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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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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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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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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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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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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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실시간 정치 기사

•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재투표 시 찬성하겠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투표 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나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채상병 사망은) 젊은 나이의 우리 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야당의 강행 처리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이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지난 2일처럼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하루 만에 걷어차고, 여야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며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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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이준석,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도전적 자세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힘 내부의 양심 있는 의원들에게도 호소하며,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의 회의에서의 발언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수근 상병의 순직과 관련하여, 상병의 부모가 겪는 슬픔을 언급하며 이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며, 이전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례를 언급하며, 그로 인해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반응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의 단독 처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비판하며,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소신 있게 행동하는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김웅 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을 예로 들며,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에게도 정치적 용기를 갖고 올바른 의정 활동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독립운동과 같이,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역사에 긍정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전망과 의미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포기 요구와 함께, 국민의힘 내부의 소신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그의 발언은 앞으로의 정치적 동향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실의 반응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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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대구시의회, 14억 원대 박정희 동상 건립 계획 통과 속 심화되는 논란

  대구시의회는 지난 2일, 동대구역 광장과 남구에 위치한 대구도서관 공원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두 개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은 총 1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진행되었다.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 32명 중 31명이 찬성하며, 거의 만장일치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결정은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국 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홍 시장을 겨냥하여 "공공장소에 동상을 세우는 데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으며, 북한의 김일성 동상을 예로 들어 이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대구시의 폐업률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높은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거액을 동상 건립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언급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에 수십억원을 쓴다는 소식에 폐업을 결심한 분들의 마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동상 건립 결정은 홍 시장의 '대구 대 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그는 지난 3월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홍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실제로 충분한 시민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례안 통과 당일에는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홍 시장에게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항의하는 등의 소동이 발생했으며, 대구시의회 앞에서는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9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육정미 시의원은 "박정희 동상이 훗날 홍 시장의 독선을 상징하는 물질로 기억될까 우려된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둘러싼 논란은 지역사회 내 깊은 갈등을 반영하며, 대구시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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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박지원 당선인, 공개 욕설 사과… "김진표 의장 복당 반대" 발언도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이 공개적인 욕설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러 정치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하고 나섰다. 박 당선인은 최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박 당선인이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진표 의장, 박병석 전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박 당선인은 방송에서 “김진표, 박병석,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고, 개XX들이다”라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박 당선인은 이어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내용을 말했으며,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됐다”고 해명하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한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당사자분들과 시청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당선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임기 종료 후 민주당으로의 복당을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김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복당을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의 이번 발언은 김진표 의장이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직권상정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며 “의장의 권한을 이용해 국민의 요구와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이번처럼 큰 설화를 일으킨 적은 없다”며, 과거 술에 취해 잘못된 트윗을 올린 ‘트화’ 사건을 예로 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박 당선인의 이번 사태는 정치권 내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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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영수회담 후 심화된 여야 대립,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도 해결 기미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첫 영수회담이 여야 간의 깊은 견해차만 확인시켜 준 가운데,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충돌로 얼룩질 전망이다. 회담 이후 강화된 대치 상황은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이루어졌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40분 만에 종료되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사일정과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지만, 서로의 기본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이번 영수회담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일부 조항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의 거부로 해석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재명 대표는 회담 후 "대통령이 국정의 방향을 전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윤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으로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필요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지만, 쟁점 법안들에는 법리적으로 명확한 해석과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불변하는 태도를 공세의 중심에 두고, 강경한 대응 모드로 전환했다.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한 총선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의 강행을 통해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서 여당과의 격렬한 대립이 예상된다. 더욱이, 김진표 의장의 해외 순방 계획과 맞물려 국회 본회의 개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통한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김 의장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야 간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김 의장의 기존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합의를 이유로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는 여야 간의 격렬한 대립과 충돌로 점철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 간의 극한 대치는 국회의 본연의 기능인 입법 활동을 마비시킬 위험성이 크며, 정치적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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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저출산 위기 대응,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1억 원 출산지원금에 '긍정적'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자녀 1인당 1억 원 지급 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1만 364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2.6%(8536명)가 정부의 1억 원 지급 제안이 자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5104명)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부영 직원에게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두 자녀는 2억 원, 세 자녀 이상은 3억 원을 지급하는 예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현금 직접 지원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과 관련해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 연간 23조 원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3.6%(8674명)에 달했다. 반면,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은 36.4%(4966명)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다른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유사 목적사업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1.0%(6955명)였고, '타 예산 사업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9.0%(6685명)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42.8%(5836명), 여성이 57.2%(7804명)이었으며, 미혼과 기혼의 비율은 각각 41.2%(5620명)와 58.8%(8020명)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0.5%(825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대(14.3%·1960명), 20대(13.7%·1875명), 60대 이상(5.7%·778명), 50대(5.4%·737명), 그리고 10대 이하(0.24%·34명)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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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박지원 당선인, 김진표 의장에 대한 비난과 국회의장의 역할 촉구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거친 비판을 쏟아내며, 국회 내 중요 법안 처리의 진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루어졌다. 박 당선인은 방송에서 김 의장이 채상병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등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들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고 해외 순방을 선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김 의장이 임기 말에 해외 순방을 계획한 것을 두고 "국민적 요구가 있는 법안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은 마치 놀러 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 의장의 이러한 행동을 '불명예 제대'에 비유하며, 의장이 의무적으로 직권 상정하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의 발언은 방송 도중 다소 격앙된 어조로 전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거친 표현을 동반했다. 생방송인 사실을 짚어주는 진행자의 말에 박 당선인은 잠시 놀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아무튼 저는 소신껏 이야기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김 의장의 순방 동행을 거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국회의 현안 처리가 김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박지원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김진표 의장의 행동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촉발시키며, 국회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법안 처리의 방향과 국회의장의 리더십에 대한 공론화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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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자 27명에 대한 수사 의뢰

  2023년 4월 30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22명에 대해서는 수사참고자료로 검찰에 송부되었다. 수사 요청의 배경은 김 전 총장의 아들 김모 씨가 2020년 인천선관위로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조사 결과, 김씨는 정원이 꽉 찬 상태에서도 추가 인원 채용을 위해 경채 인원을 늘리고, 면접에서 만점을 받는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세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특별 취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사무차장의 딸 송모 씨 역시 2018년 3월 충북 선관위로의 이직 과정에서 채용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녀는 일주일 후 진행된 비공개 채용에서 만점을 받고 합격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 전 사무총장의 딸 박모 씨도 유사한 방식으로 2022년 전남선관위에 채용된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도 경기선관위에서는 한 직원의 예비사위가 특혜를 받아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세부 사례들을 근거로 선관위 내에서 일어난 부정 채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인사 운영 기준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비다수인 경채는 폐지되었고,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된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회피 절차가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고위직 관계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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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도전에 제동, "양식과 도의를 잃지 말아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 중국 청두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 의원을 겨냥해 "불난 집에 콩 줍기 하듯이 패장이 나서서 원내대표를 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정치적 배경과 비판의 맥락 홍준표 시장의 이번 비판은 최근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과 지도부의 무력함을 비롯해, 22대 총선에서의 참패가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인다. 이철규 의원은 과거 공천관리위원과 인재영입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홍 시장은 "우파가 좌파보다 나은 점은 뻔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철규 의원의 행동이 보수 우파의 재기를 어렵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의원에게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고 자중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홍준표의 한동훈 비판과 연계성 홍 시장의 이번 발언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비판과도 연결된다. 그는 한동훈을 정치 초보자로 규정하며 총선 실패의 주된 원인을 그의 리더십 부재에 두었다.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 판단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당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이철규 의원에 대한 비판도 이러한 한동훈 책임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이철규 의원 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같이 당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인물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장의 지속적인 정치적 발언과 그 영향 홍준표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욱 철저한 자기 반성과 혁신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당 내부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실질적인 변화와 재정비를 주문하고 있다. 홍 시장의 이러한 비판은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 겪고 있는 리더십 위기와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의 발언은 당 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국민의힘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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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첫 영수회담 후 소통과 협력 강조

  2023년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첫 공식 영수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약 2시간 15분 동안 지속되었다. 회담 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같은 만남을 자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차후에는 국회나 사랑재에서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TV조선 '뉴스 9'를 통해 전했다. 회담의 배경과 진행 이번 회담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긴장된 관계를 완화하고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의 필요성을 인식한 윤석열 정부의 구상 아래 이루어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KBS '뉴스9'에 출연하여 회담의 분위기를 "매우 진지하고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다음 회담에서는 더 자유로운 형식을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두 정치 지도자만의 개별적인 만남도 고려 중임을 밝혔다. 주요 논의 사항 및 의견 교환 회담에서는 주로 국가적 중대사안과 민생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독소 조항만 해결된다면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에게 가족 및 주변 인사의 의혹 해소를 강조했으나, 이 내용은 비공개 회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의료 개혁과 같은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인식이 일치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두 지도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언급했다. 민정수석실 부활 논의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정수석실의 부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도운 홍보수석은 "김대중 정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대통령실은 다음 달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긴장된 관계를 완화하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양당 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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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