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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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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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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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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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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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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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실시간 정치 기사

• 특검법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여야 압박에 직면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법안 수용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지도부 및 해병대 예비역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정치적 이슈를 넘어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젊은 해병대원의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라는 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일 수 있겠는가"라며, 상식적인 요구를 나쁜 정치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부적절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으며,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 문제가 좌우나 여야의 문제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문제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섯 야당은 해병대 예비역들의 700km 행군에 동참하며 지지를 보냈다. 이 행군은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 등이 주관하며, 경기 김포에서 경북 포항까지 이어지는 '생명 정의 자유를 향한 700km 행군'의 일환으로, 해병대 예비역들은 매달 한 번씩 이 행군을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작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윤 대통령의 결정과 야당의 반응은 계속해서 국내 정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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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디올백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 정치적 맥락과 논란의 중심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약 6개월 후의 일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이번 수사가 검찰의 자체 동력 확보 시도, 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반격 등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특검 방어용이자 정치적 물타기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 및 '김건희 특검법'의 희석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용산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민주당의 이승훈 변호사는 "특검 방어용으로 본다"며 "수사를 통해 사건과 민심 이반을 동시에 정리하고 특검도 방어하는 일석삼조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언론에 의해 처음 보도됐다. 김 여사는 2021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주요 포인트는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선물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이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최재영 목사와의 관계, 가방을 받은 목적과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안철수 의원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며 민주당의 접근을 비판했고, 김민전 의원은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일 경우 다른 정치적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윤 대통령의 레임덕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양부남 당선인은 윤 대통령까지의 수사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은 특검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건희 특검'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생길 수도 있으며, 야권의 특검 요구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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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여야의 각축, 채상병 특검법의 운명은?

  22대 국회의 원내지도부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범야권을 결집시키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5월 2일,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하며 거부권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휴가 중에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비판하며 채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당 초선 의원들은 특검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농성에 나섰다. 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 도입을 지지하는 의견이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 없다는 의견은 29%였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양한 야당 대표들을 만나며 특검 통과를 위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원내대표에게는 오는 25일에 예정된 특검 수용 촉구 집회에 야6당의 참여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을 통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현재 국회 구성상 총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의원은 180명이며, 여당에서 불출마, 낙천, 낙선한 의원들 중 17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법안은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난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어 향후 표결에서 의견 분열이 예상된다. 친윤석열 성향으로 알려진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이탈표 방지에 나섰다. 그는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입장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당의 일치된 입장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 부결을 위한 당론 채택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당원들의 의견이 정해지면 단일 대오로 움직여야 한다며, 각 당이 대결하여 얻는 성과나 의미를 고려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기 다른 전략을 세우며 채상병 특검법의 향방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의 결정과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한국 정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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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당론 넘어선 찬성 의사 재확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0일, 오는 28일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개인의 소신에 따라 찬성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의 공식 입장과 상반될 수 있는 발언으로,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키기 위해 당론을 정할 경우에도 당론에 어긋나는 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보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론을 넘어서는 행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단일성을 강조하며 당의 일치된 목소리를 중요시하는 추세와 대비되는 것이다. 특히 전날 선출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108명의 단일 대오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어, 안 의원의 이번 발언이 내부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의원은 또한 "채상병 특검 재표결이 28일 본회의에 올라온다면, 그동안 여야가 치열하게 협상을 벌여 합의된 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회 내에서 이뤄져야 할 협상과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유연성과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안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언급하며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안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노력을 볼 수 있었으며, 총선 전에 이러한 자세가 나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의 태도는 다소 과하다"며 "정치적인 공세가 많으면 오히려 국민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니 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국방안보는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다. 우리가 당당한 보수라면 정면 돌파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둘러싼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배현진 의원 사이의 설전을 언급하며, "여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만 바라보거나 야당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국민은 완전히 소외되는 제3자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친윤이나 찐윤 같은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친국민으로 국민과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안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적 입장과 갈등을 넘어서, 개인의 소신과 정치적 신념에 따른 행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향후 국회 내 표결 과정과 정치적 동선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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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유승민 전 의원, 차기 당대표 출마 고심 중 - 당의 현 상황과 변화의 필요성 강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당대표 출마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룰을 보고 결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당대회의 규칙과 시기보다는 당의 변화와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연세대에서 열린 '정치 리더의 조건' 강연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전당대회 시점이 한 달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시기보다는 룰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현재 당의 상황과 필요한 변화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며, 보수 결집 부족이 참패의 원인이라는 황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그는 황 위원장이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은 사이에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보수의 극우적 경향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또한, 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언제 개최하는지보다는 당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우여의 보수 정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젊은층과 중도층, 수도권 외연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대통령과 협력하여 야당을 설득하고 연금 개혁 등 중요한 정책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검 등 중요한 이슈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이 총선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놀랐다고 전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사과는 잘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다 파격적인 접근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와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며, 문제를 미루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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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간 갈등의 새 국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관한 논의가 예상치 못하게 주목을 받았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후 칩거 중인 한 전 위원장과의 과거 갈등에 대한 질문에 "정치인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을 했다"고 답변하며, 그 의미에 대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한 의견은 여권 내에서도 분분하다.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과 73분 동안의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질문이 두 차례 제기되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 소원해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 전 위원장이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답했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확산된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의 '국민 눈높이' 발언과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 윤 대통령의 불쾌감을 자아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실제로 한 전 위원장은 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를 요구받았고, 이로 인해 윤·한 갈등 논란이 공론화되었다. 충남 서천군의 화재현장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찾아가 사과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듯했으나, 총선 패배 후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오찬을 제안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당하고 한 전 위원장이 칩거에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졌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과의 오찬 불발 후 다시 연락을 했거나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사이이며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면서도 "선거 이후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해 보여서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아끼던 후배로 알려져 있으며, 윤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이후,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 등에게 자랑한 일화가 유명하다. "20년 넘도록 교분"에 방점을 찍은 것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섭섭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영남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선을 우회적으로 그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 역시 "대통령이 오찬 초청을 했는데 한 전 위원장이 거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관계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한동훈밖에 없다'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 있다. 만약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 당선된다면, 윤 대통령과의 조우는 불가피하며, 이는 집권여당 내부의 불편한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간 관계 개선의 여지가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명지대의 신율 교수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각을 세울수록 본인이 더 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정치인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을 했다'는 발언은 사실상 '너 혼자 잘해보라'는 의미"라며 "20년의 교분 같은 말은 권력의 문제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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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의 가석방 적격 판정에 대한 정치적 논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 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 당선인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가석방 결정의 타이밍과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정치권 안팎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최 씨의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 본인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당선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가석방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버이날을 맞아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장모에게 대리 효도를 해주는 것인지"라고 지적하며, "총선이 지나고 어버이날이 된 것 말고는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길래 갑자기 만장일치로 적격으로 바뀐 것인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가석방심사위가 대통령의 효도를 대신해주는 기관이 아니라고 꼬집으며, 이번 결정이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었다. 최 씨는 항소심에서 "정말 억울하다. 도주의 우려도 없으며 나쁜 마음을 먹고 한 일이 절대 아니다"라며 강하게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 씨의 가석방 결정이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을 들어 그의 조기 출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하급심의 판단을 확정지었다. 최 씨의 가석방 적격 판정은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법무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적 논란과 법적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는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며, 법 집행 기관의 독립성 및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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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검찰 수사 방식 논란 중심, 장시호 녹취록 파문 확산

  지난 8일 국정농단 사태의 연루된 인물 중 한 명인 장시호씨가 검사로부터 수사 지침을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 및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녹취록은 검찰의 수사 절차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을 촉발시켰으며, 이는 정치권과 사법 체계 사이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녹취록의 내용 및 공개 배경 2020년 10월 9일 장시호씨는 자신의 지인과의 통화에서 "검사가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해 1년 6개월의 형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저녁에 나를 불러 페이퍼를 주고 외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녹취록은 검찰이 특정 증언을 유도하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법 정의와 투명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치권의 반응: 공방의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며, 해당 검사의 행동을 "검사인지 깡패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를 '모해위증교사죄'로 규정하며,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과 형사 처벌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 당선자는 해당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며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사 측의 반박 및 법적 대응 의혹의 중심에 선 검사 김영철은 이러한 주장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21년 검사 생활을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자신과 장시호의 만남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관련 매체와 발언자,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언론과 사회의 반응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으며, 이재명 대표는 언론이 검찰에 관한 부정적인 사건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탐사는 김 검사에게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김 검사는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뉴탐사는 녹취록상의 만남이 구체적인 장소와 함께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이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 이 사건은 검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검찰이 특정 증언을 조작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은 법적 정의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의 체계적인 개혁과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시호씨의 녹취록으로 인해 촉발된 법적 및 정치적 공방은 검찰의 역할과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는 검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란에 불을 지피며, 향후 법적 절차와 정치적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법 집행 기관의 신뢰도와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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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조국, 윤 대통령에 특검 관련 직설적인 질문…"왜 특검을 거부하느냐"

  조국 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왜 특검을 거부하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조국 대표는 7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만약 조 대표가 기자라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왜 김건희 씨 특검법을 거부하느냐, 왜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느냐고 묻고 싶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 항상 내세웠던 것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기치 아래 수사를 진행했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살아 있는 권력이 관여되어 있는 수사를 스스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조국 대표는 "(대통령)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김건희 씨도 살아 있는 권력 중 하나다. 김건희 특검법은 당연히 김건희 씨와 관련되어 있고, 채 상병 특검법은 본인과 관련돼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막느냐"고 덧붙였다. 조국 대표는 "총선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라는 경고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행태도 바꾸라는 경고였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개인의 행태는 무엇이냐"고 묻자, 조 대표는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봉건시대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자주 만나고 김치찌개 만남도 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 조 대표는 "김치찌개는 끓여주고 비판적인 얘기하면 잡아넣고, 방송사에 벌점 매기고, 그게 말이 되냐"며 그런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야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와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건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 대표는 "특별검사 임명 방식은 과거 드루킹 특검 등과 유사하다"고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 수사팀에 있었다. 그 수사팀을 가동시킨 국정농단 특검법을 보면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하게 했다"며 "당시 자신이 수사할 때는 브리핑을 즐겼고 지금은 브리핑을 못하게 한다? 이건 진짜 윤로남불이다"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강조해 온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라는 원칙이,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검 문제는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주요한 논쟁거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에 대한 특검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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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영남 의원 표심 최대 변수… 추경호 등 3파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이틀 앞두고, 과반을 차지하는 영남 의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일한 영남 후보인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나경원 당선인 등 수도권 출신이 당대표에 오르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원내대표 후보 3인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직에 출사표를 던진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최근 유권자인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각 후보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당선인들과 연락하며, 다양한 모임과 회의에 참석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가장 늦게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의원은 부산에서 열린 부산 지역구 당선인 모임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했고, 윤상현 의원 주최의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송석준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 등록 후 당선인들과 소통하며 마음을 합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종배 의원은 의원회관을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초선 당선인들, 원내대표 선거의 또 다른 변수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하지 않은 가운데, 각 지역구에 있는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초선 당선인들은 44명에 이르며, 아직 친소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이들의 표심도 원내대표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후보 3인은 모두 친윤 성향이지만 계파색이 옅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종배 의원이 충청권,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 추경호 의원이 영남권 출신인 점에서 출신 지역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남권 의원들의 표심, 추경호 지지 시 당선 가능성 높아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8명 중 영남권 지역구 의원이 59명이란 점에서 영남 의원들이 추경호 의원을 지원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될 경우, 주호영, 윤재옥 의원에 이어 3연속 TK(대구·경북)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어서 '도로영남당'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당내 반응, 수도권 당대표론 제기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였는데 참패하지 않았나. 이번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분은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안 그래도 수도권 다 뺏겼는데 도로영남당으로 가면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출신 지역과 별개로, 추경호 의원이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걸출한 경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대야 협상력과 당정 관계를 원만히 이끄는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영남의 한 초선 당선인은 "지역만으로 판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실제로 일을 많이 하셔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역할을 누가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야당과 잘 협상하고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며 8일 정견발표를 신중히 듣고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결선투표 시 수도권 대 영남권 대결 가능성 제기 일각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 수도권 대 영남권 간 맞대결로 전개되면서 수도권 후보가 당선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가운데 친윤 표심의 향배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친윤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지원사격할 것으로 보이지만, 응집력은 과거에 비해 약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 당권 구도에도 영향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당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TK 출신인 추경호 의원이 당선되면 '수도권 당대표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를 7월 말에서 8월 초에 치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뿐 아니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도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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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