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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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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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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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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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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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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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실시간 정치 기사

•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본격화… 당권 연임설에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재명의 민주당' 구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를 넉 달 앞두고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 후 당직자 인선을 통해 빠르게 지도부 체제를 구축했다. 사무총장으로는 3선 의원인 김윤덕 의원이 임명되었으며,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앉았다. 지난 3일에는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었고, 박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친명으로 분류되는 박성준 운영수석과 김용민 정책수석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 중심의 지도부 체제가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에 열리는 국회의장 선거에 나선 후보군도 모두 친명계로 알려져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정식 의원, 우원식 의원, 정성호 의원 등 모두 이 대표의 의중을 쟁탈하려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연임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의 연임설에 대해 당내에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바탕으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굳건해진 상황에서 굳이 반발을 살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 다수가 친명계로 채워져 있어 이 대표의 재도전에 큰 반대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지금 주변의 요구사항이 많고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아직 넉 달이나 남았다"고 말해, 이 대표가 현재 상황을 주시하며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당내 일부에서는 다양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내세울 타이밍도, 분위기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총선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과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제가 열심히 소통하면서 다른 의견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다양한 목소리가 혹시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제가 단독으로 출마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힘 있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민주당을 기대한 것"이라며, "소통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당내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 대표가 연임을 통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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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윤석열 대통령, 민정수석실 부활 및 기자회견… 쇄신 신호탄 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본격적인 쇄신 행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7일 민정수석실 부활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대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일에는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도 계획되어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쇄신은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4·10 총선을 거치면서 민심과의 거리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한 만큼, 소통을 강화하고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주요 원인인 '불통'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민정수석 폐지를 약속하고 취임 이후 이를 실행했지만, 취임 2년 만에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민정수석 부활을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국민의 형편을 살피는 민정 고유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거 논란이 된 민정수석의 사정 기능은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민정수석이 부활한다면 사정 기능을 총괄했던 과거의 이미지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민정수석 아래로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옮기고, 추가로 민정비서관을 두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 대통령실은 현행 '3실장 9수석'(국가안보실 1~3차장 포함)에서 '3실장 10수석'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오는 9일에는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21개월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기자회견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국정운영 기조와 앞으로 3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 후,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최근 정치적 쟁점이 된 채상병 특검법 수용에 관한 입장과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제들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너무 뻔한 질문보다는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으로 준비하자"고 했다고 전해져, 솔직한 답변이 기대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성과가 얼마나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법리적인 설명에 치중할 경우, 지난달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수준에 그쳐 지지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해당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바라는지 중심으로 얘기해야 한다"며, "지난번 의료개혁 기자회견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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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납부 제안… 우리 정부, 예산 추가 부담 불가피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KF-21 초음속 전투기의 개발 비용을 인도네시아가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1조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 2026년까지 추가로 3천억 원을 납부해 총 6천억 원을 내겠다는 제안을 전달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2016년 1월 약속한 개발 비용의 20%인 1조 7천억 원(이후 약 1조 6천억 원으로 조정)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제안은 인도네시아가 현재 납부해야 할 분담금 중 1조 원이 연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2026년까지 완납할 것을 요구하자,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을 덜 받겠다는 수정 제안을 내놓았다. 인도네시아의 수정 제안을 수용한다면, KF-21 전체 개발 비용 8조 8천억 원 중 1조 원을 한국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예산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신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의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며,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연체 상황과 기술 이전 조건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이 예산 문제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지만,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서 파트너 국가의 비용 분담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술 이전 관련 협상에서의 조건 변화는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번 사안은 국제 공동 개발 사업에서 비용 분담과 기술 이전 조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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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 긍정적인 반응 속 다양한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내 여러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당대표 연임과 관련된 의견을 물으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이재명 추대론'까지 나오고 있으며, 친명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연임 질문에 긍정적 반응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최근 대표직 연임과 관련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의견을 물었다"며 "'연임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후임 당 대표로 누가 오든 무엇인가 잘못되면 '당의 최대 주주인 이재명 탓'이라고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대표도 '그럴듯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친명계 인사들의 연임 지지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 민주당 내 친명계 인사들의 반응도 관심을 끈다.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당의 구심점은 늘 유력 대권후보였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대표 연임에 대한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당내 통합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 모두 이 대표의 연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연임, 전례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은 1995~2000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지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2027년 대선에 나서려면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임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분석 이 대표의 연임을 두고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 출연해 이 대표의 연임설에 대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공 교수는 "이 대표의 당대표 출마는 아직 (가능성이) 반반인 것 같은데, (연임에) 나서는 것이 본인에게 특별히 더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 교수는 "당대표 연임을 하지 않아도 대선 후보가 되는 데에 전혀 장애는 없을 것 같다"면서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선 후보로 민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당원들이 내버려 둘 것 같은 상황도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득보다 별로 실이 더 크면 컸지 연임을 꼭 해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공 교수는 "눈치를 보기 위해서 계속 연임해야 된다고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연임론에 불을 붙이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 정말 나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해당 방송에 출연한 설주완 변호사는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설 변호사는 "이 대표는 대선을 위해서, 또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사법리스크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 대표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들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가 '당대표'였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설 변호사는 "대권으로 가는 길만 남은 이 대표로서 지금 남아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사법리스크 뿐"이라면서 "철저한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라면 당 대표를 이어서 가겠다. 그리고 민주당 대선 경선 룰에 따라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대표직을 1년 정도 더 하다가 그만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대한 질문은 당 내 여러 정치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낳고 있다. 친명계 인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득실을 두고 엇갈린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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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검찰총장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지시, 야권에서 설왕설래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 지시에 대해 야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로 보거나,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권이 추진하려는 특검법의 힘을 빼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야권의 긴장 관계 형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와 관련해 "검찰과 용산 간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특히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 있을 수 있다. 한동훈 중심으로 이원석,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이곳에서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를 과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부활 움직임도 이에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데, 이는 가족들과 친인척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늦은 수사 지시, 내부 긴장관계 지적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총장의 지시가 "뒷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쉬운 건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수사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것인지, 아니면 내부의 긴장 관계가 반영된 것인지, 그건 국민이 주권자로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추진 무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움직임이 국회의 특검 추진을 무산시키기 위한 행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검찰 행태를 고려할 때 다르게 예상한다"며 "검찰은 총선 민심을 고려하는 척하며 김건희 씨에게 소환 통지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조국 대표는 김 여사가 소환을 거부하고 검찰은 결국 서면 조사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불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의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 그리고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더 중요 조국 대표는 명품백 수수 의혹보다 중요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총장의 의도는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잊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검사들,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야권과 검찰, 대통령실 간의 복잡한 관계와 긴장 속에서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를 보여주는 것인지, 야권이 추진하려는 특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시선이 이 문제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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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여당 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 목소리, 제3의 길 모색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조건부 수용이나 대국민 사과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조건부 수용 제안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며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3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가 끝난 후에 특검을 진행하거나, 특검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고를 수 있도록 특검법안을 수정하면 수용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 반응 신 전 의원은 국민 여론을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유연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28일 국회 재의결 시 여권의 이탈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 전 의원은 예상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일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기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국민 사과 제안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하게 몰아칠 텐데, 이전의 거부권 행사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심 우선 대응 촉구 김 전 의원은 야당이 이 문제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비해 정무적으로 대응과 전략,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부 난색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이후 민심 악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싶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조건부 수용 등의 대안에 대해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달린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대로 받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완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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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검찰·대통령실 사이 긴장 고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이번 수사 착수에 대해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에 미묘한 긴장 관계가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과, 특검을 피하기 위한 검찰의 명분 쌓기용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다고 한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후 5개월간 가시적인 수사 움직임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이 직접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민주당의 '특검 드라이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더해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래서 검찰이 더 이상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미묘한 기류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신년대담에서 이번 사건을 '몰카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이 총장이 그동안 미뤄오던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것은 더 이상 '용산'의 입김이 검찰에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전담팀 구성 지시를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에 돌았던 긴장 관계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을 내비쳤고, 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좌천설'이 나도는 등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현안이 있어 왔다. 대통령실은 이런 관측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장의 이번 지시는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인사는 "이 총장이 검찰의 입장만 너무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빈 수레만 요란한 검찰 수사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만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시가 특검법 방어를 위해 급조한 꼼수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에서도 비슷한 입장이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은 "검찰이 지금까지는 도대체 뭘 한 거냐"며 "이제는 하다 하다 검찰 수사까지 특검 방패로 사용하려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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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여야, '채 상병 특검법' 두고 대립… 민주 "거부권, 민의 거부" vs 국힘 "국론 분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무작정 거부권부터 외치고 있다"며 "국민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요구하며 총선 민의로 정부 여당을 심판했고, 지금 70% 가까운 여론으로 특검 추진을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용산 대통령실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매도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 억울하게 죽은 병사의 희생을 누가 은폐하고 있나.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것이 왜 나쁜 정치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덮어놓고 거부권만 주장한다면, 22대 국회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라"며 "국회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총선 민의라고 우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단독 처리된 점을 언급하며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 민의라 우기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수사당국은 물론 공수처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진상 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국론 분열을 일으켜가며 힘으로 특검을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야 협의는 커녕 일방적으로 본회의로 직회부하면서까지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지금까지 자신들만의 일방적 주장을 민심으로 둔갑시켜 입법 독주에 나서는 민주당의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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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국민의힘 내 '유승민 역할론' 부상, 당권 도전 가능성 열려

  총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역할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지사 경선 패배 후 2년간 강연과 저술에만 집중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다시 정치 활동을 모색할 신호를 보냈으며, 그를 둘러싼 여권 내 논쟁도 재점화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권 도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나라를 위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시절부터 유 전 의원과 가까웠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당에 절실함과 위기의식이 있다면 유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는 "누구라도 나서서 판을 뒤집고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팽배하다. 총선 패배 이후 당이 표류하면서 당원들의 피로감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당선인은 "가까스로 비대위원장이 정해졌지만, 이제 원내대표 인물난이다"며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당이 살아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김기현 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지낸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유 전 의원이 나오지 않고, 과거 자유한국당처럼 회귀하는 전당대회로 간다면 누가 기대를 갖겠나"라며 "유 전 의원의 등장은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영남 자민련'이라는 내부 자조 속에서 유 전 의원의 수도권과 중도층 확장력은 큰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유 전 의원이 총선 막바지에 수도권 후보들의 요청에 응해 22차례 지원 유세를 나선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권 관계자는 "요청을 받고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재기 가능성을 생각했을 것"이라며 "백의종군 유세 자체가 유승민의 정치적 쓰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신동욱 당선인은 "유승민 의원이든 윤상현 의원이든 당내에 들어와서 정면 돌파해 주길 바란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라고 지지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의 당권 행보에 대한 당내 경계심도 적지 않다. 한 친윤계 의원은 "반윤 대표가 들어서면 극단적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며 "당선자 절반 이상이 친윤이라 유승민 전대 승리는 가능성 제로"라고 일축했다. 유 전 의원은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를 저울질했지만, 친윤계의 '당원투표 100%' 룰 개정에 밀려 불출마했다. 공개적인 견제 움직임도 시작됐다. 윤상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당원들은 유 전 의원을 대권주자로 보지 당권주자로 보지 않는 것 같다"며 "대통령 중심의 당 변화를 원하지, 유승민 중심의 변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배신자' 프레임으로 인해 여권 지지층 내 반감도 여전하다. 한편, 당내 유승민계의 재규합 여부 역시 불확실하다. 한 유승민계 인사는 "출마를 만류하고 있다. 유 전 의원 본인을 위해서도 아직 나설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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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공수처,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해병대 사령관인 김계환 중장을 소환했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공수처에 출석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은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를 보류하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 전 단장은 당초 지난해 7월 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한 후, 이틀 뒤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지만,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 이후로 이첩을 보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단장은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이 브리핑 취소 후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라고 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화가 이뤄진 날, 김 사령관은 당시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 당시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박 전 단장이 항명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혼자 지어내고 있는 얘기로 보인다"며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에 인계할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김 사령관은 누군가에게 지침을 받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VIP 격노' 발언의 진위,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이날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박 전 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후 확보한 자료를 포렌식 작업을 통해 분석했다. 지난달 말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을 피의자로 조사하며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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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