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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김병기,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출… “개혁 골든타임, 모든 것 바치겠다”
    [서울=2025.06.13.] 김병기,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출…“개혁 골든타임, 내란 세력 척결하겠다” 2025년 6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제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김병기 의원(3선, 서울 동작갑)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 됐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민주당 국회의원 현장 투표 80%를 합산해 결정됐다. 처음으로 권리당원 표가 반영된 원내대표 선거였다는 점에서 당내 민주적 정당성 강화의 신호로 읽힌다. 김 의원은 4선 중진 서영교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당선됐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친명계 핵심 인사로 평가받는 김 의원이 의원과 당원 모두에게서 고른 지지를 얻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병기 의원은 당선 직후 “이재명 정부 성공의 교두보가 되라는 당원과 동료 의원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내란 종식,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삼아 대한민국 재건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 6개월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지난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친명계에 합류했다. 그는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에서 현안대응 TF단장을 맡았고, 이후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는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밀착 보좌했다. 지난해 총선 공천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비명계 인사들이 다수 탈락한 ‘비명횡사’ 공천 실무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김 의원은 자신을 “이재명의 블랙요원”이라 칭하며 충성도를 부각했다. 반면, 선거 막판에는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으나, 김 의원은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고, 친명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적극적인 해명이 이어지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었다. 향후 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개혁 입법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가급적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며 “입법을 통해 내란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원내 운영 체제의 정비에도 나섰다. 문진석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허영 의원을 정책수석부대표로, 박상혁 의원을 신설된 소통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이들은 각각 당정 간 가교, 정책 조율, 당내 소통 강화라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특히 박 의원의 임명은 당의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6월 16일에는 제1야당 국민의힘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김 원내대표의 대야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처리 예정이었던 본회의 안건들이 미뤄진 만큼, 원 구성과 추경, 주요 법안 처리 일정이 빠르게 조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단호한 원칙과 전략적 실리를 병행할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입법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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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4
  • 조현, 외교부 장관 내정…이재명 정부 첫 외교 사령탑 출범
    [서울=2025.06.13.] 조현, 이재명 정부 첫 외교부 장관 내정… 해수부엔 전재수 유력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부 수장으로 조현 전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내정됐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는 부산 북갑 지역구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6월 12일 기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주도로 조 전 대사에 대한 인사 검증이 본격 진행 중이다. 조 전 대사는 외무고시 13회 출신으로, 외교부 1·2차관과 주유엔대표부 대사를 역임하며 다자외교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실용적 외교 노선을 선호하는 ‘온건파’ 외교관으로 분류된다. 특히 조 내정자는 현재 국가안보실장인 위성락 전 대사와 외무고시 동기로, 북미통 중심의 외교·안보 라인을 보완할 수 있는 조합이라는 평가다. 한편 해수부 장관으로 유력한 전재수 의원은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북극항로 진출’ 및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의 핵심 기획자로 활동했다. 그는 대선 기간 당 선거대책위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아 관련 공약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전 의원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북극항로 개척 및 PK 지역(부산·경남)의 항만 재개발 사업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낸 경력을 갖고 있으며, 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경남 출신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인사 발표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기강비서관실 인력 부족 문제로 인사 검증 업무가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한 직원이 과로로 쓰러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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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 이재명, 3대 특검 지명…오광수 민정수석은 차명 의혹 사의
    [속보]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오광수 민정수석은 ‘차명 의혹’ 사의 [서울=2025.06.13.]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별검사에 각각 조은석 전 감사위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3명의 후보를 추천한 가운데,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전격 임명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에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추천했고, 조국혁신당은 각각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명현 전 고등검찰부장을 후보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조은석 특검은 2014년 세월호 수사 당시 해경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인물이며, 감사위원 재직 시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민중기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다. 이명현 특검은 군사 법무 분야 전문가로, 병역비리와 국방부 감사 등 다양한 군 관련 수사 경험을 보유했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초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최대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파견 검사만 120명에 달해 사실상 대규모 수사 본부로 운영될 전망이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군 수뇌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대통령실에서는 또 다른 중대 인사 변화가 발생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차명 재산 및 차명 대출 의혹에 휩싸이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수석은 지난 8일 취임 이후 과거 부동산 차명 보유 및 대출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한 부담을 이유로 자진 사퇴 의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새 정부 고위직 인사가 의혹으로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특검 지명과 민정수석 사퇴는 동시에 벌어진 정치·사법 이슈로, 대통령실의 향후 대응과 정치권의 반응이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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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 이재명 정부 '국민추천제' 본격 시행… 고위직 인사에 국민 직접 참여
    [서울=2025.06.11.]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 ‘국민추천제’ 전격 시행… 권오을 등 파격 인선도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0일, 고위 공직자 인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향후 대법관, 공영방송 사장 등 다양한 공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로, 이 대통령의 대표적 인사 개혁 방침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추천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비롯해 대통령 공식 SNS 계정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다. 접수된 추천 인재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을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며, 이 중 일부가 고위직 인사로 발탁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데서 출발한다”며 “모든 인사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주권정부’ 구상의 일환이다. 실제 인사도 바로 단행됐다. 이날 기획재정부 1·2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과 임기근 조달청장이, 외교부 1·2차관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에도 각각 문신학 전 대변인과 여한구 피터슨연구소 선임위원이 발탁되며 첫 국민추천제 인사들이 현실화됐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부로 이관됐던 인사검증 기능도 폐지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로 그 권한이 환원됐다. 대통령실은 “법무부의 인사 검증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비정상적 구조였다”며 “이를 바로잡고 공직기강비서관실 중심으로 투명한 검증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는 보수 성향의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권 전 의원은 경북 안동 출신의 3선 의원으로, 과거 보수 진영의 중진 정치인이자 당 사무총장과 바른정당 대변인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실용주의’와 ‘통합’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권 전 의원의 임명이 현실화된다면, 보수 정당 출신 인사가 진보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되는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진영을 넘는 인사’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행보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민추천제를 단순한 인사제도 개편이 아니라, 국민이 국정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추천제는 상시 인재풀을 형성하는 개념으로, 추천된 인사가 곧바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거쳐 등용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제를 명분 삼아 부실 검증의 방패막이로 악용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김어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설 등 극단적 인사 시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민 눈높이에만 맞춘 인사는 포퓰리즘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구조는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시절 실무진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개혁 성향의 진보 인사들과 합리적 보수까지 폭넓게 포섭하고 있다. 중앙대 출신 정무라인, 성남·경기 정책그룹, 그리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외부 영입 인사들이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 전략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청문회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인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여론 기반 정당성’을 전면에 내세워 인사권을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 국민추천제가 한국 정치문화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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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김건희 측 “명태균 여론조사, 개인적 행위”…검찰 공천개입 수사 반박
    [서울=2025.06.0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제출한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 측이 명태균 씨로부터 총 81건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을 받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혐의를 특가법상 뇌물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는 명 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며,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천은 대통령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했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경남·강원지사 및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관련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4일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여사 측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재 검찰과 김 여사 측은 2차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될 경우 특검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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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백악관, 한국 대선 논평서 '중국 개입' 우려…외교적 파장
    [서울=2025.06.05.] 미국 백악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논평하면서 “중국의 민주주의 개입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외교적 파장을 낳고 있다. 2025년 6월 3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은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중국의 민주주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를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외교적 수사 이상의 정치적 함의를 내포한 발언으로, 한국 국내는 물론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도 유발하고 있다. 기존의 축하 성명과는 달리 백악관은 한국 대선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중국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외교적 중립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국무부의 마코 루비오 장관은 보다 원론적인 입장을 내면서 ‘한미일 협력 심화’를 강조했으나, 백악관의 ‘중국 견제’ 언급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번 논평의 배경에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중 견제 전략이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부터 '중국 봉쇄'를 외교·경제의 핵심 기조로 삼았고, 최근에는 동맹국들에게도 '편 가르기'를 요구하는 압박을 강화해 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행태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안미경중' 노선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백악관의 발언은 단순한 논평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 미국과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거리를 분명히 하라는 전략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발언은 동맹국 선거에 대한 이례적 간섭으로 비칠 수 있어 외교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대선과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며 공식 대응을 자제했으나, 외교채널을 통해 백악관과 비공식 소통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간질을 중단하라”고 미국을 정면 비판했다. 중국의 이 같은 반응은, 한·중 관계에 긴장을 유발하고, 나아가 한국 정부의 외교적 자율성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백악관 내부에 극우 성향의 비선 인사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진영의 핵심 인물인 로라 루머는 대선 직후 SNS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장악했다”며 노골적인 혐한 발언을 쏟아냈고, 이를 반영하듯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혼선이 발생했다. 루머는 공식 직책도 없이 백악관 고위층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 MSNBC,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루머의 백악관 출입 및 트럼프 부통령과의 독대 사실을 보도하며 ‘극우 비선 정치’의 실체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직 숙청 이후, 루머와 같은 인사들의 입김은 더 강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기조로 ‘균형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대만 문제나 미중 갈등의 직접적 개입은 피하겠다는 방향이다. 그러나 미국의 명시적 압박과 중국의 반발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과 대중 협력 사이에서 보다 정교한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내정에 대한 외국의 정치적 해석을 차단할 수 있는 대응 메커니즘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백악관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한국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의 일환임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외교의 중립성과 자율성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외교정책은 명확한 원칙과 국민적 공감대 위에 설 때만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새 정부는 이념적 진영논리나 대외 종속이 아닌,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와 균형감각 있는 대응을 통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외교의 본질은 ‘줄타기’가 아니라 ‘지렛대’다. 강대국의 압력 속에서도 당당히 우리 길을 갈 수 있는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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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6-05
  • 이재명 대통령 당선…“통합의 대통령 될 것, 내란과 분열 반드시 극복”
    [서울=2025.06.04.]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궐위 대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내란 사태 이후 6개월 만에 열린 민심의 선택이었다. 이 당선인은 6월 4일 오전 공식 취임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1시 45분 기준 개표율 85.77%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48.34%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2.8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7%,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5%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45.76%, 경기에서 50.59%, 인천 50.12%를 얻은 이 당선인은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전남 86.26%, 광주 84.85%, 전북 82.91% 등 8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여러분이 제게 기대하고 맡긴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임무는 내란을 극복하고,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군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두 번째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며 “당선 즉시 국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빠르게, 확실하게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로는 “국가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규모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고한 국방력 기반 위에 평화를 지향하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공존과 공동 번영을 약속했다. 특히 그는 ‘국민 통합’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제시했다. “정치는 다투더라도 국민은 편을 갈라 싸울 이유가 없다”며 “남녀, 지역, 세대, 직업을 넘어 증오와 혐오 대신 존중과 협력으로 어우러지는 공동체, 서로를 경계하지 않는 진짜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한편, 이 당선인의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면서 속도감 있는 인사와 개혁이 예상된다. 유력한 첫 국무총리 후보로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대통령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거론된다. 이들은 당선인과 가까운 ‘신친명계’로 분류되며 국회와의 소통 및 개혁 드라이브에 있어 핵심 역할이 기대된다. 정책실장에는 민간기업 출신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또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취임 당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신설 예정인 인공지능 정책수석에는 임문영 전 경기도 정책관 등이 거론된다. 이러한 조기 인사는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운 ‘실용과 효율 중심’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내란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한 국민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171석의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김문수·이준석 두 후보를 합친 득표율이 50%에 육박하며 강한 야당의 존재감도 확인됐다. 이 당선인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이제는 하나가 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며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이후 치러진 선거로,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민주주의의 복원’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상징한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통합, 회복, 개혁’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실현될지에 대해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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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6-04
  • 2025 대선 투표 개시…운명의 밤,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까
    [서울=2025.06.03.] 제21대 대선 본투표 시작…“국민의 선택, 오늘 밤 윤곽 드러난다” 2025년 6월 3일 오전 6시,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의 본투표가 전국 1만 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이후 개표가 본격화된다. 출구조사는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8시 10분께 발표될 예정이며, 당선 윤곽은 자정 무렵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은 탄핵 정국의 여파 속에 치러지며, 국민들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경제성장률 하락, 정치 양극화, 내란 사태의 후폭풍 등 다중적 위기를 돌파할 새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유세와 SNS를 통해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단호한 심판”을 호소했다. 과반 득표를 목표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의 득표율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괴물 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웠다. PK 지역의 보수 결집에 마지막 희망을 두고 “역전의 가능성”을 주장하며 본투표율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낡은 정치와 결별”을 외치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의 지지를 호소했다. 10%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일부 보전이라는 실질적 성과 외에도 향후 보수 재편 구도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재외국민 투표 79.5%, 사전투표 34.7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유권자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본투표 역시 높은 참여율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후보의 ‘1강’ 구도 속 김문수 후보의 ‘뒷심’과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가 막판까지 긴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정치권은 당선인 윤곽이 과거 대선들처럼 자정 전후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의 일치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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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
  • 이재명 50% 육박…김문수 39%, 이준석 10% 예상 – 한겨레-STI 대선 예측
    [서울=2025.06.02.] 이재명 득표율 50% 근접…김문수 39%, 이준석 10% 전망한겨레-STI 대선 예측 분석…유권자 투표 의향 반영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48.5%에서 50.1%**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발표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9.1%~39.7%,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9.3%~1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예측은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STI)에 의뢰해 지난 12월부터 5월 29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총 221개 여론조사 결과를 메타분석한 것으로, 유권자 규모 및 연령·지역별 예상 투표율과 각 후보 지지층의 투표 의향을 가중치로 반영해 산출됐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8.8~11%p로, 지난주 조사에서 나타난 8.4%p보다 소폭 확대됐다. 분석에 참여한 고려대 박민규 통계학 교수는 “후보별 지지율을 유권자 집단별 투표율과 결합한 이중 모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예측값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예측에는 최근 TV 토론에서 논란이 된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과 유시민 씨의 김문수 후보 배우자 비하 발언 등 공표 금지 기간 이후의 변수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대선 사전투표는 지난 5월 29일 오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주요 후보들은 각 지역에서 투표를 마쳤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구에서, 이준석 후보는 경기 화성 동탄에서 각각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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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노태악 “한 표로 화합을… 선거 결과 승복해달라”
    [서울=2025.06.02.]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6월 2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 국민의 투표 참여를 당부하며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선거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모든 유권자께서는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60일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 속에 치러졌으며, 정책 검증 시간 부족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하루 남은 시간이라도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다시 확인해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선거 관리와 관련해 그는 “선거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지난해 총선에서 도입된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와 수검표 제도를 이번 대선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고, 공정선거참관단이 사전투표소, 투표소, 개표소 현장을 참관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및 대리투표 등의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관리상 미흡함이 있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사전투표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노 위원장은 끝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친 후보자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달라”며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빈틈없이 개표해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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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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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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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를 용서하시렵니까?”… 천노엘 신부가 남긴 마지막 외침
    [칼럼] “사회를 용서하시렵니까?” – 천노엘 신부가 남긴 선한 외침 주제어: 천노엘 신부, 발달장애인 복지, 장애인 인권, 그룹홈, 사회적 인식 변화사실관계 확인 키워드: 천노엘 신부 생애, 그룹홈 설립 연도, 김여아 사건, 엠마우스 복지관, 국적 취득, 탈시설화 운동 '푸른 눈의 천사'가 남긴 한 문장 2025년 6월 1일, 아일랜드 리머릭의 성골롬반 요양원에서 천노엘(노엘 오닐) 신부가 선종했다. 향년 93세. 67년간 한국에서 장애인들의 곁을 지킨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사는 삶’을 실천했던 인물이었다. 그가 1979년 무연고 지적장애인 ‘김여아’를 위해 묘비에 새긴 문장, “사회를 용서하시렵니까?”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참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오래도록 장애인을 외면해왔는지를 통렬히 드러내는 고백이었다. ‘김여아 사건’과 사목 전환의 순간 1970년대 말, 천 신부는 광주 무등갱생원에서 신자들과 함께 봉사하던 중 19세로 추정되는 무연고 지적장애 여성의 죽음을 접했다. 급성 폐렴으로 위독한 그녀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란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병원 측은 시신을 연구용으로 기증하면 장례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천 신부에게 인간의 존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살아서도 차별받은 이들이 죽어서조차 도구로 취급되는 현실. 천 신부는 이 장례를 직접 주관했고, 이후 본당 사목을 내려놓고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특수사목의 길을 택했다. 안식년이 남긴 전환점과 ‘공동체’라는 선택 1981년 안식년을 맞은 그는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의 장애인 복지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그곳에서 본 것은 '수용'이 아닌 '공존'이었다. 특히 캐나다 라르슈 공동체에서 받은 인상은 깊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집에서 살아가며 일상을 공유하고, 일하고, 급여를 받는 모습은 새로운 복지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는 귀국 후 광주 월산동의 작은 주택에서 발달장애 여성 1명, 봉사자 2명과 함께 한국 최초의 '그룹홈'을 시작했다. '장애인과 이웃'이라는 철학의 실천 천 신부는 "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신념을 평생 실천했다. 1985년 엠마우스 복지관을 설립해 조기교육, 직업훈련,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했고, 1993년 무지개공동회를 설립해 자립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했다. 1996년부터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센터 운영, 1998년에는 탈시설화 운동을 통해 시설 밖 자립생활의 첫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의 노력은 제도와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룹홈은 2023년 기준 746곳으로 확대되었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정책과 소규모 거주시설 도입은 그의 복지 철학이 실천된 대표 사례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과 그 실현 천 신부는 고령과 건강 악화로 2023년 아일랜드로 귀국했지만, 그의 마음은 한국에 남아 있었다. 그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내 가족은 광주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유해 일부는 광주 담양 천주교 공원묘원에 안장될 예정이며, 광주대교구는 연이은 추모 미사와 분향소 운영을 통해 그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의 틀을 넘어 ‘삶의 방식’으로 천 신부가 강조한 것은 ‘시설 밖의 삶’이었다. 하지만 단지 물리적 거주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과 공동체적 책임을 요구했다. 그는 “장애인 없는 교회는 장애를 가진 교회”라고 말하며, 교회와 사회 모두가 약자의 목소리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의 철학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회적 통합' 교리와도 맞닿아 있다. 복지 제도를 넘어, 장애인을 ‘곁에 계신 예수님’으로 여기는 시선 전환이 절실한 시대다. "참고, 참고, 참고, 그리고 많이 사랑하십시오" 천노엘 신부는 늘 겸손했고, 어떤 상도 거절했다. 그는 "내가 받는 상은,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의 외침, 그의 웃음, 그의 묘비에 새겨진 문장까지 모두는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유산이다. "저는 장애인들을 통해 더 많이 배웠고, 더 행복했습니다"라는 그의 고백은, 그가 준 마지막 메시지다. 그는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통을 넘겼다. 그의 외침에 우리는 이제 응답할 차례다. 천노엘(본명 오닐 패트릭 노엘) 신부 천노엘(Noel O'Neill) 신부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해 67년간 헌신한 '장애인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1 1957년 아일랜드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1958년 전남 장성성당에서 사목을 시작했습니다. 1 서울, 제주,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며 신앙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1 천 신부는 국내 최초로 ‘그룹홈’을 도입하여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2 1981년 광주에서 시작된 그룹홈은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12 그는 엠마우스복지관(1985년)과 무지개공동회(1993년)를 설립하여 장애인 자활을 지원했습니다. 1 천 신부는 "장애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철학으로 인권 보호와 인식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2 1991년 광주시 최초의 명예시민, 2016년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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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4
  •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 무대 데뷔와 트럼프 통화의 정치적 의미
    한국 보수의 딜레마: 변화 없는 현실 안주의 끝은 어디인가 한국 정치의 축 중 하나였던 보수 진영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일시적인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쇠락의 징후다. 변화 없는 현실 안주, 자성 없는 책임 회피, 철학 없는 언어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보수는 더 이상 ‘대안 세력’이 아닌 ‘방해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된 것은 단순한 외교 일정 그 이상이다. 이는 한국의 국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현 정권이 국제 사회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 진영은 이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리기 바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시절 언론과의 갈등으로 축소되었던 대통령 전용기 언론 탑승 인원이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된다는 발표는, 정권의 대외 소통 의지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간 첫 통화는 흥미로운 외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두 정상은 관세, 무역 등 현안을 논의했을 뿐 아니라, 골프 라운딩을 함께 하자고 약속하며 관계를 돈독히 했다. 서로가 암살 위기를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리더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또한 이례적이다. 정치의 본질이 결국 ‘사람과 신뢰’라는 점에서,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다. 하지만 한국 보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전히 “부정선거론”이라는 허구에 기대어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려 하고, 트럼프의 일방적 지지를 상상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외교 현실을 무시하고, 국가의 실익보다 진영 논리에 함몰된 태도에 불과하다. 트럼프조차 이재명 대통령을 “명성이 높은 인물”로 칭하며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데, 보수 진영은 이를 외면한 채 음모론과 혐오 정치에 빠져 있다. 보수 진영의 담론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구호 아래 구체적 정책도, 철학도 없다. “공정”이라는 단어를 들먹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 수사만 있고 내용은 없으며, 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다. 변화하자는 말에 “좌클릭이다”라는 반응부터 보이며, 쇄신 요구를 “배신”으로 몰아붙인다. 진정한 보수는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함을 갖춰야 한다. 21세기 보수의 생존 조건은 ‘고립된 고집’이 아니라, ‘개방된 사고’에 있다. 과거의 영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다. G7 정상회의 참석, 트럼프와의 신뢰 형성, 언론과의 소통 회복은 모두 시대 변화의 징표다. 이를 외면하고 음모론과 자기위안에 빠져 있는 보수는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 그것은 기득권 연합에 불과하다. 국민은 더 이상 이들을 대안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마저 희미해지고 있는 이유다. 이제 보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변화를 거부하며 고립을 자초할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철학을 구축할 것인가. 쇄신 없는 보수는 언젠가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퇴출될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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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7
  • 여소야대와 여대야소의 정치학: 대한민국 정권 운영의 결정적 변수
    • 칼럼
    • GG포럼
    2025-06-04
  • 조기 대선의 이유와 과제: 혼란에서 통합으로
    [칼럼] 조기 대선, 왜 필요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이라는 비상한 절차를 밟는다. 새 대통령은 선관위장의 “당선” 선언과 함께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준비 기간 없이 곧장 국정을 맡는 첫날이다. 이 모든 건 ‘조기 대선’ 때문이었다. 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했는가? 단순한 일정상의 조정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헌정질서의 중대한 변동 때문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시작된 국정 마비는 6개월을 끌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공직선거법 14조에 따라 즉시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는 인수위도 없다. 새 대통령은 곧장 통수권자이자 행정 수반이 된다. 문제는 바로 이 ‘즉시성’이다. 준비 없이 시작하는 국정은 필연적으로 혼선을 부른다. 인수위란 새 정부가 국정 과제를 정리하고, 공약을 현실화하며, 전 정부와의 인계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그것이 없다면 행정의 공백, 정책의 충돌, 인사 지연이 동시에 닥친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인수위 대체 조직을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구성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처럼, 공약의 현실성을 따지고 초기 국정 비전을 확립할 조직이 시급하다. 또 하나의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명확했다. ‘내란 극복’이다. 극단적 정치 갈등, 탄핵, 계엄령, 반목과 불신이 지난 6개월을 지배했다. 새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오해와 불안을 잠재우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국에는 아직도 분열의 그림자가 짙다. 전직 대통령들이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했고,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는 세력도 존재한다. 국정운영 초반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첫 조각(組閣)은 더더욱 중요하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핵심 인선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자 정국 안정의 열쇠다. 공정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첫 선택이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1호 지시’를 통해 국정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 앞에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지,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는 의제를 먼저 꺼내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 예산과 행정도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 5년 임기 동안 새 대통령이 다룰 예산은 약 3366조 원이다. 유권자 1인의 표 가치는 약 7584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 막대한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투명하고 계획된 운영이 중요하다. 결국 조기 대선은 위기의 산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혼란을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리더십, 통합과 개혁의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이 절실하다. 새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정상 궤도로 국정을 올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조기 대선을 통해 내린 선택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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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
  •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실패한 의료개혁의 민낯"
    서론: 의료개혁인가, 정치적 강박인가 2024년,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그 자체로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과학적 추계도, 실질적 합의도 없었다. 숫자 ‘2000’에 집착한 결정은 결국 의료 현장과 국민 모두를 불안에 빠뜨렸다. 정부의 일방적 드라이브는 의료개혁이 아닌 ‘정책의 주술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다. 사건 개요 윤 정부는 2024년 초, ‘의사 부족’을 명분으로 의대 정원을 한 해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수급 추계, 지역별 의료공백 분석, 진료과별 인력 분포 조사 없이 발표된 이 결정은 의료계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다. 결과는 의대 집단 휴학, 진료 거부, 의사 부족 사태로 이어졌고, 지금도 그 파장은 이어지고 있다. 발생 원인 의대 증원이라는 중대한 정책 결정은 철저히 비공개 속에서 이뤄졌다. 정책 결정 회의록은 물론 위원 명단조차 비공개로 남았고,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선했다. 일각에서는 숫자 ‘2000’이 주술적 상징을 가졌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풍수학자 김두규 교수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 정부의 ‘2000’ 집착이 일종의 비보술(秘補術)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해 규모 2025년 현재, 의대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는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연간 약 3000명의 신규 의사 배출이 정상인데, 올해는 300명도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다. 실제로 의료 소비는 계속 증가 중이다. 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비는 103만5411원으로 3년 만에 33%나 늘었다. 현재 상황 정부는 의협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 봉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전히 의사 면허 관리 권한을 놓지 않으려 하며, ‘비전문가 관료’들이 의료정책을 주도하는 구조는 그대로다. 의료계의 자율규제를 반영하자는 제안도 복지부는 번번이 거부하고 있다. 향후 대응 방안 첫째, 일본처럼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면허 관리와 의료정책 결정에 의사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병상 구조를 재편하고 회복기 병상 확대 등 고령사회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개된 정책’이다. 국민과 전문가 앞에서 떳떳하게 수치를 설명할 수 없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의료개혁 의료정책은 복지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된 이번 정책은 그 숫자의 위력보다, 비전문가 행정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의 위험성을 더 또렷이 드러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숫자가 아니라 사람 중심, 환자 중심, 전문가 중심의 의료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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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SPC, 또 죽음을 반복하다…기업 문화에 생명이 없다"
    [칼럼] 죽음은 일상이 아니다 — SPC가 경시한 ‘한 사람의 생명’ 사실관계 확인 키워드: SPC 제빵공장 사망 사고, 반복된 중대재해, 노조 탄압 정황, 안전관리 미비, 불매운동 ● 사건개요 2025년 5월 19일 새벽 3시. 경기도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도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이는 참극이었다. 이미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SPC의 계열 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고'로 각각 20대와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졌다. 사고 유형도, 희생자의 성별도, 심지어 현장 작업 방식조차도 거의 바뀐 것이 없다. 문제는 이 죽음이 ‘예외’가 아닌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기계 작동 중 유지보수, 2인 1조 원칙 미준수, 노후 설비, 감지장치 부재는 지난 사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SPC는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과했고 “안전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번 사망은 그 모든 약속이 공허했음을 다시 증명했다. ● 발생 원인 ‘사람’은 위험하니 조심하라며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존재다. 그런데 SPC는 이 기본을 잊은 듯하다. 이번 사망 사고는 작업자가 몸을 기계 안으로 넣어 윤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공장을 '풀가동'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지속해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게다가, 공정이 잠시라도 멈추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기계를 끄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했다는 점은 조직의 생명 경시 문화를 보여준다. 사람보다 시스템이, 생명보다 공정 효율이 우선시되는 구조다. ‘죽음을 유발하는 시스템’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구조적 범죄다. ● 피해 규모 단순한 사망자 수만을 본다면, SPC의 책임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피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이다. 피해자는 일터에서 안전을 기대하며 생계를 꾸리던 평범한 노동자들이며, 그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사고 이후 심리적 충격에 시달리는 동료들, 불안에 휩싸인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제빵기사들까지 — 이들은 모두 SPC의 생명 경시 태도의 피해자다. ● 현재 상황 시민사회는 행동에 나섰다. SPC 불매운동이 전 계열사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SPC 계열 브랜드 목록을 공유하며 제품 소비를 중단하자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매출 하락에 한숨을 쉬지만, 책임은 가맹점이 아니라 본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를 예견된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 향후 대응 및 과제 SPC는 이번에도 공장 가동 중단, 사과문 발표, 사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소비자와 노동자들은 더 이상 ‘형식적 사과’에 기대지 않는다. 이 문제의 본질은 ‘시스템의 반복된 실패’이자, 나아가 ‘생명에 대한 철학 부재’다. 회사의 안전경영위원회가 단순한 형식에 그친다면, 그것은 윤리적 실패이자 범죄 방조다. SPC는 이제야말로 근본적인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단순한 안전 장비 도입이나 매뉴얼 개선을 넘어, 전사적 안전문화 전환 없이는 이 죽음의 반복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칼럼은 단지 SPC 하나의 기업 윤리를 문제 삼기 위함이 아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물음이기도 하다. 노동 현장에서 생명이 경시되는 구조, 죽음이 익숙해지는 무관심, 반복된 사고에도 바뀌지 않는 기업 문화 —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비극은 숙명이 된다. 하지만 숙명은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오직 ‘책임’을 묻고, ‘변화’를 강요하는 사회적 연대로부터 시작된다. SPC의 이익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이다. 그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기업은 신뢰를 잃고, 사회는 존엄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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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이재명, 커피 120원 논란부터 득표율 60% 전망까지…위기인가 전략인가
    2025년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TV토론과 유세에서 강한 발언력과 선명한 정책 메시지를 앞세워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의 일부 발언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대선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업계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조사에서는 6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절대권력’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커피 관련 발언은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닭죽 팔지 말고 커피 팔아라, 원가 120원”이라며 소득 개선을 유도했던 일화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커피 한 잔의 실제 원가는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000원을 넘는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 후보는 원두 가격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부족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치 오류를 넘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그의 경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유권자에게는 민감한 이슈다. 피해는 직접적 경제 피해보다 여론의 반전 가능성에서 발생한다. 커피 원가 논란은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에 흠집을 남기며, 그를 지지하던 중도층의 의구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다른 후보 측에서는 이 발언을 공격 소재로 삼아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정치적 언어 하나가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시점에서, 신중한 메시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60대 유권자층에서도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불과 1%포인트 안팎의 박빙이며, 7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득표율 60%'라는 역대급 수치도 전망되고 있다. 그는 TV토론에서 각 후보의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가며 정책 주도권을 장악했고, 민주당은 190석의 범야권 의석을 배경으로 ‘쟁점 법안 일사천리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정책 안정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동시에 ‘견제 없는 권력’에 대한 우려도 불러온다. 이재명 캠프는 발언 논란에 대해 해명과 설명을 강화하는 한편, 중도 및 보수층 흡수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의 지지 선언도 이어지고 있어, ‘정치적 확장성’은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커피 원가와 같은 발언 실수는 대중의 신뢰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선거 후에는 국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야당은 ‘절대권력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워 대선 이후 구도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책적 철학과 인식 수준의 지표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지지율과는 별개로 그의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동시에 현 시점에서 유권자가 가져야 할 비판적 사고와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지지율 60%의 정치인은 득표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결점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선택’뿐 아니라 ‘소수의 견제’로 완성된다. 이번 대선은 그 균형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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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SKT 유심 해킹 사태, 3년간 유출된 2695만 건의 경고
    [칼럼] SKT 유심 해킹 사태, 3년간의 침묵이 드러낸 보안의 민낯 2025년 5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 서버에는 이미 2022년 6월 15일 악성코드가 침투했고, 이를 통해 2,695만 건에 달하는 유심 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는 SK텔레콤 전체 가입자와 그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용자까지 포괄하는 수준이다. 조사단은 총 23대의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고, 그 중에는 가입자 인증 시스템과 연동된 서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감염된 서버에서는 BPF도어 계열 24종과 웹셸 1종을 포함한 총 25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장기간 은닉 후 활성화되는 고도화된 해킹 기법이다. 특히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29만 건이 로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유심 복제 및 ‘심 스와핑’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데이터는 가입자 식별키(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 전반에 걸쳐 있다. IMEI와 IMSI를 조합하면 휴대폰 복제가 가능해지고, 이는 금융사기, 신분 도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출된 로그 기록이 제한적이라 피해 규모는 아직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심지어 SKT는 지난달까지도 "IMEI 유출은 없다"고 밝혔으나, 2차 조사 결과 이 또한 사실과 달랐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SKT는 유심 교체 및 유심 보호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252만 명의 고객이 유심을 교체했고, 6월까지 총 1077만 개의 유심을 확보해 순차 교체 중이다.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도 2.0으로 고도화되어 복제폰의 통신망 접속 차단 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신뢰는 이미 금이 간 상태다. “이제는 못 믿겠다”며 통신사를 옮기겠다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 SKT는 ‘찾아가는 유심 서비스’를 도입하고, 보안 고도화 및 고객 지원 확대에 나섰다. 하지만 기술적 조치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다.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을 ‘경제적 목적을 넘어선 해킹’으로 판단하고 국가 차원의 보안체계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내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SKT 유심 해킹 사태는 단순한 기업 보안 실패가 아니다. 정보통신망이라는 국가 기반 인프라가 장기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3년간 감염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번 사건은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사고 발생 후 수습’이 아닌 ‘예방 중심 보안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강력한 경고다. 더불어,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소비자 권리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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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90세까지는 늙지 않았다”… 워런 버핏, 전설의 퇴장
    # "90세까지는 늙지 않았다"... 워런 버핏, 시대의 마침표를 찍다 ## 떠나는 거인의 발자국 워런 버핏.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그의 이름은 곧 투자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올해 말, 그는 마침내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11세에 처음 주식을 산 이후 84년간 시장과 함께 걸어온 거인의 은퇴 소식에, 전 세계 증시는 잠시 흔들렸고 투자자들은 침묵 끝에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퇴장은 단순한 한 기업인의 은퇴가 아니라, 자본주의 역사에 한 시대가 저무는 신호탄입니다. 버핏의 은퇴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하나의 시대적 아이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대공황, 세계대전, 닷컴 버블, 금융위기... 그는 20세기의 모든 경제적 격변을 직접 경험하고 이겨냈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는 철학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연평균 19.9%의 수익률로 자본시장의 전설이 된 버핏의 은퇴는 시장 그 자체의 변화를 알리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 투자의 첫 발걸음 - 어린 워런의 야망 버핏의 투자 인생은 놀랍도록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7살 때 그는 『1,000달러를 버는 1,0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고 사업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어린 워런은 평범한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야구 카드를 모을 때, 그는 주식을 공부했고,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살 때 그는 수익을 재투자했습니다. 11세가 되던 1941년, 버핏은 처음으로 시티즈 서비스 프리퍼드(Cities Service Preferred) 주식 3주를 38달러에 구매했습니다. 주가가 27달러까지 떨어지자 불안해졌지만, 끝까지 인내하여 40달러에 팔아 6달러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주식은 나중에 200달러까지 올랐고, 이 경험은 버핏에게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교훈이 평생의 투자 철학을 형성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시절, 그는 신문 배달, 골프공과 우표 판매, 중고 핀볼 기계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특히 친구와 함께 25달러를 모아 구입한 중고 핀볼 기계는 몇 개월 만에 오마하 전역의 이발소에 여러 대로 늘어났고, 결국 1,200달러에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14세에는 신문 배달로 모은 돈으로 40에이커의 농지를 구입해 임대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버핏의 가치투자 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보다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것이 훗날 그의 투자 여정에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 워런버핏의 은퇴 선언 2025년 5월 3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 워런 버핏은 "그레그가 연말에 CEO가 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60년간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90세까지는 늙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늙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었다." 담담하게 내뱉은 그의 말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4만 명 이상의 주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핏은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레그 에이블(Greg Abel)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사회 구성원들도 이 발표 전까지 그의 은퇴 결정을 몰랐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버핏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떻게 자신이 늙어가는 날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버핏의 은퇴 결정은 갑작스런 계기보다는, 서서히 쌓여온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시력 저하, 균형감각의 약화,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들-이런 신체적 변화와 함께, 후계자 그레그 에이블의 역량이 점점 더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현실이 맞물렸습니다. 버핏은 주주총회에서 "그레그는 경영자로서 더 적극적이고, 더 효과적"이라며 그의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사회는 다음날인 5월 4일 만장일치로 그레그 에이블을 2026년 1월 1일부로 대표이사 겸 CEO로 선임하고, 94세의 버핏은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구조는 버핏이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문역으로서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사라지는 독보적 가치 버핏의 은퇴는 단순한 CEO 교체가 아닙니다. 그는 60년 동안 연평균 19.9%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 세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절제와 판단력, 그리고 복리의 힘을 집대성한 성과였습니다. "버핏은 평생을 증시에 바쳤고, 주식에 취한 사람이었다"는 WSJ 칼럼니스트의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의 투자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1965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할 당시 주당 가치는 19달러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주당 가치가 6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버핏이 1962년 버크셔에 첫 투자를 했을 때 주당 7.5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의 투자는 무려 8만 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인내와 판단력, 그리고 철저한 가치 평가에 기반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포스트 버핏' 시대에 그와 같은 성과는 재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는 인덱스 펀드와 알고리즘 이전, 시장의 비효율성이 남아 있던 시절에 복리의 눈덩이를 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투자 환경은 그만큼의 여유와 구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금융 전문가는 "버핏은 주가가 낮고 실적이 좋은 저평가 주식을 찾아내는 데 탁월했지만, 오늘날은 알고리즘이 그런 기회를 즉시 포착하고 가격에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버핏은 산본만 매입하는 '시가부트 투자'에서 시작해 코카콜라, 애플, GEICO 보험 등 '훌륭한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전략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투자 방식은 '시장의 미친 행동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장은 점점 더 효율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버핏과 같은 장기 가치투자자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 의지를 남기고 물러나다 버핏은 "단 한 주의 주식도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레그가 경영하는 버크셔는 내가 할 때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에서입니다. CEO 자리는 넘기지만, 이사회 회장직은 유지하며 매일 출근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건강도 아직 괜찮다며 "연속극이나 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다"고 웃었습니다. 그의 건강 관리법은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입니다. 그는 하루에 5캔의 코카콜라를 마시고, 맥도날드 아침 식사와 데어리 퀸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6살 아이처럼 먹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94세 노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2025년 5월 주주총회에서 그는 "94년 동안 원하는 것을 마시고, 원하는 것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해왔다"며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버핏의 장수 비결을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 유전적 강인함. 둘째, 낮은 스트레스와 만족스러운 정신 상태.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그는 매일 밤 10시 45분에 잠자리에 들어 6시 45분에 기상하는 일정을 철저히 지키며, 하루의 80%를 독서와 브릿지 게임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쏟습니다. 이런 정신적 안정과 행복감이 그의 신체적 건강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입니다. 최근까지도 그는 투자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은행주를 팔고, 주류·음료 업종을 매수하는 등 불확실성과 금리 리스크에 대응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단순한 고령의 경영인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투자자임을 증명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투자를 계속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립니다. ## 철학의 계승 가능성 후임자 그레그 에이블은 버핏의 철학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운 인물입니다. 1962년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태어난 에이블은 2000년부터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의 CEO를 맡아왔으며, 2018년부터는 버크셔의 비보험 부문 사업을 총괄해왔습니다. 버핏은 "그레그는 비즈니스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자본 배분을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신뢰를 표했습니다. 에이블 자신도 "투자 철학과 60년간 버핏이 자본을 배분해온 방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버핏처럼 단순한 삶을 살며, 약 2,100만 달러의 기본급에 보너스를 더한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버크셔 에너지의 수익 증가로 4,100만 달러의 보상을 받기도 했으나, 버핏의 가르침대로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버핏'이 탄생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제이슨 츠바이크는 "사람, 시대, 구조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진 이 복합적 인물은 재현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버핏은 대공황이 남긴 교훈을 직접 경험했고, 벤저민 그레이엄으로부터 직접 가치투자를 배웠으며, 무엇보다 연 10%대의 인플레이션과 10%대 금리를 뚫고 성장한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온전히 살아낸 인물입니다. 티모시 애플턴(팔라딘 자산운용)은 "에이블은 훌륭한 사업가지만, 버핏의 투자 안목과 통찰력은 다른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버핏은 1987년 주식시장 붕괴, 1998년 LTCM 위기,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등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를 포착해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2008년 위기 당시 골드만삭스, GE에 긴급 자금을 제공하며 살린 것은 전설적인 투자로 꼽힙니다. 앞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여전히 좋은 기회를 엿볼 것이고, 투자 전략도 유지되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버핏의 '손끝'이 닿지 않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에이블은 5월 3일 주주총회에서 "버크셔의 명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과연 그가 어떤 투자자로 기억될지는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 우리에게 남긴 교훈 워런 버핏의 은퇴는 단순한 물리적 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에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장이 공황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말라. 감정이 아니라 가치에 근거해 판단하라." 버핏이 평생 강조해온 이 한마디는 오늘도, 내일도 유효합니다. 그의 투자 세계는 숫자와 경제 지표를 넘어 '문명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에 기반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냉전, 소련 붕괴, 9.11 테러, 코로나 팬데믹 등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경험하며 인류의 진보를 믿는 낙관주의자로 남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자본주의가 위기를 이겨내지 못한 적은 없다"는 그의 말은 깊은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버핏은 또한 사회에 기여하는 자본가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2006년 그는 자신의 재산 99%를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등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2010년에는 빌 게이츠와 함께 '기빙 플레지'(Giving Pledge) 캠페인을 시작해 전 세계 부자들의 기부 물결을 이끌었습니다. "부의 왕조를 세우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옳다"는 그의 철학은 현대 자본주의에 인간적 가치를 불어넣었습니다. 버핏은 1958년 구입한, 오마하의 같은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의 재산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의 연봉은 10만 달러로 동결된 채 수십 년이 흘렀고, 그는 "행복은 돈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 온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그의 삶의 방식은 물질주의와 과시적 소비가 만연한 시대에 하나의 안티테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멈춘 눈덩이는 더 이상 굴러가지 않지만, 그 눈덩이를 굴릴 언덕과 눈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워런 버핏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인내, 합리성, 정직함... 이런 가치들은 앞으로도 투자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94세의 노투자자가 말년에 던진 조용한 메시지, "돈은 도구일 뿐,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가 진정한 목표다"라는 신념은 자본주의의 미래에 중요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버핏의 말대로, "투자의 기본 규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며, 또한 "투자의 핵심은 자신이 이해하는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매수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교훈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버핏의 여정을 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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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진영을 넘어 통합으로…김상욱-이재명의 정치적 동행
    진보와 보수가 손잡을 수 있을까 ― 김상욱과 이재명이 보여준 ‘정치 통합’의 가능성 1. 진영을 넘어선 뜻밖의 포옹 2025년 5월 16일, 전북 익산역 동부광장 유세 현장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흔드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세 도중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을 무대 위로 불러올렸고, 둘은 뜨겁게 포옹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을 “가짜 보수정당에서 진짜 보수활동을 하려다 쫓겨난 인물”이라 소개하며,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 내에서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 역시 유세에 참석한 시민들 앞에서 “이재명 후보야말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진영 논리를 넘어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진보와 보수가 대립이 아닌 협력의 형태로 만날 수 있는지를 묻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2. ‘보수의 몰락’이 만든 탈당의 길 김상욱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라 수구 집단”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결정적 계기는 5공화국 신군부 핵심 인사였던 정호용 전 장관의 상임고문 위촉 시도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인물의 정치 복귀는, 정치적 양심을 중시한 김 의원에게 명백한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 그는 “보수는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정치이며, 과거에 대한 성찰 없이 보수의 이름을 쓰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후 정 전 장관의 위촉을 철회했지만, 보수의 ‘진짜 가치’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미 대중과 김 의원의 머릿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 3. 상징적 만남: ‘진짜 보수’와 ‘진보 아이콘’의 연대 이재명 후보와 김상욱 의원의 만남은 여러 층위에서 상징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를 ‘진보적 실용주의자’라 정의해 왔다. 그는 국토 균형 발전, 복지 확대, AI 산업 육성 등 진보 의제를 내세우면서도, 강력한 법치주의와 국가 질서를 강조해왔다. 실제로 그는 유세 도중 “보수의 진정한 역할은 사회 안정과 원칙 수호이며, 진보는 변화와 혁신이다. 양자가 조화로울 때만 지속가능한 사회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 역시 “이 후보는 진보의 혁신성과 보수의 원칙을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이라 평가했다. 그는 “정책 하나하나가 이념보다 실효성과 국가적 장기 목표에 기반하고 있다”며, 자신이 오히려 ‘정치적 보수’로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더 일관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4. 현재 정치 지형과 논란: 통합의 명분, 권력 집중의 우려 하지만 이 장면이 마냥 훈훈한 ‘정치 통합’의 서사로만 읽히기는 어렵다. 바로 이날,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란 한복판에 있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내란 세력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발언했고,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법 상정을 추진했다. 이같은 행보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낳고 있으며,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선 “당선되면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 내부 견제가 더 중요해진다”며 입당을 신중하게 접근한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그는 “충성 경쟁에 몰린 권력은 부패한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견제 기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말은 김 의원이 단순히 정치적 안착을 위한 입당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이후 ‘내부 브레이크’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5. 향후 대응과 과제: 정치 통합의 실험, 성공할 수 있을까 이재명 후보와 김상욱 의원의 연대가 실제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김 의원이 우려한 대로, 강경한 충성 경쟁 속에서 소수 의견이 억눌릴 경우, 이번 ‘통합 실험’은 곧 파열음을 낼 수 있다. 둘째,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정치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컨대, 국토 균형발전, 지역 인재 육성, K-푸드·K-컬처 산업의 지역 확산 등 지역 공약이 집권 이후 실현되는지가 핵심이다. 셋째, 민주당의 사법 관련 입법 드라이브가 ‘정치보복’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절제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했던 사례는 국민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치적 정의와 역사 청산은 중요하지만,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국민통합이라는 가치와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6. ‘진영의 벽’을 허물 수 있는가 정치란 무엇인가. 유권자 다수는 여전히 이 질문에 ‘소속’을 기준으로 답하려 한다. 그러나 이재명과 김상욱의 만남은 그 질문에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 “진보냐 보수냐”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느냐, 사익을 좇느냐”다. 김상욱이라는 인물의 용기,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포용력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정치가 진영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여준다. 다만, 이 상징이 진짜 변화로 이어지려면 정치 시스템과 유권자 인식이 함께 변해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국민은 그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날, 우리는 정치 통합이 이벤트가 아닌 실천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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