다. 


거의 치안이 안정적인 러시아에는 특별여행주의보부터 여행 철수권고 단계까지 끌어올려 왕래도 못하게 만들고 있지만 프랑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 중이다. 러시아보다 프랑스 상황이 더 위험한데도 프랑스에 대해 여행경보 제3단계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어떻게든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서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철저히 침묵을 지키며 안전하다고 선전해야 한다. 서구에서 위협받는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다. 프랑스는 저렇게 폭동이 일어나도 안전한 나라, 러시아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어도 푸틴이 국민들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처럼 자유가 없는 위험한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니 나한테 요즘도 "러시아에는 타 도시로 이동하려면 북한처럼 정부에 "통행증"이 있어야 하나요?", "모스크바 가면 '오토 웜비어'처럼 최후를 맞이하나요?, "러시아에 가면 외국인들은 노동 교화형을 받고 수용소에서 일하게 되나요? 등의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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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민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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