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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포사격 훈련 맹비난하며 맞대응을 예고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8일(오늘) 노동신문에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군 포사격 훈련에 대해 맹비난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집권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탈출 시도”라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북한)의 문 앞에서 노골적인 원수들의 불장난은 명백한 도발적 행동”이라 강조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약 6년 만에 재개된 한국군 훈련에 대해 ‘자살적 객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 수가 100만 명을 넘은 윤 대통령 탄핵 요구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정세를 격화해 정치적 위기 타개 시도”라는 논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칠성판(관 바닥에 까는 널빤지)에 올려놓았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쟁광들(한·미·일)이 주권을 침해하거나 선전포고로 되는 행동을 감행했다”라는 자체 판단이 서면 헌법이 우리 무장력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를 즉시 수행할 것이라 위협했다. 이에 대한 김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 교수는 “윤 정부의 북풍 경계와 함께 반정부투쟁을 자극하며 우리 사회의 분열 시도”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양 교수는 “노동신문에 담화를 게재하며 ‘인민에게 지지받는 김정은 중심 북한’과 ‘국민 탄핵 목소리가 높은 윤석열 정권의 남한’을 간접 비교해 체제 우월성 선전 의도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런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도 8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일대 포사격 훈련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를 비난하며 내정 간섭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국론 분열을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나온 후 취재진 질문에 “우리 군은 관할 구역 내 정상적 사격훈련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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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포사격 훈련 맹비난하며 맞대응을 예고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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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 “방통위 2인 체제 책임 민주당에 있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8일 정부청사 인근 사무실 첫 출근 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현안에 대해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법 제1장 1조와 방통위법 1장 1조를 언급하며 "만약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저에게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방통위 2인 체제를 위법이라 주장한 민주당에 대해 “작년 8월 국민의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며 야권에서 아예 국회 본회의 표결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며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다면 민주당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두 사람을 더 추천하면 4명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빨리 5인 체제가 구성돼야 모두가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합의 정신에 따라 여러 가지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해나가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잘못이라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3년 3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좌파들은 선전 선동에 강하다”라며 “이태원 참사 전 핼러윈 축제를 예고 홍보했던 문화방송(MBC) 보도가 그 한 가지 사례다.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한 사유는 넘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현재와 같은 ‘2인 체제’(이 후보자와 이상인 부위원장)에서 주요 사항을 의결하면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취임 전부터 탄핵 관련 내용에 “제 주어진 직분과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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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 “방통위 2인 체제 책임 민주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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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한동훈의 ‘제삼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민주당 탄핵 계획에 힘 실어 줘...
-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이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후보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한 경우 그때 특검법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과 연결된다. 인 후보는 한 후보의 제안이 오히려 민주당의 탄핵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 후보는 당원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상처가 아직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의 제삼자 특검법 제안이 당원들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당원들이 한 후보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인 후보는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뒤집힐 확률이 90%라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여론은 참고 사항”이라며 어대한을 일축했다. 또 “선거인단의 40%는 대구·경북이다. 이들은 한동훈 후보에게 우호적이지 않더라.”라고 강조했다. 인 후보는 러닝메이트 원희룡 당 대표 후보에 대해 “국회의원 세 번과 도지사 두 번,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장관 등을 역임해 아래에서 위까지 모두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이 되면 당이 잘못될 때 쓴소리를 거침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서운 건 하나님과 국민밖에 없다.”라며 자신이 “정치를 모르는 게 약점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갚을 빚이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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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한동훈의 ‘제삼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민주당 탄핵 계획에 힘 실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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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 논의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과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조항을 활용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조항은 국민 청원과 관련해 청원인, 이해관계인, 그리고 전문가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의 심사 대상이 되었다. 현재 동의 인원은 118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청원의 주된 이유로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용민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서의 인터뷰에서 8월 중에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하며, 7월 중 법사위에 탄핵 청원을 상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 증인 통지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문회는 단일 이벤트가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각 탄핵 사유별로 별도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합하는 종합 청문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후 탄핵 여론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공유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내부적으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계획 중이다. 탄핵 청문회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 사유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어 탄핵 청원의 정당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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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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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심에 선 '읽씹' 논란, 한동훈 대 원희룡과 나경원의 갈등 격화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문자메시지를 무시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위 '읽씹' 논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주요 화제로 부상했다. 이 논란은 김 전 대표와 친윤계 핵심 그룹이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해 문자 내용을 고의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함께, '김건희 전당대회 개입설'까지 불러일으켰다. 한 전 위원장은 서울역 인근 쪽방촌 방문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읽씹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전 대표의 '명품백 의혹 사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러 차례 사과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공개된 김 전 대표의 문자 내용이 재구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보도가 왜곡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왜 이 시점에 해당 이슈가 불거졌는지 의아하다고 언급하며, 이는 친윤계의 공세 일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김 전 대표(김건희)가 문자를 보낸 후 한 전 위원장이 응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의 문자는 명품백 수수 의혹이 고조되던 시기에 발송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과 및 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김 논설실장의 방송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확인하며,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이 아프지만, 보수 재건을 위해 필요한 진단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천하람 의원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김 전 대표이거나 한 전 위원장뿐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김 전 대표의 전당대회 개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의 해명을 '충격적'이라고 평하며, 영부인의 문자에 답하지 않은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를 '절윤' 현상의 증거로 해석하며, 한 전 위원장이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당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판단력이 미숙했다고 비판하며, 그의 경험 부족이 오판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당원과 국민, 그리고 당 총선 후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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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심에 선 '읽씹' 논란, 한동훈 대 원희룡과 나경원의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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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특검법 수용 촉구 및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비판 제기
- 더불어민주당은 어제(5일)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국민의 분노를 예고하며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결정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대립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예로 들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직무대행은 젊은 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은폐 및 조작 의혹 해결이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가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관련 있다며 대통령에게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다. 더불어, 어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직무대행은 이 후보자를 이명박 정권 시절 MBC를 통제하려 했던 김재철 전 사장과 비교하며 강한 언어로 비난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흑역사를 만든 인물로, 이러한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한 공영방송을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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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특검법 수용 촉구 및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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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만이 적임자” 주장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당 대표가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당 대표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준석을 몰아내고, 김기현 대표도 본인이 세우고 몰아냈으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세우고 몰아내려고 했다. 굉장히 별난 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당 대표 후보로 김 여사가 오지 않는 한 대통령이 가만히 안 둘 것"이라며 "여당 대표가 김 여사가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가만히 안 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굳이 화합형 지도자를 찾자면 윤상현 의원"이라며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때 끝까지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을 '서울대 법대 반장선거'로 표현했다. 그는 "어떻게 한 당에 대통령, 비대위원장, 전직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후보, 전직 대표 전부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냐"라며 "이렇게 되면 유전적으로 이상이 생기고,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서도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모여 있으니 결국에는 배신자 논란과 충성 논란만 생긴다"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 윤 대통령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관계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며 "당이 바뀌려면 지금 위기 상황에서 비전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한 10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고 국민의 언어로 얘기하겠다더니, 지구당 부활을 전당대회 대표 공약으로 냈다는 것 자체가 여의도 사투리에 찌들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대통령 하고 싶은 것 하나밖에 없는 한 검사 출신 정치인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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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만이 적임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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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고위원, 정부 비판 강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78만 명을 넘어선 것을 언급하며,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정권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 전망으로 일관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라며 현 정부의 정치, 경제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가수 정수라의 노래 '아! 대한민국'을 개사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가사를 낭독하며,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강조했다. 그는 "하늘에 오물풍선 떠 있고, 바다엔 핵오염수 흐르고, 저마다 누려야할 권리가 오늘도 억압받는 곳"이라 말했다. 또 "국민은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대통령는 총선 민심을 짓박고, 인권과 민주주의는 끝없이 추락하는 곳"이라 전했다.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특히 현재 정부의 정책과 행태가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추락시키는 등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한 경제 상황에 대해 IMF 시절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러한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청원의 참여자가 곧 100만 명을 넘어설 기세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국민의 강한 불만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유도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충격을 표현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과 정권의 한판 싸움에서 반드시 국민이 이길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현했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도 탄핵 청원의 급속한 증가를 언급하며, 국민의 분노와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반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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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고위원, 정부 비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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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배신의 정치' 논란
- 국민의힘 7월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배신의 정치' 논란이 국민의 힘 내부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한 후보의 '채 상병 특검' 수용을 배신으로 보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사용했던 '배신의 정치' 용어와 맥을 같이한다. 당시의 보수 분열을 연상시키는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대한(어짜피 대표는 한동훈)의 상황에서 특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등 주요 후보들의 발언을 통해 그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당원의 공포심을 통해 각 후보는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높이고 있다. 과거를 소환하고 ‘배신자’라는 낙인을 통해 각자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 후보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의 행동을 "인간관계의 배신, 당원들의 배신, 그리고 당정 관계의 충돌로 이어지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2017년 당시 당과 대통령의 충돌이 초래한 자멸의 경험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 후보의 행동이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나경원 후보 캠프 또한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캠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내쳤던 장면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며 "보수의 갈라짐과 분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 해병 특검의 칼끝은 명백히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라며 한 후보의 특검 수용을 사익을 위한 정치적 선택으로 비난했다. 윤상현 후보는 '절윤(絶尹)' 즉, 윤 대통령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배신의 정치'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러한 전략이 과거에도 실패했으며, 당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배신자' 표현은 '집권 3년 차'의 비슷한 시점에 등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위상이 많은 차이가 난다. 박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당시 50%였고, 현재 윤 대통령은 25%대의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배신의 정치’라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후보가 오히려 ‘반윤’기조의 ‘합리적 보수’ 이미지로 차기 권력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각 발언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대부분이다.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을 걱정하며 한동훈은 당 대표에 적격하지 않다는 논리이다. 앞으로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은 새로운 리더를 선출한다. 이 과정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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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배신의 정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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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폭로와 대통령실의 반발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 전 의장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고 기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하며, 김 전 의장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의 회고록에서 언급된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대통령실은 이어서 윤 대통령이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여러 정치적 사건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나온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음모론적인 견해 표명에 대해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또한 이태원 참사 두 달 뒤인 12월 15일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회고록에 기록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의심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며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전 의장의 회고록 공개 이후 정치권과 언론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 전 의장의 회고록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은 앞으로 정치권의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음모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의 반발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김 전 의장이 사적인 대화를 공론화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김 전 의장 간의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정치 전반에 걸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사안에서 정치인의 발언과 그에 따른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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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폭로와 대통령실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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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석유와 가스 시추 성공 사례
- 필자가 있는 터키 하산케이프 지역은 바트만과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유전들이 분포해 있다. 비록 터키가 산유국 상위층에 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터키의 상당수 유전이 이곳에 있으며 석유 생산량 꽤 괜찮은 편이다. 문제는 이 지역이 쿠르디스탄 지역,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인데 이 유전과 석유 자원 때문에 터키 정부는 쿠르드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유전 얘기하니까 얼마 전 동해 유전 때문에 한창 떠들썩 하길래 예전에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자료를 찾아봤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의 남동쪽에 있는 대륙붕 제6-1광구에 가스전이 발견되었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한국 최초의 가스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액화천연가스(LNG) 기준 500만톤 정도였다고 했다. 2004년 11월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했으며 채굴량은 하루 약 1,000톤이고,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우선 경상도에 공급했다. 하루 1,000톤은 전국 LNG 소비량의 약 2%이고 LNG 외에 휘발유성 원유인 초경질원유(컨덴세이트)도 하루 750배럴씩 생산해 국내에 공급했다. 그거 나오기 이전에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었다. 이 유전이 나옴으로써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산유국 지위에 오르게 됐지만 그것도 잠시, 2021년 12월 31일부로 매장량 고갈로 인해 가스 생산이 종료되었다. 잠깐 설랬단 기억이 있지만 그냥 설레고만 말았었다. 이 가스전의 개발로 불과 17년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도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LNG 일부를 국내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었다. 2021년 12월 31일 생산 종료까지 17년 동안 천연가스 4,100만 배럴, 초경질유 390만 배럴을 생산하면서 24억 달러 가량의 수입 대체 효과를 냈었다. 물론 이러한 전례가 있었기에 동해에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은 크다. 즉, 여러 사례들을 보았을 때, 천공이 마냥 뻘소리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석유가 실제로 매장돼 있는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기반암, 저류층, 덮개암, 트랩 등 4가지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동해 심해에서 이 같은 요소들을 확인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다. 기본적으로 분지 바닥을 기반암이라고 하고 그 위에 퇴적층이 쌓인다. 여기에 석유가 쌓이려면 배사구조로 구멍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트랩될 수 있는 구조'라고 흔히 언급되고 있다. 더불어 석유는 가볍기 때문에 부력으로 인해 상층로 떠오르게 되는데, 덮개암이 그 위를 덮어 날림을 방지하는 구조다. 심해 해저에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4가지 구조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시추 기술을 세계 정상급이고 이미 중동 유전 개발에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시추 기술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다. 정부가 영일만 시추를 하게 된다면 시추공 1개 당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시추공들이 다발로 삽입되면 우리가 석유나 가스 수입한 것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고 꽤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장기적인 플렌이 매우 약한 나라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른 방향의 정책성이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어 꾸준히 이 작업을 한다는게 불가능에 가깝다.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사업에 윤 정권이 앞으로 3년 남았는데 그 3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동해에 쏟아 부으며 유전을 설치해 시추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국정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폴란드 방산 계약 대금이 완납이 된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또 많이 퍼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만 벌려 놓고 거둬들인 것 없이 또 다른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이다. 덕분에 석유나 가스 관련하여 주식이 오르기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3년 후에는 어떨까? 여기에 주식을 사들이는 자들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시추에서 매장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재정적 낭비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누구일까? 윤대통령의 임기 끝나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테고 왜 이런 무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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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석유와 가스 시추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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