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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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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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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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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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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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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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실시간 정치 기사

• 우원식 의원, 국회의장 선거서 승리, 더 불안한 與.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깜짝 승리를 거뒀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경파 추미애 대신 온건파 우원식의 선출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당이 진행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은 과반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당초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을 앞세운 추미애 당선자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민주당은 당내 '초강경파'이자 친명으로 분류되는 추미애 당선인 대신 '합리적인 행동파' 우원식 의원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도권과 초선·원외를 중심으로 위기감을 느끼며 변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일 총선 참패 원인 진단 세미나를 열며 당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긴장감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며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썼다. 이어 "패배한 우리보다 승리한 민주당이 더 먼저 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 힘 한 초선 의원도 "민주당은 총선에서 이겼는데도 우리 당보다 더 변화와 혁신의 신호·조짐이 빠른 것 같다"며 "우리 당 역시 민주당의 결과를 타산지석 삼아 변화와 혁신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다면 국회에서 파열음이 매일 같이 들렸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민주당은 우 의원을 선출하는 변화를 보이며 오히려 여당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당선은 민주당의 변화와 함께 국민의힘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민주당의 이러한 변화는 중도층을 향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당선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변화와 혁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내 강경파 대신 온건파를 선택한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중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변화에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강성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의 선출은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반사이익을 없애버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각 당의 전략적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중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단순한 인물의 교체를 넘어 각 당의 전략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당의 변화와 국민의힘의 대응이 향후 정치권의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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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 '상남자' 비유 발언 역풍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자'에 비유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두고 야당이 '김건희 방탄 인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며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느냐. 역지사지해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의 기본 입장을 보면 아내(김건희) 관련된 내용을 덮기 위해서 인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완전히 기정사실화시키면서 대통령을 희화화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겉으로 보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 들어가 보면 결국 대통령을 희화화시키게 되는 과정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 SNS를 언제까지 할 건지 모르겠다"며 "홍준표 시장의 발언 때문에 가뜩이나 대통령에 대한 여론 상황이 악화돼 있는데, 더 한 단계, 두 단계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진수희 전 국회의원도 "저는 그런 식의 상남자를 제 주변에서 잘 못 봤다"고 지적하며 "검찰 인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 그 특검을 정당화시키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남자라고? 공사구분 못하는 봉건시대적 구닥다리 논리"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했다는 주장은 매우 비합리적이며, 이는 대통령의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홍준표 시장의 언어도단은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자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시켜 분노를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홍 시장의 발언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며,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을 기회로 삼아 윤 대통령의 공정성과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인사 조치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의 '상남자' 발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홍 시장의 발언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대통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여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야당에서는 이를 기회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감은 향후 정국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홍준표 시장의 '상남자'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키며, 정치권 내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적 판단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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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조국 혁신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면 인사에 대한 소회 밝혀

  조국 혁신당 대표는 5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한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조 대표는 16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30~40㎝ 거리에서 매우 과장된 웃음의 표정을 지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날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가 퇴장하는 길에 윤 대통령과 대면 인사를 나눴다. 당시 상황에 대해 조 대표는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2~3초 같이 있었다"면서 "과장된 억지 미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묘사했다. 이어 "정면으로 마주친 상태에서 저는 웃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웃는) 저 표정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혁신당이 원내 3당을 차지하게 된 점을 언급하며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 다음에 앉게 되니까 저런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저와 악수하기 전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과도 악수할 텐데 저 표정을 짓지 않겠나"라며 "재밌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조 대표는 또한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통상의 인사철이 아닌 만큼 인사를 미뤄달라고 했다는데 이를 무시하고 총장이 지방에 출장을 간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총장의 수족들을 날렸다"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를 보고 '중전마마 옹위 보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검찰 인사를 이렇게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조만간 있을 중간 간부 인사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팀을 승진하는 방식으로 전국에 흩어 해체할 것이라고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개입이 확인된다면 '탄핵 사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했든지 말로 했든지 행동으로 했든지 상관이 없다"며 "분명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최고위층이 다 움직인 것이다.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모두를 움직이게 할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유죄 판결 난 것이 아니었던 만큼 탄핵할 때 명백한 증거가 안 잡혀도 된다"며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이른바 '행상책임'만 있으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고 탄핵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조 대표는 혁신당의 원내 입지 강화와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전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다각도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특히 검찰 인사 문제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날선 평가와 더불어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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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추미애 vs 우원식 양자 대결로 압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당내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6일 22대 국회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6선의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 의원과 5선의 우원식 의원, 정성호 의원이 출마했지만, 친명계인 조 의원과 정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명심 마케팅 경쟁 최고조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명심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추 당선인은 1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다"며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시사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 싸워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한다'며 자신이 적격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 조 의원과 정 의원의 사퇴 과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 의원과 정 의원을 각각 만나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의장 후보 등록 이후 사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비판 4선 우상호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5선, 6선 중진이 처음부터 나오지 말든가, 나와서 중간에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권유를 받아 중단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 선거에서 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3선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 1명이 어른이고, 국회의원 299명은 어린아이냐.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의 뜻을 대의해야 마땅하다"고 맞받아쳤다. 추미애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뜻의 신조어)를 뛰어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중진 의원은 "추미애가 확실하다"며 "내부에 반발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대세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관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다. 의원들이 거스르고 우원식 의원을 찍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친명계의 지지를 받는 추미애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이는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당내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성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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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의 독도 방문, 일본 기자 질문에 대처법

  2024년 5월 13일,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일 양국 간의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었다. 이날 일본 후지TV의 기자가 조국 대표에게 "왜 다케시마에 갑니까?"라고 질문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누구시죠? 누구신지.. 일단 처음 뵙는 분이라서"라며 신분 확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장면은 일본 FNN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FNN은 조 대표를 '양파 남자(玉ねぎ男)'에 비유하며 "왜 다케시마에 갑니까?. 한국 제3당 조국 대표 다케시마 향해 출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양파 남자'라는 별명은 조 대표가 딸 조민 씨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에 연루되고, 본인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등 여러 의혹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빗대어 일본 언론에서 사용해온 것이다. 독도 방문의 의의와 조국 대표의 발언 조국 대표는 독도에 도착한 후 성명을 통해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도는 바로 그 부속 도서 중 하나"라며 독도의 한국 영토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과 2년 만에 다시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토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한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1531년 팔도총도, 1737년 조선왕국전도 등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사료들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그리워하는 것이냐. 대한민국의 해방을 부인하고,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냐"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일본에 경고한다. 이제 그만 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반응 일본 정부는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사전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 대표의 독도 방문이 강행됐다"며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일 양국 간의 영토 분쟁과 역사 인식 차이를 다시금 부각시키며 양국 관계에 긴장감을 더했다. 일본 언론은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며 한국 정치인들의 행동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조 대표의 독도 방문이 국토 수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조국 혁신당 대표의 독도 방문은 한일 관계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양국 간의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해결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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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추미애 국회의장 유력,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치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의 국회의장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유리하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추 당선인의 의지가 도를 넘으면 오히려 정부·여당에 득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6선의 추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다수의 의원들은 추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추미애 추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회의장단 선거에는 당초 6선의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 5선의 우원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출마했다. 통상 제1당 최다선자가 국회의장을 맡기에 6선인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이 유력 후보로 예상됐다. 그러나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사퇴하면서 추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러한 사퇴는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친명계의 물밑 조정이 있었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당선인도 전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주셨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시사했다.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날개가 달릴 전망이다. 추 당선인은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며 일찌감치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야권은 의석수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이때 여야 이견으로 안건 상정이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안건 처리 시도했다. 국회의장이 동의해야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부터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까지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민주당은 입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추 당선인은 이날 BBS 라디오를 통해 "국회가 할 일을 하면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도움이 된다"며 "국회 다수당이 제안하는 법이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펼쳐진다면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임 국회의장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여당의 눈치를 보고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회피하거나 무책임한 정치를 보였다"며 "저는 책임을 묻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에 대한 견제 여론도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장 자리는 법적으로 당적 보유가 금지되어 정치적 중립이 필수적이다. 추 당선인의 강경 태도로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추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들어, 추 당선인의 국회의장직이 오히려 여당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분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1에 "추 당선인은 양날의 칼"이라며 "잘 휘두르면 윤석열 정부에 치명타를 줄 수 있을 만큼 파괴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선을 넘으면 이 대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철저하게 국회법이나 관련된 규칙에 따라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활용한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반윤석열 전선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법을 무시하거나 국회에서 지켜왔던 규칙을 마음대로 변경해 밀어붙일 경우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생기고 여론도 안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당선 여부와 그 이후의 행보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도 있다. 반대로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추 당선인의 행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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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향해 "검찰인사 그저 마지막 몸부림" 직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검찰인사를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 익스프레스(롤러코스터)를 탄다"고 적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논란에 휩싸여 결국 탄핵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전날 모두 교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이창수 지검장은 '친윤(親 윤석열)계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여사 관련 수사 라인이 2선으로 후퇴하는 이번 인사를 두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성남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창수의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며 참고인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윤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인사가 반복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법과 정의를 지키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검찰 인사는 그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검찰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러한 행태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검찰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검찰 인사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여당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의 비판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검찰 인사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주요 포스트에 배치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검찰 인사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검찰 인사가 가져올 파장과 그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앞으로의 정치 지형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 신뢰와 지지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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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2040년대를 위한 군 전략, 한국 공군의 '하이급' 전투기 대폭 증강 필요성 강조

  최근 대전에서 개최된 '에어로스페이스 콘퍼런스 2024'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40년대 한국 공군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다. KIDA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하이급' 전투기의 비율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이 제안은 한국이 이미 F-35A 전투기 40대를 도입했으며, 최근 20여 대를 추가 구입하기로 한 배경에 더해, 더 많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KIDA는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이 같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향후 군의 전략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찬우 KIDA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은 세미나에서 "현재 우리 공군의 하이급 전투기 비율은 주변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래 전장에서의 공중우세 확보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사이버 및 우주공간 확장, 인공지능(AI) 및 유무인 복합체계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전투기 430대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하이급 전투기는 100대(23.3%)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KIDA는 이 비율이 향후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5세대 이상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의 비율 증가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센터장은 미래 전투기 개발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KF-21 '블록3' 같은 다음 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한국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센터장은 기술력 향상을 통해 전투기 무장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라며, 2040년대에는 유무인 복합전투기가 도입될 경우 유인 전투기 한 대에 두 대의 무인기를 붙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전통적인 공군 작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IDA의 이번 분석과 제안은 미래 한국 공군의 전략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국방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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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윤석열 정부, 국정 3년 차 정책 방향 "민생과 소통 강화"

  윤석열 정부는 국정 3년 차를 맞아 민생 개선과 대국민 소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세웠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여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물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통 및 무역 구조의 개선을 통해 물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산업 태스크포스를 통해 양호한 수출 실적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는 2차, 3차 협력 업체로의 성과 확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온기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민생토론회를 재개하여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삶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할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끄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와 국가전략산업 태스크포스는 이미 지난 2일 구성되어 핵심 산업 지원과 물가 안정 작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민생을 우선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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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특검법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여야 압박에 직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법안 수용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지도부 및 해병대 예비역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정치적 이슈를 넘어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젊은 해병대원의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라는 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일 수 있겠는가"라며, 상식적인 요구를 나쁜 정치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부적절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으며,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 문제가 좌우나 여야의 문제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문제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섯 야당은 해병대 예비역들의 700km 행군에 동참하며 지지를 보냈다. 이 행군은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 등이 주관하며, 경기 김포에서 경북 포항까지 이어지는 '생명 정의 자유를 향한 700km 행군'의 일환으로, 해병대 예비역들은 매달 한 번씩 이 행군을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작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윤 대통령의 결정과 야당의 반응은 계속해서 국내 정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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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