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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6.14 07:41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차례로 만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는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이 무산되자,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어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13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 외압 사건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도부와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정원철 회장은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22대 국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수사 외압과 해병대원 순직의 책임이 있는 이종섭, 김계환, 임성근 이 자들을 심판의 증언대 국정조사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가 5만 명의 청원으로 추진되어 박주민 의원 등 168인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런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라는 관례를 내세우며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 소수당 국민의힘의 횡포에 끌려다닌 것을 좋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저를 포함해서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포함해 국정조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이어 "사적으로는 제가 해병대 출신은 아니다. 하지만 저의 돌아가신 선친께서 해병대 출신이시다. 어릴 때부터 저희 어르신께서 해병대 얘기하신 걸 듣고 자랐다"라며 개인적 인연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정파와 관계없이 진보-보수 관계없이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고와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애국 시민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 지도부와 면담에서 김규현 변호사는 "곧 채 해병 순직 1주기이다. 채 해병 어머님께서 그 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상 규명해 수사를 마무리 지어달라'고 요청하셨다"라며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은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그 일을 대신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러 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변호사는 "7월이면 통화 내역 등이 이제 삭제가 된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특검이 지금 출범한다고 해도 준비 기간을 고려했을 때 통화 내역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특검을 추진하더라도 아마 대통령 거부권에 또 한 번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국정조사 등 국회가 갖은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서라도 1주기 전에 통화 내역을 다 확보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주십사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의 허은아 당 대표는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흔들린 안보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믿는다.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라고 믿는다"리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정치인이 아닌 분들이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치인으로서 염치없음을 느낀다.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비전투 상황에서 우리 병사들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지휘관의 책무"라며 "어떤 지휘관도 실제 전쟁 상황도, 시급한 작전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순직하고 희생된 우리 채상병에 대해 '군인은 언제나 마땅히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식의 막말을 할 권리는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개혁신당 정책연구원장을 맡은 이준석 의원도 "최근 논의되는 국정조사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교섭단체 간 협의에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관례가 지금까지 부각한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이 본인과 관계된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와 개혁신당이 관례나 원칙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며 "비상한 상황 속에서는 비상한 대응으로 일을 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여당을 배제한 채 야권끼리 연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날 회견과 면담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야권의 협력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연대를 통해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야당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연대는 채상병 순직 사건이 단순히 해병대원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군 전체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수사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 내부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국정조사를 통해 군 내 부조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와 야당의 연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군 내부 문제로만 보지 않고 있다. 이를 정치적 책임을 묻는 데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 외압과 관련된 정치인들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