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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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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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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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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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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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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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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실시간 정치 기사

  • 경기 화성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깜짝 당선…13년 정치 여정 결실
    [경기 화성] 4·10 총선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예상을 뒤엎는 대역전승을 거두며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2011년 정치에 입문한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은 이준석 당선인은 42.41%의 득표율(5만1856표)로 1위를 차지했다. 이준석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영운 후보(39.73%, 4만8578표)와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17.85%, 2만1826표)를 제치고 승리를 확정지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 공영운 후보가 앞서고 있었으나, 최종 개표 결과는 이러한 예상을 뒤집었다. 이준석 당선인은 11일 오전 1시 30분경 동탄여울공원에서 개최된 당선 소감 발표에서, 짧은 기간 내에 동탄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준석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여당에 대한 민심의 심판으로 해석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당 대표를 역임하며 이뤄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을 옮겨 출마해야 했던 배경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고민을 언급하며, 정치와 통치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선인 외에도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한 소아과 의사 출신 이주영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며, 국회에서 2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준석 당선인은 또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비판하며, 총선 결과가 이에 대한 심판이라고 언급,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준석 당선인의 깜짝 승리는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국회 활동과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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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22대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택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민심의 선택은 명확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임기 후반부에 들어서며 국정 운영의 주요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표율이 99.92%에 달하는 11일 오전 10시 현재, 지역구 254곳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1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90곳에서 앞섰고, 나머지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이 각각 1곳에서 승리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9석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314석을 예상하며,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12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합계 의석수는 174~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의 합계 의석수는 109석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의 개표 결과는 지상파 3사(KBS·MBC·SBS)의 공동 출구조사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출구조사에서는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예상보다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민주당은 이로써 20대,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는 이번 선거 결과가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의 상황을 맞게 되었고, 범야권이 180석을 넘기면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번 총선의 잠정 투표율은 67.0%로, 1992년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선거가 얼마나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졌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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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조국혁신당, 광화문에서 정권 교체 촉구하며 마지막 유세 진행
    서울 광화문 광장은 4월 10일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조국혁신당의 마지막 유세 장소로 변모했다. 이곳에서 조국 대표는 총선 막판 정권 심판론을 한층 더 높은 음량으로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와 총선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명확히 했다. 광화문, '촛불 명예혁명'의 기억 소환 조국 대표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광화문 광장을 "박근혜 정권을 조기 종식시킨 '촛불 명예혁명'의 상징적 장소"라며 강조했다. 그는 이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현재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대표는 "지금도 변형된 형태의 국정농단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과 앞으로의 3년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총선 승리와 야권의 역할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이 "윤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가치를 복원하며, 민생 경제를 복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조국혁신당이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자부했다. 특히, 야권 200석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김 여사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예상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김 여사의 공식 석상 불참과 관련하여, 조 대표는 김 여사의 사전투표 참여를 지적하며, 과거 총선에서 영부인이 공개적으로 투표하지 않은 경우를 상기시켰다. 그는 김 여사가 공개적으로 투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엇이 부끄럽고 두려운 것이냐"고 비판하며, 총선 이후 변화될 국회 구성과 관련된 법률 제정으로 인해 김 여사가 느끼는 두려움을 추측했다. 나경원 후보에 대한 지적 나경원 후보와 관련된 "지국비조" 유행을 언급하며, 조 대표는 나 후보를 윤 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2년간의 실정과 비리에 공동 책임이 있는 인물로 비판했다. 그는 동작구민들이 나 후보의 과거 역할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나 후보의 불안함을 지적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과 정치 혐오 대응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조 대표는 자신의 자질과 경륜 부족을 이유로 부인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혐오와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는 윤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의 광화문 마지막 유세는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하며,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정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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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양당 지도부, 선거 막바지 유세로 지지층 결집 나서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 막바지에 유세를 진행하며 각각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서울 도봉구 창동역 앞 유세에서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읍소 전략을 사용했고,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 표를 더 모아달라"며 확장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울 한강벨트 등에서 막바지 유세 국민의힘은 서울 한강벨트와 야당 강세 지역인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 지역에서 막바지 유세를 진행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청계광장에서의 파이널 유세에서 민주당의 200석 목표를 비판하며 혼돈과 퇴행을 경고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국민의힘의 실천 가능한 정책 공약을 강조했다. 민주당, 초접전 지역에서 지지층 확장 언급 민주당은 이날 7대 초접전 지역을 강조하며 지지층 확장을 위한 유세를 펼쳤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 참석 전 및 서울 용산역에서의 총력 유세를 통해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 선거 당시를 예로 들며 국민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당, 선거 판세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 펼쳐 국민의힘은 서울 한강 벨트와 낙동강 벨트에서 지지세 확산을 주장하며 승부처에서 우세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근거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자신들의 분석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석 낙관론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양당의 신경전은 선거 막바지까지 계속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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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더불어민주당 부산 후보자들, 대시민 마지막 지지 호소 기자회견 개최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부산 동구 부산항 하늘광장에서 대시민 마지막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최형욱(서·동구), 박영미(중·영도구), 전재수(북구갑), 박재호(남구), 서은숙(부산진구갑), 최인호(사하구갑), 최택용(기장군), 이재성(사하구을), 이현(부산진구을), 유동철(수영구) 후보가 참석하여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명백히 후퇴했다"며, 물가 폭등과 이자 상승을 언급하며 부산시민의 어려운 생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부산의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서울로 떠나가고, 자영업자들과 어르신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우려하며, "부산이 대한민국 해운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조기착공, 경부산 지화하 사업,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등 부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은 "민주당은 항상 부산에 진심을 다했으며, 부산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부산 시민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후보자들은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해 부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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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산에서 엑스포 국정조사 적극 지지 선언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부산시당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나온 입장이다. 조 대표는 유치 실패의 이유와 관련해 투표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원인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긴다는 보고를 누가 했고, 도대체 얼마의 돈을 썼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대표는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하게 될 경우 개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조 대표는 이 제도가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법률로 깎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스웨덴 사례를 언급하며 이 정책의 정당성을 방어했다. 그는 "대기업 노조가 임금 인상분을 하청업체에 주게 되면, 정부가 노조나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에 대한 부산시민의 선택에 대해 조 대표는 김영삼, 노무현 등 부산 출신의 유명 정치인들을 언급하며, 부산시민의 선택이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부산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총선 후에는 정책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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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4·10 총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기록, 양당 모두 결집 호소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1.28%를 기록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자의 해석을 내놓으며 총선 당일까지 지지층 결집을 강하게 독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투표율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하며, 중도층의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중 약 1384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 대비 4.59% 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사전투표 도입 이래 두 번째로 30%를 넘은 경우다. 특히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반면, 영남 지역은 평균을 하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높은 사전투표율을 민주당에 대한 분노와 심판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특히 2030세대의 투표 참여 증가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며, 이들 세대의 이탈이 민주당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분노로 해석하며, 총선 당일 높은 투표율이 이어질 경우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특히 중도층과 정권 심판론의 열기를 강조하며, 사전투표의 높은 참여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 분석가들은 사전투표율의 상승이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단순히 한쪽 정당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과 중도층의 움직임이 양당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 결과는 양당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최종 투표율과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양당은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며, 총선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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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홍수 피해에 위로 전문 보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러시아 남부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와 관련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을 통해 오렌부르크주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로 많은 물질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를 입은 러시아 정부와 인민,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지도 아래 러시아 정부와 인민이 이번 자연재해의 나쁜 결과를 빠르게 극복하고,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조속히 평안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며, "북한 인민은 언제나 러시아 인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서 사건이 발생하거나 푸틴 대통령에게 축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전문을 보내며 양국 간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의 5선 확정 시 축전을 보낸 바 있으며, 모스크바의 공연장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에도 즉각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의 제2 도시 오르스크를 포함한 지역에서는 지난 7일(현지 시간) 발생한 홍수로 인해 6,800여 채의 집이 침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방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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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투표소 반입 금지 물품 논란, 여야 격돌
    7일 최근 투표소 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논란이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대파 반입 금지 조치를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논란을 거론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일제 샴푸, 법인카드, 위조된 표창, 여배우 사진 등의 반입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구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가며 선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선거 공보물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선관위의 대파 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투표소에 특정 물품을 가지고 오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 일반적인 물품의 반입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투표소에서의 정치 행위 금지 및 비밀 투표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와 관련해 선관위에 질의서를 제출하며 야당 인사와 관련된 논란이 될 수 있는 물품의 반입 가능성을 탐색하는 전략을 펼쳤다. 한동훈 위원장은 부산에서의 유세를 통해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의 행동을 비판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진지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물가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투표소 반입 금지 물품 논란은 단순한 물품 반입의 문제를 넘어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의도에 대한 깊은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야 간의 공방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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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뉴욕증시, 중동 불안과 유가 상승에 연준 발언까지…하루 종일 롤러코스터 마감
    지난 4일 뉴욕,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이 더해지면서 뉴욕증시가 급락 마감했다. 특히 북해산 브렌트유는 5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증시 하락세 요약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530.16포인트(1.35%) 하락한 38,596.98에 마감. S&P 500 지수는 64.28포인트(1.23%) 내린 5,147.21을 기록. 나스닥 지수 또한 228.38포인트(1.40%) 하락한 16,049.08에 장을 마쳤다. 유가 상승세 주목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6월 인도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 대비 1.30달러(1.45%) 상승한 배럴당 90.65달러.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의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16달러(1.36%) 오른 배럴당 86.59달러에 마감됐다. 연준의 매파적 발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현재와 같은 흐름을 유지한다면 올해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3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계속 하락한다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시장의 급락은 높은 유가와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글로벌 정세의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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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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