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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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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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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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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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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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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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실시간 정치 기사

• 가칭 '새로운 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 열려...

  ‘새로운 미래’(가칭)의 이낙연 전) 총리 16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신당 창당 작업을 시작했다. 4월 총선을 향한 창당은 오는 2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과 합당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새로운 미래’(이하 ‘새미래’)는 이날 ‘거대 양당의 과두정치를 타파와 탈권위 민주정치 구현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 견지’를 내세웠다. 또 ‘좌우를 넘어 두루 협력’을 선언했다. 이 전 총리는 “정권 앞에 꿇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을 당당히 꾸짖어 대안을 제시하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새미래’는 △다당제 민주주의 △선진 복지국가 △고용보장국가 등의 과제를 내걸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는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조강(祖江:한강 하구의 옛 지명)이라는 자신의 호를 소개하며 “한강에 흐르는 물을 받아 바다로 보내는 곳이 조강이다. 여러분 모두를 받아 바다에 쏟아 넣겠다.”라며 제삼지대 통합을 강조했다.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놓은 얻을 것 없는 진흙탕 속에서 국민에게 킬러 문항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며 “과거 민주화 영웅들도 때론 넘지 못했던 사리사욕의 골, 이기심의 골을 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관심은 제삼지대 이 둘이 하나의 당으로 결합할 것인가에 모인다. 그러나 하나의 당은 많은 진통이 예상돼 있다. 이미 이 전 대표는 이 전 총리의 대북 관련 문제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입장 전환을 시사한 바 있다.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CBS라디오에서 “각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렇게 쉽게 용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리며 미래대연합의 조응천, 김종민 공동 창당준비위원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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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사우디와 전기차·바이오 분야 정상 경제외교 후속 성과 본격 추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을 방문한 반다르 이브라힘 알 코라예프(Bandar Ibrahim Alkhorayef)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공동 점검하고 후속 성과를 논의했다. 알코라예프 장관은 지난 10월 사우디 정상 순방 이후 한국을 첫 방문한 고위급 인사로서 방 장관은 이번 산업장관 회담을 통해 지난해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과 이번 10월 정상 순방을 통해 양국이 체결한 총 77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 등 446억 달러 규모의 경제 성과가 원만히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양국 간 성과 이행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방 장관은 조선, 자동차 등 최근 사우디 내 설립 중인 합작공장 설립이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광물 분야에서도 핵심광물 가공 및 재자원화 등 가능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산업장관회담 직후, KG모빌리티와 사우디 오토모빌기업(SNAM) 간 ‘전기차 신규 생산 협력 양해각서’와 지엘라파와 사우디 산업단지관리청(MODON) 간 ‘바이오 생산부지 할당 계약’이 양국 장관 임석하에 체결됐다. KG모빌리티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협력사업을 내연차에서 전기차까지 확대했으며, 지엘라파 역시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 계기에 체결한 ‘제약분야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성과로 이번 계약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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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한다!

  정부가 규제해온 일회용품 사용이 완화되면서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과 빨대 등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계도기간을 진행해 왔다. 물건을 사면 비닐 봉투에 넣어주던 방식도 바뀌어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 봉투 등을 권장해 왔다.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빨대로 대체하고,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면서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발맞추고 있던 터였다. 우리나라는 내년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유통, 수출입까지 줄이자는 내용이 협약안에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며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일회용품 대체 비용증가, 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을 덜어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연합회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 단체와 일부 소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1년 넘게 준비해 온 환경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는 비판이다.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적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가 상승, 고물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회용품 규제를 풀어 부담 덜어준다는 취지라면 처음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시도하지도 말았어야 할 것 아닌가! 유치원생부터 배우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미래의 더 나은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손바닥 뒤집듯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환경 파괴, 기후 위기에 대한 공포는 이제 지구인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는 현실이다. 국민들은 더 나은 환경 개선을 위한 일이라면 불편을 감수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아예 사용 자체를 금지할 만큼 성숙한 생활 의식을 갖고 있다. 안 입는 옷 물려주기, 장바구니 사용, 일회용 종이컵이나 나무젓가락 사용 안 하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등등 ...... 환경부의 환경 후퇴 정책인 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환경을 지키고 실천하는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으려는 수많은 의식있는 소상공인들과 똑똑한 소비자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진정 미래 환경을 위한 정책다운 정책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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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Interview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전윤미 전주시의회 의원 전윤미 전주시의회 의원 -미용인으로서 시의원을 하고 계신 소감 미용 파트너로 시작하여 트렌드를 창조하는 헤어디자이너로, 전문경영인이자 후학을 양성하는 대학교수로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10여 년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미용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65만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인정과 존경을 받는 미용인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30년간의 탄탄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신 많은 미용인들의 지지와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생활 정치,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치를 펼쳐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용인으로, 미용인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꽤 괜찮은 의원’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 의원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주시의회 12대 효자 2, 3, 4동 시의원이자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주민대표 의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결정한 전주시의 정책들을 전주시가 잘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입법 기능을 수행합니다. 저 또한 자영업 소상공인으로서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회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효과적인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용계 입문과 그간의 활동 사항을 간단히 1992년에 미용 업계에 입문하여 미용실을 창업한 지 31년이 되었습니다. 미용인들의 낮은 학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자 2년제 야간대학을 나온 후 원광대학교로 편입하여,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졸업 이후 이철헤어커커 롯데마트점을 오픈하고, 롯데마트점 홈플러스점, 평화점, 효자CGV점, 전북도청점, 마끼에 혁신점, 객리단길점을 오픈하였으며, 제일직업전문학교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철헤어커커 혁신점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지방의 보수적인 인식을 깨고 언제나 최신 헤어트렌드를 창조해 왔습니다. 또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바탕으로 전주 미용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등 미용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후배 미용인들의 성공과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의원활동 <5분발언> -5분발언(22.09.14) ‘착한 임대인 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촉구한다 -5분발언(22.12.16) 전주시 파크 골프장, 적극적인 추가 조성 및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하라 -5분발언(23.03.22) 전북은행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금리 대폭 인하하라 -5분발언(23.06.23) 전주 정체성 반영한 전주형 특례 제정 시급하다 <대표발의(조례일부개정)> -대표발의(23.01.31)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23.05.08)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23.06.26)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23.06.09)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 성과 올해 3월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은행의 금리 인하와 상생금융실천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로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1,2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사업으로, 대출기간 5년 중 3년 동안 대출금리 연 3%를 시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미용을 하시면서 즐거웠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 이철헤어커커 롯데마트점 오픈 초기, 직원들과 함께 늦은 밤까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차별화 된 디자인과 기술 연마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이철헤어커커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미용실, ‘머리를 잘하는 곳’으로 고객들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 과정은 힘들었지만, 함께 꿈을 키우며 동고동락하던 직원들이 성장하여 원장이 되고, 미용업을 번창하게 이어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용인으로서 평소 철학은? 언제나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람을 좋아하고 미용을 사랑하는 마음, 끈기 있는 성실함과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그들의 성공이 저의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 재능을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철학입니다. -정치를 꿈꾸는 미용인들께 한 말씀 미용인들은 기술자로서 장인의 길을 걷다보니 인간관계와 리더십과 같은 사회성이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더 큰 미용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치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관심과 지지로 응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이 미용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미용 산업 정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을 꿈꾼다면, 먼저 정치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보고 듣고 참여해 가면서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봉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꾸준한 학습과 노력을 통해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미용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현재 위치에서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 의정활동을 뛰어나게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노력하여 더 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보다는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일하고, 미용인들에게 누가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 미용인들의 대변자로서 미용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미용사법 국회 상정에 힘을 보태고, 미용인의 권익이 반드시 증진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시민들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일 잘한다, 잘 뽑았다고 인정받는 전주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전윤미 의원 프로필 - 이철헤어커커 혁신점 대표 -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겸임교수 - 전주시의회 시의원 - 전주시의회 문화경제 부위원장 -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소상공인 부위원장 - 원광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박사 - 한국미용기능장 - 한국이용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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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가짜뉴스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닌 평생배상책임을 지게 해야

  언론사를 폐쇄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볼까? 다소 논쟁의 소지가 없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꺼리만 찾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9월 6일 가짜뉴스 TF를 구성한다고 했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사 등 언론사가 1번이라도 허위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경우, 즉각 퇴출시키겠다는 말인데... 심의법제에 대한 논란과 국회에서의 반발이 자명하다. 훗날 위법 논쟁도 붙어 온다. 최초로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 채널을 상대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실태 점검을 하겠다고도 했다. 취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엄단이다. 그런데 핵심이 다소 약하다. 가짜뉴스 배포자에게 폐간은 면죄부다. 인터넷 매체는 지자체 등록 사항인데, 폐간하면, 폐간했으니 상관없다고 책임졌다고 하고 물러나면 된다. 그리고 옆 사람이 다시 다른 이름으로 창간하고 다시 가짜 뉴스질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데 너무도 익숙한 사람들이다. 또 그래서 ‘뉴스OO’ 등 인터넷매체를 1타 첫 근원지로 하고 2차 매체들에서 뉴스를 점점 더 키워나간 것이다. 즉 뉴스를 키우는 목적만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작은 소형 매체나 개인블로거, 유튜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서울특별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얘기하고 있는 인터넷매체들에 대한 폐간은 실효성이 없을 뿐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면죄부가 되어 버린다. 대안은 오직 하나다. 가짜뉴스로 생긴 피해 즉 배상책임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 배상책임에는 과징금이 있으며 그 과징금은 매체와 더불어 해당 기자들에게도 낼 수 있다. 또한 대중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포괄적 배상 책임을 과징금에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포괄적 심의제법’이 어떨까 싶다. 폐간 후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장난(?)을 치지 못하게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그래야 발본색원이 된다. 그래야 장제원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를 거론하며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자 이 위원장은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고 맞장구치 것이 실현된다. 상대방이 무서워하고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야 딴짓을 못한다. 폐가망신 한다는 의미는 재산상 손해가 끝까지 따라감을 의미한다. 국세 지방세를 걷기 위한 노력처럼 가짜뉴스에 피해를 입는 우리 사회의 손해배상을 좀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규제책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로 이득을 취했다면, 그 이득 전액과 사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회적 업무상배임과 사기죄 등이 물어질 수 있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해야 한다. 폐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꾸민 그 사람들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보상, 배상의 책임을 끝까지 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도망칠 곳이 없어진다. 다시 가짜뉴스를 만들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허위정보,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로 과징금과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은 폐간보다 훨씬 더 쉽다. 행정조치만으로 당장 할 수 있다. 의지만 있으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괜치 타초경사 상대방들, 가짜뉴스 생산자 여러분들에게 명분만 준다. 폐간의 논쟁을 피하면서 또 폐간으로 인해 그들에게 증거인멸과 도망갈 명분을 주는 것을 막으면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가짜뉴스 방지책,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로 다 될 수 있다. 이득금 전액 몰수와 수배 과징금으로 매체와 더불어 관련자 전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가짜뉴스족쇄를 채워서 낙인을 찍을 때 비로소 가짜뉴스는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더해서 유튜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과징금 부과 장치와 손해배상책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보다 더 엄격한 법 적용과 상시 가짜뉴스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대한 응대,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는 언론에서 "방통위가 추진하겠다는 언론사 퇴출은 현행 헌법과 법체계상 불가능한 이야기"라면서 "허위정보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그런, 언론사 폐쇄 권한을 가진 정부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하니 가능한 행정조치를 더 강화하여 매체와 유포 당사자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으면 된다. 논쟁의 거리도 없어진다. 한 교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추진은 무엇보다 언론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발상"이라면서 "무엇이 악의적인 의도이고, 허위 정보인지 판단할 법적 기준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권력에 의한 통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교수의 힌트에는 무엇이 악의적인 의도고 허위 정보인지 판단할 기준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불가능하지가 않다는데 가짜뉴스의 핵심이 있다. 곧 드러난다는 것이다. 광우병 파동이 그랬고 각종 가짜뉴스가 그랬다. 대장동사건의 윤석열 책임론도 그렇다. 곧 밝혀진다. 가짜뉴스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수 밝에 없다. 그렇다. 이렇게 명명백백 진실이 드러나면 매체에는 그 피해에 대한, 피해대상 즉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게 되는 대다수 국민적 피해에 대한 포괄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가짜뉴스의 구성원들에게도 알고 했다면 더 큰 피해보상 배상책임과 모르고 했어도 피할 수 없는 가짜뉴스 책임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근절된다. 그 꼬리표로 다시는 언론활동 못하도록 붙어다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민형사상의 피해를 보상해보면 안다. 가짜뉴스로 자신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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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일제의 피해와 한국전쟁의 피해, 홍범도 흉상을 보는 관점

  올해의 광복절 건국논란과 친일논란,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까지. 해괴하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대만의 위기를 보면서, 북한의 대한민국 심장부 핵심 타격 방송을 보면서 무엇이 선후인지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청맹과니 정치인들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 시기에 철지난 친일논쟁이다. 육사 홍범도 흉상 사건의 핵심 또한 일제 시기 독립운동이 아니라 공산당 협조 문제다. 분명 소련에 협력한 다수의 증거들이 명백함에도 ‘아닐 가능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을 가지고 이념 괴담을 만들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이상한 사람들이란 곧 우리나라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피해가 큰, 눈 앞에 둔 직적(直適)이 누구냐라는 것을 호도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눈앞에 우릴 때려잡고 죽이려는 적이 있는데도, 이를 무마하고, 과거의 다른 적(?)을 꺼내는 형국. 가히 이념논쟁을 빙자한 적전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고, 국정 즉 정부 업무를 방해해 적을 이롭게 하는 역적질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말한다.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그리고 일제에 의해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들이 이제 거의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다고 한다. 그런데 그동안 이들은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따지는 경우를 못 봤다. 그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더욱 보질 못했다. 전쟁을 일으키고, 그 큰 피해를 입혔는데... 따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적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일제에 의해 죽은 독립운동가들의 총 수와 625 전쟁으로 죽은 우리 백성들의 사망자 수를 생각해보면... 몇 배나 되는 지. 동족상잔의 비극은 그리 단순하지도 피해가 작지도 않다. 한국전쟁의 피해는 남북한 군인과 민간인뿐만 아니다. 미국과 연합군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 주었다. 북한, 소련, 중공을 포함하면 25개국 약 150만 명 이상의 군인이 한국전쟁에서 피해를 입었다. 그 결과 한국군 62만 명, UN군 16만 명, 북한군 93만 명, 중국군 100만 명, 민간인 피해 250만 명, 이재민 370만 명, 전쟁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등 당시 남북한 인구 3,000만 명의 절반을 넘는 1,800여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10만여 명의 전쟁포로들은 중국과 북한으로 귀환한 후 가혹한 처우를 받기도 했으며, 제3국인 인도, 타이완, 브라질 등을 선택한 전쟁포로들 역시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였다. 이것 외에도 한반도 전 지역은 초토화되었다. 전쟁비용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60만 채의 민가와 5,000개의 학교 및 1,000개의 병원이 파괴되었다. 남한 지역에만 약 900개의 공장이 파괴되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커녕, 책임을 져야할 전범에 대한 규탄조차 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가. 특히 정치인이라면... 한국전쟁의 피해와 보상에 대한 실천적 규명과 보상, 보훈에 앞장서기는커녕, 친일 프레임으로 덮어가며 이념논쟁으로 치부하게 바쁘다. 자, 그럼 비교해보자. 양반이 중심이었던 구한말 조선, 즉 대한제국의 몰락과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그렇게 뼈아프듯, 대한민국이 침범 당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아직도 사과는커녕 불바다 운운하는 저 북한 김일성 일가들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묻는다. 딱 친일 프레임 만큼만이라도 동족상잔의 비극을 만든 북한 책임에 대하여 논하자. 요구하자. 그리고 대대손손 가르쳐 놓자. 그대들도 늘 말하는 것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듯, 6. 25 전쟁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 이념논쟁이라고 치부하지 말라. 1950년 6월 25일 새벽3시.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일가의 책임, 북한의 전쟁 책임을 외면하는 자. 그들이 곧 민족의 반역자다. 친일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홍범도 흉상문제,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등등 갖가지 친일문제로 떠들썩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나라 잃은 국민들처럼 왜 개인들이 나서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정부는 왜 이들을 외면하고 있냐고 묻는다. 지금 미사일을 쏘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적이 누구인데. 그 소리에는 귀를 막고, 친일로 아젠다를 세팅하려는가. 왜 무엇을 위해 친일로, 이념논쟁이라며 북한 문제를 덮으며 호도하는가. 견강부회다. 친일에 분노하듯, 6.25전쟁을 일으킨 저들에게 분노하고 북한 미사일 도발에 경계하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도 위안부 문제도 이상하게 북한에 침묵하는 이상한 분(?)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 꼭 중공에서 부는 반일바람처럼, 비슷한 외침이 함께 들려온다. 마치 1940년대부터 1950년대 한반도에서 6.25전쟁 직전 남한에서 불던, 그 소리들과도 유사하다. 그 프레임의 주도권 싸움이 지식인들의 괴담에 친일 프레임으로 정권 타도의 구호로 들려온다. 어떤 이가 말했다. 조선의 뒤를 이은 대한제국 정부가 잘못하여, 나라를 빼앗기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면... 해방 후에 새로 들어선 우리의 정부에서는 정부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 즉 징용으로 인한 각종 보상, 개인적인 보험, 채권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시급히 보상을 한 후, 국가 간의 보상은 국가 간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아닐까? 라고도 주장해서 참, 대단한 지식인이라고 기함을 했다. 대한제국의 잘못을 왜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하는가? 왜 북한에게는 그런 책임을 다소라도 묻지 않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상한 분들은 대한제국의 국민이었는가. 어느 나라 국민인가. 1948년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북한 정권에 6.25 전쟁의 책임과 분단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이들에게 고한다. 일본에 대하여 과거에 대한 사과를 구걸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과를 구걸하기 보다는 대한제국의 망조가 왜 일어났는지 반성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더 발전 성숙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다른 말을 하는 이상한 분들이 바로 일제를 불러왔고, 한국전쟁의 빌미들을 제공한 분들의 태도를 닮아 있다. 일본은 일본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하게 해야 한다. 사과란 구걸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 하도록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면 된다.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자. 한국전쟁의 피해도 못 따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무슨 조선의 잘못을 덮고, 일본 제국주의 잘못을 현재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구걸하는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전쟁의 폐허에서 꽃피웠다. 일제 폐허가 아닌 북한이 일으킨 그 전쟁에서 박살난 6. 25 전쟁 폐허에서, 미국과 UN연합국들의 도움으로 시작해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대들 같이, 북한에 침묵하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도, 반공과 친미, 용미주의자 이승만과 잘 살아보자고 일치단결하여 새마을 운동을 하던 그 시절, 박정희의 고뇌에 찬 결단들 때문에 한강의 기적은 가능했다. 책임을 구걸하지 않고, 묵묵히 성장 발전해온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해온 그대들은 입 다물라. 국방부 발표 때, 항의하던 기자들에게 묻고 싶다. 육사 교정의 홍범도 흉상 문제는 일제에 대한 독립운동에 대한 논쟁인가? 6.25전쟁을 일으킨 소련과 북한 문제인가? 당연히 우리 민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소련과 북한 침공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우리가 요구할 최소한의 자격 논쟁이 당금 육사 교정의 홍범도 흉상 문제의 핵심이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 상태 즉 휴전국가다. 육사는 당면한 적, 주적을 상대하는 우리 군의 주력이다. 그 주적, 공산주의 독재정권이 지금 우리에게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이 아닌가. 당신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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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진중권 교수, 해병대 수사 윤석열 대통령 관련 해괴한 논법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채상병 사망' 사건에 정권 괴담을 확대 재생산 하고 있다.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옹호라고 하며 "윤석열 정권이 미쳐 돌아간다. 손바닥의 '왕(王)' 자의 의미를 다시 새겨 본다"고 비판을 했다. 누가 미쳐가는 지 모르겠다. 진 교수의 9월 1일 페이스북 글은 해괴한 논법 투성이다. 진 교수는 이날 올린 다른 게시글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해병 1사단장이 지난 해 수해 때의 복구작업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친히 칭찬을 받았다는 것. 해병 1사단장이 처벌을 받는다면 그의 과잉대응의 책임이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기에 격노를 하며 사건을 묻어버리려 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 합리적인 설명 있나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수해 복구작업에 대한 칭찬이 문제라는 인식부터가 문제다. 해병대의 대민 봉사에 대통령은 칭찬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 한다. 그 당연한 일을 견강부회하여 첫 번째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잣대화 시켰다. 대통령은 수해복구를 위해 대민봉사한 부대장을 칭찬해서는 안 되는가? 그 말을 했다는 의도 때문에 모든 괴담들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가? 진 교수 논법은 그 첫머리부터 해괴하다. 진 교수는 또다른 게시글에서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고 한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거다. 군인의 임무는 국민과 사병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불법과 비위를 수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군검찰을 향해 "비열하고 비겁한 자들, 너희들도 군인이냐? 이 관동군 후예들아!"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의 해병대 관련 칭찬과 대통령실의 관련 업무가 개인의 불법과 비위인가? 무엇이 개인의 불법 비위인가? 도무지 알 수 가 없다. 결국 진교수의 의도대로 알려지는 것은 마치 대통령이 개인적 불법 비위를 저질렀고, 박 대령이 이를 숨기려하는 것을 막았다는 그럴싸하는 괴담 이미지를 구축시키고 이것을 널리 알려지게 한다는 점이다. 뭐가 비열하고 누가 비겁한 자들인가? 다수에 대한 진교수의 태도는 가히 놀랍다. 자기식 판단을 강요함을 드러낸다. 지식인의 지식 특권 갑질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평가 기준도 없다. 그들이 왜? 관동군의 후예가 되어야 하는가. 그들... 다수 보직자들의 명예를 대놓고 훼손하고 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태도가 아닌, 판정을 내리신 재판관에 가깝다. 진교수가 판정관이 되어서, 그들을 징계하고 있다. 현역 군인들에게 관동군 후예라고 지명해서 명예를 추락시키며 선동하고 있다. 지식인의 논법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지한 태도가 아닌가. 박 전 수사단장의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들어가는 실강이에 대해서도 다뤘다. 법원 측은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열어주지 않고, 출입 절차를 거쳐 국방부 영내를 통해 들어오라고 주장했다. 이를 박 전 수사단장 측이 거부하면서 2시간 넘게 실랑이가 벌어졌다. 왜 박 전 수사단장은 출입절차를 거부했을까. 그는 얼마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출입 절차를 안 거치고 들어가려 했나. 무엇을 그렇게 자랑스러운 자신의 모습으로... 마치 거악에 대항하는 투사의 모습으로.. 왜, 당당해 보이려 하는가. 홀로가 아니라 동기들과 더불어 열사의 모습을 얻으려 한다. 마치 그런 이미지가 필요한 태도다. 특권의식에 찌든 한 군인의 묘한 모습을 봤다. 그는 더더욱 군의 출입절차에 따랐어야 했다. 출입절차조차 거부하는 그가 무슨 절차와 과정, 계통 관계를 지킬 것인가. 그는 특별해 보일 필요가 있다는 심리적 발동으로 "나는 특별하니 정문을 열어라!"고 했다. 군사법원조차 무시하는 ‘을질 중의 을질’이 아닌가. 이후 검찰단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전 수사단장을 군사법원으로 데려갔다. 왜 번거롭게 하는가. 일반 관례를 따르지 않고 특출나 보이게 하려는 특권의식. 그 필요성에 주목한다. 박 전 단장의 심리에 주목해서 보면 그 사건 후면이 보인다. 이번 “채상병 사건”을 자신의 내보일 기회로 여기는... 혹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태도의 근본을 출입 특권의식에서 발견했다면? 출입절차를 억지로 어기고 언론 노출에 활용(?)하는 박 대령의 고도 정치술이 대단하다. 그런데 진교수는 그러한 박 전 수사단장의 태도를 보며, 지식인이 아닌 묘한 선동가 언어들을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당시 자신의 손바닥에 쓰인 '왕(王)'자를 둘러싼 주술 논란에 대해 "지지자가 왕과 같은 기세로 자신감 있게 토론 잘하라고 응원의 뜻으로 써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토를 달았다. 그러면서 "요즘 세상에 왕이 어디 있으며, 대통령이나 정권교체와도 무슨 관계가 있겠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축했었음에도 그는 이 대목에다 정권 괴담의 프레임을 씌웠다. 권위의식은 박 전 수사단장이 내보였는데 프레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씌웠다. 참 교묘하다. 특권의식에 찌든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옹호한 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이 미쳐 돌아간다.“며,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개인적 불법 비위 사건으로 몰아세우고, 나아가 손바닥의 '왕(王)' 자의 의미를 다시 새겨 본다며, 주술 프레임을 씌워 정부 비판을 하고 있다. 누가 미쳐가는 지 모르겠다. 진 교수의 논법을 스스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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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임종성 의원 '정치본색' 출판기념회 열려....

  지난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출판기념회가 10시 30분 열렸다. 출판기념회는 지난 6월 26일 출간한 ‘정치본색’에 대한 내용을 배경으로 진행했다. 내·외빈 소개와 축사로 구성된 1부와 2부 토크콘서트로 진행됐다. 2부 진행을 개그맨 서승만이 진행하며 임종성 의원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임종성 의원을 격려했다. 출간된 저서 ‘정치본색’은 ‘아버지의 깃발’을 들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겪은 15년의 한국 정치 이야기를 통해 정치를 되찾기 위한 외침과 행복한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저자의 목소리다. 정치인으로 삶을 살아오며 인생과 가족, 그리고 자신이 나고 자란 고장을 위한 정치적 식견이 담겼다. 그리고 지역민의 삶의 터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노력과 앞으로 할 일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당의 폭주하는 상황에 야당 정치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내외빈으로 손학규 전)대표, 정성호대표정무실장,김민석 정책위의장, 윤영찬, 김태년, 김병욱, 고민정, 서영교 의원 등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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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문재인 전 대통령 '평화의 힘' 책을 소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냉전적 사고와 대북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의 저서 ‘평화의 힘’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화의 힘’에 대해 무척 반가운 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남북 간의 대화와 지정학적 환경을 외교 노력 없이 안정적 평화를 얻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우리 외교사에 획기적인 대전환이며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라며 “이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균형 외교가 증진했고 국민소득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며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와 3만 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라고 설명했다. 반면 “그렇지 못했던 정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라며 “남북관계는 후퇴해 평화가 위태로워졌고 국민소득도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의 평화 정책과 일관성 정책을 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책이 우리 모두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화두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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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이재명 “尹대통령 개각 발표” 작심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29일 개각 발표에 대해 “쇄신이 아닌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핀셋 인사를 통해 극우성향이 강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일침이다. 그러면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은 정권 파괴를 주장했다. 그리고 친일 독재 미화와 제주 4·3을 좌파 세력의 대한민국 성립 반란으로 규정했던 대한교과서의 필진이기도 하다.”라며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 평가받는 이런 인물이 평화 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하는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김홍일 신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BBK와 도곡동 땅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로 대선 10일 앞두고 면죄부를 준 당사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승승장구하며 중수부장에 올랐지만 결국 그가 덮으려 했던 사건을 유죄로 판명됐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익위는 행정부 중 국민을 앞세운 유일한 기관이다. 권익위는 어떤 권력보다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는 곳인데 권력에 줄을 서는 정치검사 임명은 가당치 않다.”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며 “정치와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해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간다. 극우 발언, 극우 유튜버, 극우 인사, 극우 정책, 극우 정권에 이어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많이 걱정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대표는 “꽉 막힌 국정 돌파에 오직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뿐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이번 인선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 갈등과 대결을 촉발해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국정 안정과 국민 불안을 떨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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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