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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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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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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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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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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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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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실시간 정치 기사

• 홍준표 대구 시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쓴소리…"총선 실패 시 황교안 시즌2 될 것"

  오늘 5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총선에서의 패배를 경고하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한 위원장의 선거 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총선에서의 패배는 국민의힘에게 황교안 전 대표의 시즌2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했다. 홍 시장은 "선거에 무슨 졌잘싸가 있나. 총선 이기면 탄탄대로를 걷겠지만, 총선에서 제1당이 못 되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비대위원장 주도의 선거 전략과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홍 시장은 정권심판론을 대하는 한 위원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전략이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공천해 주었다고 다 내 편 되는 게 아니다"라며, 선거 이후의 변화하는 정치적 충성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치의 현실을 강조했다. 이어 홍 시장은 한 위원장에게 "사즉생의 각오로 마지막까지 읍소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조언하며, 국민들에게 한 표를 엎드려 달라고 호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홍 시장이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전 대표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사람들 중 황 전 대표를 따르는 이가 없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정치의 변덕스러움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김경율 비대위원은 홍 시장의 비판에 대해 맞불을 놓으며, 홍 시장이 차기 대권 후보 경쟁자인 한 위원장을 의식해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선거 판세의 위태로움을 보고 충고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홍준표 대구 시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긴장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의 역학 관계와 전략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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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민주 권인숙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했다.

  지난 4일 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기존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일가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기존 특검법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법사위에 걸려 8개월 뒤에야 처리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입장이다. 지난 1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 매체에 출연해 “총선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건희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권 의원은 “거부권 반대 민심이 70%에 달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법안 이송 1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특검법 거부와 국회 입을 막는 정부를 막아야 한다.”라며 입장을 주장했다. 그리고 “21대 남은 임기에도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 여사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권 의원이 대표 발의로 강민정, 유정주, 남인순, 조오섭, 권칠승, 민병덕, 최혜영, 김용민, 박주민, 민형배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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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대통령실 내년 "R&D예산 대폭 증액" 투자시스템 변경

  5일 오전 대통령실은 내년 연구개발(R&D)예산 대폭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올해 정부 R&D 예산 수립 시 투자 시스템 개혁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다.”라고 밝혔다. 또 “투자 시스템 개혁을 통해 R&D를 도전, 혁신 선도형, 퍼스트 무버형 R&D로 바꾸겠다.”라고 전했다. R&D 투자 시스템 개혁을 위해 정부·전문가·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혁신 선도형 R&D 협의체가 출범한다. 올해 R&D 예산은 전년에 비해 4조 6,000억 원 감소한 26조 5,000억 원이었다. 예산 감소에 학계와 업계는 거센 비판을 이어왔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이 양적 확대에 비해 성과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구조개혁을 추진해 선도형 투자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는 구상을 밝혔다. 내년 R&D 예산은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우주산업 등 차세대 기술 및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한 기초·원천기술로 전환하는 '투자 혁신'을 반영된다. 이는 정부와 기관 단위로 전략적 협력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는 것. 기존 사업과 신규 R&D 사업을 엮어 대규모 R&D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식 관계자는 “이는 사업을 통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각의 사업과 신규 사업은 별개 진행되는 과정에 그들 사이에 정보나 소통을 엮어서 한다는 것”이라 말했다. 또 도전·혁신적 연구를 위해 '제도혁신'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R&D 시스템 혁신 과정에서 정부·과학계·민간 기업 간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혁신 선도형 R&D 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현재 3개 부처와 5개 사업 진행에 있어 대표사업들이 서로 노하우 공유와 관련 제도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의체로 내주 출발한다. 올해 글로벌 협력 R&D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이에 따라 현장 혼선이나 퍼주기 우려에 대해 “이는 내실 있는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수석실이 출범하면 ▲정부 대 정부나 정상급 외교성과 부분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 부분, ▲개개인 연구자의 과제 수행 시 글로벌 협력 성격 부분 등의 3가지 층위로 나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R&D가 내실과 실익 있게 되도록 과학기술 수석실에서 많이 챙기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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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종로 곽상언 창신시장 지원유세 나선 이재명 대표

  지난 4일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서울 종로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재명 당 대표가 본격적인 지원 유세를 시작했다. 곽 후보와 함께 종로 지역 일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이날 선거사무실을 찾은 이 대표는 종로가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상징성이 높은 지역이라면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제가 꿈꾸는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곽 후보가 종로에서 이뤄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민주주의 퇴행과 희망의 싹을 잘랐다.”라고 말했다. 곽 후보는 이 대표가 첫 번째 방문에는 이유가 “종로에서 이뤄지면 전국에서 이뤄진다.”라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답했다. 곽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녀 노정연씨와 200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이날 인근 종로 창신시장을 향한 발길엔 부인 노정연씨도 함께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시장을 돌며 시장 상인들로부터 지금처럼 장사가 안된 적이 없었다는 말에 “경제를 살리는 건 정치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며 “이 정부를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 국민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한다.”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나 정부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챙기면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며 국민 사는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정부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이렇게 망치고도 개선의 의지가 없다.”라고 비판하며, “수출이 전 세계 꼴찌로 떨어져도 모른척한다.”라고 혹평했다. 또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격차가 벌어지면 그것을 줄여줘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부자, 대기업, 고액 자산가들 세금 다 낮춰 줬다.”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 “R&D(연구개발) 예산, 청년 지원예산 등을 줄이고 경기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고 나라 살림을 하는 이 정권이 무능, 무책임, 무대책, 무관심까지 갖는다면 주인인 국민이 이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이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지금 정권이 잘했다면, 살기 좋아졌다면, 이대로 괜찮다면 다시 찍고, 그렇지 않다면 심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아직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 정부에 입법부까지 넘겨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라며 “종로에서부터 바꿔달라. 곽상언 후보는 유능하며 의기 있어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이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국민의 시민의식, 집단 지성을 믿는다. 정치인 1명은 2개의 눈과 귀, 한 개의 입을 가진 존재지만, 집단 지성 5,000만은 똑같이 눈과 귀를 가지고 있어 눈을 가려도 보고, 귀를 막아도 들릴 것은 들린다. 다만 시간의 문제이다. 그리고 입을 틀어막아도 할 말을 할 것이며 진실은 조용히 전파될 것이다.”라며 집단 지성에 믿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결코 놀아나는 바보가 아님을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라며 “승리로 보답하겠다. 곽상언을 도와달라.”는 말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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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국민의힘 TK 지역 현역 생환율..., 공천 시스템 살펴야...

  국민의힘 대구·경북의 4·10총선 경선이 치러진 가운데 1명을 제외한 현역 의원이 대부분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이란 이름으로 대거 물갈이가 예상됐다. 그러나 이 ‘시스템 공천’이 현역 의원 생환율이 높은 장치가 됐다는 여론의 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정치 신인의 등장은 공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공천’이 증명한 것은 정치 신인이 넘기 어려운 장벽이란 것을 증명한 결과가 됐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공관위에 따르면 대구 수성갑 주호영(5선), 서구 김상훈(3선), 북구을 김승수(초선)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중·남구에선 임병헌(초선) 의원과 도태우 예비후보의 결선이 치러진다. 그리고 달서구병에서 김용판(초선) 의원이 권영진 예비후보에게 패하며 현역으론 유일하다. 또 경북 경주 김석기(재선), 포항 북구 김정재(재선), 김천 송언석(재선), 상주·문경 임이자(재선), 구미갑 구자근(초선) 의원이 공천권을 받았다. 그리고 포항남울릉에서 김병욱(초선) 의원과 이상휘 예비후보가 결전을 치를 예정이다. 단수 공천까지 포함하면 TK 지역 14곳에서 후보가 확정된 것이다. 이런 공천 결과만 보면 정치 신인이 넘기 힘든 공천 시스템인 것이 명확해 보인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4·10 총선 공천 투표 결과 집계 과정을 후보자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공천 방식이 인지도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역 의원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우리 공천 시스템은 민주당과 달리 사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공천 시스템에 대해 자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최대 수혜지역인 TK 지역에서 역대 최저 현역 의원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스템 공천’이란 말이 무색하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치 신인이 4년 가까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지역의 높은 인지도를 가진 현역 의원을 넘는다는 것은 힘든 경선이라 평가했다. 특히 비현역인 권영진 예비후보가 유일한 경선 승리자이다. 그러나 재선 대구시장, 국회의원을 지냈던 권영진 예비후보와 초선 국회의원의 대결이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 첫 출마자 노승권(대구 중구남구), 최용규(포항남울릉), 박진호(상주문경) 예비후보 등은 신인 가산점이 있음에도 경선에서 패배했다는 점을 눈에 띈다. 또 황시혁(대구 북구을), 김찬영(구미갑) 예비후보는 청년 가산점을 받았다. 그리고 여성에다 정치신인 가산점을 받은 성은경(대구 서구) 예비후보도 현역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정치권을 지난해부터 예상된 결과였다고 말하고 있어 ‘시스템 공천’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일찍이 지역구 관리에 들어가며 예견되었다는 것이다. 현역은 지역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다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당원에게 막강한 권한 행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 신인에게 매우 불리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일부 정치평론가는 청년과 여성 정치신인 육성을 위한 설계가 잘못된 공천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같이 청년·여성 등을 위한 개별 전략공천 시스템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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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민주당 탈당 의원 '조국신당'이 대안...

  조국신당이 민주당에 불만이 쌓인 현역 의원과 지지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친문의 핵심 인사였던 조국이 창단한 정당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새로운미래’가 세력 확장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27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신당이 약 10%대의 지지율이 나오며 약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민심 크게 조국신당으로 기울었다. 조원씨앤아이가 17~19일 조사한 비례정당 선호조사에서 광주·전라에서 14.5%로 광주에서만 19.9%로 전국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조국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0석의 의석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1호 총선 영입 인재로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하며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신 변호사를 영입하며 “단호하며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기 위해 당이 만들어진 이유다. 이에 부합되는 인사 모시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개했다. 조국신당이 등장하고 비례정당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미래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민주당을 이탈한 의원 확보에서 조국신당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 초 탈당 의원을 자연스레 흡수하려 했던 새로운미래는 조국신당이란 복병을 만나며 탈당 의원에게 선택지가 늘어난 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탈당을 결정한 의원들이 새로운미래로 가는 것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적 결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현역 정치인은 당원이나 지방의원 등 상의해야 할 사람이 많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자유로운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말로 합류 의원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또 “정치인의 의식과 행동은 여러 겹 적층 되어 화로 인해 바로 행동하지 않고 결이 다르다.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으나 그 다음 예측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을 유능하게 하지 못한 민주당에 아쉬움을 가진 지지자들을 조국신당이 흡수한다면 반윤석열 전선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자신은 “검찰개혁이 정치를 시작한 계기이며 현시점 검찰개혁을 선명한 가치로 가진 당”이라며 조국신당행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상황에 새롭게 창당한 당에서 현역 의원 영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구 선거가 아닌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 의석 경쟁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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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이번 3·1운동 기념사 '교육·문화 부각' 尹대통령 '이승만 외교' 재조명 할듯

  다음 달 1일 3·1절 기념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의 교육과 문화 분야 중심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을 부각할 것이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과 문화 분야 중심의 독립운동이 상대적 평가가 덜 되었다.”라며 “독립운동 평가에서 균형 잡힌 평가”가 담길 것이라 밝혔다. 당시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했다. 하지만 만주 등 무장투쟁 운동에 비해 평가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교육과 문화 분야의 독립운동은 전국적 야학과 강습소 등을 통해 강연회 등 교육과 언론 활동을 한 이들이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또 3·1운동 당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외교 독립운동 활동상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이라 알려졌다. 이처럼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추론하면 이번 3·1운동 기념사를 통해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이 자유와 인권, 법치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통한 미래 발전 방향 모색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1운동 기념사에서 “3·1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원전 분야 기여에 대해 대단한 혜안이라며 업적을 부각한 바도 있다. 또 내년 국교 60년을 앞둔 대(對)) 일본 메시지도 양국의 우호 협력 강화를 초점에 둘 전망이다. 지난해 3·1절 기념사에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안보와 경제 등의 협력 파트너가 됐다"라고 천명했다. 이후 윤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하며 첫 방일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 또한 대북 메시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로 남북 관계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북한 정권 스스로 반민족적이며 반역사적인 집단”이란 사살을 자인한 것이라 반박했다. 이번 3·1절 기념사에 윤 대통령은 “자기 생각을 정확히 담겠다.”라며 “초고를 계속 수정 중”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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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서울 중구 성동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단독 공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전격 배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성동갑에 전략공천지역으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격 공천했다. 이에 따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됐다. 최근 민주당에서 임 전 실장 공천에 관한 문제는 공천 갈등 향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평가되고 있었다. 이날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회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전략공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다수 의견으로 의결됐다.”라고 밝히며 서울 성동갑이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로 어제에 이어 오늘 상호 의원 간 교차토론으로 심의 했다고 말했다. 또 임 전 비서실장을 다른 지역 공천 가능성에 대해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천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공관위는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대전 중구에 대해 박용갑 전 대전 중구청장과 정현태 충남대병원 상임감사의 2인 경선을 치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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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국민의힘 단수공천자 25명 발표

  오늘 14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에 서울·광주·제주 지역 25명의 단수 공천자를 발표했다. 서울 지역 출마자 권영세(용산구), 나경원(동작을), 배현진(송파을), 조은희(서초갑) 의원, 전 의원 등이 결정됐다.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전격 송파갑 단수 후보로 추천되며 물망에 올랐던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제치며 이변도 낳았다. 또한 호남지역 유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서대문갑에 공천됐다. 또 오신환(광진을), 김경진(동대문을), 김선동(도봉을), 구상찬(강서갑), 유종필(관악갑), 이재영(강동을) 전 의원도 공천받았다. 그리고 김병민 전 최고위원(광진갑), 김재섭 전 비대위원(도봉갑), 김일호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강서병), 장진영 서울시당 대변인(동작갑) 등 19명이 서울 후보로 결정됐다. 광주에선 강현구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 회장과 박은식 비대위원 동·남갑과 동·남을에 김정현 전 광주시당 위원장과 안태욱 전 티비엔(TBS) 광주교통방송사장은 광산갑과 광산을 후보로 각각 확정됐다. 서구갑 공천자는 하헌식 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등이 결정됐다. 이어 정영환 위원장은 “단수 공천 제외지역은 당선 가능성을 좀 더 고려하기 위해 보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나중에 경선이라든가, 재공모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관위 장동혁 사무총장은 “단수 지역 추천에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결과가 바뀐 지역도 있다.”라며 “구체적 지역이나 추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 공관위는 현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은 △경쟁력(40) △도덕성(15) △당 기여도(15) △당무감사(20) △면접 점수(10)로, 당협위원장이 아닌 경우 △경쟁력(40) △도덕성(15) △당 및 사회 기여도(35) △면접(10) 점수를 합산해 평가했다면서 시스템 공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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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김승원 의원 출마선언 '장안구 3대 혁신 개혁과제' 발표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재선에 도전한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더 큰, 미래 장안’을 내세우며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민생도, 경제도, 안전도 국격도 무너졌다. 정권은 빼앗겼어도 민생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3대 개혁을 위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선봉에 나섰고 22대 국회에서 개혁과제 완수와 민주주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출마 공약으로 김 의원은 ‘교통. 도시, 미래’의 3대 핵심 분야 혁명을 제시했다. 먼저 교통 분야로는 장안구를 아울러 동인선, 신분당선 연장선, 도심철도 지하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연계해 동인선 및 신분당선 연장선과 같은 철도교통 역세권 개발의 축으로 △종합운동장 주변 복합 스포츠문화단지 조성 △경기도인재개발원 주변 ‘직장-주거-여가’ 중심의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 △수성중사거리 주변 교육 중심 SOC 개발을 제시했다. 또한 이목동 에듀타운에서 정자1∼3동을 잇는 도시 재구조화로 △이목동·정자동 일대 정주 여건 조성 △생태박물관·반려동물 공원 조성 등 주민 휴식 공간 구축 등 노후 도시 재구조화를 제시했다. 이밖에 역사문화규제 완화 측면에 △영화동과 연무동 일대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해당 3대 축에 국공유재산의 공익적 목적 활용 방안이 주축이라 말했다. 마지막 미래 혁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시범 특구 지정 △역세권 신혼·청년 주택 공급 △교육환경 개선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비율 상향 △국가 공유시설 무상 임대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보건소, 등 지역 시설을 활용 임신, 출산, 노후를 책임지겠다 밝혔다. 공약 발표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인선과 신분당선 예산확보를 비롯해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수원특례시 출범 등을 이뤘고 전국 두 번째 수원회생법원 설치 등 누구도 하지 못한 숙원을 해결했다.”라며 “길과 일은 가보고 해본 사람이 확실하게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 변화를 이끌 능력이 검증된 일꾼, 장안구에서 뚝심있게 일할 사람”이라며 “갈고 닦은 경험을 토대로 지역 발전을 실현하겠다.”라고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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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