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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과연 끝날 것인가?

  최근에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방공 미사일과 정밀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미국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국제적 분쟁으로 인해 과도한 대외 군사 지원으로 무기의 국내 비축 물량이 부족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단 미사일들과 정밀 무기들의 화물 선적을 중단시켰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에 약속한 군수 물자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일시 중단했다는 사실이고 이는 트럼프가 대선 전부터 언급한 공약 중 하나였기에 우선적으로 지키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난 주 3일에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했다. 미국의 독립 기념일인 7월 4일을 축하하기 위해 축전을 보낸 것도 있지만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여 그의 본심을 떠보려는 전략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두 정상의 통화는 벌써 5번째로 둘은 아직까지 만남을 서두르지 않은 채, 통화로만 이어가며 대화의 창을 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통화에 대한 푸틴-트럼프 측이 내놓은 결과 발표는 이전의 4차례 통화했던 내용들과 전혀 달랐다. 유리 우샤코프(Юрий Ушаков) 크레믈린 외교 담당 보좌관이 언급하기를 "두 정상이 거의 1시간 동안 전화로 의견을 나눴으며 늘 서로 통했고, 솔직하고 업무적이면서 구체적이었다(Два лидера говорили по телефону почти час, постоянно общаясь друг с другом, оставаясь откровенными, деловыми и конкретными)."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전투의 빠른 중단 문제를 재거론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특수군사작전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전달했다(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поднял вопрос о скорейшем прекращени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Украине, однако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заявил, что не откажется от цели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ых военных операций по устранению коренных причин конфликта)."고 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은 여태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밝힌 부분은 매우 일관적이다. 새삼스럽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무조건적인 휴전 요구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은 애초부터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했다. 물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계속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지만, 휴전이나 종전에 관련하여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같은 대화는 트럼프의 발표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트홈프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매우 긴 대화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기쁘지 않았다. 평화에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It was a very long conversation, and we talked about the war in Ukraine, and I was not happy. There was no progress toward peace)."고 부정적으로 썼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를 "정말 실망스럽다(Really disappointed)"고 했다. 다만 "그가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안타깝지만 그것은 바이든의 문제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언급하며 러시아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다. 트럼프가 푸틴 대통령과의 지난 4차례의 대화가 이어진 동안 이처럼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아마도 처음일 것이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과 대화에서 처음으로 서로 간의 주장이 충돌하고, 이에 실망한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의 대응이 러시아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지 않다면, 모스크바와 워싱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일종의 조율되어진 핑퐁 게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미국의 무기 공급 중단도 그와 같은 핑퐁 게임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의 대응이 매우 부정적인 상태에 나타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있다. 미국이 그 동안 자제해 왔던 대러 제재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시기에 수많은 제재를 했지만 러시아는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던 국가들과 교류하고 자국의 제조업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그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왔다. 따라서 트럼프의 대러 제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기에 이 카드는 쓰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 대신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음 날인 4일, 젤렌스키와의 전화 통화를 함으로 인해 이와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젤렌스키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젤렌스키에게 어느 정도 살 길을 열어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의 속 좁은 속 내에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전부터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한다면 푸틴과 협상을 잘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푸틴은 이전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독일 메르켈 전 총리에게 배신을 당한 바 있다. 당시 퇴임한 직후, 메르켈은 독일 공영방송에서 자신이 주도했던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재무장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고백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뒤통수를 쳤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도 개인적 친분으로 인한 실수를 두 번 저지르지 않는다. 게다가는 공과 사가 분명한 인물이다. 이를 단순한 개인적 친분으로만 생각하고 접근하려 했다면 트럼프가 실수한 것이다. 이 일로 인해 트럼프의 비위는 크게 상했다. 트럼프의 속 좁은 성정으로 인한 국정에서의 영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대 우크라이나 지원은 그의 상한 비위로 볼 때,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다. 이는 벌써 4일, 젤렌스키와의 통화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젤렌스키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방공 지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급이 보류된 부분이 있다면 점검하겠다"면서 방공 부문에 있어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보도했다. 또한 양국 실무자들이 다시 만나 방공 분야는 물론, 다른 무기의 제공 문제도 논의한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또한 4일 저녁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와 우크라이나의 방공 역량에 대해 논의했으며, 공동 생산 등 방공 부문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만면에 화색이 돌았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 특히 드론 및 관련 기술은 안보에 매우 중요하기에 미국의 기술을 받아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적ㄷ극 대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트럼프-젤렌스키의 전화 통화는 영국과 EU 또한 주목해다. 특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이를 특종으로 보도했을 정도다. 트럼프가 4일 젤렌스키와 전화 통화를 갖고 미국의 무기 공급 중단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는 명확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물론 이를 위한 후속적인 실무 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것이 양측의 합의 사항인데, 두 정상이 풀지 못한 사안인 무기 공급 재개에 대해 양국 실무자들이 결론 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미 국방부의 무기 공급 중단 결정이 모두에게 있어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국가들과 미 국무부, 미 하원의원들도 국방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놀랐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의 관리들은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특정 무기인 방공 미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군사 지원을 중단했다(The United States has suspended all types of military support, including specific weapons such as air defense missiles)."고도 했다. 우크라이나가 볼 때 이 같은 조치는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정치적인 양보를 강요하려는 시도로 여겨진 다는 것으로 인식했다. 무기 제공 중단 조치의 시점도 참으로 절묘하다. 젤렌스키는 지난 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를 단독으로 만났다. 트럼프는 회담 이후, 키예프가 패트리어트 방공망의 지원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게도 필요한 무기라고도 했다. 미국 또한 이란-이스라엘 전쟁 때,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사정이 녹녹치 않다는 것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젤렌스키는 헤이그에서 방공 미사일을 추가적으로 요청했으나, 미 국방부는 오히려 예정된 공급 물량마저 차단했고, 트럼프는 이후 4일에 한 전화 통화에서도 젤렌스키에게 무기 공급의 간만 보았지 실제 지급 재개에 대핸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무기 제공 재개를 두고 젤렌스키를 지렛대로 삼아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를 자극시키고, 평화 협상에 임하라는 일종의 "지렛대형 압박"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는 젤렌스키와의 통화에서 "매우 전략적인 대화였다(It was a very strategic conversation)."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에 대한 질문에 그들을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대충 마무리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공급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필요하다며 이는 방공망 형성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미사일이라 대답하여 즉답을 회피했다.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 매우 불만스럽다고 말하며 대화를 하면서도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의 휴전 요구를 조롱한 것이 아니냐며 질문한 기자에 대해서 그는 미국 상원이 추진하는 대러 제재를 재개하는 조치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서방의 제재에 잘 대응해 온 전문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는 말하기 어렵지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매일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며 매우 원칙적인 답변만 고집했다. 트럼프의 기자 회견들을 종합해 보면, 푸틴 대통령의 군사 행동 의지에 불만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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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한 때 동유럽의 강국 폴란드의 비극적인 근현대사 : 러시아 & 우크라이나 & 폴란드의 대립 삼각관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함께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이 폴란드를 삼국 분할을 하며 폴란드 동부를 지배했다. 폴란드가 이전에 러시아에서 악랄하게 대했던지라 러시아도 폴란드에 보복을 하게 되었다. 두 나라는 숙적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사이였다. 동구권 블록 및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폴란드의 제1가상 적국이다. 그래서 폴란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나토에 가입했으며 미군 주둔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 언어와 혈통에서 러시아와 폴란드는 같은 슬라브 계통에 속하기는 하지만, 서슬라브 계통인 폴란드가 일찍이 카톨릭을 받아들이고 서방권으로 편입된 반면 동슬라브 계통인 러시아는 정교회를 받아들여 문화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련 시대에는 소련인 인구 상당수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계였던 영향으로 폴란드-리투아니아의 귀족들이 사악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봉건 지주의 대명사로 묘사되곤 했다. 그렇다면 내내 폴란드가 우위였던 두 나라의 관계는 언제 역전이 되었을까? 러시아가 폴란드 강점기에서 해방된 직후, 17세기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코사크족들이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와 폴란드 정부에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이를 기점으로 두 나라의 세력 관계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교회를 믿던 동슬라브계 주민 루테니아인들은 우크라이나 그리스 카톨릭을 비롯한 동방 카톨릭 교회로 개종을 강요 받게 되자 자신들을 보호할 수호자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을 끌어들이게 된다. 이에 러시아는 대대적으로 개입을 시작하여 폴란드군에게 연이어 승리하고 스웨덴과 함께 국토의 95% 이상을 점령하여 폴란드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결과적으로 신성로마제국과 헝가리의 개입으로 폴란드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했지만 국경이 드네프르 강으로 서쪽으로 변경되면서 키예프 장악 이후 폴란드 국토 전역이 황폐화되었다. 이 때부터 두 나라의 관계는 러시아의 일방적 우세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20년에 걸친 전란으로 인해 폴란드의 교역 인프라가 완전히 파괴되어 폴란드-리투아니아의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어 회복되지 못하게 되었다. 폴란드가 범국가적 혼란에 직면하는 동안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라는 명군에 의해 유럽 진출을 시도하게 되고 서유럽과 더불어 해상을 주도하는 강국으로 탈바꿈 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폴란드와 이웃한 프로이센 등도 인구가 급증하며 국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반면 폴란드는 대북방전쟁, 폴란드 왕위계승전쟁 등에서 잇달아 패배하여 국력은 더욱 약해져 갔다. 그리고 사실상 예카테리나 대제 당시에는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1795년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하여 지배했다. 이처럼 폴란드 동북부 영토는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의 지배를 받고 동시에 러시아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되었다. 포란든는 러시아에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특히 카톨릭과 폴란드어, 라틴 문자 사용이 금지되면서 인종 자체를 멸절시키려 했다. 러시아령 폴란드의 영토는 프리비슬린스키 크라이(Прибислинский край)로 불리며 차르의 직할령으로 편입되었다. 알렉산드르 2세 시기 농노 해방 때는 모든 러시아의 농노들이 해방되었어도 폴란드만은 예외였다. 알렉산드르 2세는 폴란드를 지배하는 제주 계층에게 특별히 불리한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러시아 귀족들의 가장 노른자 땅이던 토질이 비옥한 우크라이나 일대에는 농민들의 토지 상환금을 최대한 불려서 계산한 반면, 벨라루스 및 폴란드 일대에서는 농민들의 토지 상환금을 최소로 축소시켜 폴란드 지식 계층을 몰락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자 당시의 폴란드의 지식인들은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수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으로 이주했다. 여기에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퀴리 부인도 포함되었다. 여성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퀴리 부인은 프랑스에서 방사성 원소인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하여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프리비슬린스키 크라이(Прибислинский край)가 설치되었을 때는 1832년 11월 봉기가 발생하고 1863년 1월 봉기로 인해 폴란드의 입헌 왕국이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으로부터 부여 받은 자치권을 상실하고 급속도로 러시아에 편입되었던 시기로 나타난다. 특히 1870년대부터는 사실상 러시아의 장군들이 통치하는 군정이 되었고 1880년대에는 폴란드어가 러시아어와의 공용어 지위를 박탈당하고 사용이 금지되었다. 당시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퀴리 부인의 증언에 의하면, 학교 수업 중에 수시로 러시아군 장교가 들어와 폴란드인 학생들의 러시아어 실력을 테스트하고 학생들의 러시아어 실력이 서투르거나 하면 교사들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가혹한 폴란드 민족 말살 정책의 실상은 이브 퀴리가 저술한 퀴리 부인의 본명인 마리 퀴리의 전기 <마담 퀴리>에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족 말살 정책은 당연히 폴란드인들의 분노를 사게 된다. 마리 퀴리의 친구 오빠는 폴란드의 독립 운동에 가담했다가 러시아군에게 체포되어 공개 총살당했고, 이에 분노한 마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의 승전비를 볼 때마다 비석에 침을 뱉기도 했으며, 러시아 차르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했을 때는 매우 기뻐했다 한다. 그로 인한 원한으로 인해 후일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의 후신인 소련을 상대로 소련-폴란드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폴란드군은 잡혀온 소련군 포로들을 가혹하게 구타하면서 고문과 학대를 일삼았다. 그러한 구타와 학살로 인해 2만 명 가량의 러시아인들이 희생되었다. 이와 같은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의 폴란드 동화 정책은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이후 독일 제국이 폴란드 지역을 점령, 폴란드 섭정왕국이라는 괴뢰 국가를 세우면서 종료되었다.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 본토를 떠나 러시아령 폴란드로 이주해 거주하던 러시아인들은 독일 제국이 러시아령 폴란드를 점령하자 대부부 이를 피해 러시아 본토로 돌아갔다. 미처 도망가지 못한 러시아인들은 독일 제국 및 독일 제국 편에 붙은 토착 폴란드인들에 의해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오늘날 폴란드 내 정교회 신자들 및 러시아령 폴란드의 러시아인 실향민 후손들은 폴란드에 남아있는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 내 문화유산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소련-폴란드 전쟁도 1920년 10월 12일 정전을 합의했고, 이후 협상에서 벨로루시를 절반으로 분할하여 서쪽은 폴란드에게, 민스크를 비롯한 나머지는 러시아가 영유하는 강화 조약을 맺게 된다. 이것이 1921년 3월에 체결되었던 리가 조약이다. 민스크를 폴란드가 러시아한테 양도하는 것은 합의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당시 협상에 나섰던 유제프 피우수트스키(Józef Piłsudski)는 민스크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의 수도인 키예프까지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가 조약의 체결로 인해 폴란드-러시아 간 국경선이 합의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인민 공화국은 멸망이 확정되었고, 우크라이나 인민 공화국 정부는 국외로 망명하면서 질긴 투쟁을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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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6

• 중국의 제2 도련선 돌파의 의미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흐르는 위기감

  이미 배타적 경제수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 같은건 무의미하게 됐다. 중공이 대만 포위 훈련 할때부터 일본의 베타적 경제수역은 허물어진거나 다름없다. 1951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1888~1959)가 냉전 시기 소련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제창한 전략 구상 도련선(島鏈, Island chain) 또한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중국 헤군사령관 류화칭(劉華淸)이 1980년대에 이를 ‘근해 적극방위전략’의 핵심 지역들을 자국의 해군 전략에 편입하여 미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을 방어 경계선으로 공식화했다. 중국 근해인 제1 도련선과 좀 더 멀리있는 제2 도련선이 현재 미국이 설정한 대중국 방어선이다. 태평양의 섬들을 사슬처럼 이은 가상의 선이라 해서 도련선(島鏈線)인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해군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하기도 한다. 본래 중국은 제1 도련선 돌파에 이어 2020년까지 제2 도련선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2040년에는 미국의 태평양 독점 지배를 저지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미 제1 도련선은 의미가 없게 되었고 제2 도련선 또한 올해 6월,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모두가 중동에 집중하고 있을 때, 중국은 함대를 보내 이미 제2 도련선을 돌파해버렸다. 이 자체가 경악할만한 일인데 모두가 당시 중동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묻혀져 버렸다. 중국이 미국에게 통보하고 미국과 함께 설정한 도련선은 미국이 발표한 2개지만 중국이 발표한 것은 3개다. 제1 도련선의 경우,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류큐열도,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본토 근해로 이루어져 있다. 제1 도련선은 대체로 주변 지역에 대한 완충 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합병시킬 경우 제1 도련선이 완전히 완성에 이른다. 그러나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몇 차례 실시했었고 이에 대한 견제도 전무했기에 사실상 제1 도련선이 완성되고 해당 해안 일대가 중국에 넘어간거와 다름 없게 되었다. 제2 도련선의 경우, 외곽의 오가사와라 제도를 시작으로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근해에 이르며 이는 서태평양 연안 지대 전체를 이르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을 중국의 영향 아래 예속시킬 경우 제2 도련선이 완성된다는 입장인데 이번 달에 그 경계가 뚫렸다. 중국이 마지막으로 지정한 제3 도련선은 알류샨 열도를 시작으로 하와이, 뉴질랜드 일대를 활처럼 휘어 있는 선 형태를 말한다. 이는 서태평양 전역에 대한 장악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 선의 목적으로 본다면 최종적으로 미국과 태평양을 양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것은 제2 도련선까지로 여겨지는 데, 제3 도련선으로 넘어가면 미국을 극도로 자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놓고 발표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제2 도련선 만으로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대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은 확고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이와 같은 도련선들은 정치적인 입장으로 볼 때 독립전쟁 이후, 태평양의 미국이 설정한 먼로 독트린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군사적인 입장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설정한 절대 방위선과 많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동아시아-서태평양에서의 중국의 영역과 중국식의 국제 질서 지역의 영역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리고 군사적인 입장으로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군사력과 그 동안 중국의 앞바다를 통제하여 압박하려던 것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말하는 도련선 전략은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이 전부 중국과 협력해야 가능한 것이지만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 이와 같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지난 6월 7~8일 처음으로 일본 동쪽 끝 서태평양 내부의 일명 '제2 도련선(The second island chain)' 지역을 넘어서 훈련을 벌였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중국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 전단이 일본 동쪽 끝 미나미토리시마 주변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에 일본과 미국이 항의했지만 중국에서는 연례 계획에 따라 조직된 정기훈련으로 국제법 및 국제 관행을 준수하고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도련선 확장 정책을 억제하기 위해 제1도련선 내 국가들에 전략 자산 배치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를 지난 4월 일본에 전진 배치하는 등 각종 전략무기를 제1 도련선에 배치하려 한다고 검토했다. 미국은 유럽과 나토의 지원을 축소해서라도 중국의 해상능력을 봉쇄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한 번도 돌파당한 것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미국이 태평양 일대에 대한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특히 이같은 위기 상황에 대해 미국 측이 아닌 일본 해상자위대가 파악하고 알렸다는 것은 미국의 대 태평양 지역 감시 정보가 많이 약화되었음 시사한다. 보통의 태평양 전력이 강했을 시기의 미국이었다면 이 같은 사실은 즉각 보고 되어 함대를 출동시켜 견제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미국이 중동에 신경쓰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 혹자는 미군이 이 지역에서 상시 주둔 대신, 필요시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해군력(7함대)과 연합훈련,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모두 무력화 된 셈이다. 미군의 영향력은 상시 주둔 숫자가 아니라, 위기 시 신속 투입 능력,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첨단 정보 · 감시 · 정찰 자산, 해군력 운용 등 복합적 전략에 기반한다고 했다. 그런데 제2 도련선 돌파하며 중국의 항공모함들이 해상 훈련을 실시 할 때, 앞서 언급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한 내용들은 완전 무위로 돌아갔다.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따위도 없었고, 미국이 자랑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복합적 전략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미국이 관여하는 다른 지역들을 신경 쓰고 있을 때, 다른 관여 지역은 쉽게 뚫릴 수도 있다는 약점을 노출한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전략적 실험(Strategic Experiment)"일 수도 있다. 미국이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지역으로 출몰했을 경우, 미국의 대응 능력을 살펴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해상 훈련도 마찬가지다. 우선 제2 도련선까지 건드려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구축한 제2 도련선까지의 인도-태평양 연합 QUAD와 AUKUS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실험이다. 일단 제2 도련선까지 가보고 이를 해상 훈련이라며 적당한 핑계를 대면 된다. 해상 훈련을 하면서 이들의 반응을 떠보고 해당 지역들의 정보도 취득하면서 여러 가지 모의 실험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다음 돌아가서 여태까지 실험한 내용과 취득한 정보들을 모아 또 다른 전략을 세우거나 이미 세워져 있는 전략들을 대폭 수정할 것이다. 이를 구체화 한다면 이제 친중 국가들을 이용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주목을 환기 시킨 다음, 태평양 지역에 대한 작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나라는 대만이고 그 다음이 한국과 일본, 혹은 필리핀 및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제2 도련선을 기준으로 해상 훈련을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룬 셈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가장 유리해지고, 이득을 볼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1차적으로 아, 태 지역의 긴장이 풀어져 이번처럼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을 것이고, 2차적으로 이란에게 물자를 지원하며 벌이도 쏠쏠해질 것이며, 3차적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예속화 과정의 심화와 더불어 일대일로의 확장은 더욱 가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해서 우리는 베트남과 일본, 러시아와 공조를 강화하고 많은 정보를 확보해 미국과 호주, 인도에까지 넘겨줘야 한다. 특히 다극화 시대로 가면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불편한 공생(Uncomfortable Coexistence)"을 하고 있는 격이지만 그 때 되면 서로를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러한 양상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 두 나라의 역사적 관계, 정치-외교적 관계 등을 보면 단순히 경제적 관계 만으로도 해소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지금은 서로 협조적이지만 이 둘은 결코 모든 면에서 친해지기 어려운 국가들이다. 둘이 상호 견제 할 것을 대비해 러시아와 친해지면 여러 모로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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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헝가리-우크라이나 사이에 악화된 분위기, 양국의 스파이 전쟁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지난 달 11일에 헝가리 정보기관의 정보원으로 의심되는 전직 군인 2명을 체포하자, 헝가리가 자국 주재 우크라이나 외교관 2명을 간첩 혐의로 추방했고, 우크라이나도 이에 맞대응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악화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안드레이 사비가(Андрій Савіга)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키예프 당국이 헝가리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헝가리 외교관 2명을 48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Київська влада викликала посла Угорщини до Міністерства закордонних справ і зажадала, щоб два угорські дипломати покинули Україну протягом 48 годин)."고 게시했다. 시비가 장관은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외교관을 추방한 조치에 맞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우리의 국익을 고려한 대응(Застосування принципу взаємності та врахування наших національних інтересів у відповідь на висилку Угорщиною українських дипломатів)."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같이 SBU가 헝가리 정보원으로 추정되는 인믈을 체포하고 이를 발표함과 동시에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을 추방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에 맞대응하는 시간은 만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나토-EU 가입 등을 두고 지속적으로 충돌해 왔던 양국 관계로 볼 때 결국 사태 악화는 필연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사실 헝가리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매우 불편한 이웃이나 마찬가지였다. 우크라이나 SBU가 헝가리 간첩을 적발하여 체포했다는 지역운 자카르파티야 지역으로 이 지역은 20세기 초까지 헝가리의 영토였다. 따라서 자카르파티야에는 헝가리계 주민 약 15만 명이 소수민족으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총동원령을 피해 헝가리로 탈출하는 주요 루트 중 하나로 갈라시아-볼리나 지역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정부는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는 헝가리로 탈출한 자국민에 대해 추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헝가리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가 결정적으로 헝가리를 자극한 시기는 2017년에 도입된 우크라이나어 사용 정책이었다. 헝가리는 이를 자카르파티야에 거주하는 헝가리계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EU도 헝가리 편을 들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조건으로 이 정책을 폐기 혹은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양국 간에 극도로 민감한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SBU가 헝가리 정보원으로 추정되는 40대 2명을 체포한 것이 사태 악화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SBU는 두 사람이 헝가리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우크라이나 방공시스템 위치 등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카르파티야 주민들의 정치적 노선을 조사하였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헝가리 군이 이 지역에 진입할 경우,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헝가리인의 간첩 혐의를 적용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자카르파티야 지역에서 암약하는 헝가리 군 정보국 스파이 네트워크를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이 때 체포된 헝가리인 두 명 중 한 명은 병이 깊은 아버지의 치료를 핑계로 헝가리를 왕래하며 수집한 정보를 헝가리 정보 기관 측에 보고하고, 자금과 새로운 임무를 받아왔다는 것이 SBU의 결론이다. 그러자 헝가리는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chiart) 헝가리 외무장관은 SBU의 발표를 두고 헝가리에 대한 비방과 프로파간다라고 반발했으며 자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하던 우크라이나인 2명을 간첩 혐의를 적용하여 맞대응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시야르토 장관은 이는 헝가리가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반대하기 때문에 일어난 의도적인 사건이며 우크라이나 측이 헝가리를 친러시아 세력으로 여기고 있는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헝가리 보안군이 수도 부다페스트 중심가에서 전직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탄 승용차를 세우고, 탑승자를 강제로 체포하여 국경 밖으로 추방했다. 헝가리 보안군 측은 그를 외교 공관에서 근무하는 간첩 요원이 아니라 신분을 숨기고 암약하는 블랙 요원이라 주장했다. 본래 EU와 나토 회원국인 헝가리는 전쟁이 발발한 이후 줄곧 러시아 편을 들어 서방의 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반대해 왔던 국가이다. 따라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젤렌스키 사이에도 간혹 심각한 의견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르반 총리가 전쟁 종식을 위해 중재자의 입장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자, 젤렌스키는 이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에도 젤렌스키는 부다페스트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방해한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헝가리-우크라이나 간의 이와 같은 갈등은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스파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와 같은 사태 악화의 중심에는 전쟁을 이유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SBU가 존재하고 있다. SBU는 이미 현지에서 구성원들의 심각한 권력 남용과 부패 및 도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헝가리와 스파이 전쟁으로 부딪치기 얼마 전에 대규모 부패 사건이 발생해 분위기가 매우 날카로워진 상태였다. 같은 날, SBU의 한 고위 관리가 부패와 도덕성 문제로 해임되었다. 대통령실 산하의 국가 안보 국방위원회(Комісія національної безпеки та оборони)에서 제재 부과 분과를 총괄하는 SBU 경제안보 담당 부서장인 아나톨리 로이프(Анатолій Лойів)가 우크라이나 국가 내 제재를 받은 한 기업인의 호화 생일 파티에 참석하여 상당한 금액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곧바로 해임되었다. 그는 안보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파리마치(Pari Match) 그룹의 사장 생일 파티에 전현직 SBU 고위 간부들과 함께 참석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따라서 함께 참석한 인사들 중에는 우크라이나 마피아 출신의 '법률 도둑 움까'(вор в законе)로 알려진 세르게이 올레이닉(Сергій Олійник)도 섞여 있었다. 그는 그날 전격적으로 SBU에 의해 체포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또 로이프의 부패 의혹은 그의 어머니가 고급 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카르파티야에 거주하는 그의 어머니는 수도 키예프와 교외에 총 1,600만 흐리브랴 이상의 고급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언어학 교수인 그녀의 수입으로 도저히 취득이 불가능한 부동산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폭로는 우크라이나 기업인들이 '안보 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는 소문과 함께 맞물리면서 로이프의 부패 의혹으로 증폭되어 우크라이나 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SBU는 또한 키예프에서 제재를 받은 한 기업의 건물을 두고 우크라이나 군 정보총국(GUR)의 특수부대와 총격전 직전까지 간 것으로도 알려져 키예프 시민들의 충격을 안겨 주었다. GUR은 지난 4월 조직의 필요에 따라 키예프에 있는 친러시아 기업의 건물을 압수 수색했다. 그러자 이 회사는 억울하다며 SBU 측에 호소했으며 이 같은 호소를 받아들인 SBU가 GUR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SBU가 진상 파악을 위해 키릴 부다노프 GUR 국장을 조사하려고 나서자, 그의 부하들이 장갑차로 길을 막으면서 저항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의 주변에 몰려들고, SBU가 마침내 물러서면서 양 정보기관 간의 최악 충돌은 피했다고 전해진다. GUR과 SBU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벨라루스 민스크에 열린 러시아-우크라이나의 1차 평화 협상에 참여한 금융인인 데니스 키례요프(Денис Кіреєв)는 협상에 참여한 이후, 2022년 3월에 간첩 혐의로 SBU에 연행됐는데, 이후 사망해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당시 그의 죽음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을 방해하려는 강경 세력의 소행 정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2023년 GUR의 부다노프 국장은 SBU 장교들이 키례요프를 살해했다고 폭로했다. 키례요프는 전쟁 초기에 키예프의 방어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급 정보를 제공했는데, SBU가 키례요프를 러시아와 내통한 간첩 혐의를 씌워 살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키례요프는 젤렌스키로부터 사후 훈장을 받고 키예프의 '바이코보 영웅들의 묘지(Могила Героїв Байкова)'에 안장되었기 때문에 간첩 누명은 일단 벗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전쟁 초기 SBU와 GUR 간의 치열한 권력 투쟁으로 기록되었다. 당시 바실리 말류크(Василь Малюк) SBU 수장이 급히 부다노프 국장을 만나 두 기관 간의 상호 이해 및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되었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부다노프 국장에 대한 SBU의 도발은 최근 우크라이나 내 여론조사 결과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는 전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장이자 현 주 영국 대사인 잘루즈니 및 젤렌스키와 함께 우크라이나 대국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상위 정치인 3인에 속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젤렌스키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차후 우크라이나 대선이 시작된다면 대선후보로 거론되기까지 했을 정도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타난 헝가리-우크라이나 사이의 스파이 전쟁은 부패로 얼룩진 SBU의 비리를 덮기 위해 헝가리와의 영토 분쟁을 이용해 일부러 헝가리를 자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뭔가 정보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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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심층분석 :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중동의 핵 확산이 가능한가?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그 확산이 가속화되고, 미국과 서구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진다고 다른 중동 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질거라 어떻게 장담하는지 알 수 없다. 핵무기가 일반 군수산업처럼 막 찍어내고 그런 무기인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필자가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가이드 알바를 할 때, 그거 가이드 하기 위해 핵 관련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 그래야 관련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인 고객들에게 이를 알려주고 그들이 열심히 귀담아 듣는 그 모습이 늘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가 우라늄 농축 과정 및 핵을 제조하는 원리에 대해 지난 번에 칼럼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는 타 중동 국가들이 이란처럼 왜 핵을 가질 수 없는지 알려드릴까 한다. 핵을 만들던, 원자력 에너지를 만들던, 모든 것은 원자로에서 시작된다. 한 개의 원자핵이 중성자 또는 감마선을 쏠 때, 많은 에너지들이 방출되는데 거의 크기가 같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더 작은 핵으로 분열하는 것을 핵반응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보통 우라늄, 플루토늄 같이 질량수가 큰 무거운 원자핵이 중성자와 충돌하여 더 가벼운 원자핵 2개와 2~3개의 중성자 등으로 쪼개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핵분열이라고 한다. 핵분열에서의 연쇄 반응(Chain Reaction)을 일으켜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방출되는 중성자가 다른 원자핵을 분열시키고, 그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며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것을 원자력이라 한다. 핵분열의 연쇄작용과 이를 통제하려면 원자로(Nuclear Reactor)가 필수다. 임계점을 넘은 핵연료의 연쇄작용을 가만히 놓아 둔다면 그 반응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료봉을 여러 개 묶은 연료 집합체로 원자로에 다발로 삽입한다. 대개 경수로 형식으로 이용되는 원자로에는 감속재로 경수를 쓰고 고속 중성자를 사용하는 원자로에는 감속을 할 필요가 없기에 감속재가 없다. 전 세계의 원전의 80%는 경수를 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게 냉각수인데 보통 담수나 해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비상 노심 냉각 장치 (ECCS,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를 위해서도 물은 필수적이다. 원자로에서 우라늄이 핵분열로 발생한 열로 증기를 만들고, 증기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터빈을 돌리는데 쓰인 증기는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기로 보내져 바닷물인 냉각수에 의해 식혀져 온배수로 방류된다. 1,000㎽급 원전 1기에 초당 60~70톤의 냉각수가 사용된다. 엄청난 양의 냉각수를 손쉽게 얻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바닷가에 짓는다. 원자력발전소의 열을 식히는 모든 장치는 물이 필요하며 발전 과정에서 물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중동은 대표적으로 물 부족 국가들도 많고 바닷가에 면해 있는 국가들은 오로지 해안가에 해수만 써야 하는데 바다가 주변국을 마주하는 국가들이 많다. 특히 원자로에는 끝없이 냉각수를 공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 만약 원자로에 냉각수가 끊기면 노심 연료봉의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다보면 폭발하는 대참사가 일어난다. 체르노빌이든, 후쿠시마든, 참사는 대부분 원자로의 노심에 냉각수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연료봉이 열을 받는 바람에 생긴 참사다. 게다가 이런 현상에서 핵을 주조하려면 일상에서 쓰는 저농축 우라늄과 고농축 우라늄(U235), 플루토늄을 생성시키기 위해사 핵연료 재처리를 해야 하는 시설이 필요한데 중동에는 없다. 그리고 이거 유지하는 것도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간다. 게다가 이를 다루고 제어하는 핵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대개 사암으로 이루어진 사막이 많아 노출되기 십상이며 위험성은 더 커진다. 특히 햇볕이 뜨겁고 건조한 사막기후는 냉각수의 가장 큰 적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중동이 핵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란이 핵을 가진다고 해서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님을 알려둔다. 그리고 미국의 위협을 받고 이스라엘의 생존이 위협이 된다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핵을 가졌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애초부터 미국이 위험스러웠다면 미국의 알래스카와 가까운 러시아가 더 위협적일 수 있다. 중동의 소형화된 핵무기가 미국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터질 위험보다 러시아가 쏜 핵무기가 뉴욕이나 워싱턴에 터질 위험이 더 높다. 그 이유는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이다. 중동이 쏘면 유럽이나 영국 등 다른 나토 국가들이 요격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쏘면 캐나다 한 국가 밖에 거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타격할 수 있다. 마침 러시아 캄차트카에 그와 같은 핵 미사일 기지가 있긴 했다. 그런데 더 가까운 러시아가 쏜다는 걱정은 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란의 핵무기를 막는 것은 미국의 생존과 안녕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란은 미국과 서방의 장기 제재, 적국인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고, 이스라엘은 매우 위협적이다. 자신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이란은 핵을 선택했다. 먼저 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본국 수호를 위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이란은 여태까지 수많은 참을성과 자제력을 보여왔다. 그 하나만으로도 이란은 생각보다 위협적이지는 않는다. 다만 친미, 친서방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위협적이라는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호메이니 혁명 이후, 이란은 여태까지 이란-이라크 전쟁 외에는 전쟁을 한적이 없고, 해당 전쟁 또한 미국의 사주로 인해 사담 후세인이 먼저 침공해서 벌어진 전쟁이다. 따라서 이슬람 공화국 정권이 수립된 이후, 이란은 단 한 번도 남을 침공한적이 없다. 그런데 무엇이 위협적이란 말인가? 한국은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전쟁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이란이 한국에게 무엇을 잘못했는가? 북한을 부추겨 우리를 공격하기를 했으며 이란이 한국에게 무엇을 잘못을 했길래 한국이 이란에게 악감정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을 지원한 미국은 뭐가 되는거고 태평양전쟁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소련 보고 대일 참전을 부추겨 만주, 한반도 북부까지 장악하게 만들어 북한 정권의 단초를 제공한 미국은 뭐가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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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 이란-미국 : 이스라엘의 12일 전쟁 휴전이 우크라이나에게 미칠 영향과 나토 정상회의의 주 논제들에 대해

  이란-미국 : 이스라엘의 12일 전쟁 휴전이 성사된 이후, 남은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이다. 이란-이스라엘 전쟁을 끝낸 방법을 다시 사용하기에는 위험부담도 크고 이란-이스라엘과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중동 전쟁에서 우선 우방인 이스라엘이 있고 확전을 원치 않는 걸프만의 수니파 왕정 국가들도 있으니 미국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선 이란에 대해서는 무차별 폭격을 감행했지만 핵 시설이 파괴됐는지는 미지수고 목적이었던 우라늄 고농축물이 파괴되었다는 확인 또한 하지 못했다. 사실 트럼프식 "보여주기 위한 쇼"로 마무리 된 미국의 작전은 생각보다 그 성과가 미미했다. 만약 핵 시설의 복구가 완료 된다면 트럼프의 이 작전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키예프에 압력을 가해 전면 휴전에 동의하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직까지 무조건적인 휴전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이란처럼 폭격 전략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미국이 위험해질 공산이 크다. 그것은 바로 '핵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핵탄두 수는 러시아가 미국을 압도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네오콘들은 트럼프에게 대(對)러시아에 대한 강경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바이든 정권 때 대러 강경책은 실패로 돌아간 바 있어 이는 쉽지 않는 선택이다. 그렇다고 모스크바가 정한 휴전 조건을 모두 들어줄 수도 없다. 이럴 경우, 동맹국들의 신뢰를 모두 잃고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고민에 빠질만 하다. 그나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트럼프가 중동 위기를 최단 시간 안에 종결지었다는 것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란 핵 협상에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 역할에 참여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모스크바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무시하기 힘들다.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이끌어 내려는 트럼프로서는 러시아에 대한 강경책보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제 자신들에게 지원을 올인하게 됐다고 마냥 좋아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래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 행운으로 여길만 하다.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 12일 동안의 중동 전쟁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큰 내상을 안긴 셈이다. 미국이 앞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내 군사기지들의 방공망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반격으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최강의 방공시스템들이 붕괴되어 버렸다. 이를 복구하고 새로운 방공시스템들을 강화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돈을 주고 미제 무기를 산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에 방공시스템 등 군사 장비를 제공할 여유가 없기 때문애 우크라이나의 향후 선택은 중동의 포화가 조기에 그쳤지만,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는 가운데 나토 정상회의가 24, 25일 양일간 열리고 있다. 가장 큰 안건은 방위비 분담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헤이그에서 열릴 회의의 내용을 이미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 이야기는 확정된 사항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방위비를 증액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이는 트럼프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타협안과 임시 방편적인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는 무역과 러시아, 그리고 중동에서 심화하는 분쟁 문제를 둘러싼 여러 안건들로 인해 많은 나토 동맹국들 간의 의견 충돌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나토 회원국 중, 대러 강경책을 좋아하지 않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터키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의 입장에 변수다. 여태까지 국제 문제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된 일이 없는 상황이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란-이스라엘의 휴전을 성사시켰지만 이 또한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다. 이스라엘이 휴전 약속을 깨고 가자지구를 선제 공격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먼저 깨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현재 부패 혐의 등으로 핀치에 몰려 있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어쩌면 전쟁을 통한 내부 문제를 외부로 환기시키는 것 때문에 어떤 행위를 벌일 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트럼프는 나토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심지어 나토의 집단방위체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첫 임기 중 처음으로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나토군에 대해 충분한 지출을 하지 않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질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나토에 대해 매우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왔다.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와 절친인 인사다. 그는 나토에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뤼터는 나토 정상회의는 3시간 동안만 진행되며, 트럼프의 요구로 인해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5개 문단으로 축소시키는 등 왠만하면 짧고 간결한 측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정상회의 시간이 짧아진 이유는 장시간의 긴 회의를 싫어하는 트럼프의 성향에 맞추고 그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뤼터가 일부러 스캐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의 주제가 적은데다가 짧은 정상회의가 오히려 나토 회원국들 간의 의견 분열을 숨기는 것에 도움이 된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커트 폴커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요구하는 트럼프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왜냐면 서유럽에 비해 경제력이 약한 동유럽 국가들에게 있어 그와 같은 비용들은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경우, 더더욱 쉽지 않다. 참고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나토 회원국 중 가장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로 EU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로 꼽힌다. 현재 유럽은 여전히 나토 전체 군사비 지출의 30%만을 부담하고 있다. 커트 폴커는 유럽 회원국들 중, 가난한 회원국들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강요를 받은 것은 유감이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고 있다. 대개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새로운 국방비를 목표치까지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트 3국 중,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경우, 10년 전에 설정한 목표치의 2%도 채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설정한 뤼터의 타협 안은 동맹국들이 핵심 나토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리고, 국방 관련 지출에 1.5%를 추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방 관련 지출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타협 안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뤼터는 여기에 교량과 도로, 철도 건설과 같은 인프라 산업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정도 금액 가지고 인프라 구축까지 담당하는 것은 무리다. 물론 새로운 지출 목표가 승인되더라도 일부 국가들, 아까 언급했던 루마니아나 불가리아의 경우, 2032년 또는 2035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의지가 거의 없을 수 있다. 물론 목표 달성 시기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대개 그동안 나토 회의에서 정해졌듯이 10년 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는 이미 새로운 목표치가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비췄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영국이 언제까지 GDP의 3%를 국방비로 지출할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말로는 언젠가 의회에서 이를 논할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하지만 나토를 영국 국방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영국 정부 방침으로 볼 때, 스타머는 이와 같은 새로운 계획을 지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계획은 러시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나토 자체 방위 계획의 일환이다. 뤼터는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5년 이내에 공격할 수 있다고 발언한 적 있다. 그런데 나토의 방위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일 26일이면 그 또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뤼터 는 이미 나토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밝힌 바 있는데 나토가 현재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를 400% 이상 증강하기 위해 수천 대의 장갑차와 탱크, 그리고 수백만 발의 포탄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퍼줬기 때문이다.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은 아직 나토에서 약속한 역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스웨덴은 군대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독일은 병력을 6만 명 이상 증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나토는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동맹이 동쪽 측면 지역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인 크리스 도나휴(Chris Donahue)는 최근 연설에서 러시아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인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영토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나휴는 동맹의 기존 역량을 살펴본 결과 동맹들의 역량이 러시아를 상대로 지역 방어로 맡기는 것은 허상이었음을 빨리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 전략대로 해야 하는데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군 능력이 해당 지역 방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렇다고 미군을 투입할 수는 없다. 미군 투입은 오히려 러시아를 자극시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기서도 자제될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가 참여했지만 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유럽 측의 소득만 있을 뿐, 미국의 지원은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특히 트럼프가 이미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의 직접적인 지원보다 EU 차원의 개별적인 지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 유럽과 미국을 분열시키는 가장 큰 쟁점이다. 커트 폴커는 트럼프 정권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유럽 안보에 필수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럽 동맹국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뤼터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슈는 제외됐다고 하였다. 이는 트럼프와의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다. 나토 정상들은 새로운 대러시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젤렌스키는 정상들의 만찬에 초대됐지만, 북대서양 이사회(North Atlantic Council) 주요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에 있다. G7에 이어 이번에도 젤렌스키는 뭐 하나 성과를 얻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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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현대판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야

  19세기에 영국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두고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을 벌였다. 그레이트 게임은 현재 역사 용어가 아닌 정치 외교 용어로 정착되었다. 이 시기는 1830년부터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1914년까지를 말하기도 하면서 1905년 러일전쟁까지를 일컫기도 한다. 그레이트 게임은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이 남진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시아 남부 지역을 노리자 인도를 중심으로 식민지를 두고 있던 영국이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는 가운데 비롯되었다. 영국은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 1842년 1월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진격했다가 역습을 당해 패배하여 철수하는 도중에 군인과 가족 등 16,000명이 몰살당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 그와 같이 피를 흘리며 싸운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은 19세기 말에 극동아시아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나 영국에게는 극동아시아가 너무 멀었고 이 때 극동의 패권을 노리는 일본과 영국이 동맹을 맺고 영국의 대리전 상대로 일본이 나서게 되었다. 1902년 영일동맹은 그레이트 게임의 연장선상에서 맺어진 동맹인 것이다. 당시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고 호주를 식민지로 개척했고 일본과 동맹을 맺었다. 영국은 인도와 호주, 일본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러시아 포위망을 형성했던 셈이다. 영국과 동맹을 맺은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러시아하고도 러일전쟁을 벌여 승리했다. 그로부터 한 세기의 이상이 지난 지금, 그레이트 게임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인도, 영연방 국가인 호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쿼드(Quad)라는 새로운 동맹을 맺었고 여기에 서방 나토 세력까지도 가세해 거대한 서구 연합이 생성되었다. 이 동맹의 중심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고 그 상대는 러시아였다.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중국이 가세했으며 중립을 지키던 동남아시아와 인도,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에 아프리카까지 러시아와 중국과 가까워졌다. 특히 아프리카와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란, 터키로 이어지는 러시아와의 밀착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쿼드 동맹의 일원은 일본, 호주, 인도지만 최근 인도는 친러로 돌아섰다. 또다른 점은 포위의 대상이 원래 중국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까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구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쿼드 동맹과 성명에서부터 제3차 그레이트 게임의 시작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2021년 9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가 첫 쿼드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4명의 정상들은 연내에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외교장관이 자주 소통하며 1년에 최소 1회 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 기구를 상설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4개국 정상들은 회담 이후 성명에서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초하고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 증진에 전념한다고 밝혔다. 물론 당시 4국이 겉으로 내세웠던 명분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공동 대응이다. 미국, 일본, 호주는 인도에 코로나 백신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는 인구로 중국에 버금가는 13억의 인도를 끌어안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중국이 2020년 카슈미르 산악 지대에서 영토 분쟁에 있던 인도군과 교전을 벌였는데, 인도는 미국의 힘을 업고 중국을 포위하는 한 축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당시 성명에서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전문가 누구든 이 4국 동맹이 중국을 포위하는 비공식 연합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성명에서 북한과 미얀마, 남중국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성명에 의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안에 부합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다고 하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직접적 해결을 촉구하며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다. 성명에서 나온 미얀마 관련된 것에서 미얀마 군부로 하여금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국제 해양법 준수를 촉구했다. 북한, 미얀마, 남중국해에 대한 문제의 거론은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임을 시사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 북한 정책 기조가 될 것임을 알렸다. 한국은 당시 중국과 쿼드 동맹국 사이에 끼어 있었다. 19세기 말 그레이트 게임 때보다 어쩌면 더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현재, 러시아까지 이 분쟁에 끼어들어 우리 한국의 입장이 더 곤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19세기, 그 때는 조선이란 나라 하나였지만 지금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다. 19세기 그레이트 게임이 확전되면서 1885년 4월 영국은 조선 남해안의 거문도를 점령했다. 러시아가 조선으로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영국은 거문도를 2년간 점령하고 포트 해밀턴(Port Hamilton)이라고 명명했다. 당시 조선에서는 독일인 파울 묄렌도르프(Paul G. von Möllendorff)가 거문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묄렌도르프는 1882년 임오군란을 진압한 후 청나라 이홍장(李鴻章)이 외교고문으로 파견한 인물이었다. 묄렌도르프는 조선의 중립국론을 펼친 인물이기도 하다. 묄렌도르프는 러시아가 조선을 벨기에와 같이 중립화 및 완충지대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남쪽 바다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 1885년 조선인으로 중립화론을 펼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개화파 지식인 유길준(兪吉濬)이었다. 당시 유길준은 중국 주도의 중립화가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길이라 주장했다. 당시 유길준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목구멍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의 벨기에와 같으며, 국제적 지위로는 터키의 속국인 불가리아와 같다. 불가리아 중립화는 유럽 열강이 러시아 남하를 막으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고, 벨기에 중립은 유럽 강대국들이 상호간 자국 보호를 위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먼저 제창할 수 없으니, 중국이 주창자가 되어 영국 · 프랑스 · 일본 · 러시아 등에 요청해야 한다.” 당시 청나라가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던 시절이었기에 조선의 중립화론은 청나라가 조선을 종속국 상태로 놓아두려 했었던데다 일본과의 완충지대로 남겨두려 했었기 때문에 지식인의 주장 중 하나로 단순하게 인식했다.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일본에게 패한 후, 고종은 러시아와 일본이 대결하는 시기에 중립화론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이 시기의 배경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대륙 세력이 청나라를 대신해 러시아가 등장했고, 해양 세력이 영국을 대신해 일본이 등장했다. 당시 일본의 외교, 군사적인 역량이 이전보다 강화되었고 두 세력이 1895년부터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자웅을 겨루었던 것이다. 당시 고종은 1896년 러시아 대사관으로 파천했으며 이는 적의 적에 붙음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당시 고종은 1897년에 환궁한 후에도 중립화론을 펼쳤으며 고종의 한반도 중립국 추진은 러시아와 일본의 방해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 고종은 러일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중립외교를 취하려 했다. 그리고 고종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04년 1월 21일 국외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그 선언도 무위(無爲)로 돌아가게 된다.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지금,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름이 바뀐 현재, 우리는 러시아, 중국과 미국, 일본 사이의 접점에 위치해 있다. 어쩌면 한반도는 이들 국가들의 지리적, 지정학적 요충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 셈이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해당 국가들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 살얼음판 위를 걷거나 아래에 온통 날카로운 못이 박힌 대지 위에서 줄타기 곡예를 하고 있는거나 다름없는 형세인 것이다. 미국 주도의 쿼드 동맹은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억제 전략이고 태평양과 인도양에 대한 중국의 진출을 봉쇄하려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러시아가 끼어들면서 달라졌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북, 중, 러 구도가 되고 한, 미, 일 구도로 굳어지고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중동 사태들이 해결된 이후에는 그 또한 어찌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을 주도로 한 시아파, 사우디 주도의 수니파, 그리고 이스라엘이 버티는 중동 사태를 이후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나 국제정세란,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크게 변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 어차피 국제관계의 예측은 50:50의 확률이다. 그 50% 확률의 국익을 하나라도 더 취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행동이 바로 외교(Diplomacy)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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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이란-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제는 이란-미국 : 이스라엘 전쟁으로 바뀐 것으로 보아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으로 시작된 두 나라간 의 전쟁은 미국이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해 폭격을 감행했다. B-2 폭격기로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했다 하는데 B-2 폭격기 여러 대가 괌 기지에서 출발했고 이들이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번 한 방으로 이란의 핵 시설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중동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천명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것은 트럼프의 "거대한 착각"이다. 이번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다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 기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할 것이고, 이로써 전쟁은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표어가 바뀔 것이다. 그런데 이란의 핵 시설에 있던 농축된 우라늄들이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미국이 벙커버스터로 때린 곳은 빈 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으로 인식하고 미군 기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란과 미국은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며 앞으로의 귀추는 미 지상군이 언제 이란 영토에 투입되느냐, 미 함대가 언제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달려 있다. 미국의 여태 전쟁에 있어 주요 전략은 지난 걸프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걸프전 때 미국은 엄청난 양의 폭격을 감행했다. 이러한 폭격으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한 뒤, 해병대들이 들어가 지상군이 상륙할 곳의 적군들을 제거하고, 함대에 탑승한 지상군들이 걸프만에 진입해 바그다드의 남은 이라크군들을 진압하고 바그다드 함락을 선포했다. 아마 이란도 그러할 것이다.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 약 1~2주 동안의 폭격이 이어지고 그와 더불어 지상군을 실은 미 함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를 시도하여 걸프만에 진입하려 할 것이다. 걸프전 때는 이라크 후세인에 대한 원한이 많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그저 관망만 했다면 이제는 그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위해 미군과 이란군의 격전 또한 무시 못하고 이에 맞춰 예멘에서 호르무즈로 배후 타격을 할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 이 때문에 예멘을 상대로는 이스라엘이 나설 공산이 크다. 만약 미국이 호르무즈를 통과하거나 미국이 해협을 봉쇄하더라도 땅덩이가 이라크와 비교도 안 될 정도 크기의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처럼 이란 고원의 특징을 이용해 특유의 게릴라 전을 행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파키스탄의 움직임이다. 파키스탄 또한 미군의 행보들을 주시하고 있다. 파키스탄이 미군의 배후를 노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배후에는 인도가 있지만 인도가 미국을 돕기 위해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이 나섰다 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국내의 유태인들 때문에 중동 문제 참전에 소극적이었던 러시아는 미국이 참전한다 하면 얘기가 다르다. 미국이 참전하는 순간, 러시아 또한 참전 가능성이 있지만 러시아가 참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미국과의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트럼프와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나설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또한 변수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확실히 마무리 짓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군을 차출한다는 것은 유럽 쪽의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을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줄 것이다. 이런 위험성들 때문에 잔불 제거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이란에 관심이 쏠려 있는 동안 지원이 줄어들 것을 최대한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항복시켜야 한다. 어쩌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호재이자 최고의 기회다. 우크라이나도 항복시키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가들에게 원유와 천연가스를 저렴한 값에 열어준다. 그러면 유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원하는 고객 국가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자연히 러시아의 경제는 호황을 맞을 것이다. 반면 중국은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자국의 군사력을 시험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이란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차하면 참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이란을 지원한다고 볼 때, 이란은 계속 버틸 가능성이 높다. 하메네이가 설사 미국의 정밀 타격으로 죽을 수 있다 해도, 이미 이란은 이슬람 저항군들의 특정상, 대체 수장을 이미 선정해 놓았을 것이다. 다만 그게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미국이 이란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쉽지 않다. 우선 이란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 국가적인 하드웨어는 타 중동 국가들을 압도한다. 이란의 면적은 무려 1,648,000km²로 라이벌 국가인 터키 면적 783,562km² 보다 훨씬 넓다. 비록 사우디아라비아의 2,150,000km²보다 작지만 지형이 사우디보다 험준하고 고원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매우 유사한 지형이다. 게다가 미국이 이전에 전쟁을 벌였던 아프가니스탄 면적652,230km²보다 2.5배 이상 더 넓고 이라크의 면적인 438,317km²보다 4배 가까이 넓은 나라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두 나라 면적을 합친 것보다도 1.5배 정도 더 넓은 영토를 갖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못지 않게 사막, 험준한 산지, 추운 기후 등이 어우러져 군사 작전을 벌이기 쉽지 않다. 또한, 이라크 인구4,100만의 2배가 넘는 9,200만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이 인력을 바탕으로 약 54만의 상비군과 40만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민족들의 군대까지 본다면 거의 100만을 상회한다. 무엇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2021년에 미국의 패전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도 이기지 못한 미국이 그보다 더 강하고 험준한 지형을 가진 이란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이란은 무장 세력들이 활개치고 다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비해 국가가 잘 통합되어 있는 편이다. 더불어 국가 행정력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반군 무장 정파 세력들이 거의 없는 국가로 꼽힌다. 이란의 경우, 타 중동 국가들에 비해 내정이 매우 안정되어 있는 것이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후티, 터키는 쿠르드족 때문에 몸살을 앓아왔던 것과 완전히 대치된다. 이란에는 이라크의 쿠르드족과 같이 정부 통치에 반대하고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는 소수민족, 반정부 세력이 많지 않다. 그나마 이들 소수민족 세력도 서로 분산되어 있어 하나로 통합되기 어렵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처럼 군벌이 서로 난립하는 국가도 아니며 종교적으로도 시아파 외 종교는 약 9%로 소수다. 이들 소수 종교 또한 아르메니아 정교회 및 유태교, 조로아스터 등이 존재하며 이란 의회 의원석 자체도 이들 종교에 따라 쿼터로 지정되고 있다. 최소한 이슬람교 말고 타 종교도 믿을 권리는 보장되기 때문에 이들 타 종교 신도들도 미국이 공격한다고 해도 미국을 굳이 편들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미국에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 내에서 현대 이슬람 공화국 하메네이 정권에 확실하게 반발하는 세력들은 분명 존재한다. 이들은 서부 이란 국경 지방에 있는 쿠르디스탄의 이란계 쿠르드인들, 그리고 서부 아제르바이잔 독립 세력, 역시 이라크 국경인 후제스탄 지방의 수니파 아랍인들과 발루치스탄 지역의 발루치인들, 그리고 지정학적 중심을 가지지 않는 바하이 교도들과 지하에 몇 명 남아 있다고 추정되는 공산주의 계열 인민 무자헤딘 정도 뿐이다. 이들 분리주의, 반정부 세력의 현황으로 본다면 쿠르디스탄, 서부 아제르바이잔 세력들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강 상태에 있는 편이다. 공산주의 인민 무자헤딘 세력은 이슬람 혁명 당시에 나름 큰 세력으로 현대 이슬람 공화국의 주축이 된 이맘들과 경쟁했을 벌였었다. 이후 지도부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완전히 분열되면서 상당수가 사담 후세인이 다스리는 이라크로 망명했는데, 이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거의 행적이 묘연하여 존재 자체도 찾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또한 왕정인 팔레비 왕가의 복고를 주장하는 이란인도 이란 국내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물론 미국이나 서방에는 꽤 많은 편인데 이들이 바로 팔레비 디아스포라들이다. 현재 미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일부 세속 성향의 이란계 팔레비 디아스포라들은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서 팔레비 왕조 망명 정부를 세우고 팔라비 왕조의 왕정 복고와 군주제 부활을 주장하며 서방 세력과 이스라엘에 협조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이미 이란을 떠난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란 내 기반들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설령 이들이 미국의 도움으로 다시 권력을 쟁취한다 해도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후제스탄 아랍인 분리주의는 최근 다시 불 붙고 있다. 이들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막대한 투자를 해주었다. 이들이 이란 정부에 저항할수록 이란 내부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제스탄 아랍인들은 아직까지 규모가 많지 않은데다 세력이 상대적으로 이란계 쿠르디스탄보다 약하다. 발루치스탄 독립 운동만이 만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각종 테러나 봉기 등 활동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면서 이들도 세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 게다가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에서도 발루치스탄 독립운동은 매우 위협적이다. 게다가 인구 1,500만이 넘는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가 이 지역에 속해 있기에 필사적으로 이들 반군 세력들을 제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란과 협조 및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미군이 발루치인들을 끌어들여 이란 정부에 저항을 유도하고 있지만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지역의 눈치도 보아야 하는데다 파키스탄은 공식적인 핵 보유 국가라 처리도 어렵다. 이란군 견제한다면서 이란 발루치인들을 돕게 되면 파키스탄에서도 심각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움직이기 사실상 어렵다 보면 된다. 이처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와 같이 미국이 현지에서 협조할 정도로 하메네이 정권에 불만이 쌓인 집단이 많지도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세가 약하다. 강력한 현지 동맹을 구하지 못한 채 미군과 이스라엘과 동맹하여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미군 입장에서 피해 최소화는 대단히 어렵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예멘 후티에 대해 막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예멘의 미사일 자산은 미국 함정도 어찌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되었었기 때문이다. 결국 후티와 파키스탄이 이 전쟁의 중요한 열쇠가 될 공산이 크다 본다. 따라서 이란은 최근 미국이 전쟁을 벌인 적들과 차원이 다르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설사 승리하더라도 완전한 승리는 불가하며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처럼 게릴라 전에 나서게 된다면 미국이 일으킨 이 전쟁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재탕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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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 이란 테헤란에 대해 선제 공격에 나서자 푸틴 대통령은 6월 13일에 급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았으며 뉴욕에서는 긴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지만, 격분한 양측의 감정을 두고 양측의 공방전은 당분한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미국이 주변에 배치하고 있는 해상 및 공중 자산들을 총동원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와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중동은 제3차 세계대전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한 2023년 10월 7일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핵심 지원 국가들의 관심과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다수의 지원은 중동 지역으로 집중되고,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최악으로 불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몰리고 있는 사이, 러시아군이 키예프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높아져 우크라이나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스트라나.ua는 지난 13일, 하루를 정리하는 기획 기사 중 '이스라엘의 공습이 세계와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Последствия для мира и Украины)'이라는 기사에서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키예프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서방의 관심과 지원이 분산되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러시아 경제는 강화되지만 유럽의 경제는 크게 약화될 것(Якщо напруженість на Близькому Сході зросте, це буде дуже погано для Києва. Увага та підтримка Заходу будуть перенаправлені, і хоча ціни на нафту зростатимуть, російська економіка зміцниться, а економіка Європи значно ослабне)"이라 예측했다. 특히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최대한 거리를 두고, 중동 문제에 집중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뒷전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젤렌스키도 이와 관련된 기자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우려가 있음을 인정했다. 러시아는 석유 수출로 큰 수익을 거두면서 강해질 것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서방의 원조 증가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까 걱정이 되니 절대로 줄어들지 않기 바라는 것이 젤렌스키의 바램이었다.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같은 중동 사태가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줄어들면 더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분쟁의 지속 기간과 더불어 그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있다. 우크라이나가 꿈꾸는 최악의 악몽은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이란이 핵 무기 개발에 성공해, 집단서방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경우다. 반면 우크리이나가 생각하는 최선은 이란이 트럼프의 요구 조건에 응해 협상을 이루거나 이스라엘의 바람대로 하메네이 이란 정권이 내부 혼란으로 인해 완전히 전복되는 경우가 최선이다. 이는 집단서방의 큰 군사 지원 없이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악과 최선의 경우는 현실화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란의 대처 방식을 학습하여 우크라이나에 핵을 앞세워 공격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매파들은 이스라엘의 대응 방식을 학습하여 서방 측에 더욱 가혹한 대러 제재 및 공격 수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트럼프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물론 관건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가 가진 미국에 들이밀 수 있는 유력한 카드다. 이란-이스라엘 양쪽 정상과 급하게 통화한 것에서 보듯이, 푸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명확하고 효력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당초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에 반대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더 많아진다. 트럼프는 지난 6월 4일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화의 절반 이상을 이란 핵 문제에 할애했다.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외에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한다는 것은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다. 터커 칼슨은 지난 3일 전에,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메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터커 칼슨은 뉴 리퍼블릭(New Republic) 잡지에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격에 몰래 도움을 주었고, 이로 인해 미국이 깊이 관여했다고 하였다. 한편 1+1 등,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미국이 중동 전쟁에 휘말리는 것이 트럼프에게 있어 이는 매우 부정적인 전망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첫째,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적자 폭이 더 늘어나고 있으며, 둘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온 외교 전략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셋째, 중동의 미군 시설들이 이란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동 내 미군 전력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고, 넷째, 이민자들을 추방함으로 인해 미국 내 갈등들이 내전, 혹은 엇비슷한 상태로 치달아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인 입지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아후,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트럼프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트럼프는 14일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생일 축하 전화를 해왔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아주 잘 아는 이란에 대해 오랫동안 협의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적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그것은 다음 주에 이야기 하기로 했다(President Putin called me this morning to wish me a happy birthday. More importantly, we had a long discussion about Iran, which he knows very well. We spent much less time on Ukraine, which we will talk about next week)"고 했다. 우선 이란-이스라엘의 충돌 사태가 최우선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사태를 두고 중동 문제를 푸틴 대통령과 논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리면서 그다지 주목 받지 못하게 되었다.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다음 주'에 이야기 하자는 트럼프의 발언이었다. 유리 우샤코프(Юрий Ушаков) 크레믈린 외교 담당 보좌관은 이 날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의 통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러시아는 6월 22일 이후 합의에 이르른 대로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도 이를 주목하면서 조속한 적대 행위 종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젤렌스키도 이 날 러시아-우크라이나의 포로 교환은 20~21일에 종료된다고 했으며 이후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추가로 3차 협상 때 참여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추가 협상에 관하여 같은 날짜에 우연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측에서 동시에 나온 것이다. 우샤코프 보좌관이 6월 22일이라는 날짜가 이전에 합의한 대로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우샤코프 발언의 맥락으로 볼 때,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 사이에서는 이전에 무엇인가가 논의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는 서방의 주요 회담의 일정을 보면 매우 당연하게 들린다. 우선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만나는 G7 정상회의는 오는 17일에 종결된다. 이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4일 미국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EU와의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U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이란-이스라엘의 충돌을 배경으로 한 유럽 주요 국가들의 대 우크라이나 관련된 각종 생각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후 6월 24일에는 나토 정상회담이 시작된다. 참석 여부가 일단 모호했었던 젤렌스키도 나토 정상회담에 초대 받았다. 이에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만남은 피할 수 없고,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발발된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운신할 폭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토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입장과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러시아의 휴전 및 종전 요구 조건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그 방향성이 정해질 수도 있다. 스트라나.ua는 나토가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어떤 식으로든 거부한다면, 전쟁 종식은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일정을 감안한다면, 젤렌스키는 사활을 걸고 미국과 G7, 나토 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는 분위기의 반전을 막아서야 할 입장이지만 이스라엘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네타냐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내부의 상황 및 트럼프의 입장을 고려할 처지가 아니다. 이란의 반격이 시작된 현재, 이스라엘은 모든 화력을 쏟아 부어야 어느 정도 버티는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미국을 이번 분쟁으로 끌어들여야 승산이 있다.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따위가 아닌 중동 분쟁이 G7과 나토 정상회의에서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젤렌스키는 비록 두 정상회의에 참석하긴 하지만, 서방 측의 지원을 두고 네타냐후와 경쟁해야 할 입장에 몰리게 되었다. 이는 이스라엘에 의해 의제를 선점 당해 대 우크라이나 지원은 거의 의제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이란-이스라엘 전쟁에 더 전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G7도, 나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14일 FOX 뉴스와 인터뷰하기를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미군의 방공 시스템을 키예프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청천벽력(靑天霹靂) 같은 소리다. 헤그세스는 상원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방공 시스템을 중동으로 이전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그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미국은 전세계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젤렌스키는 과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샤헤드 드론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약속한 요격 미사일 20,000발을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초반에 중동으로 이전했다고 비난한 전적이 있었다. 젤렌스키에게 더욱 절망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중동의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가는 상황에 있다. 이스라엘이 미국을 참전시킨다 하더라도, 지난 2003년 이라크 점령 작전을 재현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습과 폭격만으로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예멘의 후티 군대와 하마스, 헤즈볼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력화하지 못했다. 이란이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아 방공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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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