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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04 02:49
1990년대부터 도시부 제한속도 50km/h로 하향한 덴마크, 독일, 호주 등 지역에서는 사망 교통사고가 12∼24%까지 감소했다. 특히 호주 빅토리아 주는 사망·중상사고가 많게는 40%까지 감소한 지역도 있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2017년 부산시 영도구에서 시범실시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4%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2018년 시행한 서울시 종로 일대도 보행 부상자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등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기존 제한속도(50km/h)를 40km/h로 더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들 보면 모든게 통계적인 부분을 근거로 들고 있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들로 책상에 앉아 인터넷 몇 개 검색하여 찾아본 어설픈 통계치인듯 싶다.
그런데 유럽의 선진국들은 애초부터 시내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게다가 유럽의 도로들은 폭이 좁은 곳들이 많으며 노면 위에는 트램(전차)도 다닌다.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가 보편적인 유럽 도시들의 모습인데 애초부터 속도를 올리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제한 속도를 줄여서 사망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는 객관적인 참고자료 또한 없다. 이런 상세한 통계는 유럽에서 내는걸 가져 오는건지 직접 국토부에서 계산하는건지 알 수 없다. 다만 내 보편적으로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를 기준으로 보았는데 속도가 줄어서라기보다는 운전자들의 보행자, 상대 차량에 대한 배려 인식이 큰 것으로 그 요인이 되고 있다.
속도 좀 높아도 사고 안 날 나라는 사고 안 나고 속도 아무리 줄여도 사고 날 나라는 사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의식이 문제다. 유럽의 선진국 뿐 아니라 왠만한 나라들은 도로 위에 차량이 아닌 사람, 즉 보행자가 먼저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설령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더라도 그 모습을 보고 크락션을 울리며 무섭게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행을 한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다. 특히 내가 있었던 불가리아의 경우, 차가 사람을 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3천 유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람 상태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불가리아 평민들의 한 달 수입이 4~500유로 (한화 약 5~60만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3천 유로는 대단히 큰 돈이다.
한국의 경우, 빨리빨리의 인식이 있다. 그만큼 성미가 급한 사람이 많고 다혈질이다.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는 그저 나만 빨리 가는게 우선이고 자신의 성미를 건드리면 보복 운전도 마다하지 않는다. 때로는 라이트 켜지 않고 마구 진입하는 차량들도 존재하며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차량들도 더러 있다.
우리는 과속카메라를 보면 빨리 달리다가도 감속하지만 유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를 빼고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과 나 하나면 어때? 하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상태에서 속도를 줄인다고 사고가 안 날까? 그저 그 나라 인터넷이나 검색해서 통계적인 수치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이래서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 오면 절대로 호텔에서 재우거나 차량을 이용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 같은데서 재우고 현지인이나 각 나라 사람들과 대화하게 만들어야 한다. 차량은 현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들고 직접 본인들이 걷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해야 실용적인 정책이 만들어진다.
그런게 제대로 된 공무원 해외 연수이다. 잠자리는 싼 호스텔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니 비용 저렴하고 세금 절약할 수 있어 좋고 얻어가는 것은 많으니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수의 공무원들은 해외 연수가서 대접이나 받을려고 하고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현지 정부 시책도 본인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고 한국에 적용해도 되겠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는 공무원을 한 명도 본적이 없다. 내가 해외 돌아다니는 유명한 호스텔러니까 한 명도 본적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 어설프게 해외 연수 가서 대접받을거 다 받고 선진국이니까 무조건 괜찮아식으로 체험과 검토없이 도입만 하려하니 한국이 무늬만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애초부터 현지 정책을 벤치마킹하러 갔다면 본인들이 체험해서 적용해도 되겠는지 판단하고 토론하면서 알아가야지 이런 식의 탁상행정은 세금 낭비에 불과할 뿐, 공무원 연수라는 거창한 간판에 비하면 아무 의미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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