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4.07.29 11:2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 논의에 착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급 지연 사태에 대해서도 피해 최소화 대책을 여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 대표가 취임 후 본격적으로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선 모습으로 평가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강하게 나서겠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에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테이블에 올리고 깊이 논의하자”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식은 연간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는 250만 원 이상 소득에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혀왔다. 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며 일관되게 반발해 왔으나, 이재명 전 당대표가 세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금투세 완화를 주장하면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대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소비자와 입점 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당정 차원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폭거에 맞섬과 동시에 그보다 더 큰 힘을 민생에 쏟을 것”이라며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언급했다. 이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국민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대표는 정산과 대금 보관 방식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책임 규명은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라며 “이미 정부 차원에서 여러 안건을 내고 있는데 정산 주기를 계산하는 문제다. 티몬과 위메프 같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서 에스크로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30일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연다. 긴급 현안 질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정무위에서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티몬과 위메프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