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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관세협상,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G7서 외교전 돌입
    [서울=2025.06.17.]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도착했다. 출국 전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협상이라는 게 변수가 많아 구체적으로 정하긴 어렵지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다’고 말하더라”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해외 방문은 취임 12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정상외교 행보다. 이에 대해 그는 “국내 문제도 많아 불참도 고려했지만,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신속한 정상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며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는 지금보다 더욱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며 “경제 영토 확장과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의 국제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G7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자 및 양자 외교 일정을 통해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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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6-17
  • 정부, 민생 안정 위한 2차 추경 추진…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
    [서울=2025.06.16.] 정부, '20조+α' 2차 추경안 발표 임박…세수 부족에 ‘세입경정’ 병행 검토 정부가 조만간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당초 예상된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세수 결손을 반영한 ‘세입경정’이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까지의 국세 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목표치 수정이 필요한지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국세 수입 목표는 382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6조 원 많은 수치였으나, 현재까지 142조2000억 원만이 걷혀 세수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10조 원 내외의 세수 부족분을 반영한 세입예산 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직면한 것으로, 정부는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조세 지출 약 78조 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을 주요 목표로 하며,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보편·정액 지급’보다는 ‘선별·차등 지급’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취약계층과 특정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재원 조달 방안도 관심사다. 세수 결손과 추가 지출이 겹치면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조세 지출 감액, 기금 재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반등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내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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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5-06-16
  • 서울 아파트값 9개월 만에 최고 상승…새 정부 출범 영향
    [서울=2025.06.14.] 서울 아파트값,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새 정부 출범과 시장 기대감 반영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6월 둘째 주(9일 기준)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하며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본격적인 상승 국면 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급등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기대, 금리 인하 가능성 등 여러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장에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존 공약에 기반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확산되며 매수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 증가도 눈에 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20% 이상 증가해 수요 회복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도자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수급 불균형 현상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규제와 공급 정책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균형 잡힌 정책이 시장에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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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5-06-14
  •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이경규 사건으로 본 약물운전의 위험성
    [서울=2025.06.12.]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조사…약물복용 운전 경각심 높아져 개그맨 이경규 씨(65)가 최근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 5분경 강남구의 한 골프연습장 인근에서 이씨가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물 복용 여부와 그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조사 중이다. 이경규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병원 진단서와 처방전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유사한 약물 운전 사고는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해왔다. 지난 3월 경기 성남에서는 수면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60대 남성이 사고를 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또, 수면제를 복용한 후 사고를 낸 사례에서도 음주·마약 운전과 동등한 위험성이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 공황장애, ADHD, 우울증 등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약물들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운전 전 복용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적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운전의 법정 최고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약물 복용 운전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처방약이라 해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운전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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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스테이블코인, 기술 아닌 신뢰의 경쟁이다” - 한국형 디지털 화폐의 미래 조건
    [서울=2025.06.12.] “기술보다 신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진입 가속 정부 주도 법제화 추진… 한은은 ‘통화정책 저해’ 우려“디지털 자산 패권경쟁 속 신뢰설계 우선돼야” 전문가 지적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고, 금융업계와 정책당국 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최소 자본금 기준을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낮춰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에도 문호를 개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다날, 카카오페이, NHN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 핀테크 고위 관계자는 “은행이 아닌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 경쟁 판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공동 출자 방식의 자회사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논의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추진에 대해 한국은행은 강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이며, 비은행 기관이 자유롭게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테라·루나 사태처럼 기술만을 신뢰한 구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단순히 알고리즘이 아닌 실물담보 기반, 거버넌스 투명성, 위기 대응력 등 ‘신뢰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금은 기술이 아닌 신뢰의 경쟁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과도 맞물린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7.9%는 새 정부의 공약을 근거로 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 의향을 보였고, ‘법제도 정비 전망’과 ‘과세 유예’, ‘신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속도감 있는 법제화를 통해 국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빠른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은행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며 공청회 개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률적 기반 마련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제도 설계의 중심에는 여전히 “기술보다 신뢰가 우선”이라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가격이 ‘1달러’처럼 미국 달러와 같은 특정 국가 화폐나 금 등으로 고정돼 있는 가상 화폐.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동일한 가치의 화폐나 국채를 ‘준비금’으로 보유한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다. 다른 가상 화폐처럼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무역 대금 결제, 국제 송금 등에 많이 활용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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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5-06-12
  •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공포…이번 주말 특검 출범 가능성
    [서울=2025.06.10]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공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측근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다. 이번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관련 내란 및 외환 유치 의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불법 선거 개입 의혹 △2023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등 3건에 대한 수사를 골자로 한다. 공포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에 각 1명씩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되며, 빠르면 이번 주말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 특검 후보는 검찰청 검사 출신이 유력시된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수사 경험이 핵심”이라며 검사 출신을 포함한 후보군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세 특검팀에는 최대 120명의 검사 파견이 가능하며, 그 중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으로 나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특수통 검사들이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던 전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일부에서는 특검에 판사 출신을, 특검보에 검사 출신을 기용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검법에는 ‘변호사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 실제 후보 선정 작업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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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이재명 “라면 2,000원 진짜냐”… 정부·여당, 물가 대응·추경 속도전
    [서울=2025.06.09.] “라면 한 개 2,000원” 발언 후… 정부-여당, 추경·물가 대응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 한 개 2,000원 진짜인가”라는 발언 이후, 정부와 여당이 고물가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물가 상승과 민생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라면과 같은 생필품 가격 급등 상황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실효성 있는 물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물가 문제가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물가관리 TF’를 공식 출범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라며 “정부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0조원+α’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며, 우선순위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 건설 경기 회복, 지역화폐 예산 확대 등을 꼽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관련 부처들과의 실무 회의를 통해 세부 사업 조율에 착수했다.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한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지원 방안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며 당정 간 정책 엇박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2차 추경은 빠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며,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1%p 수준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 재정 여력과 국가채무 증가 문제는 여전히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지난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280조 원을 넘긴 상황이며, 이번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말에는 1,30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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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5-06-09
  • 한국 축구,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서울=2025.06.07.]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아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대기록을 세웠다. 2026년 북중미에서 열릴 FIFA 월드컵 본선 무대에 11회 연속 진출하며,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의 쾌거를 달성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6일(현지시간) 이라크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 최종예선 B조 9차전에서 이라크를 2-0으로 완파했다. 이 승리로 승점 19점(5승 4무)을 기록한 한국은 남은 1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조 2위 이내를 확정 지으며 본선 직행 티켓을 확보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후반 18분 김진규(전북 현대)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기록했고, 이어 후반 37분 전진우(전북)의 크로스를 오현규(헹크)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세 선수 모두 후반 교체 투입된 ‘조커’ 카드였고, 홍 감독의 전술적 선택이 적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본선 무대를 밟고 있다. 통산 12번째 본선 진출이자, 연속 진출 횟수로는 브라질(22회), 독일(18회), 이탈리아·아르헨티나(14회), 스페인(12회)에 이어 전 세계 6번째다.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잔니 인판티노 회장도 이 위업에 대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인판티노 회장은 “유럽과 남미를 제외하고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룬 것은 매우 인상적인 성과”라며, “선수, 감독, 코치진, 그리고 열정적인 한국 팬 모두의 집합적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공식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본선 무대를 밟은 우리 선수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며 “아시아 축구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지켜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축구대표팀이 이룬 쾌거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께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남은 준비 기간 동안 부상 없이 잘 준비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대표팀은 경기 다음 날인 6일 오후 전세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입국장에는 수백 명의 팬들이 모여 선수들과 코치진을 환영했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홍명보 감독과 주장 손흥민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홍 감독은 귀국 인터뷰에서 “지금 있는 멤버로 수비수나 공격수 모두 충분히 젊은 선수들로 스쿼드를 꾸릴 수 있다”며, “남은 쿠웨이트전에서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본선을 대비한 장기적 구상과 전력 테스트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표팀은 오는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예선 마지막 경기인 쿠웨이트전을 치른 뒤, 본격적인 본선 대비 체제로 돌입한다. 8일 오후 2시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다시 모여 훈련을 재개할 예정이며, 부상 중인 손흥민의 출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본선은 48개국 체제로 확대되었지만, 경쟁 또한 그만큼 치열해졌다. 조별리그 이후 32강 토너먼트를 통과해야 한다”며 “선수단 구성부터 체력, 전술, 멘탈까지 모두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축구가 이룬 역사적 대기록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본선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팬들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 유연성 부족을 지적하며, “강호들과의 본선 무대에서 얼마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홍 감독은 2014년 브라질월드컵의 실패를 딛고 다시 대표팀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 이번이 그의 두 번째 월드컵 본선 지휘이자, 명예 회복의 기회이기도 하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위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이는 수십 년 간 쌓아온 시스템, 선수들의 희생, 팬들의 끊임없는 지지의 결정체다. 이제 대한민국 축구는 또 하나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 대표팀이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뉴스
    • 문화/행사
    2025-06-07
  •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첫 데뷔…실용외교 시험대
    [서울=2025.06.07.]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취임 후 첫 다자외교 데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사실을 발표하며, 이는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국제무대 데뷔이자 다자 정상외교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 참석에 앞서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정상 외교의 서막을 열었다. 통화는 약 20분간 이어졌으며, 두 정상은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통화 중 암살 위협을 겪은 경험을 나누는 장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G7 정상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참여하며,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한국은 과거 2020년부터 세 차례 초청받은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다음 달 9일 종료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해 양국 간 관세 협상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재배치, 한일 정상회담 및 한미일 3자 회담 개최 여부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은 “정상회의가 국가 위상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지만, 여권은 “실질적 외교 성과를 내야 한다”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중국 친화적 이미지와 북한 인권 문제 대응을 문제 삼으며 “신뢰 회복을 위한 명확한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방침이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 균형도 고려한 메시지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회의 이후 미국으로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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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6-07
  • 한수원, 체코와 26조 원 원전 계약…유럽 첫 진출 성사
    [서울=2025.06.05.] 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체결…유럽 첫 진출 쾌거 2025년 6월 4일(현지 시각),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총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계약은 한국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이룬 해외 원전 수출이며, 유럽 시장 첫 진출 사례다. 계약은 체코 중부 비소치나주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급 원전 2기(5·6호기)를 설계·조달·시공(Turn-key) 방식으로 짓는 사업이다. 착공은 2029년, 준공 및 시운전은 2036년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계약은 당초 5월 7일 서명될 예정이었으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낸 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지연됐다. 이후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상급 기관인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고, 법원은 6월 4일 가처분을 취소하며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출이 아닌 체코의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위한 핵심 이정표”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체코 정부는 이미 모든 계약 절차를 사전 승인한 상태였으며, 법원 결정 직후 전자문서 방식으로 즉각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수주는 한국 원전 산업이 세계적인 공정 능력과 기술 신뢰도를 재확인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다만, EDF는 유럽연합(EU)에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본안 소송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K-원전’은 유럽에 첫 발을 내딛었으며, 향후 체코 테믈린 지역에도 추가 원전 건설이 추진될 수 있어 한국 원전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뉴스
    • 경제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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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로 문 부숴라"…윤석열 지시 법정 증언 또 나와
    [서울=2025.05.26.]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에서, 당시 계엄군 지휘관이었던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충격적인 증언을 내놨다. 그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고,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해됐다”고 밝혔다. 이번 증언은 2023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직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법정에서 다시금 부각시켰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은 이 전 여단장에게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사로 편의대를 보내라고 지시했고, 국회에 투입된 병력에게는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전달했다는 통화 녹음도 이날 법정에서 재생됐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전 여단장→김형기 특전대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령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전 여단장이 작성한 수첩에는 ‘VIP 지시로 국회의원을 해산시키라’는 메모가 포함되어 있어 법정에서 그 진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통화기록이 계엄 선포 3일 뒤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삭제 지시를 둘러싸고 “대통령 지시였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추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눈을 감은 채로 침묵을 유지했으며, 대선 직전 마지막 공판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그의 다음 공판은 6월 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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