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 – 저널인뉴스 - jink 통합 검색

최종편집 2024-05-21(화)

통합검색

통합검색
뉴스
연예
스포츠
문화
과학
칼럼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검색결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헌법개정안 제안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새로운 대통령을 지방선거와 함께 선출하자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기간도 2026년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의 배경을 설명하며,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 대표는 이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혁신당은 가능한 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다음 임기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대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겠죠"라고 답하며, "윤 대통령 임기 5년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한다는 결정을 개헌특위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저의 당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부칙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또한 헌법 개정 사항으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하는 것을 넘어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추가로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현재 헌법 전문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마항쟁,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포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검찰의 영장청구권(신청) 조항 수정,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부마항쟁과 6.10을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미디어오늘 기자가 질문하자, 조 대표는 "5.18의 경우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5.18 이전에 부마항쟁이 있었고, 이후 6.10이 있었고, 1987년 6.29 헌법을 직접 만들도록 촉발하게 한 직접적 행동은 6.10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5.18 이전에 전사를 만들어냈던 국민들의 직접 행동은 부마항쟁이고, 다 연속해서 넓은 의미의 국민들의 저항권이자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정당방위로 보고 있다"며 "모두 법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미 된 사안이라서 다 포괄할 수 있고 이를 반대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반대하는 정당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영장청구권 헌법 삭제를 두고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지금 검찰 독재 정권으로 흐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검찰권 남용인데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 취소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동시에 영장 청구권과 관련해 검찰이 사법통제 인권 보호 기관이어야 함에도 검찰의 입맛에 따라서 인신을 구속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검찰이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는 헌법의 근거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는 없애는 대신 영장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그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당선자는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영장주의의 본질이지 신청권자나 청구권자가 누구인가는 헌법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다. 헌법에 신청권자를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법률에서 신청권자를 누구로 할지는 법률에서 논의할 사항이긴 하나 헌법에서는 삭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영장청구권을 누가 가져야 하느냐는 여러 차례 질문에 대해 황 당선자와 박 당선자 모두 법률에서 정할 때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국 대표의 헌법 개정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다양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어, 향후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앞으로의 정치적 논쟁과 국민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뉴스
- 정치
2024-05-17

칼럼 검색결과

2015년 4월 2일, 벨라루스 "사회적 기생충 방지법"의 "실업세" 청구에 대한 시위

2015년 4월 2일, 벨라루스는 연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시위 구호는 ‘실업세 반대’이다. 실업세라는 것은 더 일할 수 있는데도 반년 이상, 183일을 기준으로 일하지 않고 국가 고용센터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460벨라루스 루블(약 28만원)을 물게 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비롯된다. 평균 월급의 절반이 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벨라루스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대상자 가운데 돈을 낸 사람 또한 10%도 안 될 정도이다. 같은 날, 벨라루스의 두마 의회에서는 고령자나 장애인, 학생 등을 제외하고 무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매년 벌금을 내게 하는 정책인 '사회적 기생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명분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복지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는데, 소득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이기에 이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와 같은 실업세는 옛 동독에서도 존재했던 종류의 세금이었다. 본래 실업세는 2015년 ‘건강한 국민이 노동에 종사하면서 정부 지출의 일부를 감당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예외는 학생과 장애인, 55세 이상 여성, 60세 이상 남성, 3자녀 부모 등으로 국한했었다. 경제 활동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선출된 것이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놀고 먹는 사람을 없애자는 뜻에서 ‘사회적 기생충 방지법(Дэкрэта аб дармаедах)’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가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했다. 벨라루스는 옛 소련과 같이 중앙집권적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영 기업에 퇴직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노동력이 모잘라 한계에 부딪치는 상황이다. 2012년에는 임업에 관련된 기업, 2014년에는 국영 농장 근무자들에게도 퇴직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2015년 이후 러시아 경제가 흑해 병합과 돈바스 전쟁의 유도 등으로 경제 제재를 당하게 되자 벨라루스는 경기 침체라는 직격탄을 맞아 ‘준비 안 된 실업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실업세 대상자도 늘어났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실업세법은 과거 소련에도 존재했었다. 일자리를 잃은 것도 슬픈 일인데 세금까지 짊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뜨 정책 이후로 완전히 없어졌다. 물론 어느 나라나 실업 문제는 국내 문제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다. 이는 생산과 복지 문제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의 핀란드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기존 실업수당과 달리 실업자에게 아르바이트 등의 저임금 일자리가 생겨도 월 70만원을 보장하는 대신 각종 복지 제도를 없애는 것이 기본 정책이다. 이에 따른 복지 투자에 대한 행정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벨라루스가 겪고 있는 실업 문제 현상이나 핀란드에서 포퓰리즘을 줄이는 실험은 모두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생긴 일이다. 도덕적인 헤이를 방지하고 근로에 대한 의욕을 높이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는 없는 것일지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루카센코 대통령이 이 세금 제도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해왔다. 물론 시민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했고 집단으로 납부를 거부하여 벌금에 대한 납부율이 떨어질 것도 예상했다. 특히 벨라루스 국민들과 야권은 정부를 대상으로 이 법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에 루카센코 정부 퇴진과 친유럽 성향 정권으로 바꾸자는 반(反) 정부 시위로도 확산되었다. 벨라루스 민영 뉴스업체인 벨라판(Bela PAN) 뉴스 컴퍼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이크를 든 야당 연합자유당(UCP) 대표 아나톨리 랴베즈카(Анатолий Рябезкa)는 시위에 모인 시민들에게 ‘법령 3호’에 맞서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4월 17일, 수도 민스크에 2,000명의 시민들이 모여 시작된 시위가 지방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같은 날 벨라루시의 북동쪽 비쩹스끄 승리 광장에도 200명이 시위를 벌였으며 남서쪽 브레스트에도 100명이 모여 ‘법령 3호’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시위자들은 “나는 기생충이 아니다(Я не паразит)”라는 손피켓을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5월 15일에는 수도 민스크에서 더 큰 시위를 벌일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회적 기생충 방지법’인 "법령 3호"는 소련 시절의 법령을 발표할 때 상세한 법 조항이 아닌 숫자로 입법 절차의 순서를 매겨 OO 1호, OO 2호, 순으로 불리고 있다. 국민들의 사회적인 의존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루카셴코 정부가 이미 2010년 1월부터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법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연금은 삭감되고 정년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황으로 인한 민생고를 국민에게 전가시켜 국민의 소득을 더 감소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벨라루스 시민들 입장에서 대표적인 "악법(Закон)"이다. 벨라루스의 경제는 2015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많은 벨라루스인들은 러시아에서 일하면서 집으로 돈을 부친다. 민스크에 모인 시민 행동 ‘분노한 벨라루스인의 행진(Люты беларускі марш)’은 당국에 법령 3호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달 안에 정부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새로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며 경고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2020년 6선에 성공해 1994년부터 현재까지 28년째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서방 언론들은 루카셴코 정부를 유럽의 마지막 독재정권이라 부르고 있다.
- 칼럼
- Nova Topos
2024-05-06
IS의 뿌리와 알 자르카위(Al-Zarkawi), 그리고 알 바그다디와 하피즈 사이드 칸 ISIS-K (호라산 IS 조직)

IS의 뿌리는 요르단 출신의 알 자르카위(Al-Zarkawi)가 1999년에 만든 ‘유일신과 성전(Monotheism and jihad)’이라는 조직에서 유래한 근본주의 조직이다. 이 단체는 2004년 이라크 알 카에다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는데 이 조직이 바로 한국인 김선일 씨를 납치하고 참수하였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미 이름이 익히 알려진 조직이다. 김선일 씨 뿐 아니라 이라크의 시아파 주민들과 모스크, 유엔 인사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테러를 자행했던 테러단체이다. 명문 가문 출신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오사마 빈 라덴과는 다르게 알 자르카위는 요르단 암만의 빈민가 출신으로 처음부터 독실한 무슬림은 아니었다. 그는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감옥을 전전했고 불우한 청년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도중 이라크 쿠파를 참배했을 때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알 하산 쿠르카(Al-hasan qurka)라고 하는 이맘이다. 쿠르카는 대단한 과격주의자로 빈민가 탄생부터 불우한 세월을 보낸 자르카위에게 전 세계를 알라의 앞으로 결집하여 신정국가를 이루는 것이 그 동안의 죄를 용서받고 알라의 전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에 감명을 받아 자르카위는 아주 독실한 원리주의자로 재탄생했다. 그렇게 그가 레바논으로 들어와 IS의 전신인 레바논 이슬람 원리주의 알 카에다 조직을 창설하여 보다 과격하고 잔인한, 일종의 보여주기 방식의 테러에 집착하게 된다. 알 자르카위는 2006년 6월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지만, 그의 조직은 더욱 잔혹해졌고 더 확충되어 그들의 수하에 어느새 5만의 무리가 모아지게 되었다. 레바논 알 카에다 조직은 알 자르카위와 함께 조직을 지휘했던 알 바그다디(Al-Bagdadi)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었으며 이들은 2006년 10월 ‘이라크-이슬람국가(ISI)’로 조직명을 바꾸게 된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슬람 국가’ 라는 표현이 국제언론에 노출되면서 IS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다. 다른 과격한 무장 조직들안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가 외부의 적인 미국 및 서방세력과의 전투에 몰두해가기 시작할 때, IS는 철저히 이라크 내부를 장악하는데 집중했다. 미국이 붕괴시킨 사담 후세인 정권의 잔존 세력들도 흡수했고, 이라크에서 대다수 시아파 세력까지 끌어들였다. 이들 시아파 세력들에게 시아파 교리를 버리라고 강요하여 이를 듣지 않은 자들을 참수하고 시아의 교리를 버린 자들을 거두어 거대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후세인 잔존 세력들이 알 바그다디에게 쉽게 흡수된 것은 알 바그다디 자신이 후세인 정권에서 장교를 지냈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알 바그다디와 ISI 대원들은 교도소를 습격하여 죄수들을 탈옥시켰고 이들은 ISI의 과격주의 교리에 감명받아 매우 충실하고 과격한 조직원으로 회개하며 변모하였다. ISI는 점점 더 이라크를 장악했고 이로 인하여 이라크 임시 정부는 ISI를 제어하지 못하자 이라크는 일종의 무법지대로 변해갔다.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이집트에서부터 발생하여 전 중동 지역으로 분파한 일명 ‘아랍의 봄(Arab of Spring)’ 이라는 시민 혁명은 ISI에게 오히려 기회로 다가오게 된다. 시민들은 민주화 열기로 인하여 조직적으로 독재정권에 저항했지만, 잠시 정권만 변화되었을 뿐 독재세력은 다시 권력을 잡았다. 특히 시리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는 내전으로 바뀌는 현상을 띄게 되었고, ISI는 이러한 시리아의 혼란을 기회로 시리아를 완전히 장악하려 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의 시작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는 알 바그다디에게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지 말고 시리아 내전에서 반(反) 정부 세력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ISI는 2013년 4월 조직의 이름을 ‘이라크와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이라고 바꾸었고 알카에다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 그러자 알카에다는 이 조직을 해체하라고 촉구했으나 알 바그다디는 그 명령을 듣지 않고, 2013년 11월에는 알카에다가 보낸 특사를 살해했다. 이에 알카에다는 알 바그다디가 참수 등 극형을 일삼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결국 2014년 2월 알 카에다는 “ISI는 우리와 아무 관련 없는 조직” 으로 규정하여 공개적으로 절연을 선언했다. 독자적인 세력이 된 ISI는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해나갔고 2014년 6월 9일 이라크 최대 유전도시 모술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수립을 선포하게 되면서 테러를 자행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국가로 탈바꿈되는 이전의 알 카에다와 다른 성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IS가 거의 붕괴될 때 IS에 가담되어 있던 몇몇 지도부와 중앙아시아 극단주의 단체, 신장위구르의 살라피스트들이 호라산으로 대거 이동했다. 이들 IS들의 수장은 2014년 IS의 수장이었던 알 바그다디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합류했던 파키스탄 국적의 하피즈 사이드 칸이었다. 그는 2015년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과 이란의 북동부 지역에서 기존의 ISIS에서 호라산(Khorasan) 지역에서 출발했다는 의미로 지명인 호라산(Khorasan)을 따 이니셜로 ISIS-K라는 조직을 재건했다. 이들 또한 이슬람교의 창시자이자 알라의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드와 정통 칼리프 시대에 세워진 이슬람 국가를 재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교도는 물론 무슬림 중에서도 ISIS-K와 함께 하지 않고 ISIS-K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이들을 모두 적으로 규정했다.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와 같이 잔인한 테러를 벌이고 있는 ISIS-K의 조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자금을 얼마나 비축해두었는지, 앞으로 어떤 테러를 계획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정확하기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통 이슬람교는 여성을 성노예로 삼고 같은 무슬림을 살해하며, 자살 폭탄 테러를 일삼는 ISIS-K를 이슬람 무장단체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슬람 국가 건설(Islamic country construction)’ 을 명분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고 예방할 수 없는 ISIS-K의 테러에 대해 모든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그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에 있다.
- 칼럼
- Nova Topos
2024-04-29
1992년 루마니아의 선거, 루마니아의 대변혁 시기

1992년 루마니아 선거에서 가장 크게 패배한 당은 루마니아 민주공회를 떠난 민족자유당(The National Liberal Party, NLP)이었다. 공산주의적 정당들은 선거 이후 민주민족구국전선을 중심으로 연립하여 무소속 출신의 기술 관료인 니콜라에 바카로유(Nicolare Vacaroiu)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연립 내각은 내부에서 약간의 변동을 거쳐 1996년 가을 선거까지 지속되었다. 인민주의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제의 구조하에서 바카로유 내각은 여러 사안들의 주요 쟁점에서 의회와 타협하는 입장을 취하고는 하였다. 그러나 이 내각은 정치적 권위의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립 언론 매체나 국가 안보에 대한 감시, 그리고 국가 통제의 역할을 결코 의회에 내주지 않았다. 1992년 선거 이후 헝가리와 근접해 있는 트란실바니아와 기타 루마니아 지역 사이의 유권자들의 정치적 입장이 점차 양극화되어 가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와 같은 양극화는 전통주의적 민족주의적 정당들과 근대화 및 유럽화를 지향하는 정당들 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일리에스쿠 정부는 실질적으로 반(反) 서구적, 반(反) 지성적, 반(反) 자본주의적 성향을 뚜렷하게 나타내면서 차우셰스쿠 때보다는 낫지만 차우셰스쿠 막장 행각 못지 않은 성격을 드러냈다. 이로 인하여 루마니아에서는 자연스럽게 개인 사유화나 시장 경제 체제로 향하는 경제적 변혁의 속도는 매우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소수 민족을 위한 권리와 제도 수립을 위해 그에 대한 변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루마니아의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통합하려고 하는 외교적 노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유럽 공동체는 루마니아에게 부회원 국가의 지위를 부여했다. 1993년 7월 선거에서 일리에스쿠의 정당은 루마니아 사회민주당으로 개칭하여 유럽으로부터 개혁적 좌파 정당으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청은 유럽의 입장에서 공산주의 독재정권의 연장으로 인식되어 기각되었다. 대체로 불가리아에 비하여 루마니아의 개혁 내용이나 속도는 크게 뒤지고 있었기에 당시 유럽 공동체는 불가리아와 비교해서 루마니아를 보곤 했다. 이러한 루마니아의 정치 구조는 권력을 평화적으로 야당에 이양시킬 수 있는 정도의 단합성이나 성숙성, 그리고 정치적 협상의 능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루마니아 야당들은 정치적 철새의 경향이 여전히 심하며 1995년 초, 하원에 22명의 의원들이 무소속, 상원에 15명의 무소속 의원을 위시하여 15개 정당이 존재하고 있다. 정당들의 분열과 합병은 같은 계보 내에서도 끊임없이 지속되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어 점차적으로 극단적 민족주의 정당들이 우세해지는 경향으로 귀결되고 있다. 민주적이거나 자유주의적 정당은 매우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합되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화를 추진시키기 위한 시민적 조직이나 운동들이 차츰 증가하고 있지만 지도부들이 아직도 공통의 이해보다는 개인적 경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내분이 심하여 여당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1992년 선거에서 승리한 일리에스쿠 정부는 공산주의 붕괴의 여파로 인하여 권위주의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체제를 공산주의의 대안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1996년 자유 의회 선거 이후에도 루마니아가 민주주의적 전환에 들어 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적 전환의 이전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큰 논란이 일었고 이에 과도기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90년대 루마니아의 정치와 체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물론 1996년 11월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변혁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더 유력하지만 과거 차우체스쿠 체제의 낡은 유산과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민주주의 외양을 가졌지만 권위주의와 정치적 통제, 그리고 여론 조작은 공산독재만큼이나 심각했다. 루마니아의 이와 같은 지연된 정치 체제의 발전은 발칸 지역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그 중에서 루마니아가 가장 낙후되었다. 민족구국전선(National Salvation Front)과 일리에스쿠를 중심으로 한 전통정파들은 여전히 과거 공산당 간부들이 운영하던 루마니아식의 민족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서구적 정치 경제 모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루마니아 변혁은 여전히 관료적, 중앙 집권적인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강한 국가주의적 전통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제도화된 민주 절차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사회적 선동, 정치적 카리스마를 이용한 정치적 야합을 행사하여 권력을 독점했다. 국수주의자들은 1989년 혁명 당시 민중들의 민족주의적인 감상과 일리에스쿠 정부와의 야합으로 큰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점점 더 맹렬하게 민족적 공산주의 시각을 선전하였다. 한편,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에 지친 루마니아 국민은 약체인 자유 민주주의적 정당보다는 민족적 색채를 띄면서 자신들의 복지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산주의적 정당들의 연합과 선전에 쉽게 현혹되었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발칸 지역의 국제 정세와 여론에서 고립하여 존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자유 선거, 언론의 자유, 인권, 시장 경제 등의 국제적 기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리적,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는게 루마니아의 현실이기도 하다. 국내 정치의 보수화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정부는 계속하여 서유럽 대서양측과의 통합에 참가하여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1996년 11월의 의회와 대통령 선거는 루마니아의 정치에 있어 크게 획기적인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올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야당이 의회와 대통령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권력을 거머쥔 것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크게 두드러진 부정 행위는 보고 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고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로 알려지고 있다. 루마니아 민주공회는 라두 바실(Radu Vasile)이 지도하는 민족농민당과 1996년 이전에 피터 로만이 창당하여 여당과 끊임없이 대립해온 사회민주연합(Social Democratic Union)의 지원을 받아 의회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루마니아 민주공회는 30.2%의 득표율과 의회의 122석을 확보하였다. 이것은 루마니아 민주 정치에서 야당의 첫 승리였다. 1996년 루마니아의 사민련은 트란실바니아 출신의 소수 민족 정당인 헝가리 민주연합당(Democratic Alliance of Hungarians in Romania, RMDSZ)이 본격으로 의회에 참여함으로서 빅토르 쵸르베아(Victor Ciorbea)를 수상으로 하여 새로운 연립 내각을 형성할 수 있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공회에서 후보자로 선출된 에밀 콘스탄티네스쿠(Emil Constantinescu)가 1차 투표에서는 28.2%의 득표율로 32.2%를 획득한 이온 일리에스쿠에 이어 2위를 하였으나 2차 투표에서는 야당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54.4%를 획득하여 일리에스쿠를 누르고 승리하였다. 이와 같은 선거의 결과는 루마니아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건이 되었다. 1997년 2월 빅토르 쵸르베아는 루마니아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경영과 개인 사유화를 위해 여러 충격 요법을 위한 긴축 정책을 선언하였다. 같은 해 8월에 쵸르베아는 다시 적자를 양산하는 대규모 국유 산업체에 대해 폐쇄 조치를 하고 국제 정치면에서도 새로운 개방을 위한 정책을 시도하였다. 수상은 3월 헝가리를 방문하여 5개 협정안에 서명하여 외교에 있어서도 본격적으로 개방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양국 사이의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루마니아 국내에서는 루마니아의 헝가리 민주연합이 양국의 관계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루마니아는 또한 우크라이나와 호혜 상호 조약을 체결하여 양국 사이에 오랫동안 역사적 쟁점으로 남겨져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 1997년의 루마니아 선거는 루마니아 국내 민주화와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 주었다. 루마니아는 시장 경제 도입이나 개인 사유화 정책, 그리고 경제적 경쟁력 회복의 속도가 매우 지연되어 왔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적 절차 및 제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 후반기에 들어 발족된 루마니아의 정치적 지도부가 위기 관리 면에서 능력을 발휘해 민주화의 길에 성공을 거둘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다시 민중이 오랫동안 누적된 불만으로 인하여 권위적 인민주의 체제로 돌아 설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함께 재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발칸 지역의 새로운 정책적 모델로서 모든 유럽인들의 공통된 관심사 및 현대사적 토론 과제로 남게 될 것은 분명하다.
- 칼럼
- Nova Topos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