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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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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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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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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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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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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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실시간 정치 기사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여야 대치 격화 예고

  2024년 5월,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지만, 여야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계획된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여러 쟁점 법안의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임시회 소집을 의회 독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5월 2일과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이 법안들은 4월 10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의 반영"이라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재논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의회 협치 파괴'로 비판하며, 의회 독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수는 "민생을 우선 챙기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의 행동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당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 구도 하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며, 쌍특검법 등의 처리를 두고 양당 간 진흙탕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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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첫 영수회담 예고, 조국 대표의 강경 발언으로 긴장 고조

  2024년 4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첫 영수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 회담은 차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 시간이 넘는 긴 대화가 예상된다. 회담의 공식 의제는 설정되지 않았으나, 국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회담의 의제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강한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조 대표는 "한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작심한 듯 발언했다. 이 발언은 28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조 의원은 영수회담의 지속을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 대표는 "총선 민심을 모르는 발언"이라며 국민 다수가 특검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 주변 공범들의 유죄 판결과 검찰 보고서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강조하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국정 난맥을 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채 상병 사건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대표는 또한 윤 대통령에게 3당 자격으로 회동을 요청했으며, 만약 윤 대통령이 그를 만날 의향이 있다면 어떤 의제와 방식도 상관없이 총선 과정에서 들은 민심을 단호하게 전달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요구를 예의 바르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강경 발언은 국무총리 인선 문제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조 대표는 책임 정치 차원에서 집권당이 후보를 발굴하여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인선이 잘못될 경우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반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조국 대표의 발언은 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양측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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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첫 회담 개최로 극적 협치 가능성 타진

  2024년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첫 공식 회담을 가짐으로써 한국 정치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오는 4월 10일 총선 이후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양측은 이를 통해 협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지, 아니면 대립을 지속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와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협의도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회담은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첫 회담 후 공동 합의문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소통의 물꼬를 튼 것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2차 회담을 통해 대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 대표의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논의가 제한 없이 열려 있다"며, "국민들은 정쟁보다는 만남 자체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심을 거론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회담 후 각각의 브리핑을 통해 의제 조율 없이 회담이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합의문 형식의 발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합의문 형식이 낯설다"면서, "양측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통한 국정 운영의 새로운 모습을 부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표 역시 윤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국정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굳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회담 후,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자주 만나 대화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으며, 이는 양측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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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여당 내 친윤-비윤 분열 속 당권 주자 공방: 나경원-이철규 연대설과 원내대표 경쟁

  최근 여당 내부에서는 차기 당권을 누가 쥘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총선에서의 참패 후, 여당은 강서구청장 보선과 같은 중요 국면에서 국민의 정권심판 예고를 간과한 결과, 내부적인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친윤과 비윤 세력 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정치적 파행을 거듭해 온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이후 강력한 당권 주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나경원과 이철규의 연대설이 주목받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최근 원내대표로 급부상하며, 내달 3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총선에서 야권의 압승이 예상됨에 따라, 여당은 대여 강공 드라이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과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총선 기간 동안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영입인재들과의 비공개 오찬을 통해 당선인들을 격려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활동은 그가 원내대표로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그의 지위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나경원 당선인은 당대표 후보로서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친윤 원내대표가 선출될 경우, 당대표는 상대적으로 친윤 색채가 덜한 인물이 맡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되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으로서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던 나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바 있으며, 이는 당내 계파 간의 경쟁이 격화될 당시의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나-이 연대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조해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로 나서려는 대통령의 심복에 대해 비판하며, 당과 대통령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부 비판은 당의 혁신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맞물려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는 원내대표 선거와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나경원과 이철규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나 당선인이 출마설을 일축함에 따라, 연대설의 현실화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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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7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용산에서 영수회담 예정

  오는 29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양측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와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양측에서 각각 3명씩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한 조율은 아직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의 영수회담 준비로 의제 정리와 사전 협의가 쉽지 않다"고 언급하며, 우선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대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실무 협의를 통해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준비를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응답했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비서실장은 이날 3차 실무회동을 마치고 각각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단독 회담이며, 야당과 대통령의 협력과 국내외 정치적 이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의 결과는 양측의 향후 정치적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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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7

• 이재명, 영수회담 의제 제한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의제 제한 없이 만나자'는 대통령실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공표하며, 양측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 대표의 입장 변경을 환영하며 실무 협의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이전에 두 차례의 실무회동에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난색을 표하면서 회담 준비 과정이 난항을 겪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하며,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결정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실이 상응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사전 조율 없이 의제가 제한되지 않는 회담이 과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며, 성과 없는 회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실무회동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형식을 확정짓겠다고 전했다. 오늘 오전에 예정된 3차 실무회동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의 다른 지도부 멤버들은 대통령실의 접근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영수회담이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생 문제 해결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2차 실무회동에 빈손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영수회담이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결정을 국민을 위한 통 큰 결정으로 평가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의 영수회담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라며,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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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베트남, 한국 K-9 자주포 도입 희망…한-베트남 국방 협력 강화

  베트남이 한국의 국산 K-9 자주포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제11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에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 중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베트남의 이러한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어제 하노이 인근의 베트남 제204포병여단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응우옌 홍 퐁 베트남 포병사령관은 지난해 한국 방문 당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며, 이 자주포가 제204 포병여단에 배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국방부는 이번 대화가 양국 간의 국방 및 방산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년 12월에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국방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양국은 군사 기술과 전략적 협력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 의사 표명은 한국 방위산업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양국 국방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그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받은 바 있으며, 이번 베트남과의 협력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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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 당 정책과 반대 행보로 당선 속내 밝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 최근 자신의 선거 승리 비결을 "우리 당의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 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당선인은 25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의 패배 이후 당이 겪은 내부 변화와 최근 당의 분위기 변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100석 남짓 확보하며 겪은 궤멸적 패배 후 큰 충격과 절망 속에서도 당은 다시 일어섰다"고 회상하며,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의 연이은 승리가 당내 희망 회로를 강하게 돌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당선인은 당의 현 상황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정당이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21대 국회 당시 초선 의원들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의 정강·정책을 혁신하며 보였던 절박한 반성이 현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의석 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 없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김 당선인은 자신의 선거 캠페인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는 질문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상적으로 볼 때 우리 당이 해왔던 것과 반대로만 행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조국 심판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으며,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을 한 번도 걸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수도권의 민심과 전혀 다른 내용이 중앙당에서 나오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당이 개편되어야 하며, 수도권에서 낙선한 후보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0~40대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에 참여한 20명이 넘는 인원들의 의견이 당에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김 당선인의 발언은 당 내부의 변화와 더불어 보다 현실적인 정치적 접근을 모색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내부적인 의견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통합할지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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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정치권 현안 집중 분석: 영수회담 전초전, 대통령실과 야당 간 긴장 고조

  국내 정치권은 최근 대통령과 야당 간 예정된 영수회담을 앞두고 실무회동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슈와 입장차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YTN24에서 진행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방송된 토론에서 현재 정치 상황과 관련된 의제 조율의 어려움 및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갈등을 분석했다. 회담의 주된 난점은 양측의 의제 설정과 회담 일정의 조율에서 비롯된다. 최창렬 교수는 영수회담이 제안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큰 국제행사를 예로 들며, 사전에 날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실무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감사원과 선관위 등 주요 국가 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대통령실이 이러한 요구에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수회담의 목적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야당의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수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제 설정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하고, 특히 야당의 주요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측이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치권은 영수회담과 별개로 다가오는 총선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하여 더 나은 국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양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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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간의 거리 두기 조언: 김종인의 정치적 관측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상임고문이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 전 고문은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 데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나왔다. 김 전 고문은 지난 23일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방송에 출연하여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오찬을 거절한 것은 본인 스스로 정치적으로 자신의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려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솔직히 좋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정치 행보를 모색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고문은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 보조로 선거에 임했으나, 선거 과정에서 민심이 기대와 다르게 나타났다고 짐작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한 전 위원장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실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김 전 고문은 "그는 앞으로 정치를 할 것인지, 법률가로서의 인생을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정치를 선택한다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동일시되면 정치적 희망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김 전 고문은 한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선거 지휘 능력의 부족을 지적하며, 선거 참패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선거 패배 후 반성하고 보완할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장 홍준표의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발언에 대해서도 김 전 고문은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선거 패배에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을 공격한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겠냐"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고문은 윤 대통령의 최근 인선 브리핑과 총선 결과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정치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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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