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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세협상,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G7서 외교전 돌입
- [서울=2025.06.17.]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도착했다. 출국 전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협상이라는 게 변수가 많아 구체적으로 정하긴 어렵지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다’고 말하더라”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해외 방문은 취임 12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정상외교 행보다. 이에 대해 그는 “국내 문제도 많아 불참도 고려했지만,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신속한 정상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며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는 지금보다 더욱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며 “경제 영토 확장과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의 국제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G7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자 및 양자 외교 일정을 통해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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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세협상,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G7서 외교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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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G7 출국…첫 정상외교 무대에서 관세 협상 주목
- [서울=2025.06.16.]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6개월 공백 끝 정상외교 재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6일 오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3일의 일정으로 출국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6개월간 중단됐던 정상외교의 복원을 알리는 첫 공식 외교무대이며, 대통령 취임 12일 만에 이루어지는 초고속 해외 순방이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캐나다가 의장국을 맡아 개최하며, 한국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초청국 자격으로 이 대통령을 포함해 호주,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G7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인공지능(AI)-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한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은 민주주의 회복 이후 멈춰 섰던 외교를 재가동하는 계기”라며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시작하는 무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현안 대응뿐 아니라 외교 신뢰 회복, 통상·무역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6월 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를 가진 이후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게 된다. 회담은 ‘풀어사이드(pull-aside)’ 형식의 약식 회담으로, 약 10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대 현안은 7월 8일 유예가 종료되는 관세 협상이다. 미국은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 관세의 유예 연장을 놓고 재협상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와 관련해 연장 필요성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어 양측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 간 회동은 현재 진행 중인 실무 협상에 정치적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관세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실용적 접근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통상 기조를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이 어떤 협상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도 약식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으로,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 해결, 셔틀 외교 복원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미일 3자 정상회담도 현재 조율 중이며, 대통령실은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상외교 재개의 의미가 부각되는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의 외교 기조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다.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G7 회원국들과의 협력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등 다른 초청국들과의 양자 회담도 통해 외교적 입지를 넓히려 한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도 있으며, 무기 지원 확대 요청과 관련한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맞춰 AI 정책 강화도 함께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하정우를 초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하며, 디지털 외교와 기술 외교의 병행 추진을 선언했다. 이는 G7 회의에서 AI-에너지 연계를 주요 주제로 삼은 배경과도 맞물린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단순한 국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국내적으로는 계엄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세계에 선언하는 장이며, 대외적으로는 정상외교의 복원과 국익 수호를 위한 실질적 외교 무대다. 이 대통령의 첫 외교 시험대에서 어떤 외교력을 보여줄지, 그리고 정상들과의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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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G7 출국…첫 정상외교 무대에서 관세 협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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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스라엘-이란 곧 평화” 발언…현실은 무력 충돌 격화
- [신문기사]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곧 평화 올 것" 주장…현실은 보복과 확전 [서울=2025.06.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두 국가 간 "곧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협상해야 하며, 내가 인도와 파키스탄을 설득했던 것처럼 협상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많은 통화와 회의가 진행 중이며,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국민은 이해해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세르비아-코소보, 이집트-에티오피아 분쟁 등 과거 국제 중재에 성공한 전례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스라엘-이란 사태에 대한 통화를 공개하며 "푸틴도 중재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러한 낙관적 전망과 달리, 현지 상황은 악화일로다. 이스라엘은 지난 13일부터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시작으로, 14일에는 세계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 등 에너지 인프라까지 공습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이란은 텔아비브, 하이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미사일 보복을 단행했으며, 보복은 계속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이란은 민간인을 사전에 계획해 살해했다"고 비난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는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군사적 보복을 공식화했다. 이번 충돌로 현재까지 이스라엘 측 최소 13명, 이란 측 최소 7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JCPOA) 파기와 이후의 강경 정책이 현재의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란은 현재 일주일 내 핵무기 생산이 가능할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은 이미 중동에 항모 전단을 급파하고 핵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 공습 이전부터 주중동 외교 공관 직원들을 철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시도는 현실과의 괴리 속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 갈등에 본격 개입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 에너지 시장에도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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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스라엘-이란 곧 평화” 발언…현실은 무력 충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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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공습에 이란 즉각 보복…‘진실의 약속3’ 개시"
- [서울=2025.06.14.] 이란, 이스라엘 공습 17시간 만에 보복…미사일 수백 발 발사로 중동 긴장 최고조 2025년 6월 13일 밤(현지시간),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보복 공습에 나섰다. 이는 같은 날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 중부 이스파한의 나탄즈 핵시설을 포함한 주요 군사 거점을 전격 공습한 데 대한 대응이다. 양국의 군사 충돌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중동 전역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돌입했다. 이번 보복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지 불과 17시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진실의 약속3’이라는 작전명 아래 감행됐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텔아비브, 예루살렘, 하이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대해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시온주의자 정권의 잔혹한 침공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전했다. 현지 시각 오후 9시경 시작된 이란의 공격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과 드론 다수를 탐지해 요격했다”고 밝혔지만, 일부는 방공망을 뚫고 이스라엘 내 9개 이상 지역에 낙하해 폭발을 일으켰다. 텔아비브, 예루살렘, 하이파 등지에서는 큰 폭발음과 연기가 목격됐으며, 이로 인해 최소 35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중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폐쇄하는 등 전면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병원들은 입원 환자들을 지하로 옮기고 외래 진료를 중단했으며, 시민들에게는 대피소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스라엘 군은 이날 작전을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로 명명하고, 추가 공습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제사회도 긴급히 움직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의 요청으로 뉴욕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태를 논의했다.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유엔 서한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선을 넘었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자위권에 따른 대응임을 강조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감지 직후 이스라엘 방공망에 일부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고, 프랑스와 독일은 자국민의 대피 조치를 시작했다. 독일은 공군 수송기를 키프로스로 파견했고, 영국은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의 도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외교적 해법 복귀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양국 간의 충돌을 넘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 간 진행 중이던 핵 협상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이란은 향후 통보 전까지 협상 불참을 공식화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 정상과 통화하며 중재 의사를 밝혔지만,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스라엘의 초기 공습으로는 이란의 핵시설과 함께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이란의 군 수뇌부 교체와 보복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반면 이란은 이스라엘 전투기 2대를 격추시켰고, 여성 조종사 1명을 생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스라엘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 군사 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양국이 상호 보복을 계속할 경우,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이란과 연계된 무장 단체들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중동 전체가 불안정한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 유가는 이번 사태로 인해 하루 만에 배럴당 7% 이상 급등했으며,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도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지 대사관을 통해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 모두 “이번 대응은 시작일 뿐”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사태의 추이는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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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공습에 이란 즉각 보복…‘진실의 약속3’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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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87 첫 추락, 241명 사망…‘형을 잃은 남자’ 유일한 생존자의 고백
- [서울=2025.06.13.]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242명 중 단 1명 생존’, 기적 속 생환 현지 시각 2025년 6월 12일 오후 1시 39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의 사르다르 발라브바이 파텔 국제공항을 이륙한 에어인디아 소속 AI171편 여객기가 이륙 직후 인근 주거지역에 추락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탑승객과 승무원 242명 중 단 한 명만이 생존한 가운데, 현지는 물론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고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은 영국 국적의 40세 남성 라메쉬 비스와시 쿠마르 씨였다. 그는 사고 여객기의 이코노미석 맨 앞줄인 11A 좌석, 즉 비상구 인근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과 힌두스탄 타임스 등에 따르면, 그는 비행기가 추락한 직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고, 주변에 시신과 불길이 가득한 상황에서 스스로 일어나 탈출했다. 비스와시 쿠마르 씨는 "눈을 뜨자 온통 피와 잔해로 뒤덮여 있었다. 너무 무서웠다. 본능적으로 뛰어나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피투성이 상태로 구조대에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재 가슴과 다리, 눈 부위에 부상을 입은 채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형과 함께 인도 가족을 방문한 뒤, 영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그는 반복적으로 “내 형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행기 탑승 당시 그는 손에 탑승권을 쥐고 있었으며, 의료진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사고는 12일 오후 1시 39분경, 이륙 직후 약 30초 만에 발생했다.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AI171편은 공항 반경을 벗어나기 전 인근 주택가와 의과대학 식당 위로 추락했다. 사고기종은 미국 보잉사가 제조한 보잉 787-8 드림라이너로, 이 기체는 2011년부터 운항을 시작해 이번이 첫 추락 사례로 기록됐다. 인도 항공당국은 "이륙 직후 항공기가 구조 신호를 전송했으나, 곧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발표했으며, 항공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항공기의 신호는 약 185m 상공에서 끊겼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보잉사에 대한 불신은 다시 커지고 있다. 보잉 787은 기존까지 단 한 건의 추락 사고도 없었던 기체였지만, 최근 수년간 보잉 기종에서 각종 결함 및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보잉 리스크’는 산업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2024년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보잉 737-800 항공기가 추락해 179명이 사망했으며, 미국에서는 737 맥스9 기종의 기체 일부가 고도 5,000m 상공에서 이탈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잉의 안전관리와 품질 통제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에어인디아 측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고 당시 기내에는 성인 217명, 어린이와 유아 13명, 승무원 1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국적은 인도 169명, 영국 53명, 포르투갈 7명, 캐나다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인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서는 현재까지 204구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식이 병행되고 있다. 구조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특히 항공기가 의과대학 건물로 추락하면서 지상에서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의대생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보잉사는 사고 직후 성명을 내고 “인도 항공사고조사국과의 조사에 전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오트버그 CEO는 에어인디아 회장과 직접 통화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뉴욕 증시에서 보잉 주가는 약 5% 하락하며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극"이라며 희생자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또한 “영국 시민이 대거 탑승한 사고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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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87 첫 추락, 241명 사망…‘형을 잃은 남자’ 유일한 생존자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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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기술 아닌 신뢰의 경쟁이다” - 한국형 디지털 화폐의 미래 조건
- [서울=2025.06.12.] “기술보다 신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진입 가속 정부 주도 법제화 추진… 한은은 ‘통화정책 저해’ 우려“디지털 자산 패권경쟁 속 신뢰설계 우선돼야” 전문가 지적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고, 금융업계와 정책당국 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최소 자본금 기준을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낮춰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에도 문호를 개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다날, 카카오페이, NHN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 핀테크 고위 관계자는 “은행이 아닌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 경쟁 판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공동 출자 방식의 자회사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논의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추진에 대해 한국은행은 강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이며, 비은행 기관이 자유롭게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테라·루나 사태처럼 기술만을 신뢰한 구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단순히 알고리즘이 아닌 실물담보 기반, 거버넌스 투명성, 위기 대응력 등 ‘신뢰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금은 기술이 아닌 신뢰의 경쟁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과도 맞물린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7.9%는 새 정부의 공약을 근거로 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 의향을 보였고, ‘법제도 정비 전망’과 ‘과세 유예’, ‘신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속도감 있는 법제화를 통해 국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빠른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은행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며 공청회 개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률적 기반 마련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제도 설계의 중심에는 여전히 “기술보다 신뢰가 우선”이라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가격이 ‘1달러’처럼 미국 달러와 같은 특정 국가 화폐나 금 등으로 고정돼 있는 가상 화폐.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동일한 가치의 화폐나 국채를 ‘준비금’으로 보유한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다. 다른 가상 화폐처럼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무역 대금 결제, 국제 송금 등에 많이 활용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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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기술 아닌 신뢰의 경쟁이다” - 한국형 디지털 화폐의 미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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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위 격화, 도심 야간 통행금지 발효…트럼프 해병대 투입 강행 논란
- [LA=2025.06.10.] 해병대 투입 논란 속, LA 시위 확산…도심 야간 통행금지 발효 2025년 6월 10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도심 일부에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고, 연방정부의 군 병력 투입 방침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이날 캐런 배스 LA 시장은 도심에서의 약탈과 기물 파손이 증가하자 “도심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발효했다”고 밝혔다. 통금 조치는 상황에 따라 수일간 지속될 수 있으며, 경찰 및 시의회와 협의 후 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시위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 도심 인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벌인 데 대한 반발로 촉발되었으며, 시위는 LA를 넘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등 대도시로 확산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 육군 기지 연설에서 시위대를 “외국의 적이 미국 도시를 침공한 것과 같다”며 “LA를 해방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주방위군과 함께 해병대 병력 700명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 밝혔으며, 현재 주방위군은 4000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계인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은 “현재 투입된 병력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해병대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 주방위군이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연방정부와 지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LA 경찰은 통금령이 일반 시민과 언론인, 응급인력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 병력 투입이 과잉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시 당국도 폭력 사태가 자칫 연방정부의 무력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금령을 통한 사태 안정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화염병과 돌을 투척하며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상황이 언제 진정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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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위 격화, 도심 야간 통행금지 발효…트럼프 해병대 투입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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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상 6관왕 ‘어쩌면 해피엔딩’…K뮤지컬, 브로드웨이의 심장을 울리다
- [서울=2025.06.09.]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6관왕…K뮤지컬 세계무대 휩쓸다” 2025년 6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주요 부문 6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 작품은 ▲최우수 뮤지컬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극본상 ▲작사·작곡상 ▲무대디자인상 등 총 6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특히 박천휴 작가는 한국인 최초로 극본상과 작사·작곡상을 수상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6년 서울 대학로 300석 규모 소극장에서 초연한 소규모 창작 뮤지컬이다. 인간을 돕는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의 교감을 그린 휴머니즘 서사로, 미래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이후 미국 애틀랜타 공연을 거쳐 2024년 뉴욕 브로드웨이의 벨라스코 극장에 입성해, 개막 6개월 만에 평균 좌석 점유율 93%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현지 언론 뉴욕타임스는 “‘버려진 로봇이 관계를 맺어가는 여정이 전 세계 관객과 비평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호평했다. 토니상 수상 이후 브로드웨이에서는 2026년 1월까지 공연이 연장됐다. 이번 수상은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로, K-컬처의 위상이 공연 예술 분야에서도 공고해졌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오는 10월 30일부터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10주년 기념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뮤지컬 평론가 박병성은 “‘한국적 정서를 억지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감성을 드러낸 점이 브로드웨이 관객에게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갔다’”며 작품의 차별성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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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상 6관왕 ‘어쩌면 해피엔딩’…K뮤지컬, 브로드웨이의 심장을 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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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 강제교체는 정당 해산 사유” 홍준표, 당 지도부 작심 비판
- [서울=2025.06.07.]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벌인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7일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강요죄로 반민주 행위이고,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너희들은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추대한 시도에 대해 “그 짓에 가담한 너희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 정치검사 네 놈이 나라, 당, 보수 진영을 거덜 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전 장관을 후보로 선출한 이후, 지도부 주도로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다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진 데 대한 대응이다. 해당 안은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었으나, 당 내 갈등은 극심해진 상태다. 한편, 홍 전 시장은 대선 경선 탈락 후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난 상태이며, 대선 이후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5일에도 국민의힘을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고 비판하며 “이념도 없고 병든 숲”이라고 표현하는 등 지도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당내 갈등을 넘어 보수 진영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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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 강제교체는 정당 해산 사유” 홍준표, 당 지도부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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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첫 데뷔…실용외교 시험대
- [서울=2025.06.07.]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취임 후 첫 다자외교 데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사실을 발표하며, 이는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국제무대 데뷔이자 다자 정상외교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 참석에 앞서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정상 외교의 서막을 열었다. 통화는 약 20분간 이어졌으며, 두 정상은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통화 중 암살 위협을 겪은 경험을 나누는 장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G7 정상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참여하며,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한국은 과거 2020년부터 세 차례 초청받은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다음 달 9일 종료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해 양국 간 관세 협상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재배치, 한일 정상회담 및 한미일 3자 회담 개최 여부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은 “정상회의가 국가 위상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지만, 여권은 “실질적 외교 성과를 내야 한다”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중국 친화적 이미지와 북한 인권 문제 대응을 문제 삼으며 “신뢰 회복을 위한 명확한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방침이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 균형도 고려한 메시지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회의 이후 미국으로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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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의 정체 : 폴란드 아쉬케나지와 본토 유태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네타냐후 가문
- 네타냐후는 친영국, 친미국 인사로 당시 총리였던 이츠하크 라빈(Yitzhak Rabin, 1922~1995)의 정적이었다. 이츠하크 라빈이 꾸준히 살아있었다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러한 피비린내가 진동한 역사는 종식되고 양쪽이 모두 평화롭게 존속했을 것이다. 네타냐후의 이력을 보자면 그는 출생은 텔아비브에서 했지만 부친이 폴란드계 아슈케나지였다. 그의 부친인 벤치욘 네타냐후(Benzion Netanyahu)는 폴란드 바르샤바 출생이다. 본래 성씨는 폴란드어식인 밀레이코프스키(Milejkowski)였지만 베냐민 네타냐후의 어머니인 칠라 세갈(Tzila Segal)을 만나 결혼하고 나서 바꾼 성씨가 네타냐후이다. 네타냐후는 히브리어로 '신이 주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참고로 어머니인 세갈은 오스만투르크 제국령 팔레스타인 출신의 토착 유태인이다. 아마 유태인들이 모계사회이자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풍속으로 미루어 볼 때, 팔레스타인 전역의 영유화를 꿈꾸는 베냐민 네타냐후가 아마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다. 베냐민은 1963년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6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군복무하면서 중동전쟁에 참가했고, 이후 1980년까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MIT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등, 신종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네오콘의 엘리트 과정을 거쳤다. 그가 악랄해질 수 있었던 것의 배경은 이러합 딥스와 네오콘의 엘리트 과정을 모두 습득했기 때문이고, 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주 UN 대사를 지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국회의원이 되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팔레스타인인 지역에 유태인들을 정착시키려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오슬로 협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이를 비밀 회담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비공식적이 야합"으로 치부했다. 1993년 라빈 정부와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는 가자 지구와 요단강 서안 지역을 위한 자치적 정부 계획의 시작과 그 지역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물러남을 포함한 동의서를 서명하여 양국은 또한 자신들의 분쟁들을 풀리는 데 노력하는 데 동의하게 되자 네타냐후는 라빈을 매우 비난했고, 라빈이 오슬로 협정을 맺어 중동의 평화를 이룬 공으로 1994년 10월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의장 야세르 아라파트와 외무장관 시몬 페레스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자 이를 "팔레스타인에게 나라를 판 댓가"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후 이츠하크 라빈 총리는 1995년 11월 4일 텔아비브의 킹스 오브 이스라엘 광장에서 집회에 참석한 이후, 극우파 유대인 과격론자인 이갈 아미르(Yigal Amir)의 총에 맞아 암살을 당했는데 이 암살의 배후에 아랍과 전쟁을 원하고 팔레스타인의 인종청소를 원하는 딥스 & 네오콘, 그리고 네타냐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라빈 총리가 암살되기 직전 당시 극우파의 지도적인 정치인인 네타냐후가 평화 회담을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주도한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네타냐후가 시위대의 선두에서 관을 들고 행진하는 등 정국분위기를 험악하게 끌고가 암살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고한 타인을 죽이거나 해치려는 자에 대한 심판을 허용하는 유태교의 종교법인 할라카(Halakha)의 '추적자 원칙'(Din Rodef)을 적극 옹호하던 인물로, 유태인을 테러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할라카의 심판을 주장하며 시위를 더욱 과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라빈 총리 암살 직후 47세의 나이로 총리에 당선되어 이스라엘 역사상 최연소 총리가 되었다. 난 개인적으로 라빈을 암살한 것은 네타냐후임을 의심하고 있다. 그런 인물이, 가자와 평화를 지키고 중동의 평화를 수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그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수배를 받고 있다. 미국의 비호만 아니었으면 벌써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하는 인물이다. 하마스의 공격과 침공을 비난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및 침공은 비난하지 않고 이란 따위가 핵을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스라엘의 공습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는 명예 유태인들과 이스라엘 2등 시민들이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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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의 정체 : 폴란드 아쉬케나지와 본토 유태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네타냐후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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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고립되어 있는 국가? 이란의 배경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존재한다.
- 이란은 표면적으로 볼 때, 절대 다수의 수니파 국가와, 적대국인 이스라엘, 이란을 제재하고 견제하려는 집단 서방과 미국에게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은 시아파의 수장국이고, 시아파들을 규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이란은 이와 같은 고립화를 경계하여 다방면으로 고립을 피하기 위한 외교를 벌여왔다. 이란은 수니파 국가들과 종파만 같을 뿐, 이해관계가 다른 중앙아시아의 5개국과 협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혈통적으로 비슷한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통해 중국 및 러시아를 끌어들여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멀리 북한, 예멘과도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중에서 이란한테는 강력한 뒷배가 러시아와 중국이다. 대개 사람들은 이란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고작 알아봤자 군사 협력 정도이고, 이란이 러시아제 무기를 다수 사들인 것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본 칼럼은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원래 이란과 러시아는 사이가 좋은 국가는 아니었다. 러시아 제국은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장악했고, 이란에 영향력을 뻗어오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코사크나 노가이족 위주로 소규모 접전을 벌이던 방식 대신 본격적으로 대군을 투입하여 카프카스 동부를 공략하면서 이란과 마주하게 되었고, 이어 이란의 카자르 왕국과 투르크멘차이 조약이 맺어졌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양국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를 러시아-이란 전쟁이라 부른다. 러시아 제국은 20세기 들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였고, 아제르바이잔 남부 일대에 세력을 확대하는 등의 내정 간섭을 벌였으며 러시아를 평소에 견제하고 있던 영국이 이란을 지원했다. 러시아의 지나친 간섭에 분노한 테헤란의 군중들이 러시아 은행을 파괴하기도 하였으며 반러감정은 깊어져 갔다. 그러한 상황에서 1908년 이란 입헌 혁명이 발발해 카자르 왕국이 붕괴되었다. 1941년 소련과 영국은 이란의 팔레비 왕조를 점령한 바 있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군은 철수했으나, 소련군은 이란 북부에서 철수하지 않고 여러 괴뢰 국가들을 세우며 이란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했다. 1953년 친소적 인사인 모하메드 모사데크(Mohamed Mosadek) 총리가 체포되었으며, 영국 주도의 중앙조약기구에 가담하며 소련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팔라비 2세는 미국과 소련 사이를 저울질하며 양국 정상들을 연이어 만났으며 팔라비 2세는 크레믈린에 초청되기도 했다. 1979년에 이란 호메이니 혁명으로 이슬람 신정 정권이 수립되면서 무신론의 소련을 더욱 증오하게 된다.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이란은 시아파 계통의 무자헤딘을 지원했다. 이후 이란-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란은 소련에게 접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란-이라크 전쟁 초창기 당시 이란군의 무기는 대부분 미국제였다. 이란 호메이니 혁명 이후, 이란의 외교가 친미에서 반미로 변화하면서 미국이 이란 측에 군수물자 수출을 완전히 금지했다. 당시 미국이나 집단서방은 이라크에 모든 지원을 했었다. 당시 이란은 프랑스나 중국 등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했으나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와의 맞대결에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1989년부터 러시아와 이란은 관계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양국은 매우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이란 정부는 팔레비 왕조 시절 당시 구입한 미국산 F-4 팬텀 전투기 등에 대해 부품 구입이 어려워 수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소련에 이 전투를 증여하고, 그 대신 막대한 군수물자를 받았다. 이후 2010년대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이란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것과 관련한 이해 관계가 겹치게 되면서 양국의 우호관계가 증진되었다. 러시아와 이란이 경제적으로 서로 가스 공급 계약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란 유학생들이 러시아에서 유학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했으며 이란에도 수천 여 명 규모의 이란계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대개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긴장상태가 높아지고 2015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해당 지역 러시아인들이 이란으로 건너와 난민이 되었다. 그리고 구소련 내 옛 카자르 왕조 영토 지역의 잔류한 이란인 후손들의 경우는 이란계 러시아인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아제르바이잔 인으로 편입되었다. 이들은 냉전 시절 소련으로 망명한 공산주의 성향이란인의 후손들과 푸틴 대통령의 정책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성장한 이후 러시아로 생계형 이민을 떠난 이란인으로 나뉘고 있다. 현재 세계 정세는 점차 전략적 다극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중동에서 영향권을 확대하려는 집단서방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간의 다자간 전략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중동 또한 다극 세계 질서에 편입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기로에 서있다. 중동 지역에서 4개국이 보이는 행보를 보자면 이란과의 직, 간접적 협력 심화를 타진하는 러시아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여를 늘리는 미국과 EU로 대표되는 집단서방,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중국이 중동에서의 다극화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란은 오랫동안 중동에서 나타나는 분쟁의 중심에 있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전 대통령은 8년 동안의 재임기에 걸쳐 미국 및 EU와 핵 협상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봉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2018년 5월 9일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탈퇴를 선언하면서 양국 간의 협상은 파국을 맞게 되었다. 이후 이란은 대미 강경 기조를 강화하면서 핵 개발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응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한 이래, 이란과 러시아는 자국에게 부과된 경제 제재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국제 정치에 있어 한 축을 이루는 강대국들 간의 영향권 확대 경쟁은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적대함과 동시에 이슬람교 종파 갈등의 대상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도 마찰을 빚었었지만 최근에 화해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이스라엘을 경계하면서 자국의 안보에 대한 불안정성을 타개하려는 일환으로 핵 개발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이스라엘로 인한 안보 우려는 미국의 안보 지원 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볼 때 자신들은 충분히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ce)를 갖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도 언론 비즈니스 스탠다드(Business Standard)의 보도에 의하면 이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전임 이란 대통령은 몇 년 전, 기자회견에서 민간 부문에서의 원자력 산업과 역량 개발은 이란 국가와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핵 개발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2022년 1월에 집권한 이래 최초로 이틀 동안 러시아를 방문한 이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은 방러 일정을 하루 앞두고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동과 중앙아사아 내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독립 국가인 이란과 러시아가 앞으로도 긴밀한 양자 대화를 바탕으로 안보와 무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니서 6개월 후인 2022년 7월 19일에는 푸틴 대통령이 이란 및 터키와의 3자 정상회담을 위해 테헤란(Teheran)을 방문했고, 이를 계기로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종교 최고지도자와도 면담했다. 해당 방문과 모임의 주체는 이란과 러시아의 협력으로 보여졌으며 터키의 역할은 내전으로 피폐해진 시리아에 관해 새로운 군사적 전략을 논의하는 정도로만 여겨졌다. 비록 이란 내부에서도 정부의 친러 노선이 오히려 이란을 러시아의 식민지와 유사한 상태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현재 세계 정세를 감안하면 러시아 이 외에 밀착할 만한 잠재적 동맹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란 정부는 러시아와의 연계 강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이란 내부의 움직임은 하메네이 정권에 대한 공공연한 불만을 토해내게 되었다. 서방의 오랜 제재로 인한 한계성은 이란 내의 불만을 심어주는 요인이 되었고 이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자 해당 불만을 품었던 자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와 규탄을 촉구하는 등, 오히려 이란 국내의 단결력이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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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고립되어 있는 국가? 이란의 배경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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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대한 이야기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전 세계에서 한 국가를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경제제재를 가한 인류 역사를 봐도 매우 드문 사건으로 보인다. 심지어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들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정도로 러시아를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립화 시키려는 상태에 있다. 특히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 어느 정도 엔데믹을 준비하고 경제 회복의 길로 가려는 상황을 이번 전쟁으로 인해 다시 극악인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러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러제재의 한 가운데 있는 러시아의 국가 두마 부의장 예프게니 페도로프(Евгений Федоров)는 러시아에서 철수한 외국기업들에게 5월 1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면서 그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10년 동안 러시아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역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제안했다. 예프게니 페도로브(Евгений Федоров)의 이와 같은 방침은 막심 레세트니코프(Максим Решетников) 경제발전부 장관에게 전달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외자기업이 철수해 그 종업원들의 복지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선택을 안겨 피해를 주었다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예프게니 페도로브(Евгений Федоров)는 러시아에서도 가장 극우적이고 강경파 노선의 경제인이자 국회의원으로 2014년 크림 병합 이후, 러시아에 제재가 가해졌을 때 서방의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내 외국인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시켰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에도 외국이 취한 제재로부터 러시아인과 러시아 법인, 국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안을 두마 하원에 제출하면서 일시적으로 이 법안이 일시적으로 승인된 바 있다. 이와 같는 제재 법안은 외국의 제재에 따른 자산 압류로 피해를 보았던 러시아인이나 법인이 해당 국가 국민이나 법인의 러시아 내 자산 몰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자국 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승소 판결이 날 경우 외국인 자산은 러시아 정부 자산으로 귀속되며 제재로 피해를 본 러시아인은 이 자산 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럼으로 인해 자국 기업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의도였다. 결국은 오바마 정권 이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러시아에 대한 대부분의 제재는 해제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그 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미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맞대응책을 강구하다 2014년에는 일시적으로 행해졌던 것이 이번에는 사상 유래없는 대규모의 제재로 인해 확대될 것으로도 생각된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달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세계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금 구매를 늘리고 있었던데다 달러, 유로, 파운드 등 기축통화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많은 금을 가진 나라만이 자율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태들로 인해 러시아에 투자한 국제 기업들은 아주 성가시게 생긴 셈이다. 대러제재를 감행하려는 각국 정부의 방침과 기업 비즈니스 사이에서 조만간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이들과 제재에 동참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그런데 복귀기한이 5월 1일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당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게보면 4월 말까지 간다고 분석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가들의 여론을 고려해서 발표한 날짜라는 것이 현재까지 유력한 분석이다. 더불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보유 혹은 투자한 아파트 등 부동산이나 기업 자산을 팔고 귀국하는 일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러시아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맞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을 매각하고 철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통령령 발호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러시아로부터 비우호국가로 지정된 48개국이 그 대상 목록에 들어가 있다.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적-부동산 등록청, 대한민국의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법원 등기소를 합친 개념인 로스레스트르(Росреестр)는 3월 17일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철수를 막기 위해 발령된 대통령령 제81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시행 칙령에 따라 비우호국가 48개국 출신 외국인들은 현지에서 아파트나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재무부 산하 정부 위원회의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 48개국 출신으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러시아어로 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러시아 재무부에 제출해 하여 해외투자통제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거래의 목적과 주제, 내용, 시기, 조건 등 기본 정보 뿐만 아니라 수익자나 수익의 소유자에 대한 모든 정보까지 첨부해야 하기에 귀찮아 질 수밖에 없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와 법률가들은 아직 담당 위원회의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기존의 관행 또한 존재하기 않았기에 이 모든게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다행히 무조건 규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계속 추가 제재가 이어진다면 그 또한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제정된 새로운 규칙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개발 법인에게도 적용되면서 핀란드 부동산 개발 회사인 유이트(ЮИТ)와 스웨덴의 보나바(Bonava) 같은 경우, 당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러시아 등록청이 정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거래 등록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우려는 신청서 접수시 러시아만이 갖고 있는 절차상 복잡함과 요구하는 서류의 양이 늘어나면서 노골적으로 장기화시키는 특유의 번거로움에 있다. 이에 유력 경제지인 코메르산트(Коммерсантъ)에 따르면 현지 법무법인 펜 & 페이퍼(Pen & Paper)의 한 변호사가 말하기를 거래 신청시 이중 국적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접수하는 등록청과 중앙은행에는 없기 때문에, 이민청에만 존재하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러시아 내 경제-부동산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자칫하면 비용과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 조치가 "한시적(Временный)"이라고 명시한 것에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 종결되고 서방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다시 평상시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제재의 해제가 언제 가능할지, 이 제한적인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알 수 없다. 대한민국 등 비우호적 국가들에 대해 보복적인 성격을 갖추고 대해진 이같은 조치는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외국인 투자자의 러시아 내 자산 회수를 제한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통령령으로 발령되었기에 대러제재를 댓가로 볼 수 있다. 당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투자 자산의 회수에 대해 일시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결정된 사항이다. 대통령령에 1만 달러 이상의 외화 국외 반출 금지가 포함된 것도 이와 같은 부분과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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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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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발생한 반 정부 시위와 세르게이 푸르갈(Сергей Фургал) 주지사의 투옥 사건
- 2020년 7월 11일, 극동 연해주에서 가장 큰 도시 하바로프스크에는 9주 동안 시위와 피케팅이 진행되었다. 정치적 개혁과 개선도 목표로 두고 시위를 했으며 이들의 시위는 결국 "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의 퇴진"으로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러시아 현 정권이 불만을 가져 시위를 벌이게 된 이유는 하바로프스크 주지사였던 세르게이 푸르갈(Сергей Фургал)이 갑자기 투옥되었기에 그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비롯되었다. 하바로프스크에서 9주 연속으로 시위가 발생했고 러시아 정부에서는 3주가 지나자 시위에 대한 보도와 석방 시위를 전면 차단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시위가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벨라루스에서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관계로 벨라루스 민주화 시위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존재한다. 이는 직선거리 9,000km나 떨어진 벨라루스 민스크의 시위를 하바로프스크에서 거주하는 벨라루스 국민들을 통해 자세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당시 하바로프스크 시위의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국기 및 하바로프스크 지방 깃발을 흔들며 벨라루스 민주화 시위를 지지함과 동시에 옛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국기도 함께 들며 시위하여 서쪽으로 9,000km나 떨어져 있는 벨라루스의 시위를 적극 지지했다. 2021년에는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모스크바에 열렸을 때, 푸르갈의 석방을 함께 요구하며 수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미래의 러시아(Россия Будущего) 당과 공산당, 공정 러시아당까지 여기에 합류하여 푸틴 퇴진을 외쳤고 하바로프스크의 텃밭 자유민주당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전 시위에서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원인이 된 하바로프스크에서 왜 이와 같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던 것일까? 본래 하바로프스크 주와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를 비롯한 아무르 강 지역은 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이 아니라 원내 제4 야당인 러시아 자유민주당(Либераль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России)의 대표적인 텃밭이었다. 자유민주당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극우정당으로 당의 목적은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의 영토 복원이라는 황당한 명제를 갖고 있다.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이지만 동시에 인종주의적이고 동성애자, 여성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양측 모두를 반대하면서 자본주의 개념의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국가가 시장을 강력히 통제하는 협동조합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즉, 명확히 말하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반반 섞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당 노선은 미국 정부나 유럽 등 서방 국가들, 고르바초프, 러시아 연방 공산당, 언론 매체,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러시아 내 리버럴 세력, 독신주의자, 이민자들을 강력히 배척하고 있다. 나도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 강 일대를 다니면서 주민과 대화로 느낀 것은 대단히 보수적인데다가 인종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도 많았다. 술 취해 동양인을 보면 시비걸어 폭행을 일삼는 인간도 꽤 있다. 그래서 하바로프스크에는 밤늦게 현지인 주취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신상에 별로 이롭지 못하다.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 강 일대의 지방 의원들 중 상당수가 자유민주당의 두마 의원으로 들어가 있다. 게다가 러시아 본토인보다는 소련 시절, 외지인과 혼혈인들이 주축을 이루었으며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다당제를 허용한 이후, 최초의 야당으로 분리된 바 있다. 그들이 야당이 된 것은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출신이 아닌 타 지역 소비에트 연방 인민공화국 룰신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유태인 혼혈들이 많았는데 당 대표였던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Владимир Жириновский)도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알마아타 출신에 유태인 혼혈이었다.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 공화국이 탄생했을 때 친(親) 정부 정권으로 돌아서 옐친과 푸틴을 적극 지지했다. 그리고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을 받쳐주는 야당으로 활동했는데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까지 통합 러시아당의 2중대라는 굴욕적인 별칭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2018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과의 공조가 완전히 깨지는 사건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발생한다. 당시 선거에서 기존의 통합 러시아당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는 이변이 발생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한 곳의 대다수가 당시 제2 야당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자유민주당이 차지한게 문제였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된데에는 제1야당으로 올라선 공산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될 바에는 차라리 통합 러시아당을 떨어뜨리고 다음 선거에서 충분히 해볼만한 자유민주당에 몰표해 버린 것이었다. 공산당의 영수였던 겐나디 주가노프는 기존의 여당과 여당 2중대인 자유민주당의 사이를 갈라놓고 통합 러시아당을 낙선시켜야 지방에서 거대 여당의 세력을 축소시키고 차기 지자체 선거에서 공산당의 후보로써 해볼만한 후보들을 내세워 대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기에는 통합 러시아당의 공약 실천 능력이 약하고 영향력 또한 부족한 시베리아 동부 지역에 대해 자유민주당에 집중적인 투표를 유도했던 것이다. 사실 통합 러시아당은 우랄 산맥 서쪽 유럽러시아 지역에 더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에 낙후한 시베리아 동부 지역과 연해주, 그리고 아무르 강 일대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표 밭 관리에 안일했을 뿐더러 거의 관심도 갖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부분은 극동에서 통합 러시아당의 대참사로 이어지게 된다. 아무르 강 유역과 하바로프스크 지방에서 주지사 뿐만 아니라 의회 선거에서도 전체 36석 중 28석을 자유민주당이 차지하고 통합 러시아당은 28석을 잃고 단 2석만 유지한 대참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대패에 깜짝 놀란 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은 당시 대단한 충격에 빠져 푸틴은 수개월간 자유민주당 당선자들을 비롯해 야당 당선자들을 크레믈린에 부르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유민주당 소속이자 하바로프스크 주지사인 세르게이 푸르갈이 2020년에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모스크바로 압송되어 수감되었고 이에 당대표 지리노프스키는 이 사건이 사법살인이라고 규탄하며 사건이 발생한 2004년 당시와 2011년 마피아 집단들을 체포했을 당시에 벌어진 살인 사건 때는 러시아 실로비키 행정부들이 뭘 했냐며 정부를 비난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통합 러시아당과 자유민주당은 서로 등을 돌리게 되면서 노련한 공산당의 영수 겐나디 주가노프의 전략이 맞아 떨어지게 되었다. 이어 시베리아의 소도시 시장 선거에서는 선관위가 기존의 야권 후보들 출마를 무산시켰지만 여기에 대타로 출마한 주의 자유민주당 부당원들이 집권 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하면서 통합 러시아당은 시베리아 소도시 선거에서도 대패하는 이변이 연이어 발생했다. 시베리아 동부와 아무르, 연해주의 전권을 장악한 자유민주당은 결국 2021년 총선에서 약 7.5%를 득표하여 기존 의석보다 18석 감소한 21석을 차지했고 27석을 얻은 공정 러시아에 밀려 제4당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원내 극소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몰린다. 그리고 같은 해, 알렉세이 나발니와 세르게이 푸르갈 주지사에 대한 석방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전 시위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본래 자유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당수인 지리노프스키도 크림 반도와 돈바스를 영유해야 한다는 공격적인 주장을 했지만 우선 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의 집권을 막는것이 먼저이자 목표로 삼고 반전 시위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결론은 만약 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이 축출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 여당이 됐든 크림 반도와 돈바스 문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이다. 전쟁은 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이든 두 지역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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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발생한 반 정부 시위와 세르게이 푸르갈(Сергей Фургал) 주지사의 투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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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평화와 이스라엘과 아랍의 공존을 위해 노력했던 평화의 전도사 이츠하크 라빈(Yitzhak Rabin, 1922~1995)
-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격을 한 차례씩 주고 받은 뒤, 소강 상태에 있고 양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중동 전역의 긴장은 한층 더 높아졌고,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은 전면전에, 핵전쟁까지 우려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중동에 평화를 가져오고 이스라엘과 아랍의 공존을 위해 노력했던 한 인물이 떠올랐다. 그는 평화의 전도사라 불렸던, 이스라엘의 5대 총리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이츠하크 라빈(Yitzhak Rabin, 1922~1995)이다. 이츠하크 라빈은 1922년 3월 1일, 예루살렘에서 탄생했다. 그가 탄생했던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투르크 제국이 패배하면서 영국의 지배 하에 들어간 팔레스타인 위임통지기 시대였다. 이후 라빈은 농부가 되기로 결심해 크파르타보르에 있는 카두리 농업학교에 다녔다. 이후 유태인 자치 지역의 준군사조직이자 정착촌 경찰 하가나(Haganah)에 들어갔다. 당시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 중에서 유태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유태인들의 자치 정부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하가나(Haganah)는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다. 라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1년 이갈 알론(Ygal Alon)의 설득으로 그가 창설한 팔마하 특공대에 입대했고 곧이어 시리아 침투 작전에 참가하여 공을 세우게 된다. 이 때 당시의 전공으로 소대장에 승진한 라빈은 1945년 아틀리트(Atlit) 수용소에서 200명의 유태인 불법 이주자들을 구조할 때, 부책임자로 구조 작전에 참가했다. 그리고 1946년 6월 라빈은 이른바 검은 토요일 사건(السبت الأسود)과 킹 데이비드 호텔 폭탄 테러 사건으로 인해 영국 당국에 의해 수백 명의 유태인 지도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는 6개월 동안 라파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1947년에 석방된 라빈은 같은 해 10월, 팔마하의 부사령관으로 다시 임명되어 이갈 알론 휘하에서 일했다. 1948년 봄, 라빈은 하렐(Harel) 여단의 사령관이 되어 포위된 예루살렘에 통로를 여는 나손(Nason) 작전을 지휘하여 그 이웃 도시인 카타몬(Katamon)과 세이크야라(Sheikyara)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이갈 알론의 지휘 하에서 라빈은 로드 전투와 라믈레(Ramlle) 전투에 참가했다. 그리고 남부 전선 작전 사령관으로서 네게브 사막과 에일라트시에 대한 반격 작전인 호레브 작전(Operation Horev)을 지휘했다. 라빈은 1946년 그리스의 로도스 섬에서 아랍 국가들과의 휴전 협정에 조인하는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이후 1953년 라빈은 영국으로 건너가 참모대학을 졸업했고, 1954~1956년에는 영국군 훈련소장을 지냈으며 준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1956~1959년에는 북부 사령부의 사령관으로 복무했으며 1959~1960년에는 이스라엘 군 작전 사령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1961년에는 부총참모장에 임명되었고, 1964년 1월 1일 제7대 이스라엘 군의 총참모장이 되면서 6일 전쟁(Six-Day War)이라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당시 라빈은 총참모장으로서 이스라엘 군을 지휘했다. 라빈은 1964년 6월 5일 아침 8시 50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한 레이더 기지의 교대 시간을 노리는 진입작전을 고안했다. 그는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들러 하여금 사막에서 1편대 당 4기씩 밀집 초저공 비행을 하며 이집트 방공망을 우회해 주요 공군 기지들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아랍 연합군 중 최대 전력이던 이집트 공군의 주요 기지들에 거의 같은 시간에 기습 폭격을 가하면서 6일 전쟁의 서막을 열었고 결국 나세르의 항복 받아내 승리로 이끌었다. 이어 1968년 1월 1일에 그는 총참모장으로써 전역과 더불어 주미 대사에 임명되어 미국에서 5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이후 라빈은 1973년 봄 이스라엘로 귀국하여 이스라엘 노동당(מפלגת העבודה הישראלית)에서 활동하게 되었으며 1973년 이스라엘의 국회인 크네세트(הַכְּנֶסֶת)의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여태 총참모장으로써 제3차 중동전쟁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1974년 4월 골다 메이어 내각에서 노동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해, 골다 메이어 총리가 제4차 중동전쟁에서의 실책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자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본토 태생으로 최초의 총리로 당선되었다. 라빈은 노동당의 당수를 지내기도 하였다. 라빈은 전임 총리들과 다르게 지난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이집트에게 전향적인 태도로 나왔고 역시 이스라엘과의 화평을 맺는 것으로 외교 정책을 전환한 이집트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Anwar Sadat, 1918~1981)와 1975년 시나이에서 잠정 협정을 맺었다. 협정 결과 이스라엘은 수에즈 운하에서 약 30km 동쪽으로 철수하는 대가로 이집트는 이스라엘 선박의 수에즈 운하 통과를 허용했다. 1976년에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당한 에어 프랑스 항공기 승객들을 구출하기 위한 대테러 작전인 엔테베 작전(Opération Entebbe)을 성공적으로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라빈은 내각 불신임 결의 문제로 하레디 정당과 갈등을 빚었으며 오일쇼크의 여파가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와 실업률은 크게 오르는 등 이스라엘의 경제는 급격히 침체에 머물게 된다. 물론 자연히 이스라엘 정국은 불안정했고 그에 대한 타개책으로 1977년 조기 총선을 치렀다. 그러나 미국의 지미 카터 행정부와 관계가 냉각되는 바람에 총선에서 참패했고 여기에 미국 대사 시절 미국 은행에 자신과 부인의 계좌를 사적으로 개설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자 결국 총리직에서 사임하게 된다. 이후 1984년부터 1990년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내다가 1992년 2월 노동당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예비 선거에서 이스라엘 노동당 당수로 선출되었다. 1992년 총선에서 노동당을 승리로 이끈 라빈은 7월, 총리 겸 국방장관으로서 제25대 이스라엘 내각을 구성했다. 1993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중재자로 하여, 라빈 총리는 야세르 아라파트(Yasser Arafat, 1929~2004)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의장과 평화 협정을 개시하면서 중동 평화의 전도사로 이름이 알려지게 된다. 그는 1994년 10월, 아라파트와 오슬로 협정을 맺었으며 이와 같이 평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아라파트 의장, 시몬 페레스(Shimon Peres, 1920~2016) 외무장관과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오슬로 협정으로 인해 PLO를 모태로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구성되었고, 예루살렘 동부 지역을 포함하며 요르단 강을 경계로 요르단과 마주한 요르단 강 서안 지구와, 이집트와 마주한 가자 지구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영토로 결정된다. 따라서 같은 해, 라빈 총리와 요르단의 후세인 1세 국왕 사이의 회담이 열려 요르단과의 분쟁을 종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9월 28일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을 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 자치 지역 확대를 기반으로 한 제2차 오슬로 협약을 마련하여 팔레스타인은 마침내 독립 국가로써의 길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라빈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공존을 누구보다도 염원했으며 오슬로 협정은 라빈의 이러한 노력이 적극 반영된 협약이었다. 제2차 오슬로 협약이 체결된 직후, 1995년 11월 4일, 라빈은 텔아비브에서 열린 중동 평화회담 지지 집회에 참석해 연설한 다음, 관용차에 탑승하던 도중 이스라엘 민족주의 세력인 하레디 집단에 속한 청년 이갈 아미르(Yigal Amir)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다. 라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정부는 동월 5~6일을 국민 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각 관공서들은 조기를 걸고 유흥업소들도 일제히 문을 닫았으며 각급 학교들도 임시로 휴교했다. 라빈의 시신은 이스라엘 국회의사당에 안치되어 100만여 명이 이곳에 조문을 위해 다녀갔다. 라빈의 장례식은 예루살렘 헤르츨 국립묘지에서 유가족과 시몬 페레스 대통령,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존 메이저 영국 총리, 당시 영국 왕세자였던 찰스 3세, 헬무트 콜 독일 총리, 로만 헤어초크 독일 대통령,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장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 이홍구 대한민국 국무총리,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 폴 키팅 호주 총리,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UN 사무총장,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후세인 1세 요르단 국왕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뤄졌다. 오슬로 협정을 체결하면서 노벨평화상도 공동으로 수상했던 야세르 아라파트 PLO 의장은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의 테러 가능성으로 인해 불참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11월 4일은 현재 이츠하크 라빈 추모일(יום הזיכרון ליצחק רבין)로 지정되어 그의 평화를 향한 노력과 이스라엘 및 아랍 & 중동 국가들과의 공존을 위한 라빈의 위대한 뜻을 기리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네타냐후와 같은 전쟁광이 아니라, 이츠하크 라빈과 같은 평화와 공존을 상징하는 인물이 필요하다. 필자는 중동에서의 사태가 심상치 않아짐에 따라 라빈을 그리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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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평화와 이스라엘과 아랍의 공존을 위해 노력했던 평화의 전도사 이츠하크 라빈(Yitzhak Rabin, 1922~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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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핵 전쟁 점화되나?
-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선제 공격에 나섰다. 이스라엘은 수십 개 목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실시했으며 테헤란 시내 곳곳에 거대한 불길이 솟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선제 공격하면서 작전명을 사자들의 나라’(Nation of Lions)라고 명명했다. 이에 맞춰 이란도 이스라엘에 보복을 천명했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으로 인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예상된다며 이스라엘 영공을 폐쇄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 과정에서 지지부진하니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을 경우 이스라엘 내 미국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를 했었기 때문에 미국도 같이 이 사태에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국외에서 치열하게 분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 왔는데, 이번 사태는 암묵적으로 설정되어 있던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은 이란의 핵과 관련이 있다. 이란의 핵 개발 시초는 1978~1979년에 발생한 호메이니 혁명 때부터이다. 그 이전에 팔라비 왕조는 친서방 정책을 펼치면서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위한 개발에 대해 미국 및 주요 서방 국가들과 시설 건축을 논의 중이었다. 그래서 1970년에는 NPT에도 가입했을 정도로 당시 이란은 원자력 발전 수준의 발전소와 기술을 갖길 원했다. 그러나 이란에 호메이니 혁명이 발생함으로 인해 호메니이의 반서방 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원자력 관련 모든 협력이 중단되었다. 이란의 지도자들은 원자력 개발을 단독으로 이어가기로 했으며 2000년대 IAEA의 사찰로 이란 곳곳의 비밀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써 이란이 전술 무기로써의 핵 개발을 한다는 우려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란은 이슬람의 종교적 분파 중 하나인 시아파를 국교로 삼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수니파 국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수니파의 수장 국가라는 인식보다는 친미, 친서방 국가라는 부분에서 더더욱 좋게 보지 않았다. 게다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또한 그리 좋지 않았었지만 지금 같이 악화일로를 걸을 정도는 아니었다. 특히 이란-이라크 전쟁 때는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이 서로 협력하기도 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으로 이라크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란보다 이라크를 더 위협적으로 보았고 원래 이스라엘이 가장 경계하던 대상은 국경을 접한 인구 대국이자 아랍권 최강의 군사 강국인 이집트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제4차 중동전쟁 이후 미국이 이집트를 이스라엘과 화해시키고 그 대가로 이집트 군부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군사 원조를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집트를 더 이상 적대할 이유가 없었다. 반면 이란의 경우 호메니아 혁명 이래, 친미에서 반미로 전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우호관계를 맺는다 해도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요르단의 하심 왕가 역시 이스라엘과 화해했으며, 이스라엘 입장에서볼 때, 이집트보다 훨씬 대하기 쉬운 시리아나 레바논 측 군부 인사들만 상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입장에서 매우 유리하게 정세가 변화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란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 사이의 국경 분쟁으로 볼 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과 이스라엘이 분쟁을 벌이는 차원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리전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자동적으로 이어오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측에서는 자국 국방 안보에 가장 큰 위험 국가로 이란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란이 이와 같은 대리전 양식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국 안보를 위해 타 종교인 이슬람 수니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즉,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이란의 다음 목표는 수니파 국가들이라는 주장을 하게 됐는데 시아파와 1,500년 이상 뿌리 깊은 다툼을 벌여온 수니파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에 반론을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꽤나 설득력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란의 급격하게 발달된 영향력에 반발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오히려 과거처럼 이스라엘에 적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견제하면서 때떼로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걸프 지역에 자리 잡은 바레인, 카타르, UAE 등 아랍 왕정 국가들에게 이스라엘 자신들이 시아파와 대신 최전선에서 이란과 싸우면서 당신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시아파의 공세에 무너지면 다음 목표는 당신들이다는 방식으로 곳곳에서 로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터키나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세속화 된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시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때, 유럽과 미국이 모두 독재 국가이며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침공했다 여긴 아제르바이잔을 비판했지만 이스라엘과 터키만큼은 공개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고 미국 정계에 로비까지 해주는 등, 각종 공을 들였다. 이와 같은 로비와 터키 및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투르크계 국가들까지 비밀리에 관계 개선을 해왔고 이것이 터키에서 육성한 HTS가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을 뒤엎고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등, 한 때 이스라엘에게 매우 유리하게 해준 계기가 된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시리아와 이라크, 요르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리아와 이라크의 내전을 두고 이란은 시리아와 이라크 내에 잔존하는 시아파들을 지원해주며 시리아와 이라크 자체를 이란에 종속시켜려 시도했다. 만약 이라크에 헤즈볼라의 레바논 수준의 친 이란 계열의 정권이 들어서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안보 위협 가해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이 시아파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종 레바논이나 시리아 남부 지역의 군사 기지들을 폭격하는 것은 이와 같은 안보 문제 때문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생각하여 이를 자국 내 큰 안보 위협이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란은 핵 무기 개발 시설들을 이란 전역 곳곳에 가짜 핵 시설도 만들어 두고 혹시라도 모를 핵 시설에 대한 공습이 자행될까 우려하여 모두 지하화 시키는데 성공한다. 핵 관련 시설을 지하화 된 부분들을 인공위성 사진으로는 도저히 구별이 가지 않아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를 찾아내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이스라엘이 주기적으로 이란의 핵 시설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란이 비밀리에 핵 개발한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지만 그 핵 시설이 진짜인지 가짜로 만들어진 위장 시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거기에다 이란은 이스라엘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이라크의 5배가 넘는 넓은 국토 각지에 핵시설을 숨겨 둔 상황이라 공습을 감행한다고 해도 상당한 준비를 갖춰야 하며,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은 편이다. 반면 이란이 핵을 보유하려 한 이유 또한 자국의 안보 위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란의 국외 정세를 보면 주변이 모두 수니파 적대국이다. 게다가 중동의 군사력을 양분라는 라이벌인 터키가 중동 최강의 지상군과 드론 부대를 가지고 버티고 있다. 제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화해했지만 그렇게 썩 믿음이 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적대국이고, 미국과 서방이 이란을 제재하고 있다. 전체적인 지정학적 형태로 볼 때, 이란은 중동에서 고립되어 있다. 이란과 혈맹으로 후티가 있다 하지만 예멘과 이란의 지리적인 거리 차이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란 입장에서 핵 보유는 당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라크는 미국-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현재 미국이 철수했어도 여전히 큰 혼란에 직면해 있다. 이라크의 또 다른 이웃 국가이자 이란과도 가까운 알 아사드 정권은 이미 전복되었다. 이러한 국가들의 전쟁과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초토화 되고 있는 상황을 하메네이 현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이란의 정치인들과 이란 정규군 및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이란군 고위 장성들도 모두 제대로 목도하고 있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핵 개발도 이란의 핵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핵 개발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초 이스라엘의 핵 무기는 1966년 말 또는 1967년 초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에 대해 부인하지도, 시인하지도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세계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80~300여 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진 핵 보유국으로 보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2008년 이스라엘이 15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였다고 폭로했는데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중동 내에서도 굉장히 큰 위협이다. 욤키푸르 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 총리는 보유하고 있던 핵탄두의 조립을 명령했다. 만약 이 핵탄두가 사용되었다면 중동 전쟁은 벌써 핵 전쟁이 발생했을 것이다. 한편 이번 테헤란 공습으로 인해 이란의 보복으로 인한 확전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이란이 핵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핵실험에 어느 정도 성공했으며 핵탄두가 얼만큼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모를 뿐 아니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란이 공개되지 않은 핵탄두를 사용할 수 있고, 이스라엘 또한 공인된 핵탄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대로 확전이 되면 제5차 중동전쟁에 핵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지금 중동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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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핵 전쟁 점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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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상호 공습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 젤렌스키는 "거미줄 작전" 이후, X에서 러시아는 본성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다시 총 400대 이상의 드론과 40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원해 도시와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과 유럽, 전 세계가 러시아에 대해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에 이례적으로 침묵했다. 트럼프는 지난 6월 4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거미줄 작전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략 자산 공격에 보복하지 말 것을 설득했지만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강하게 응징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이후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미국은 러시아 핵 전력에 대한 드론 공격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키예프는 워싱턴을 향해 자신들에게도 유리한 카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드론 공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러나 백악관은 러시아와의 핵 전쟁에 끌려들어갈 것을 두려워하며 애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젤렌스키가 갖고 있는 지도, 혹은 영토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우크라이나 측은 푸틴 대통령에게 제대로 우크라이나를 폭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러시아 공군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디렉션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공격을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키예프 측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나 젤렌스키가 X에 남긴 언급에 대한 코멘트가 아니었다. 오히려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전략 자산을 공격 받은 러시아가 응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젤렌스키는 앞서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는 푸틴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와 공범이나 다름없다는 글을 SNS에 올렸지만, 트럼프는 여기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때로 공원에서 두 아이가 심하게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억지로 떼어 놓기 보다는 잠시 더 싸우게 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Sometimes, two children fight badly in the park, and in such cases, it may be better to let them fight for a while rather than forcibly separate them.)고 발언했다. 이는 젤렌스키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발언일 수도 있다. 러시아의 보복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휴전에 동의하겠다고 한 우크라이나가 먼저 러시아에 도발을 했으니, 어디 마음대로 싸워보라는 식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방관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은 완전히 러시아 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발언에 젤렌스키는 발끈했다. 그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놀이터에 놀고 있는 어린이가 아니다(Україна — це не дитина, яка грається на дитячому майданчику з президентом Путіним.)라고 운을 뗀 뒤, 그는 어린이들을 죽이러 놀이터에 온 살인자(Він убивця, який прийшов на дитячий майданчик, щоб убивати дітей)라고 반박했다. 이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한 아버지를 예로 들며 "오랜 전쟁으로 자녀를 잃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그가 온전히 느끼고 이해할 수 없을 것(Він ніколи не зможе повною мірою відчути та зрозуміти біль українського народу, який втратив своїх дітей у довгій війні)"이라고 트럼프에게 화를 냈다. 반면, 러시아는 트럼프의 "아이들 싸움" 발언에 크게 화를 내지는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해 자신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러시아에게는 국가 이익, 안보와 직결된 실존의 문제지만 워싱턴과 접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У президента Трампа могут быть свои взгляды на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ий конфликт, но для России это экзистенциальный вопрос,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ный с национальными интересами и безопасностью, и ей важ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контакт с Вашингтоно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비슷한 비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격렬한 싸움은 하키와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심판들이 잠시 시간을 준 뒤에야 경기를 중단시킨다"고 미국이 심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후에도 백악관에서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상호 공격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중재를 통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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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상호 공습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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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러시아의 부분동원령을 거부하고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2심에서의 패소
- 최근 한국 국내에서 처음으로 2024년 5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체류하고 있던 러시아인이 올해 2심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그의 거취는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가려지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 9-3부(재판장 김형배)는 최근 러시아인 A모씨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모씨는 이름이 안드레이로 알려져 있기에 그에 대해서는 이제 안드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겠다. 그는 시베리아 출신으로 2022년 10월 부분 동원 소환장을 받자, 러시아를 탈출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노숙 생활을 하여 논란이 됐던 5인방 중 한 명이다. 그들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의 심사 거부로 인해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 꽤 오래 노숙생활을 했었다. 당시 Газета.ru와 라이프 등 러시아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동원 회피'에 대해 난민 지위 획득에 대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망명 허가를 거부했다(B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казали россиянам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убежища, так как основанием для получе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уклонение от мобилизации не является.)"라고 언급했으며 "한국은 전체 난민 신청의 1.3%만이 인정된다(B Южной Корее одобряют только 1,3% всех заявлений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убежища.)"고 이들이 노숙 생활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당시 필자도 이를 포스팅하면서 뉴스 칼럼에 내기도 했다. https://www.breaknews.com/1014529 이들 러시아인들을 돕는 이종찬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체류 러시아인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받을 뿐,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때우고 있다며 의료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제한적인 데다,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전쟁에 반대하는 병역 거부는 난민인정 사유가 된다며 적어도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져 안드레이는 2023년 1월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는 부분 동원령에 따른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했으니 귀국 시 처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에 안드레이의 난민 인정을 거부했고, 안드레이는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안드레이가 정치적인 동기로 징집을 거부한 것인지, 또는 귀국하면 본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국제적으로 난민법에 따르면 인종 및 종교, 국적 등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대법원 판례로 볼 때 단순히 강제 징집 거부는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징집 거부가 정치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모호한 처사의 이야기다. 난민에 대한 국제법은 개별 국가법 및 외교법, 행정법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의무가 들어가는 강제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 각 국의 사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는 해당 국가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다.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슬림 난민과 우크라이나 난민들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LA에서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폭동으로 인해 난민을 받는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현안이 되고 있다. 안드레이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발발 이후 자신의 SNS에 전쟁 반대의 글을 올리고 반전 시위에도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징집 통보도 이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보복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즉, 푸틴에 대한 반체제 인사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결국 원심인 1심에서는 안드레이가 SNS에 전쟁 반대의 글을 올리고, 시위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집 거부를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2022년 4월과 9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의 한 광장에서 열린 두 차례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는 안드레이의 진술과 지인들이 작성한 안드레이의 시위 참여 확인서 등이 판단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라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탈영하거나 전투를 거부한 병사에게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러시아군 당국이 전장에서 탈영한 병사를 살해했다는 한국이나 집단 서방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안드레이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런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군에서의 탈영은 군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 군법에 의한 처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투 거부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당연히 군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징집은 본래 러시아에서 영장이 떨어질 수 있는 나이 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참고로 러시아는 한국처럼 국민의 의무로 병역을 지게 되어 있으며 1998년부터 이 징병제는 현행 유지 중이다. 러시아 연방법 제59조 (Статья 59) ① 국방은 러시아연방 국민의 본분이며 의무이다. (1. Защита Отечества является долгом и обязанностью граждан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②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2.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есет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③ 러시아연방 국민은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가 군복무의 이행과 상치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3.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лучае, если его убеждениям или вероисповеданию противоречит несение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а также в иных установленных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случаях имеет право на замену е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службой.) 러시아 국민이라면 누구나 져야 하는 병역의 의무를 안드레이는 거부하고 한국으로 도망와 망명 신청을 한 것이다. 그래서 2심 때의 판단은 이런 부분들이 적용됐을까? 결국은 안드레이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드레이는 당초 난민 면접과 소장에서 “2021년 정부 반대 시위에 1차례 참여했다”고 했는데, 재판이 시작되자 “전쟁 발발 후 몇 차례 참여했다”고 주장했고 “2022년 4월, 9월 2차례 참여했다” 등으로 말을 바꾸었다. 결국 시위 참여 시기와 횟수 등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 없이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 반대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시위 참여 시기를 전쟁 이후로 바꾼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패소의 치명적인 원인이 됐다. 또 시위 참여 확인서도 각기 다른 사람이 작성했는데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면서 안드레이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 보았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단순한 병역 기피를 위해 도망 온 것이라 해석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안드레이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러시아든, 한국이든 병역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다. 특히 러시아처럼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병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주한 스티브 유 (유승준)과 치아를 고의 손상시켜 병역 면제를 받으려한 가수 MC 몽, 그리고 몇몇 병역기피를 위한 편법을 이용한 정치계, 경제계 인사들 등, 이들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는게 한국의 현실이다. 만약에 이 난민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병역 기피의 또 다른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징병 군인들의 숫자가 날로 줄어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선례가 생긴다면 이는 사회적인 혼란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병역 기피로 인한 러시아 난민의 난민 인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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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러시아의 부분동원령을 거부하고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2심에서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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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서파키스탄의 분리와 인도 사이에 상호 적대국이 된 계기 - 6편 (완결)
-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방글라데시인들을 돕기 위해 비틀즈의 전 멤버이자 독실한 힌두교 신자이면서, 그의 음악 대다수가 인도 전통 음악에서 큰 영향을 받았을 정도로 인도권 문화를 좋아했던 조지 해리슨(George Harrison, 1943~2001)이 1971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방글라데시를 위한 콘서트(Concert for Bangladesh)"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조지 해리슨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인도인 음악가 라비 샹카르(Ravi Shankar, 1920~2012)가 공동으로 콘서트를 주최하였으며, 또 조지 해리슨과 친분이 있던 포크송 음악가 밥 딜런(Bob Dylan),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Eric Clapton), 드러머 키스 문(Keith Moon, 1946~1978)과 링고 스타(Ringo Starr) 등이 참여했다. 이 공연은 음악사 최초의 자선 공연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후 라이브 에이드와 라이브 8을 비롯한 각종 자선 공연에 영향을 주었던 현대 음악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판단된다. 1973년 이 공연에서 연주된 곡들을 녹음한 라이브 앨범은 같은 해, 그래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당시 인도가 친소국가였고, 파키스탄은 친미국가였기 때문에 인도의 개입을 소련의 인도양으로 진출하여 공산세력을 확산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 해석하고 즉각적인 견제 차원에서 인도양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 중이던 미 해군 제7 함대를 파견했다. 그만큼 베트남 전쟁 막바지인 것도 있지만 캄보디아의 론 놀 정권도 캄푸치아 내전으로 인해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었고, 한국 또한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위해 대화에 나서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에게 있어 매우 민감하게 흘러가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다. 당시 미국의 기함은 USS 엔터프라이즈였다. 하지만 소련이 당시에도 남아시아 지역 강국인 인도에게 자신들의 인도양 전략을 위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더러 브레즈네프를 비롯한 소련 지도부는 미국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민감함에 이해는 하였지만 어처구니 없어했다고 한다. 그리고 인도는 인도대로 미국의 개입에 매우 불쾌해했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강제로 들어오려 하는 격이라,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도 내에서도 격렬한 반미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어차피 베트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미국은 인도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파키스탄을 도울 생각은 없었고 인도는 그러한 미국의 속셈을 간파해 미 군함이 출동하던 말던 관심을 접어 버렸다.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해 소련이 마냥 관망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소련은 벵골인들의 독립에 큰 비중을 두어 전쟁 내내 인도군과 묵티바히니 민병대를 물적, 양적으로 지원하였다. 물론, 소련의 의도는 인도양 진출 같은 거창한 목표라기 보다는 자신들이 후원하고 있는 인도와 벵골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였고, 라이벌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시키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소련은 만약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미국이나 중국의 압력이 들어올 경우, 확실히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보장해주었고, 이러한 보장은 1971년 8월 인도와 소련 간에 맺어진 조약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 소련은 인도, 방글라데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했던 소련 태평양 함대 제10 전투단을 벵골만으로 파견했다. 여기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 미사일, 이를 탑재한 수상함과 원자력 잠수함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소련 태평양 함대의 신속한 참전과 더불어 소련군의 벵골만 선점으로 인해, 12월 16일 인도 해상을 봉쇄하려던 미 해군 제7함대와 영국 HMS 이글 해상 전투단은 소련의 핵탄두 미사일 해치를 열어 놓고 기다리고 있던 소련 잠수함의 무력 시위에 밀려 퇴각했다. 소련의 이와 같은 견제는 결국 3일 뒤 독립전쟁에소 방글라데시의 승리로 끝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 만약 거기서 미국이 파키스탄 지원을 강행하여 소련군과 정면으로 맞서려 했다면 제3차 세계대전에 핵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었던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었다. 한편, 파키스탄은 당시 친중 국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전쟁 당시 중국이 파키스탄에 많은 외교적인 지원을 했다. 중국은 인도-중국 전쟁 이래로 인도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은 인도와 1979년에 재수교했을 정도로 외교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기에 방글라데시가 인도의 지원을 얻어 독립했다는 사실과 친중국가인 파키스탄이 인도와 방글라데시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불편해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1971년 10월, 대만을 축출하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한 이후, 미국이 제출한 인도 비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동조했으며, 파키스탄에 대한 승전의 보복으로 방글라데시의 UN 가입을 거부하기도 했다. 중국은 상당한 시일이 지난 1974년 9월에야 방글라데시의 유엔 가입에 동의했고 1976년 1월에는 마침내 방글라데시와 수교하게 된다. 이 시기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사이가 다시 돈독해진 북한 역시 방글라데시 승인을 거부했다. 반면 미국은 소련이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경계했을 뿐, 방글라데시가 독립하던지 말던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1972년에 방글라데시를 정식 국가로 승인하였고, 한국 역시 뒤이어 방글라데시를 국가로 승인했다. 한국이 방글라데시를 승인하고 수교하려는 것을 포착한 북한은 재빨리 방글라데시와 수교했으며 1973년 12월, 방글라데시는 남북한과 동시 수교하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독립을 이끌던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Sheikh Mujibur Rahman)은 선거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방글라데시 내부에는 친파키스탄 정당과 무지부르 라흐만의 아와미 연맹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다. 친파키스탄 세력의 난동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내부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사회 체제 전환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반발도 극심했다. 1975년 1월 당시 의회에서는 아와미연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모두 파키스탄과 친밀한 파키스탄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당들이었다. 현재와 달리 아와미 연맹은 단순한 정당이 아닌 독립 운동 연합체에 가까웠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친파키스탄 정당을 해산하고 독립 운동 연합체인 아와미 연맹을 중심으로 정치 운영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이와 같은 숙청 과정에서 군 내부의 파키스탄 부역자 출신이자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던 장교들이 8월 15일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 이처럼 방글라데시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군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 친파키스탄 부역자들이 파키스탄에 다시 복속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실질적인 군사 활동은 방글라데시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민병대인 묵티비하니가 주도했는데 이들은 정식 군인들이 아니었다. 묵티비하니 세력은 독립이 이루어진 후, 국내로 돌아온 파키스탄 정규군 출신 군인 집단에 비하면 군대로서의 조직력이나 무장에서 수준이 한참 떨어진 단순한 민병대에 지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파키스탄과 같이 파키스탄 정규군 출신들이 방글라데시 군권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군부는 자연스럽게 묵티비하니 출신 계파와 파키스탄 정규군 출신 계파, 2개의 파벌로 갈라지면서 군부 또한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1975년의 쿠데타는 지아우르 라흐만(Ziaur Rahman) 등 파키스탄 출신 군부 세력이 파키스탄의 사주를 받아 자행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들은 당시 파키스탄의 사주를 받은 이슬람 근본주의에 가까운 집단이었고 그들에게 있어 파키스탄과 분리된 자주 국가를 세우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날 새벽 5시경 쿠데타를 일으킨 군대는 무지부르 라흐만이 거주하는 사저에 침입했다. 당시 유럽에 유학 중이었던 두 딸을 제외한 무지부르 라흐만과 그의 일가족 전부가 쿠데타 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당시 살해 당한 사람들 중에는 겨우 10세(1964~1975)에 불과한 라흐만의 막내아들 셰이크 러셀(Sheikh Rusel)도 있었다. 무지부르 라흐만의 사저는 쿠데타 직후 정부에 귀속되었지만 몇 년 후, 셰이크 일가가 국가에 돈을 주고 되찾아 왔으며, 1994년 무지부르 라흐만 기념관으로 재개장했다. 이 사저는 무지부르 라흐만이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선언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의 독립과도 매우 인연이 깊은 곳이어서 국가사적지로 등록되었다. 그래서인지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외국의 정상들은 이 사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에는 존 케리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이 사저를 방문하기도 했다. 군부는 무지부르 라흐만을 암살하는데 성공했지만 독립 운동의 주축 정당으로서 민중들의 지지가 높던 아와미 연맹을 건드리지 못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1990년에는 방글라데시가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전환한 이후 무지부르 라흐만이 살해된 지 21년 뒤인 1996년에는 그의 장녀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가 총리가 되었다. 하시나는 집권 직후부터 무지부르 라흐만의 살해에 가담한 군인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했던 법률을 폐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때까지 무지부르 라흐만의 살해에 가담한 쿠데타의 주역인 군인들은 방글라데시 내에서 여러 공직들을 담당하며 가장 잘 나가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시나의 집권 이후, 모두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내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쿠데타와 암살 사건 발생 후, 무려 35년이 지난 2010년에 무지부르 라흐만 암살에 직접 가담했고 쿠데타에도 가담한 군인 12명 중 5명이 처형되었으며, 45년이 지난 2020년에도 국외에 도피 중이던 1명이 방글라데시 국내로 송환되어 처형당했다. 다만 나머지 쿠데타 군인 6명은 이미 죽었거나 해외로 도피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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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서파키스탄의 분리와 인도 사이에 상호 적대국이 된 계기 - 6편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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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계 20세기의 악마라 불리는 불가리아 컴퓨터 바이러스
- 1980년대 초, 불가리아의 컴퓨터 산업은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렸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 프라베츠(Pravetz)는 애플컴퓨터와 경쟁할 정도로 우수했고, 공산권 시장을 석권했을 정도였다. 그로 인해 불가리아는 “동유럽의 실리콘밸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인 지프코프의 명령으로 인해 불가리아는 본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나라이면서 많은 수의 해커들도 키워냈다. 특히 산업과 군사 관련 스파이들이 많았는데 이런 해커들은 대거 소련에 진출해 KGB 정보 담당의 일원들이 되었다. 그래서 과거 KGB 정보 담당 부서에는 불가리아 출신 제법 많았다고 한다. 불가리아의 해커들은 바이러스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숨기는 '은폐형 기법'이라는 것을 최초로 도입하여 폭포 바이러스(Cascade)를 제작했다. 불가리아의 폭포 바이러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기에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전뇌를 표현하기 위해 쓰인 '글자가 쏟아져 내리는 영상" 장면이 있다. 감독이자 폴란드계 미국인 출신인 래리 워쇼스키(Larry Wachowski)가 폭포 바이러스를 겪어보고 작품의 영감을 얻어 영화에 사용했으며 이는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가장 혁명적 발상의 기법에 들어갈 정도로 이 바이러스의 위력은 대단했다. 이 폭포 바이러스는 1987년 경, 독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 바이러스는 사상 최초로 자신을 은폐하는 프로그램 암호화 기법을 도입한 바이러스이기도 하다. 그래서 처음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을 만드는데 많은 난항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등장하는 모든 바이러스들은 이 프로그램 암호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니 바이러스의 역사에서 선구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바이러스의 증상은 감염된 파일을 실행하면 램에 올라가며, 램에 올라간 후 5분이 지나면 화면에 있는 글자가 하나씩 화면 아래로 떨어진다. 그냥 놔두면 글자가 전부 아래로 추락한다. 서양 쪽에서는 이 모양이 폭포 같다는 이유로 "Cascade"라는 이름이 붙었다. 폭포 바이러스 다음으로 파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에서 발전하여 디스크의 부트 섹터에 감염되는 부트 바이러스가 최초로 제작된 곳도 불가리아였으며 이 또한 지프코프가 정적들의 컴퓨터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불가리아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아주 극강일 때는 바로 도스(Dos) 시기이다. 이 때는 바이러스의 최강자라 불렸던 복합 감염형 바이러스인 DIR-II 바이러스와 다크 어벤저 바이러스가 있었다. 그로 인해 불가리아는 한 때 '바이러스 제작소'라는 악명이 붙어지기도 했다. 그 중 DIR-II 바이러스의 경우, 버그가 있는데, 바로 도스 5.0 이상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버그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원래는 별로 파괴적이지 않았던 증상이 이후에는 점차 치명적인 증상으로 변했다. 자신을 복제해 감염 파일에 써넣는 다른 바이러스들과는 달리 특이한 방법의 감염을 사용했던 것도 특징이다. 자기 자신을 디스크의 맨 뒤 클러스터에 저장해 두었고,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를 바이러스가 위치하는 클러스터로 바꾸어 파일을 실행할 때마다 바이러스가 먼저 실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디스크 내에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하나 뿐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 탐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쉽지 않았기다. 심지어 MBR(마스터 부트 레코드)에 감염되기 때문에 포맷을 해도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악질적인 바이러스로 기억된다. 이 바이러스는 도스 시절 다크 어벤저 바이러스와 더불어 도스 시절 최악의 바이러스에 1, 2위를 다투던 그야말로 사용자들과 프로그레머들의 숱한 애를 먹였던 악명 높은 바이러스였다. 다크 어벤저 바이러스의 영어 명칭은 Dark_Avenger이며 1989년에 만들어졌다. 혹은 바이러스 제작자의 이름을 Dark avenger라고 칭하고 그 바이러스의 이름을 Eddie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 내부에는 This program was written in the city of Sofia (C) 1988-89 Dark Avenger라는 문구가 숨어 있다고 한다. 이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 속도와 증상이 매우 빠른데다 심지어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의 역공격까지 가하는 등, 20세기 최강 바이러스 중에 하나였다. 다크 어벤저의 증상은 일단 자신을 복제해 실행 프로그램을 감염시킨다. 이어 1,800바이트를 늘리고, 감염된 프로그램이 16번째로 실행되면 다른 파일을 지우거나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시킨다. 정확 말하자면 16번째로 실행될 경우 디스크의 아무 위치에나 자신을 복제해서 덮어 씌우는데, 그게 OS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쓸모없이 파괴되어 버린다. 파일의 경우에도 덮어 씌워지면 복구가 불가능하게 된다. 여기까지만 해도 비교적 단순하게 나타나지만, 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문제는 변형이 만들어지기 굉장히 쉬웠다는 것에 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의 바리에이션들이 금방 만들어져 퍼지게 되었고, 이것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한 가지 유형의 다크 어벤저가 탐지되었다고 해도 곧 다른 유형의 다크 어벤저 변형이 만들어지며 그게 탐지되어도 또 다른 변형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수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잘못하면 하드디스크를 날려 먹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인데 변형까지 수십 가지가 되어 탐지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히 도스 시절 최악의 바이러스에 랭크되었다. 물론 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시기에 알려진 의외의 사실이 있었다. 이 바이러스는 DIR-II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DIR-II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였던데다 V3 등 당시 의존할 수밖에 없던 백신류 프로그램들의 대응이 늦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대단한 악명을 떨쳤었는데, DIR-II에 감염된 PC에 다크 어벤저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먼저 있던 DIR-II가 없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여기에 다크 어벤저 자체는 백신 프로그램의 대응도 비교적 빨랐고, 치료 자체도 별다른 후유증 없이 백신 한번 돌리면 깔끔하게 끝났기에 PC통신이나 컴퓨터 잡지 등에서 DIR-II의 치료법으로 다크 어벤저를 일부러 감염시킨다는 방법까지 소개되기도 했다. 그래서 미국의 만화 작가인 브라이언 마이클 벤디스(Brian Michael Bendis)가 이 다크 어벤저에 영감을 받아 슈퍼히어로 팀인 어벤저스의 대체 버전으로 다크 어벤저스(Dark Avengers)를 만들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불가리아의 바이러스 생산에 자극을 받은 타 동유럽 국가들도 연구와 생산에 들어갔는데 자국을 통제하고 서방에 공산주의 프로파간다를 날리며 민주주의 진영을 공격하는 것도 이만한 것이 없었다. 불가리아의 이웃나라 루마니아는 안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인 비트디펜더를 개발하여 혹시나 모를 불가리아의 바이러스 공격을 대비하기도 했다. 현재는 시대가 바뀌면서 치료 백신도 발달했기 때문에 불가리아제 바이러스는 거의 사멸했고 초창기 컴퓨터의 어둠 속 제왕이었던 불가리아제 바이러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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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의 정체 : 폴란드 아쉬케나지와 본토 유태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네타냐후 가문
- 네타냐후는 친영국, 친미국 인사로 당시 총리였던 이츠하크 라빈(Yitzhak Rabin, 1922~1995)의 정적이었다. 이츠하크 라빈이 꾸준히 살아있었다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러한 피비린내가 진동한 역사는 종식되고 양쪽이 모두 평화롭게 존속했을 것이다. 네타냐후의 이력을 보자면 그는 출생은 텔아비브에서 했지만 부친이 폴란드계 아슈케나지였다. 그의 부친인 벤치욘 네타냐후(Benzion Netanyahu)는 폴란드 바르샤바 출생이다. 본래 성씨는 폴란드어식인 밀레이코프스키(Milejkowski)였지만 베냐민 네타냐후의 어머니인 칠라 세갈(Tzila Segal)을 만나 결혼하고 나서 바꾼 성씨가 네타냐후이다. 네타냐후는 히브리어로 '신이 주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참고로 어머니인 세갈은 오스만투르크 제국령 팔레스타인 출신의 토착 유태인이다. 아마 유태인들이 모계사회이자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풍속으로 미루어 볼 때, 팔레스타인 전역의 영유화를 꿈꾸는 베냐민 네타냐후가 아마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다. 베냐민은 1963년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6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군복무하면서 중동전쟁에 참가했고, 이후 1980년까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MIT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등, 신종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네오콘의 엘리트 과정을 거쳤다. 그가 악랄해질 수 있었던 것의 배경은 이러합 딥스와 네오콘의 엘리트 과정을 모두 습득했기 때문이고, 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주 UN 대사를 지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국회의원이 되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팔레스타인인 지역에 유태인들을 정착시키려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오슬로 협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이를 비밀 회담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비공식적이 야합"으로 치부했다. 1993년 라빈 정부와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는 가자 지구와 요단강 서안 지역을 위한 자치적 정부 계획의 시작과 그 지역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물러남을 포함한 동의서를 서명하여 양국은 또한 자신들의 분쟁들을 풀리는 데 노력하는 데 동의하게 되자 네타냐후는 라빈을 매우 비난했고, 라빈이 오슬로 협정을 맺어 중동의 평화를 이룬 공으로 1994년 10월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의장 야세르 아라파트와 외무장관 시몬 페레스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자 이를 "팔레스타인에게 나라를 판 댓가"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후 이츠하크 라빈 총리는 1995년 11월 4일 텔아비브의 킹스 오브 이스라엘 광장에서 집회에 참석한 이후, 극우파 유대인 과격론자인 이갈 아미르(Yigal Amir)의 총에 맞아 암살을 당했는데 이 암살의 배후에 아랍과 전쟁을 원하고 팔레스타인의 인종청소를 원하는 딥스 & 네오콘, 그리고 네타냐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라빈 총리가 암살되기 직전 당시 극우파의 지도적인 정치인인 네타냐후가 평화 회담을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주도한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네타냐후가 시위대의 선두에서 관을 들고 행진하는 등 정국분위기를 험악하게 끌고가 암살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고한 타인을 죽이거나 해치려는 자에 대한 심판을 허용하는 유태교의 종교법인 할라카(Halakha)의 '추적자 원칙'(Din Rodef)을 적극 옹호하던 인물로, 유태인을 테러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할라카의 심판을 주장하며 시위를 더욱 과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라빈 총리 암살 직후 47세의 나이로 총리에 당선되어 이스라엘 역사상 최연소 총리가 되었다. 난 개인적으로 라빈을 암살한 것은 네타냐후임을 의심하고 있다. 그런 인물이, 가자와 평화를 지키고 중동의 평화를 수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그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수배를 받고 있다. 미국의 비호만 아니었으면 벌써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하는 인물이다. 하마스의 공격과 침공을 비난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및 침공은 비난하지 않고 이란 따위가 핵을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스라엘의 공습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는 명예 유태인들과 이스라엘 2등 시민들이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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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의 정체 : 폴란드 아쉬케나지와 본토 유태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네타냐후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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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고립되어 있는 국가? 이란의 배경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존재한다.
- 이란은 표면적으로 볼 때, 절대 다수의 수니파 국가와, 적대국인 이스라엘, 이란을 제재하고 견제하려는 집단 서방과 미국에게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은 시아파의 수장국이고, 시아파들을 규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이란은 이와 같은 고립화를 경계하여 다방면으로 고립을 피하기 위한 외교를 벌여왔다. 이란은 수니파 국가들과 종파만 같을 뿐, 이해관계가 다른 중앙아시아의 5개국과 협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혈통적으로 비슷한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통해 중국 및 러시아를 끌어들여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멀리 북한, 예멘과도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중에서 이란한테는 강력한 뒷배가 러시아와 중국이다. 대개 사람들은 이란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고작 알아봤자 군사 협력 정도이고, 이란이 러시아제 무기를 다수 사들인 것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본 칼럼은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원래 이란과 러시아는 사이가 좋은 국가는 아니었다. 러시아 제국은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장악했고, 이란에 영향력을 뻗어오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코사크나 노가이족 위주로 소규모 접전을 벌이던 방식 대신 본격적으로 대군을 투입하여 카프카스 동부를 공략하면서 이란과 마주하게 되었고, 이어 이란의 카자르 왕국과 투르크멘차이 조약이 맺어졌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양국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를 러시아-이란 전쟁이라 부른다. 러시아 제국은 20세기 들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였고, 아제르바이잔 남부 일대에 세력을 확대하는 등의 내정 간섭을 벌였으며 러시아를 평소에 견제하고 있던 영국이 이란을 지원했다. 러시아의 지나친 간섭에 분노한 테헤란의 군중들이 러시아 은행을 파괴하기도 하였으며 반러감정은 깊어져 갔다. 그러한 상황에서 1908년 이란 입헌 혁명이 발발해 카자르 왕국이 붕괴되었다. 1941년 소련과 영국은 이란의 팔레비 왕조를 점령한 바 있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군은 철수했으나, 소련군은 이란 북부에서 철수하지 않고 여러 괴뢰 국가들을 세우며 이란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했다. 1953년 친소적 인사인 모하메드 모사데크(Mohamed Mosadek) 총리가 체포되었으며, 영국 주도의 중앙조약기구에 가담하며 소련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팔라비 2세는 미국과 소련 사이를 저울질하며 양국 정상들을 연이어 만났으며 팔라비 2세는 크레믈린에 초청되기도 했다. 1979년에 이란 호메이니 혁명으로 이슬람 신정 정권이 수립되면서 무신론의 소련을 더욱 증오하게 된다.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이란은 시아파 계통의 무자헤딘을 지원했다. 이후 이란-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란은 소련에게 접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란-이라크 전쟁 초창기 당시 이란군의 무기는 대부분 미국제였다. 이란 호메이니 혁명 이후, 이란의 외교가 친미에서 반미로 변화하면서 미국이 이란 측에 군수물자 수출을 완전히 금지했다. 당시 미국이나 집단서방은 이라크에 모든 지원을 했었다. 당시 이란은 프랑스나 중국 등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했으나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와의 맞대결에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1989년부터 러시아와 이란은 관계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양국은 매우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이란 정부는 팔레비 왕조 시절 당시 구입한 미국산 F-4 팬텀 전투기 등에 대해 부품 구입이 어려워 수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소련에 이 전투를 증여하고, 그 대신 막대한 군수물자를 받았다. 이후 2010년대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이란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것과 관련한 이해 관계가 겹치게 되면서 양국의 우호관계가 증진되었다. 러시아와 이란이 경제적으로 서로 가스 공급 계약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란 유학생들이 러시아에서 유학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했으며 이란에도 수천 여 명 규모의 이란계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대개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긴장상태가 높아지고 2015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해당 지역 러시아인들이 이란으로 건너와 난민이 되었다. 그리고 구소련 내 옛 카자르 왕조 영토 지역의 잔류한 이란인 후손들의 경우는 이란계 러시아인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아제르바이잔 인으로 편입되었다. 이들은 냉전 시절 소련으로 망명한 공산주의 성향이란인의 후손들과 푸틴 대통령의 정책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성장한 이후 러시아로 생계형 이민을 떠난 이란인으로 나뉘고 있다. 현재 세계 정세는 점차 전략적 다극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중동에서 영향권을 확대하려는 집단서방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간의 다자간 전략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중동 또한 다극 세계 질서에 편입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기로에 서있다. 중동 지역에서 4개국이 보이는 행보를 보자면 이란과의 직, 간접적 협력 심화를 타진하는 러시아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여를 늘리는 미국과 EU로 대표되는 집단서방,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중국이 중동에서의 다극화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란은 오랫동안 중동에서 나타나는 분쟁의 중심에 있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전 대통령은 8년 동안의 재임기에 걸쳐 미국 및 EU와 핵 협상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봉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2018년 5월 9일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탈퇴를 선언하면서 양국 간의 협상은 파국을 맞게 되었다. 이후 이란은 대미 강경 기조를 강화하면서 핵 개발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응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한 이래, 이란과 러시아는 자국에게 부과된 경제 제재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국제 정치에 있어 한 축을 이루는 강대국들 간의 영향권 확대 경쟁은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적대함과 동시에 이슬람교 종파 갈등의 대상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도 마찰을 빚었었지만 최근에 화해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이스라엘을 경계하면서 자국의 안보에 대한 불안정성을 타개하려는 일환으로 핵 개발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이스라엘로 인한 안보 우려는 미국의 안보 지원 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볼 때 자신들은 충분히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ce)를 갖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도 언론 비즈니스 스탠다드(Business Standard)의 보도에 의하면 이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전임 이란 대통령은 몇 년 전, 기자회견에서 민간 부문에서의 원자력 산업과 역량 개발은 이란 국가와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핵 개발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2022년 1월에 집권한 이래 최초로 이틀 동안 러시아를 방문한 이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은 방러 일정을 하루 앞두고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동과 중앙아사아 내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독립 국가인 이란과 러시아가 앞으로도 긴밀한 양자 대화를 바탕으로 안보와 무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니서 6개월 후인 2022년 7월 19일에는 푸틴 대통령이 이란 및 터키와의 3자 정상회담을 위해 테헤란(Teheran)을 방문했고, 이를 계기로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종교 최고지도자와도 면담했다. 해당 방문과 모임의 주체는 이란과 러시아의 협력으로 보여졌으며 터키의 역할은 내전으로 피폐해진 시리아에 관해 새로운 군사적 전략을 논의하는 정도로만 여겨졌다. 비록 이란 내부에서도 정부의 친러 노선이 오히려 이란을 러시아의 식민지와 유사한 상태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현재 세계 정세를 감안하면 러시아 이 외에 밀착할 만한 잠재적 동맹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란 정부는 러시아와의 연계 강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이란 내부의 움직임은 하메네이 정권에 대한 공공연한 불만을 토해내게 되었다. 서방의 오랜 제재로 인한 한계성은 이란 내의 불만을 심어주는 요인이 되었고 이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자 해당 불만을 품었던 자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와 규탄을 촉구하는 등, 오히려 이란 국내의 단결력이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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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고립되어 있는 국가? 이란의 배경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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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대한 이야기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전 세계에서 한 국가를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경제제재를 가한 인류 역사를 봐도 매우 드문 사건으로 보인다. 심지어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들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정도로 러시아를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립화 시키려는 상태에 있다. 특히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 어느 정도 엔데믹을 준비하고 경제 회복의 길로 가려는 상황을 이번 전쟁으로 인해 다시 극악인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러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러제재의 한 가운데 있는 러시아의 국가 두마 부의장 예프게니 페도로프(Евгений Федоров)는 러시아에서 철수한 외국기업들에게 5월 1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면서 그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10년 동안 러시아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역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제안했다. 예프게니 페도로브(Евгений Федоров)의 이와 같은 방침은 막심 레세트니코프(Максим Решетников) 경제발전부 장관에게 전달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외자기업이 철수해 그 종업원들의 복지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선택을 안겨 피해를 주었다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예프게니 페도로브(Евгений Федоров)는 러시아에서도 가장 극우적이고 강경파 노선의 경제인이자 국회의원으로 2014년 크림 병합 이후, 러시아에 제재가 가해졌을 때 서방의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내 외국인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시켰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에도 외국이 취한 제재로부터 러시아인과 러시아 법인, 국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안을 두마 하원에 제출하면서 일시적으로 이 법안이 일시적으로 승인된 바 있다. 이와 같는 제재 법안은 외국의 제재에 따른 자산 압류로 피해를 보았던 러시아인이나 법인이 해당 국가 국민이나 법인의 러시아 내 자산 몰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자국 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승소 판결이 날 경우 외국인 자산은 러시아 정부 자산으로 귀속되며 제재로 피해를 본 러시아인은 이 자산 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럼으로 인해 자국 기업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의도였다. 결국은 오바마 정권 이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러시아에 대한 대부분의 제재는 해제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그 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미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맞대응책을 강구하다 2014년에는 일시적으로 행해졌던 것이 이번에는 사상 유래없는 대규모의 제재로 인해 확대될 것으로도 생각된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달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세계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금 구매를 늘리고 있었던데다 달러, 유로, 파운드 등 기축통화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많은 금을 가진 나라만이 자율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태들로 인해 러시아에 투자한 국제 기업들은 아주 성가시게 생긴 셈이다. 대러제재를 감행하려는 각국 정부의 방침과 기업 비즈니스 사이에서 조만간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이들과 제재에 동참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그런데 복귀기한이 5월 1일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당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게보면 4월 말까지 간다고 분석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가들의 여론을 고려해서 발표한 날짜라는 것이 현재까지 유력한 분석이다. 더불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보유 혹은 투자한 아파트 등 부동산이나 기업 자산을 팔고 귀국하는 일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러시아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맞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을 매각하고 철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통령령 발호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러시아로부터 비우호국가로 지정된 48개국이 그 대상 목록에 들어가 있다.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적-부동산 등록청, 대한민국의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법원 등기소를 합친 개념인 로스레스트르(Росреестр)는 3월 17일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철수를 막기 위해 발령된 대통령령 제81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시행 칙령에 따라 비우호국가 48개국 출신 외국인들은 현지에서 아파트나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재무부 산하 정부 위원회의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 48개국 출신으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러시아어로 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러시아 재무부에 제출해 하여 해외투자통제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거래의 목적과 주제, 내용, 시기, 조건 등 기본 정보 뿐만 아니라 수익자나 수익의 소유자에 대한 모든 정보까지 첨부해야 하기에 귀찮아 질 수밖에 없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와 법률가들은 아직 담당 위원회의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기존의 관행 또한 존재하기 않았기에 이 모든게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다행히 무조건 규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계속 추가 제재가 이어진다면 그 또한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제정된 새로운 규칙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개발 법인에게도 적용되면서 핀란드 부동산 개발 회사인 유이트(ЮИТ)와 스웨덴의 보나바(Bonava) 같은 경우, 당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러시아 등록청이 정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거래 등록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우려는 신청서 접수시 러시아만이 갖고 있는 절차상 복잡함과 요구하는 서류의 양이 늘어나면서 노골적으로 장기화시키는 특유의 번거로움에 있다. 이에 유력 경제지인 코메르산트(Коммерсантъ)에 따르면 현지 법무법인 펜 & 페이퍼(Pen & Paper)의 한 변호사가 말하기를 거래 신청시 이중 국적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접수하는 등록청과 중앙은행에는 없기 때문에, 이민청에만 존재하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러시아 내 경제-부동산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자칫하면 비용과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 조치가 "한시적(Временный)"이라고 명시한 것에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 종결되고 서방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다시 평상시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제재의 해제가 언제 가능할지, 이 제한적인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알 수 없다. 대한민국 등 비우호적 국가들에 대해 보복적인 성격을 갖추고 대해진 이같은 조치는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외국인 투자자의 러시아 내 자산 회수를 제한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통령령으로 발령되었기에 대러제재를 댓가로 볼 수 있다. 당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투자 자산의 회수에 대해 일시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결정된 사항이다. 대통령령에 1만 달러 이상의 외화 국외 반출 금지가 포함된 것도 이와 같은 부분과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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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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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발생한 반 정부 시위와 세르게이 푸르갈(Сергей Фургал) 주지사의 투옥 사건
- 2020년 7월 11일, 극동 연해주에서 가장 큰 도시 하바로프스크에는 9주 동안 시위와 피케팅이 진행되었다. 정치적 개혁과 개선도 목표로 두고 시위를 했으며 이들의 시위는 결국 "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의 퇴진"으로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러시아 현 정권이 불만을 가져 시위를 벌이게 된 이유는 하바로프스크 주지사였던 세르게이 푸르갈(Сергей Фургал)이 갑자기 투옥되었기에 그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비롯되었다. 하바로프스크에서 9주 연속으로 시위가 발생했고 러시아 정부에서는 3주가 지나자 시위에 대한 보도와 석방 시위를 전면 차단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시위가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벨라루스에서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관계로 벨라루스 민주화 시위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존재한다. 이는 직선거리 9,000km나 떨어진 벨라루스 민스크의 시위를 하바로프스크에서 거주하는 벨라루스 국민들을 통해 자세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당시 하바로프스크 시위의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국기 및 하바로프스크 지방 깃발을 흔들며 벨라루스 민주화 시위를 지지함과 동시에 옛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국기도 함께 들며 시위하여 서쪽으로 9,000km나 떨어져 있는 벨라루스의 시위를 적극 지지했다. 2021년에는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모스크바에 열렸을 때, 푸르갈의 석방을 함께 요구하며 수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미래의 러시아(Россия Будущего) 당과 공산당, 공정 러시아당까지 여기에 합류하여 푸틴 퇴진을 외쳤고 하바로프스크의 텃밭 자유민주당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전 시위에서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원인이 된 하바로프스크에서 왜 이와 같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던 것일까? 본래 하바로프스크 주와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를 비롯한 아무르 강 지역은 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이 아니라 원내 제4 야당인 러시아 자유민주당(Либераль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России)의 대표적인 텃밭이었다. 자유민주당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극우정당으로 당의 목적은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의 영토 복원이라는 황당한 명제를 갖고 있다.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이지만 동시에 인종주의적이고 동성애자, 여성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양측 모두를 반대하면서 자본주의 개념의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국가가 시장을 강력히 통제하는 협동조합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즉, 명확히 말하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반반 섞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당 노선은 미국 정부나 유럽 등 서방 국가들, 고르바초프, 러시아 연방 공산당, 언론 매체,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러시아 내 리버럴 세력, 독신주의자, 이민자들을 강력히 배척하고 있다. 나도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 강 일대를 다니면서 주민과 대화로 느낀 것은 대단히 보수적인데다가 인종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도 많았다. 술 취해 동양인을 보면 시비걸어 폭행을 일삼는 인간도 꽤 있다. 그래서 하바로프스크에는 밤늦게 현지인 주취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신상에 별로 이롭지 못하다.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 강 일대의 지방 의원들 중 상당수가 자유민주당의 두마 의원으로 들어가 있다. 게다가 러시아 본토인보다는 소련 시절, 외지인과 혼혈인들이 주축을 이루었으며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다당제를 허용한 이후, 최초의 야당으로 분리된 바 있다. 그들이 야당이 된 것은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출신이 아닌 타 지역 소비에트 연방 인민공화국 룰신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유태인 혼혈들이 많았는데 당 대표였던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Владимир Жириновский)도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알마아타 출신에 유태인 혼혈이었다.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 공화국이 탄생했을 때 친(親) 정부 정권으로 돌아서 옐친과 푸틴을 적극 지지했다. 그리고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을 받쳐주는 야당으로 활동했는데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까지 통합 러시아당의 2중대라는 굴욕적인 별칭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2018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과의 공조가 완전히 깨지는 사건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발생한다. 당시 선거에서 기존의 통합 러시아당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는 이변이 발생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한 곳의 대다수가 당시 제2 야당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자유민주당이 차지한게 문제였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된데에는 제1야당으로 올라선 공산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될 바에는 차라리 통합 러시아당을 떨어뜨리고 다음 선거에서 충분히 해볼만한 자유민주당에 몰표해 버린 것이었다. 공산당의 영수였던 겐나디 주가노프는 기존의 여당과 여당 2중대인 자유민주당의 사이를 갈라놓고 통합 러시아당을 낙선시켜야 지방에서 거대 여당의 세력을 축소시키고 차기 지자체 선거에서 공산당의 후보로써 해볼만한 후보들을 내세워 대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기에는 통합 러시아당의 공약 실천 능력이 약하고 영향력 또한 부족한 시베리아 동부 지역에 대해 자유민주당에 집중적인 투표를 유도했던 것이다. 사실 통합 러시아당은 우랄 산맥 서쪽 유럽러시아 지역에 더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에 낙후한 시베리아 동부 지역과 연해주, 그리고 아무르 강 일대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표 밭 관리에 안일했을 뿐더러 거의 관심도 갖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부분은 극동에서 통합 러시아당의 대참사로 이어지게 된다. 아무르 강 유역과 하바로프스크 지방에서 주지사 뿐만 아니라 의회 선거에서도 전체 36석 중 28석을 자유민주당이 차지하고 통합 러시아당은 28석을 잃고 단 2석만 유지한 대참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대패에 깜짝 놀란 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은 당시 대단한 충격에 빠져 푸틴은 수개월간 자유민주당 당선자들을 비롯해 야당 당선자들을 크레믈린에 부르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유민주당 소속이자 하바로프스크 주지사인 세르게이 푸르갈이 2020년에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모스크바로 압송되어 수감되었고 이에 당대표 지리노프스키는 이 사건이 사법살인이라고 규탄하며 사건이 발생한 2004년 당시와 2011년 마피아 집단들을 체포했을 당시에 벌어진 살인 사건 때는 러시아 실로비키 행정부들이 뭘 했냐며 정부를 비난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통합 러시아당과 자유민주당은 서로 등을 돌리게 되면서 노련한 공산당의 영수 겐나디 주가노프의 전략이 맞아 떨어지게 되었다. 이어 시베리아의 소도시 시장 선거에서는 선관위가 기존의 야권 후보들 출마를 무산시켰지만 여기에 대타로 출마한 주의 자유민주당 부당원들이 집권 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하면서 통합 러시아당은 시베리아 소도시 선거에서도 대패하는 이변이 연이어 발생했다. 시베리아 동부와 아무르, 연해주의 전권을 장악한 자유민주당은 결국 2021년 총선에서 약 7.5%를 득표하여 기존 의석보다 18석 감소한 21석을 차지했고 27석을 얻은 공정 러시아에 밀려 제4당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원내 극소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몰린다. 그리고 같은 해, 알렉세이 나발니와 세르게이 푸르갈 주지사에 대한 석방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전 시위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본래 자유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당수인 지리노프스키도 크림 반도와 돈바스를 영유해야 한다는 공격적인 주장을 했지만 우선 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의 집권을 막는것이 먼저이자 목표로 삼고 반전 시위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결론은 만약 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이 축출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 여당이 됐든 크림 반도와 돈바스 문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이다. 전쟁은 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이든 두 지역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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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발생한 반 정부 시위와 세르게이 푸르갈(Сергей Фургал) 주지사의 투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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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평화와 이스라엘과 아랍의 공존을 위해 노력했던 평화의 전도사 이츠하크 라빈(Yitzhak Rabin, 1922~1995)
-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격을 한 차례씩 주고 받은 뒤, 소강 상태에 있고 양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중동 전역의 긴장은 한층 더 높아졌고,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은 전면전에, 핵전쟁까지 우려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중동에 평화를 가져오고 이스라엘과 아랍의 공존을 위해 노력했던 한 인물이 떠올랐다. 그는 평화의 전도사라 불렸던, 이스라엘의 5대 총리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이츠하크 라빈(Yitzhak Rabin, 1922~1995)이다. 이츠하크 라빈은 1922년 3월 1일, 예루살렘에서 탄생했다. 그가 탄생했던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투르크 제국이 패배하면서 영국의 지배 하에 들어간 팔레스타인 위임통지기 시대였다. 이후 라빈은 농부가 되기로 결심해 크파르타보르에 있는 카두리 농업학교에 다녔다. 이후 유태인 자치 지역의 준군사조직이자 정착촌 경찰 하가나(Haganah)에 들어갔다. 당시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 중에서 유태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유태인들의 자치 정부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하가나(Haganah)는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다. 라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1년 이갈 알론(Ygal Alon)의 설득으로 그가 창설한 팔마하 특공대에 입대했고 곧이어 시리아 침투 작전에 참가하여 공을 세우게 된다. 이 때 당시의 전공으로 소대장에 승진한 라빈은 1945년 아틀리트(Atlit) 수용소에서 200명의 유태인 불법 이주자들을 구조할 때, 부책임자로 구조 작전에 참가했다. 그리고 1946년 6월 라빈은 이른바 검은 토요일 사건(السبت الأسود)과 킹 데이비드 호텔 폭탄 테러 사건으로 인해 영국 당국에 의해 수백 명의 유태인 지도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는 6개월 동안 라파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1947년에 석방된 라빈은 같은 해 10월, 팔마하의 부사령관으로 다시 임명되어 이갈 알론 휘하에서 일했다. 1948년 봄, 라빈은 하렐(Harel) 여단의 사령관이 되어 포위된 예루살렘에 통로를 여는 나손(Nason) 작전을 지휘하여 그 이웃 도시인 카타몬(Katamon)과 세이크야라(Sheikyara)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이갈 알론의 지휘 하에서 라빈은 로드 전투와 라믈레(Ramlle) 전투에 참가했다. 그리고 남부 전선 작전 사령관으로서 네게브 사막과 에일라트시에 대한 반격 작전인 호레브 작전(Operation Horev)을 지휘했다. 라빈은 1946년 그리스의 로도스 섬에서 아랍 국가들과의 휴전 협정에 조인하는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이후 1953년 라빈은 영국으로 건너가 참모대학을 졸업했고, 1954~1956년에는 영국군 훈련소장을 지냈으며 준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1956~1959년에는 북부 사령부의 사령관으로 복무했으며 1959~1960년에는 이스라엘 군 작전 사령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1961년에는 부총참모장에 임명되었고, 1964년 1월 1일 제7대 이스라엘 군의 총참모장이 되면서 6일 전쟁(Six-Day War)이라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당시 라빈은 총참모장으로서 이스라엘 군을 지휘했다. 라빈은 1964년 6월 5일 아침 8시 50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한 레이더 기지의 교대 시간을 노리는 진입작전을 고안했다. 그는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들러 하여금 사막에서 1편대 당 4기씩 밀집 초저공 비행을 하며 이집트 방공망을 우회해 주요 공군 기지들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아랍 연합군 중 최대 전력이던 이집트 공군의 주요 기지들에 거의 같은 시간에 기습 폭격을 가하면서 6일 전쟁의 서막을 열었고 결국 나세르의 항복 받아내 승리로 이끌었다. 이어 1968년 1월 1일에 그는 총참모장으로써 전역과 더불어 주미 대사에 임명되어 미국에서 5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이후 라빈은 1973년 봄 이스라엘로 귀국하여 이스라엘 노동당(מפלגת העבודה הישראלית)에서 활동하게 되었으며 1973년 이스라엘의 국회인 크네세트(הַכְּנֶסֶת)의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여태 총참모장으로써 제3차 중동전쟁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1974년 4월 골다 메이어 내각에서 노동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해, 골다 메이어 총리가 제4차 중동전쟁에서의 실책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자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본토 태생으로 최초의 총리로 당선되었다. 라빈은 노동당의 당수를 지내기도 하였다. 라빈은 전임 총리들과 다르게 지난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이집트에게 전향적인 태도로 나왔고 역시 이스라엘과의 화평을 맺는 것으로 외교 정책을 전환한 이집트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Anwar Sadat, 1918~1981)와 1975년 시나이에서 잠정 협정을 맺었다. 협정 결과 이스라엘은 수에즈 운하에서 약 30km 동쪽으로 철수하는 대가로 이집트는 이스라엘 선박의 수에즈 운하 통과를 허용했다. 1976년에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당한 에어 프랑스 항공기 승객들을 구출하기 위한 대테러 작전인 엔테베 작전(Opération Entebbe)을 성공적으로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라빈은 내각 불신임 결의 문제로 하레디 정당과 갈등을 빚었으며 오일쇼크의 여파가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와 실업률은 크게 오르는 등 이스라엘의 경제는 급격히 침체에 머물게 된다. 물론 자연히 이스라엘 정국은 불안정했고 그에 대한 타개책으로 1977년 조기 총선을 치렀다. 그러나 미국의 지미 카터 행정부와 관계가 냉각되는 바람에 총선에서 참패했고 여기에 미국 대사 시절 미국 은행에 자신과 부인의 계좌를 사적으로 개설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자 결국 총리직에서 사임하게 된다. 이후 1984년부터 1990년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내다가 1992년 2월 노동당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예비 선거에서 이스라엘 노동당 당수로 선출되었다. 1992년 총선에서 노동당을 승리로 이끈 라빈은 7월, 총리 겸 국방장관으로서 제25대 이스라엘 내각을 구성했다. 1993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중재자로 하여, 라빈 총리는 야세르 아라파트(Yasser Arafat, 1929~2004)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의장과 평화 협정을 개시하면서 중동 평화의 전도사로 이름이 알려지게 된다. 그는 1994년 10월, 아라파트와 오슬로 협정을 맺었으며 이와 같이 평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아라파트 의장, 시몬 페레스(Shimon Peres, 1920~2016) 외무장관과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오슬로 협정으로 인해 PLO를 모태로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구성되었고, 예루살렘 동부 지역을 포함하며 요르단 강을 경계로 요르단과 마주한 요르단 강 서안 지구와, 이집트와 마주한 가자 지구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영토로 결정된다. 따라서 같은 해, 라빈 총리와 요르단의 후세인 1세 국왕 사이의 회담이 열려 요르단과의 분쟁을 종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9월 28일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을 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 자치 지역 확대를 기반으로 한 제2차 오슬로 협약을 마련하여 팔레스타인은 마침내 독립 국가로써의 길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라빈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공존을 누구보다도 염원했으며 오슬로 협정은 라빈의 이러한 노력이 적극 반영된 협약이었다. 제2차 오슬로 협약이 체결된 직후, 1995년 11월 4일, 라빈은 텔아비브에서 열린 중동 평화회담 지지 집회에 참석해 연설한 다음, 관용차에 탑승하던 도중 이스라엘 민족주의 세력인 하레디 집단에 속한 청년 이갈 아미르(Yigal Amir)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다. 라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정부는 동월 5~6일을 국민 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각 관공서들은 조기를 걸고 유흥업소들도 일제히 문을 닫았으며 각급 학교들도 임시로 휴교했다. 라빈의 시신은 이스라엘 국회의사당에 안치되어 100만여 명이 이곳에 조문을 위해 다녀갔다. 라빈의 장례식은 예루살렘 헤르츨 국립묘지에서 유가족과 시몬 페레스 대통령,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존 메이저 영국 총리, 당시 영국 왕세자였던 찰스 3세, 헬무트 콜 독일 총리, 로만 헤어초크 독일 대통령,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장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 이홍구 대한민국 국무총리,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 폴 키팅 호주 총리,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UN 사무총장,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후세인 1세 요르단 국왕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뤄졌다. 오슬로 협정을 체결하면서 노벨평화상도 공동으로 수상했던 야세르 아라파트 PLO 의장은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의 테러 가능성으로 인해 불참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11월 4일은 현재 이츠하크 라빈 추모일(יום הזיכרון ליצחק רבין)로 지정되어 그의 평화를 향한 노력과 이스라엘 및 아랍 & 중동 국가들과의 공존을 위한 라빈의 위대한 뜻을 기리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네타냐후와 같은 전쟁광이 아니라, 이츠하크 라빈과 같은 평화와 공존을 상징하는 인물이 필요하다. 필자는 중동에서의 사태가 심상치 않아짐에 따라 라빈을 그리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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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평화와 이스라엘과 아랍의 공존을 위해 노력했던 평화의 전도사 이츠하크 라빈(Yitzhak Rabin, 1922~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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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상호 공습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 젤렌스키는 "거미줄 작전" 이후, X에서 러시아는 본성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다시 총 400대 이상의 드론과 40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원해 도시와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과 유럽, 전 세계가 러시아에 대해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에 이례적으로 침묵했다. 트럼프는 지난 6월 4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거미줄 작전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략 자산 공격에 보복하지 말 것을 설득했지만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강하게 응징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이후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미국은 러시아 핵 전력에 대한 드론 공격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키예프는 워싱턴을 향해 자신들에게도 유리한 카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드론 공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러나 백악관은 러시아와의 핵 전쟁에 끌려들어갈 것을 두려워하며 애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젤렌스키가 갖고 있는 지도, 혹은 영토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우크라이나 측은 푸틴 대통령에게 제대로 우크라이나를 폭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러시아 공군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디렉션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공격을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키예프 측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나 젤렌스키가 X에 남긴 언급에 대한 코멘트가 아니었다. 오히려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전략 자산을 공격 받은 러시아가 응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젤렌스키는 앞서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는 푸틴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와 공범이나 다름없다는 글을 SNS에 올렸지만, 트럼프는 여기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때로 공원에서 두 아이가 심하게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억지로 떼어 놓기 보다는 잠시 더 싸우게 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Sometimes, two children fight badly in the park, and in such cases, it may be better to let them fight for a while rather than forcibly separate them.)고 발언했다. 이는 젤렌스키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발언일 수도 있다. 러시아의 보복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휴전에 동의하겠다고 한 우크라이나가 먼저 러시아에 도발을 했으니, 어디 마음대로 싸워보라는 식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방관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은 완전히 러시아 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발언에 젤렌스키는 발끈했다. 그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놀이터에 놀고 있는 어린이가 아니다(Україна — це не дитина, яка грається на дитячому майданчику з президентом Путіним.)라고 운을 뗀 뒤, 그는 어린이들을 죽이러 놀이터에 온 살인자(Він убивця, який прийшов на дитячий майданчик, щоб убивати дітей)라고 반박했다. 이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한 아버지를 예로 들며 "오랜 전쟁으로 자녀를 잃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그가 온전히 느끼고 이해할 수 없을 것(Він ніколи не зможе повною мірою відчути та зрозуміти біль українського народу, який втратив своїх дітей у довгій війні)"이라고 트럼프에게 화를 냈다. 반면, 러시아는 트럼프의 "아이들 싸움" 발언에 크게 화를 내지는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해 자신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러시아에게는 국가 이익, 안보와 직결된 실존의 문제지만 워싱턴과 접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У президента Трампа могут быть свои взгляды на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ий конфликт, но для России это экзистенциальный вопрос,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ный с национальными интересами и безопасностью, и ей важ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контакт с Вашингтоно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비슷한 비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격렬한 싸움은 하키와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심판들이 잠시 시간을 준 뒤에야 경기를 중단시킨다"고 미국이 심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후에도 백악관에서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상호 공격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중재를 통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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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상호 공습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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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러시아의 부분동원령을 거부하고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2심에서의 패소
- 최근 한국 국내에서 처음으로 2024년 5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체류하고 있던 러시아인이 올해 2심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그의 거취는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가려지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 9-3부(재판장 김형배)는 최근 러시아인 A모씨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모씨는 이름이 안드레이로 알려져 있기에 그에 대해서는 이제 안드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겠다. 그는 시베리아 출신으로 2022년 10월 부분 동원 소환장을 받자, 러시아를 탈출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노숙 생활을 하여 논란이 됐던 5인방 중 한 명이다. 그들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의 심사 거부로 인해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 꽤 오래 노숙생활을 했었다. 당시 Газета.ru와 라이프 등 러시아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동원 회피'에 대해 난민 지위 획득에 대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망명 허가를 거부했다(B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казали россиянам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убежища, так как основанием для получе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уклонение от мобилизации не является.)"라고 언급했으며 "한국은 전체 난민 신청의 1.3%만이 인정된다(B Южной Корее одобряют только 1,3% всех заявлений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убежища.)"고 이들이 노숙 생활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당시 필자도 이를 포스팅하면서 뉴스 칼럼에 내기도 했다. https://www.breaknews.com/1014529 이들 러시아인들을 돕는 이종찬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체류 러시아인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받을 뿐,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때우고 있다며 의료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제한적인 데다,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전쟁에 반대하는 병역 거부는 난민인정 사유가 된다며 적어도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져 안드레이는 2023년 1월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는 부분 동원령에 따른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했으니 귀국 시 처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에 안드레이의 난민 인정을 거부했고, 안드레이는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안드레이가 정치적인 동기로 징집을 거부한 것인지, 또는 귀국하면 본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국제적으로 난민법에 따르면 인종 및 종교, 국적 등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대법원 판례로 볼 때 단순히 강제 징집 거부는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징집 거부가 정치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모호한 처사의 이야기다. 난민에 대한 국제법은 개별 국가법 및 외교법, 행정법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의무가 들어가는 강제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 각 국의 사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는 해당 국가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다.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슬림 난민과 우크라이나 난민들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LA에서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폭동으로 인해 난민을 받는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현안이 되고 있다. 안드레이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발발 이후 자신의 SNS에 전쟁 반대의 글을 올리고 반전 시위에도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징집 통보도 이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보복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즉, 푸틴에 대한 반체제 인사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결국 원심인 1심에서는 안드레이가 SNS에 전쟁 반대의 글을 올리고, 시위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집 거부를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2022년 4월과 9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의 한 광장에서 열린 두 차례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는 안드레이의 진술과 지인들이 작성한 안드레이의 시위 참여 확인서 등이 판단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라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탈영하거나 전투를 거부한 병사에게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러시아군 당국이 전장에서 탈영한 병사를 살해했다는 한국이나 집단 서방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안드레이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런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군에서의 탈영은 군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 군법에 의한 처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투 거부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당연히 군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징집은 본래 러시아에서 영장이 떨어질 수 있는 나이 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참고로 러시아는 한국처럼 국민의 의무로 병역을 지게 되어 있으며 1998년부터 이 징병제는 현행 유지 중이다. 러시아 연방법 제59조 (Статья 59) ① 국방은 러시아연방 국민의 본분이며 의무이다. (1. Защита Отечества является долгом и обязанностью граждан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②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2.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есет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③ 러시아연방 국민은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가 군복무의 이행과 상치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3.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лучае, если его убеждениям или вероисповеданию противоречит несение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а также в иных установленных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случаях имеет право на замену е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службой.) 러시아 국민이라면 누구나 져야 하는 병역의 의무를 안드레이는 거부하고 한국으로 도망와 망명 신청을 한 것이다. 그래서 2심 때의 판단은 이런 부분들이 적용됐을까? 결국은 안드레이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드레이는 당초 난민 면접과 소장에서 “2021년 정부 반대 시위에 1차례 참여했다”고 했는데, 재판이 시작되자 “전쟁 발발 후 몇 차례 참여했다”고 주장했고 “2022년 4월, 9월 2차례 참여했다” 등으로 말을 바꾸었다. 결국 시위 참여 시기와 횟수 등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 없이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 반대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시위 참여 시기를 전쟁 이후로 바꾼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패소의 치명적인 원인이 됐다. 또 시위 참여 확인서도 각기 다른 사람이 작성했는데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면서 안드레이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 보았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단순한 병역 기피를 위해 도망 온 것이라 해석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안드레이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러시아든, 한국이든 병역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다. 특히 러시아처럼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병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주한 스티브 유 (유승준)과 치아를 고의 손상시켜 병역 면제를 받으려한 가수 MC 몽, 그리고 몇몇 병역기피를 위한 편법을 이용한 정치계, 경제계 인사들 등, 이들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는게 한국의 현실이다. 만약에 이 난민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병역 기피의 또 다른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징병 군인들의 숫자가 날로 줄어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선례가 생긴다면 이는 사회적인 혼란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병역 기피로 인한 러시아 난민의 난민 인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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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러시아의 부분동원령을 거부하고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2심에서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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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서파키스탄의 분리와 인도 사이에 상호 적대국이 된 계기 - 6편 (완결)
-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방글라데시인들을 돕기 위해 비틀즈의 전 멤버이자 독실한 힌두교 신자이면서, 그의 음악 대다수가 인도 전통 음악에서 큰 영향을 받았을 정도로 인도권 문화를 좋아했던 조지 해리슨(George Harrison, 1943~2001)이 1971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방글라데시를 위한 콘서트(Concert for Bangladesh)"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조지 해리슨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인도인 음악가 라비 샹카르(Ravi Shankar, 1920~2012)가 공동으로 콘서트를 주최하였으며, 또 조지 해리슨과 친분이 있던 포크송 음악가 밥 딜런(Bob Dylan),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Eric Clapton), 드러머 키스 문(Keith Moon, 1946~1978)과 링고 스타(Ringo Starr) 등이 참여했다. 이 공연은 음악사 최초의 자선 공연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후 라이브 에이드와 라이브 8을 비롯한 각종 자선 공연에 영향을 주었던 현대 음악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판단된다. 1973년 이 공연에서 연주된 곡들을 녹음한 라이브 앨범은 같은 해, 그래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당시 인도가 친소국가였고, 파키스탄은 친미국가였기 때문에 인도의 개입을 소련의 인도양으로 진출하여 공산세력을 확산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 해석하고 즉각적인 견제 차원에서 인도양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 중이던 미 해군 제7 함대를 파견했다. 그만큼 베트남 전쟁 막바지인 것도 있지만 캄보디아의 론 놀 정권도 캄푸치아 내전으로 인해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었고, 한국 또한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위해 대화에 나서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에게 있어 매우 민감하게 흘러가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다. 당시 미국의 기함은 USS 엔터프라이즈였다. 하지만 소련이 당시에도 남아시아 지역 강국인 인도에게 자신들의 인도양 전략을 위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더러 브레즈네프를 비롯한 소련 지도부는 미국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민감함에 이해는 하였지만 어처구니 없어했다고 한다. 그리고 인도는 인도대로 미국의 개입에 매우 불쾌해했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강제로 들어오려 하는 격이라,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도 내에서도 격렬한 반미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어차피 베트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미국은 인도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파키스탄을 도울 생각은 없었고 인도는 그러한 미국의 속셈을 간파해 미 군함이 출동하던 말던 관심을 접어 버렸다.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해 소련이 마냥 관망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소련은 벵골인들의 독립에 큰 비중을 두어 전쟁 내내 인도군과 묵티바히니 민병대를 물적, 양적으로 지원하였다. 물론, 소련의 의도는 인도양 진출 같은 거창한 목표라기 보다는 자신들이 후원하고 있는 인도와 벵골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였고, 라이벌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시키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소련은 만약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미국이나 중국의 압력이 들어올 경우, 확실히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보장해주었고, 이러한 보장은 1971년 8월 인도와 소련 간에 맺어진 조약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 소련은 인도, 방글라데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했던 소련 태평양 함대 제10 전투단을 벵골만으로 파견했다. 여기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 미사일, 이를 탑재한 수상함과 원자력 잠수함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소련 태평양 함대의 신속한 참전과 더불어 소련군의 벵골만 선점으로 인해, 12월 16일 인도 해상을 봉쇄하려던 미 해군 제7함대와 영국 HMS 이글 해상 전투단은 소련의 핵탄두 미사일 해치를 열어 놓고 기다리고 있던 소련 잠수함의 무력 시위에 밀려 퇴각했다. 소련의 이와 같은 견제는 결국 3일 뒤 독립전쟁에소 방글라데시의 승리로 끝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 만약 거기서 미국이 파키스탄 지원을 강행하여 소련군과 정면으로 맞서려 했다면 제3차 세계대전에 핵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었던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었다. 한편, 파키스탄은 당시 친중 국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전쟁 당시 중국이 파키스탄에 많은 외교적인 지원을 했다. 중국은 인도-중국 전쟁 이래로 인도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은 인도와 1979년에 재수교했을 정도로 외교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기에 방글라데시가 인도의 지원을 얻어 독립했다는 사실과 친중국가인 파키스탄이 인도와 방글라데시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불편해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1971년 10월, 대만을 축출하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한 이후, 미국이 제출한 인도 비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동조했으며, 파키스탄에 대한 승전의 보복으로 방글라데시의 UN 가입을 거부하기도 했다. 중국은 상당한 시일이 지난 1974년 9월에야 방글라데시의 유엔 가입에 동의했고 1976년 1월에는 마침내 방글라데시와 수교하게 된다. 이 시기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사이가 다시 돈독해진 북한 역시 방글라데시 승인을 거부했다. 반면 미국은 소련이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경계했을 뿐, 방글라데시가 독립하던지 말던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1972년에 방글라데시를 정식 국가로 승인하였고, 한국 역시 뒤이어 방글라데시를 국가로 승인했다. 한국이 방글라데시를 승인하고 수교하려는 것을 포착한 북한은 재빨리 방글라데시와 수교했으며 1973년 12월, 방글라데시는 남북한과 동시 수교하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독립을 이끌던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Sheikh Mujibur Rahman)은 선거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방글라데시 내부에는 친파키스탄 정당과 무지부르 라흐만의 아와미 연맹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다. 친파키스탄 세력의 난동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내부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사회 체제 전환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반발도 극심했다. 1975년 1월 당시 의회에서는 아와미연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모두 파키스탄과 친밀한 파키스탄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당들이었다. 현재와 달리 아와미 연맹은 단순한 정당이 아닌 독립 운동 연합체에 가까웠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친파키스탄 정당을 해산하고 독립 운동 연합체인 아와미 연맹을 중심으로 정치 운영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이와 같은 숙청 과정에서 군 내부의 파키스탄 부역자 출신이자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던 장교들이 8월 15일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 이처럼 방글라데시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군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 친파키스탄 부역자들이 파키스탄에 다시 복속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실질적인 군사 활동은 방글라데시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민병대인 묵티비하니가 주도했는데 이들은 정식 군인들이 아니었다. 묵티비하니 세력은 독립이 이루어진 후, 국내로 돌아온 파키스탄 정규군 출신 군인 집단에 비하면 군대로서의 조직력이나 무장에서 수준이 한참 떨어진 단순한 민병대에 지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파키스탄과 같이 파키스탄 정규군 출신들이 방글라데시 군권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군부는 자연스럽게 묵티비하니 출신 계파와 파키스탄 정규군 출신 계파, 2개의 파벌로 갈라지면서 군부 또한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1975년의 쿠데타는 지아우르 라흐만(Ziaur Rahman) 등 파키스탄 출신 군부 세력이 파키스탄의 사주를 받아 자행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들은 당시 파키스탄의 사주를 받은 이슬람 근본주의에 가까운 집단이었고 그들에게 있어 파키스탄과 분리된 자주 국가를 세우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날 새벽 5시경 쿠데타를 일으킨 군대는 무지부르 라흐만이 거주하는 사저에 침입했다. 당시 유럽에 유학 중이었던 두 딸을 제외한 무지부르 라흐만과 그의 일가족 전부가 쿠데타 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당시 살해 당한 사람들 중에는 겨우 10세(1964~1975)에 불과한 라흐만의 막내아들 셰이크 러셀(Sheikh Rusel)도 있었다. 무지부르 라흐만의 사저는 쿠데타 직후 정부에 귀속되었지만 몇 년 후, 셰이크 일가가 국가에 돈을 주고 되찾아 왔으며, 1994년 무지부르 라흐만 기념관으로 재개장했다. 이 사저는 무지부르 라흐만이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선언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의 독립과도 매우 인연이 깊은 곳이어서 국가사적지로 등록되었다. 그래서인지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외국의 정상들은 이 사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에는 존 케리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이 사저를 방문하기도 했다. 군부는 무지부르 라흐만을 암살하는데 성공했지만 독립 운동의 주축 정당으로서 민중들의 지지가 높던 아와미 연맹을 건드리지 못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1990년에는 방글라데시가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전환한 이후 무지부르 라흐만이 살해된 지 21년 뒤인 1996년에는 그의 장녀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가 총리가 되었다. 하시나는 집권 직후부터 무지부르 라흐만의 살해에 가담한 군인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했던 법률을 폐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때까지 무지부르 라흐만의 살해에 가담한 쿠데타의 주역인 군인들은 방글라데시 내에서 여러 공직들을 담당하며 가장 잘 나가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시나의 집권 이후, 모두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내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쿠데타와 암살 사건 발생 후, 무려 35년이 지난 2010년에 무지부르 라흐만 암살에 직접 가담했고 쿠데타에도 가담한 군인 12명 중 5명이 처형되었으며, 45년이 지난 2020년에도 국외에 도피 중이던 1명이 방글라데시 국내로 송환되어 처형당했다. 다만 나머지 쿠데타 군인 6명은 이미 죽었거나 해외로 도피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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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서파키스탄의 분리와 인도 사이에 상호 적대국이 된 계기 - 6편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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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계 20세기의 악마라 불리는 불가리아 컴퓨터 바이러스
- 1980년대 초, 불가리아의 컴퓨터 산업은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렸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 프라베츠(Pravetz)는 애플컴퓨터와 경쟁할 정도로 우수했고, 공산권 시장을 석권했을 정도였다. 그로 인해 불가리아는 “동유럽의 실리콘밸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인 지프코프의 명령으로 인해 불가리아는 본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나라이면서 많은 수의 해커들도 키워냈다. 특히 산업과 군사 관련 스파이들이 많았는데 이런 해커들은 대거 소련에 진출해 KGB 정보 담당의 일원들이 되었다. 그래서 과거 KGB 정보 담당 부서에는 불가리아 출신 제법 많았다고 한다. 불가리아의 해커들은 바이러스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숨기는 '은폐형 기법'이라는 것을 최초로 도입하여 폭포 바이러스(Cascade)를 제작했다. 불가리아의 폭포 바이러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기에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전뇌를 표현하기 위해 쓰인 '글자가 쏟아져 내리는 영상" 장면이 있다. 감독이자 폴란드계 미국인 출신인 래리 워쇼스키(Larry Wachowski)가 폭포 바이러스를 겪어보고 작품의 영감을 얻어 영화에 사용했으며 이는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가장 혁명적 발상의 기법에 들어갈 정도로 이 바이러스의 위력은 대단했다. 이 폭포 바이러스는 1987년 경, 독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 바이러스는 사상 최초로 자신을 은폐하는 프로그램 암호화 기법을 도입한 바이러스이기도 하다. 그래서 처음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을 만드는데 많은 난항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등장하는 모든 바이러스들은 이 프로그램 암호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니 바이러스의 역사에서 선구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바이러스의 증상은 감염된 파일을 실행하면 램에 올라가며, 램에 올라간 후 5분이 지나면 화면에 있는 글자가 하나씩 화면 아래로 떨어진다. 그냥 놔두면 글자가 전부 아래로 추락한다. 서양 쪽에서는 이 모양이 폭포 같다는 이유로 "Cascade"라는 이름이 붙었다. 폭포 바이러스 다음으로 파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에서 발전하여 디스크의 부트 섹터에 감염되는 부트 바이러스가 최초로 제작된 곳도 불가리아였으며 이 또한 지프코프가 정적들의 컴퓨터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불가리아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아주 극강일 때는 바로 도스(Dos) 시기이다. 이 때는 바이러스의 최강자라 불렸던 복합 감염형 바이러스인 DIR-II 바이러스와 다크 어벤저 바이러스가 있었다. 그로 인해 불가리아는 한 때 '바이러스 제작소'라는 악명이 붙어지기도 했다. 그 중 DIR-II 바이러스의 경우, 버그가 있는데, 바로 도스 5.0 이상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버그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원래는 별로 파괴적이지 않았던 증상이 이후에는 점차 치명적인 증상으로 변했다. 자신을 복제해 감염 파일에 써넣는 다른 바이러스들과는 달리 특이한 방법의 감염을 사용했던 것도 특징이다. 자기 자신을 디스크의 맨 뒤 클러스터에 저장해 두었고,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를 바이러스가 위치하는 클러스터로 바꾸어 파일을 실행할 때마다 바이러스가 먼저 실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디스크 내에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하나 뿐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 탐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쉽지 않았기다. 심지어 MBR(마스터 부트 레코드)에 감염되기 때문에 포맷을 해도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악질적인 바이러스로 기억된다. 이 바이러스는 도스 시절 다크 어벤저 바이러스와 더불어 도스 시절 최악의 바이러스에 1, 2위를 다투던 그야말로 사용자들과 프로그레머들의 숱한 애를 먹였던 악명 높은 바이러스였다. 다크 어벤저 바이러스의 영어 명칭은 Dark_Avenger이며 1989년에 만들어졌다. 혹은 바이러스 제작자의 이름을 Dark avenger라고 칭하고 그 바이러스의 이름을 Eddie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 내부에는 This program was written in the city of Sofia (C) 1988-89 Dark Avenger라는 문구가 숨어 있다고 한다. 이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 속도와 증상이 매우 빠른데다 심지어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의 역공격까지 가하는 등, 20세기 최강 바이러스 중에 하나였다. 다크 어벤저의 증상은 일단 자신을 복제해 실행 프로그램을 감염시킨다. 이어 1,800바이트를 늘리고, 감염된 프로그램이 16번째로 실행되면 다른 파일을 지우거나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시킨다. 정확 말하자면 16번째로 실행될 경우 디스크의 아무 위치에나 자신을 복제해서 덮어 씌우는데, 그게 OS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쓸모없이 파괴되어 버린다. 파일의 경우에도 덮어 씌워지면 복구가 불가능하게 된다. 여기까지만 해도 비교적 단순하게 나타나지만, 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문제는 변형이 만들어지기 굉장히 쉬웠다는 것에 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의 바리에이션들이 금방 만들어져 퍼지게 되었고, 이것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한 가지 유형의 다크 어벤저가 탐지되었다고 해도 곧 다른 유형의 다크 어벤저 변형이 만들어지며 그게 탐지되어도 또 다른 변형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수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잘못하면 하드디스크를 날려 먹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인데 변형까지 수십 가지가 되어 탐지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히 도스 시절 최악의 바이러스에 랭크되었다. 물론 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시기에 알려진 의외의 사실이 있었다. 이 바이러스는 DIR-II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DIR-II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였던데다 V3 등 당시 의존할 수밖에 없던 백신류 프로그램들의 대응이 늦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대단한 악명을 떨쳤었는데, DIR-II에 감염된 PC에 다크 어벤저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먼저 있던 DIR-II가 없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여기에 다크 어벤저 자체는 백신 프로그램의 대응도 비교적 빨랐고, 치료 자체도 별다른 후유증 없이 백신 한번 돌리면 깔끔하게 끝났기에 PC통신이나 컴퓨터 잡지 등에서 DIR-II의 치료법으로 다크 어벤저를 일부러 감염시킨다는 방법까지 소개되기도 했다. 그래서 미국의 만화 작가인 브라이언 마이클 벤디스(Brian Michael Bendis)가 이 다크 어벤저에 영감을 받아 슈퍼히어로 팀인 어벤저스의 대체 버전으로 다크 어벤저스(Dark Avengers)를 만들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불가리아의 바이러스 생산에 자극을 받은 타 동유럽 국가들도 연구와 생산에 들어갔는데 자국을 통제하고 서방에 공산주의 프로파간다를 날리며 민주주의 진영을 공격하는 것도 이만한 것이 없었다. 불가리아의 이웃나라 루마니아는 안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인 비트디펜더를 개발하여 혹시나 모를 불가리아의 바이러스 공격을 대비하기도 했다. 현재는 시대가 바뀌면서 치료 백신도 발달했기 때문에 불가리아제 바이러스는 거의 사멸했고 초창기 컴퓨터의 어둠 속 제왕이었던 불가리아제 바이러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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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계 20세기의 악마라 불리는 불가리아 컴퓨터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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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이스마일파의 분파, 카르마트파에 대한 이야기
- 카르마트 파는 이슬람의 이스마일 파의 한 분파로 899년경, 카르마트 파의 주류는 후의 파티마 왕조 칼리프의 가계를 이맘으로 인정하였는데, 사와드(Sawad) 같은 종파의 책임자 함단 카르마트(Hamdan Qarmart)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항했다. 이 때의 그의 행동을 지지한 사람들을 카르마트 파라고 불렀다. 또한 바흐레인(Bahrein), 예멘, 레이(Rei) 등, 이 정파의 조직도 파티마 왕조 칼리프의 가계를 이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카르마트 파라고 불렸다. 이라크 남부, 사와드의 교단들은 시리아에 진출해서 10세기 초에 크게 활약했는데, 압바스 왕조 군대의 토벌을 받아 907년에는 사와드, 이어서 시리아의 카르마트 파의 세력들은 일거에 쇠퇴했다. 정치적으로 가장 활발하였던 것은 바흐레인의 교단으로 무미니야(Muminiya)라는 수도를 축조하여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했다. 이들은 사와드에도 간혹 무력으로 침공하고, 또한 930년에는 메카를 습격하여 카바의 검은 돌을 바흐레인에 가지고 돌아왔다. 바흐레인의 교단은 11세기 후반 무렵까지 독립을 유지하였으나, 이슬람 세계의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 소멸하였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계파의 영향은 아가 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8세기 후반에 성립되었다. 역사적으로는 7이맘파라고도 한다. 제6대 이맘 자파르 알 사디크(Ja'far al-Sadiq)의 장남 이스마일 이븐 자파르(Isma'il Ibn Jafar)의 장남 무함마드 이븐 이스마일(Muhammad ibn Ismail)을 제7대 이맘으로 추종한 분파로 보인다. 이것과는 달리 12이맘파는 자파르 알 사디크(Zafar Al Sadiq)의 차남 무사 알 카딤(Musa al-Kadhim)을 제7대 이맘으로 세웠다. 장남인 이스마일 이븐 자파르(Ismail Ibn Zafar)는 자파르 알 사디크보다 먼저 사망했다. 교리는 시아파 가운데서도 영지주의, 신비주의 경향이 강하며 분파가 매우 많다. 수니파 이슬람에 환생이나 윤회에 관련된 교리는 없지만 이스마일 파에는 전생의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교리가 있다. 이스마일 파는 전통적인 시아파 교리에서의 마흐디(구세주) 관련 교리와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으며 이스마일 파 이맘이야말로 진정한 이맘이라고 선언했다. 카르마트의 사상은 기존의 이슬람 사상과는 크게 다른 형태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샤리아의 폐지를 주장했고 샤리아 법 제도를 부정했으며 하나님의 부활도 부정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또한 부정하는 것을 교리로 채택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시아파의 분파로 분류되었지만, 사이드 알 마으루프(Said Al Mhrup, 마흐디)에게서 결정적인 오류를 발견한 이후 시아파의 이맘조차 거부하고 독자적인 진리로의 믿음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는 아주 이질적으로 나타난다. 카라미타의 군대는 일반 무슬림들을 공격하고 약탈하였으며, 많은 순례객들과 낙타 대상도 공격하였다. 카르마트 파가 930년 메카를 습격할 당시, 난폭한 행위를 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순례의 의무를 폐지시키고, 이슬람의 순례, 단식, 예배 등이 내적 의미만을 지니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일 뿐이라는 이들의 사상을 행동으로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카르마트 파는 강경한 채식주의를 고수하여 바클리야(Al-Baqliyyah), 채소 상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카르마트 파의 조직은 마치 공산당 조직과 흡사했으며, 사회주의의 원시적 형태로 언급되기도 한다. 중세 파티마 왕조는 이맘의 승계와 역사의 종말론적 순환개념을 재 정의하여 자신들이 제6대 이맘의 주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구세주의 등장과 역사의 종말은 먼 미래로 미루어졌다는 논리를 구사했다. 해당 이론으로 인해 신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의 여러 개념들이 이스마일파의 사유방식에 혼합되었다. 현재는 타지키스탄 동부에 카르마트 종파의 신자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북부와 파키스탄 북부 길기트 발티스탄(Gilgit Baltistan)과 아자드 카슈미르(Azad Qashmir), 인도령 카슈미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서부 지방의 일부 종파 신도들이 거주하고 키르기스스탄 남부, 우즈베키스탄 남부와 투르크메니스탄 북부에 극소수가 존재하고 있다. 페르시아로 이동한 니자리 파의 제44대 이맘 하산 알리 샤(Ḥassan ʻAlī Shāh, 1800~1881)가 페르시아 샤의 공주와 결혼하고 아가 칸(Aga Khan)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 아가 칸은 북인도로 이동했으며 아가 칸의 지위는 현대까지 계승되고 있다. 현재는 1971년생 아가 칸 5세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가 칸은 공식적인 영토는 없지만 14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와 1,500만 명 이상의 추종자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한 국가의 군주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본래 아가 칸 파벌은 이스마일 및 니자리 파의 한 갈래였지만 이스마일 및 니자리파 가운데 가장 확고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보니 현대에 이르러서는 시리아 등에 퍼져있던 니자리계 분파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가 칸을 이맘으로 인정하고 따르면서 세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사실상 현재 이스마일 파의 분파 가운데서는 가장 세력이 강하며, 이스마일 및 니자리 파의 종주를 칭하고 있다. 아가 칸 4세는 극단주의 성향이 강했던 이스마일 파를 세속, 온건 성향으로 개혁하는 인물로 이스마일 파 소수민족들이 사는 산간 일대에 학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지어주고 투자해주는 정책을 통해 이스마일 파 신도 전반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과거 악명 높은 극단파 암살단의 후예가 현대 무슬림 세계에서 세속주의 온건파로 바뀌었다. 아가 칸 가문이 유럽 대륙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긴 지가 오래되었고 아가 칸 4세만 해도 이미 혈통의 1/2이 유럽인이며 영국에서 영국인으로 성장한 데다 아가 칸과 아들들도 유럽 및 미국인과 결혼했으니 이슬람 근본주의보다는 아무래도 서구적 가치관에 익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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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이스마일파의 분파, 카르마트파에 대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