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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평화는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지킨다"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6.25 전쟁 74주년 행사가 열렸다. 많은 참전영웅과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식순 후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 초반에 "625전쟁은 적화통일의 야욕에 사로잡혀 일으킨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올 때에도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였다"라며 "주민들의 참혹한 삶의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들을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만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조약을 맺고 유엔안보리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적대적 태도와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평화는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지킨다"라며 더이상 싱거운 대응이 아닌 강력한 태세로 국민들을 지킬 것을 말했다. 북한은 이념갈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적대국으로 치부하고 북한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은 적대국임을 세뇌시켜왔다. 또한 북한 동포들이 반민주주의 정권에 굴복하도록 도청하고 감시했다. 북한 동포들이 인권을 외치면 잔인하게 처형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정권이 최근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표면위로 드러내자 대한민국 정권이 더욱 단호한 대응을 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25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5시 기준 서울에서 북한 대남 풍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10여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낙하물 전부를 군 당국에 인계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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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6-25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10만 명 이상 동의로 국회 심사 예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5일 오전 6시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으로 14만 9천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청원을 올린 권모 씨는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며, "이미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했다. 권 씨는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러고 지적하며 22대 국회가 즉각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씨가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주요 사유는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인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 방조 등이 포함된다. 국내 현안으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등 부정 비리 등이 제기되었다. 헌법 26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 따라 국회는 홈페이지에서 30일간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은 사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청원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 두 명이 있다. 청원인 권 씨의 주장은 민주당이 여권을 상대로 공세를 펼치는 지점과 일치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드러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21일 청문회에서는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채 상병의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청원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 된 만큼 국회는 해당 청원을 심사하고 이를 통해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탄핵 소추가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국회 내에서 충분한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실제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이번 청원은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중대한 문제를 국민이 직접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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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과 갈등 해결 위한 정치 개혁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 단임제가 가지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정서적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하면서 갈등의 종류와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도 갈등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 때로는 갈등의 대리인이 되어 정치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졌다. 이는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진다 언급했다. 이런 상황은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이며 정치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두 가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개헌을 통한 극한 갈등과 대치의 해소, 둘째는 국회가 갈등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갈등이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과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 상정된 여러 현안이 갈등 의제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기후, 인구, 지역소멸, 노동 등의 문제도 복잡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얽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운영의 키워드로 '현장', '대화', '균형', '태도'를 제시했다. 현장을 중시하는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정치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화와 토론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장과 표방보다는 조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등의 중심에 있을수록 균형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의 문제를 넘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루어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 의장은 국회가 현장 중심 정치를 활성화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에 언론인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 의장은 22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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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5
  •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주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의 갈등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민감한 문제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 발표식에서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읽을 예정이다. 출마 선언문에는 여당 대표 후보로 역할과 책임, 민생 경제 대책,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 및 정치 개혁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수 지지층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윤·한 충돌'에 대한 설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당내 친윤계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출마 의사를 밝히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1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통화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며 당 대표 출마 의사를 전했다. 여권 내의 전언을 종합하면 둘 사이의 불편한 기류는 여전하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전히 견고한 친윤계 세력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한 전 위원장이 표면상의 봉합 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친윤계 의원은 뉴스1에 "대통령과의 관계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 관계가 어긋나면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발언에 제한을 뒀던 과거와 달리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고 할 말을 하는 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까지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유력 당권 주자였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 대상 실시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는 유승민(29%), 한동훈(27%), 안철수(10%), 나경원(9%), 원희룡(6%), 김재섭(2%), 윤상현(1%) 순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한 전 위원장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본격적인 출마 선언 전부터 후보들 사이에서는 '윤심' 마케팅에 불이 붙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 출마를 전화로 보고드렸다"라며 "의례적인 덕담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과도 만나 격려했다고 전했다.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전화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이며 응답률은 10.4%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친윤계와 소통, 그리고 보수 지지층의 우려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의 향후 방향과 지도체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이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조율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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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2
  • 의협,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간호법 철회 요구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잇따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간호법)을 재발의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당론 발의한 간호법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전문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일정 요건 하 진료 지원(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발의한 간호법 역시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법안들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호사들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은 전문간호사의 무면허·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법에서 모든 의료인을 통합해 규율하는 단일법 형태"라며 "재발의된 간호법은 전문간호사와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한 "전체 보건의료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주장에 따르면, 간호법은 간호사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 이들은 의료법의 통합적 규율 체계를 강조하며, 간호법이 이러한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한다. 또한,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법안의 법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간호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실제로 많은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적절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간호 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은 인지하고 있다"라며, 소모적인 분쟁만 만들지 말고 간호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 모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으로 간주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발의는 의료계 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이에 따른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협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법안 통과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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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6-22
  • 국회 법사위 '채 상병 특별검사법' 청문회, 의혹만 더 커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관련자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답변을 회피해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 외압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추후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세 차례의 '10분간 퇴장 명령'을 내렸다. 이날 청문회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사건의 핵심 증인 3명이 증언 선서를 거부하면서 시작부터 충돌이 빚어졌다. 이들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공수처의 법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어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법률상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증언과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했다. 증인들의 답변 회피가 계속되자, 정청래 위원장은 퇴장 명령을 통해 압박을 가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대통령 지시로 전화를 한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시원 전 비서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시원 증인, 10분간 퇴장하세요"라고 명령했다. 또한, 이종섭 전 장관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끼어들어 정청래 위원장의 제지를 받았다. 정 위원장은 이 전 장관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퇴장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라며 비꼬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정 위원장의 "지금 진술은 본인 지휘권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발언에 반박하다가 퇴장을 명령받았다.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을 초래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선서를 거부한 분들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선서한 분들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계속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증인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데 대해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북경찰청 간의 전화 통화 내역 공개로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열렸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의 노골적인 답변 회피와 선서 거부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증인들의 태도는 특별검사제 도입의 명분을 더욱 부각됐다. 결국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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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2
  • 조국 대표, "채상병 특검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세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이 걸어갈 길은 세 갈래"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12명과 참고인 5명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먼저 겁쟁이의 길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당신들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라며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했고 사실 말하기를 회피했다.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역사와 정치사에 겁쟁이, 비겁자로 기록될 것"이라며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러나 당신들은 결국 특별검사 앞에 앉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두 번째 갈림길은 거짓말쟁이의 길이다. 출석은 하되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이라며 "조직, 아니면 자기편을 보호하려고 피노키오가 되려고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거짓말부터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할 것이다. 그런 당신들은 오늘 청문회에서 나중에 현실의 법정에서 더 뒤에는 역사의 법정에 거짓말쟁이라는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세 번째 길이 있다. 바로 진실한 시민의 길"이라며 "법률가들이 시비를 따지는 법정이 아니라 민심의 재판소인 청문회장에서 국민께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에게 진상을 밝히라”라며 “그 길만이 당신들이 역사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증인들은 대부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선서한 군인들"이라며 "청문회에서 거짓을 말하느냐, 진실을 말하느냐, 어떤 것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인지는 자명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국회 청문회장에 나오시라”라며 “거부해 봐야 장두노미(藏頭露尾), 즉 머리만 숨기고 꼬리는 숨기지 못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에 불과하다. 국회에 와서 옳고 그름을 따지시라"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용민 포병여단 포7대대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등 12명을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김정민, 김규현, 김경호 등 변호사 3인이 결정됐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채상병 순직 사건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왜곡되었는지, 누가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 규명의 첫 단계로, 청문회 결과는 향후 정치적 파장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중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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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 '한동훈 대세론' 강화될 듯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동훈 대세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그동안 '반윤'(반윤석열) 색채가 강한 인물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꾸준히 거론에 올랐다. 총선 패배 이후 당의 혁신과 쇄신이 제1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그의 출마 여부는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유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더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몇 차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한 적이 있어 '반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대통령과 당 대표가 충돌의 경우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 "우리 당은 친윤, 비윤, 또는 친한, 반한 이런 것들과 결별했으면 한다"라며 "제가 지금껏 걸어온 정치에는 친(親)도 반(反)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당내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의 4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출마를 선언했으며,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은 오는 23일 출마 선언할 전망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내 다양한 세력 간의 경쟁과 갈등이 어떻게 표출될지, 그리고 누가 당 대표로 선출될지에 따라 국민의힘의 향후 방향이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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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윤석열 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 위한 총체적 대응 방안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의 가동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저출생 정책을 재평가하고 국내외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꼼꼼히 분석한 결과,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70%에서 80%로 상승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특히 첫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휴직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육 분야에서는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윤 대통령은 0세부터 11세 아동의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며, 특히 3세부터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교육과 돌봄을 임기 내에 실현할 것임을 명시했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을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도 도입된다.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저리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그리고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 적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결혼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가 단순히 양립, 양육, 주거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 사회 구조적 요인, 경쟁 압력, 높은 불안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경쟁 문화를 개선하고 더 여유롭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저출생 대응기획부의 신설과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실 설치도 지시된 바 있다. 이는 장기적인 인구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며, 인구전략기획부로 명칭을 확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회의로, 저출생의 원인 진단과 추세 반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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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24년 만에 평양 방문. 푸틴이 쏘아올린 '북러 관계 강화' 신호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하며 북러 관계 강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수행단을 태운 항공기는 18일 오전 평양에 도착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공동개발이 추진되는 극동지역을 둘러보기 위해 사하(야쿠티야) 공화국 야쿠츠크를 방문했다. 항공기 경로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는 러시아 항공 특수 비행대의 일류신(IL) 96-300(RSD655)가 현지시각으로 전날 오후 7시 39분 모스크바 브누코보 국제공항을 이륙해 이날 오전 7시 45분 야쿠츠크에 착륙했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야쿠츠크 일정 뒤 저녁에 평양으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쿠츠크와 평양 간 비행시간은 약 3시간이다.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IL 96-300기종의 개량형(IL 96-300-PU)은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다. 푸틴 대통령은 이 항공기를 총 4대 보유하고 있으며, 전용기 내부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회의실, 샤워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러시아 항공 특수 비행대 항공기 1대는 전날 오후 6시 18분 브누코보 국제공항을 이륙해 이날 오전 8시쯤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 공항은 평양 도심에서 약 25㎞ 북쪽에 위치의 평양 국제비행장으로도 불린다. 이 비행기에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탑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크렘린궁은 국방·에너지·우주 분야 수장들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 24분쯤 평양 국제비행장에도 전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도착했다. 항공기 에어버스 A319-115(RSD808)는 전날 모스크바에서 현지시간 오후 9시 41분에 이륙해 이날 오전 평양에 도착했다. 이 비행기에도 다수 수행자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러시아 항공사 '레드윙스'가 운영하는 WZ1113편도 이날 오후 3시 러시아 아바칸 공항을 이륙해 오후 9시 15분께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18~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정상회담 등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인 만큼 첫날인 18일에는 환영 행사와 함께 정상회담 및 환영 만찬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광장에서는 대규모 환영 이벤트도 준비 중인 동향이 포착됐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이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으로 우호 관계를 격상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군사 협력을 맺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우주기술을 포함한 첨단 군사기술 이전이나 노동자 파견, 식량 지원 등 경제 협력 부문에서 푸틴 대통령이 '선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북러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 속에서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도가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러 양국은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전략적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국제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러 간의 긴밀한 협력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정세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러 간의 협력 강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정상회담은 향후 북러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두 정상이 어떤 협력 방안을 도출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 북러 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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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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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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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중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 경찰 조사 중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교사와 동급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학생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했으며,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생성된 가짜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를 말한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 범죄가 점점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 동영상 및 뉴스 유포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할 명확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가해자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해 처벌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보듯,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시 가해자 추적이 어렵고, 혐의 입증 역시 까다로운 상황이다. 심지어 유포 목적이 없이 개인 보관용이라고 주장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생성형 AI의 발전은 딥페이크 범죄 외에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AI가 인간의 최소한 개입만으로 창작물을 생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은 2022년 11월 Open AI에 의해 개발된 챗GPT의 등장으로 급부상했다. 현재 주요국에서는 AI 규제 법령을 시행 중이다. 유럽의회는 3월에 AI 기술의 안전성과 기본권 준수를 보장하는 인공지능 법(AI Act)을 승인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안전성·보안성·신뢰성을 갖는 AI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AI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도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기술의 부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문제 해결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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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칼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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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5번째 대면 협상에서 나온 결과
    2023년 3월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5번째 대면 협상이 열렸다. 여기에서 '평화 협정(Peace treaty)'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도 이스탄불에서의 협상이 끝난 뒤 별도로 가진 양국 대표의 기자 회견을 통해 전해졌다. 양측의 회견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은 하루 만에 끝났다. 본래 1박 2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루 만에 종결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최종적으로 합의까지 이르기에는 몇 차례의 큰 고비를 넘겨야 한다. 이스탄불 회담을 중재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6가지 협상 쟁점 중 4가지 부분에 있어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합의가 될 수 있는 4가지 조건은 첫 번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철회하는 것, 두 번째,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세 번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안보 보장, 네 번째,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이다. 물론 타결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두 가지는 돈바스의 독립과 더불어 2014년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핵심적인 목표로 내세웠던 우크라이나 민병대의 비무장화와 나치의 세력인 아조프 대대 및 프라비섹토르 세력의 발본색원하는 문제는 돈바스를 보호하는 조건에 있어 협상 내용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나치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나치의 깃발을 앞세워 선동하는 세력들을 거의 제압했다 여겼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당시 남부 항구도시이자 최대 격전지인 마리우폴의 도심 돈바스 군의 통제 하에 들어왔고 아조프 대대의 근거지였던 마리우폴이 완전히 함락되었다. CNN 방송도 마리우폴이 사실상 러시아군에게 함락되었다고 보도했으며 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역 대부분이 러시아군에게 점령되었다며 마리우폴 함락을 사실상 인정했다. 터키 언론인 휘리옛과 TRT에 의하면 이스탄불 협상이 이전 4차 만남에서 러시아 협상단이 우크라이나 협상단에게 문서로 정리해 넘긴 제안서에 대한 답변 문서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러시아 협상단은 협상에서 구두로 정의하는 것보다는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진정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러시아의 제안을 문서로 전달했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협상단 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레믈린 보좌관은 협상 종료 후,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적이고 비동맹적인 지위와 비핵국가 지위의 추구를 확인하는 제안을 문서로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와 같은 상세한 내용에 의하면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과 배치를 거부하는 것과 우크라이나 내부의 외국 군사기지와 더불어 외국의 군대 배치 금지 조항이 포함되었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증해주는 EU 국가 및 나토 국가들의 동의 없이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제안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가 국제법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영구적 중립국을 선포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나 비교적 최근의 민스크 협정보다 더 강화된 다국적으로 조약을 비준하여 확실한 안보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비드 아라카미아 우크라이나 여당인 인민의 종 대표가 말하기를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약은 그 동안 보증했던 국가들이 서명하고 비준하는 국제 조약의 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터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폴란드, 이스라엘 등, 참여 가능한 국가들을 안전 보장의 보증 국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들로부터는 이미 참여를 허락을 받았다고까지 했다.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할 경우, 보증 국가들은 3일 간의 협의 후 우크라이나에 무기 및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영공을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까지의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TRT는 협상 중 휴식 시간에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과의 인터뷰에서 논의의 핵심 쟁점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에 관한 국제 조약이라 역설하며 이와 같은 국제적인 조약 및 확실하게 안보를 보장 받는 것이 서로 간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차후에 다시 있을 6번째 만남의 쟁점은 모든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휴전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푸틴과 젤렌스키가 정상 회담을 가지며 승인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국가가 사회와 소통하는 것으로 방침을 최근에 바꾸었고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투표와 최고 의회 라다에서의 승인 및 안보 보증 국가 의회의 비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군이 개전 전날의 위치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안보 협정의 국제적 조약 서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대한 근접했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협상이 싸인되지 않으면 군사작전 종료는 없다는 입장이다.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은 상호 간의 신뢰를 높이고 향후에 협상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키예프와 체르니코프에 대해 더 이상의 군사 활동을 줄이기로 했다. 이 말은 북쪽의 전선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열세에 놓였다는 말과 다름없다. 따라서 북쪽 전선은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더불어 오늘 러시아 영내에 있는 벨고로드 군수창고 폭발하여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여겨졌다. 리아 노보스티(РИА Новости) 국영 통신사는 러시아 긴급 구조대 대표 말을 인용해 "벨고로드 인근에서 발생한 군수창고 폭발은 인재"라고 보도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추정된다는 타스 통신 등의 보도로 미루어 볼 때 이미 북쪽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열세는 기정사실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러시아의 협상단은 군사활동의 축소가 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면서 아직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 칼럼
    • Nova Topos
    2024-06-23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에서 회담을 주목하며
    북한을 떠나 20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일정을 가졌다. 야쿠츠크-평양-하노이로 이어지는 일정은 다른 국가 정상이었다면 피곤할 수도 있는 일정이다. 미국 바이든 같으면 그런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각에서 푸틴이 암에 걸렸다. 혹은,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등 와병설이나 위독설이 제기되었지만 그런 설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고도 암에 걸렸다. 혹은,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등 와병설이나 위독설 등은 전 세계 뉴스 찌라시들의 헛소리이자 희망 사항으로 밝혀졌다. 이번 베트남 방문 또한 북한 방문에 이어 또 다른 의미의 방문이라고 생각이 든다. 1. 지정학적 외교적인 부분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현재까지 좋은 관계다. 그러나 상호 간에 그리 미덥지 못한 관계인 것은 맞다. 최근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손상된 노르드스트림1 송유관과 거의 같은 양인 연간 500억 입방미터(bcm)의 가스를 러시아 북부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운반할 새로운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해 협의해 왔다. 그런데 이 공사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주요 세부 사항에 대해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시베리아의-2 전력을 운영하게 될 가즈프롬은 2030년까지 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을 포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의는 아주 요원한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 측은 여전히 계산과 추정을 하고 있고 경제적 이익에 대해 합의가 신통치 않다. 후문에는 중국이 가스값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기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후려친 가격으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겉으로 큰 부분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좋은 협력관계로 보이지만 세부적인 면으로 볼 때,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미 삐걱거리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에 정치, 외교적으로 겉으로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지만 사실상 세부적으로 볼 때 서로 아직까지 완전히 믿지 못하는듯 싶다. 그렇다고 중국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히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집단서방, 미국 등과 맞서기 위해 상호 간의 친밀감을 과시하며 견제하는 용도일 뿐이다. 이를 서로 간에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먼저 들어가면 중국이 따라 들어오고 중국이 먼저 들어가면 러시아가 따라 들어오는 스텐스를 취하며 저마다 국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오월동주(吳越同舟) 관계라 볼 수 있겠는데 당사자들끼리 친밀감을 과시하면서 속으로 서로 견제하는 모션을 취하고 있음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국제 관계의 속성상, 중국을 외교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베트남이라는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기 위해 볼 수 있겠다. 게다가 둘 다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여차하면 중국을 지렛대로도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과 베트남은 서로 국민 감정도 좋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중국이 베트남의 적성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북한과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에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였지만 때에 따라서 서로 견제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도 동시에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파트너로 맞아 들인 부분도 있다. 최근 베트남에는 화교 집단들의 세력이 커지며 당 중앙에까지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부정부패 사건을 터뜨려 이를 계기로 숙청을 단행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국가 주석인 보 반 트엉이 푸 쫑 서기장에게 숙청을 당했는데 이는 명목상 부정부패였으나 실질적으로 베트남 남부 지역 화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보 반 트엉은 호치민과 남부 지역 화교들이 경제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남부 지역의 주축으로 자리 잡아갈 때 화교에 대한 권익을 많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친중적 성향을 갖게 된 배경이 있다. 따라서 푸 쫑은 이를 적극 견제에 나서 보 반 트엉을 실각시키고 외부적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여 친중파 각료들과 화교 집단, 이들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다. 그런 의미로 베트남은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UN의 결의안 투표에서 여러 번 기권을 택했다. 심지어는 러시아에 물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물론 베트남은 모두와 친구로 지내되 공식적인 동맹은 맺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은 과거 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미국과도 협력하고 러시아와도 동시에 우방관계를 유지 중에 있다. 이는 모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특히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과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영토 분쟁은 베트남 홀로 중국을 상대하기 보다는 러시아를 통해 대화의 창구 및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베트남은 지정학적, 혹은 외교적인 부분에서 상호 지렛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하노이 방문함으로써 이를 공고히 하려는 이유가 크다. 그리고 러시아는 베트남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약화시키려는 부분도 함께 가지고 있다. 생각보다 다양한 전술, 전략으로 북한과 베트남을 써먹을 수 있다는 것에서 푸틴 대통령 지정학적인 전략을 잘 구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경제적인 부분 오늘날 베트남의 경제는 세계 시장에 통합되면서 변화하고 있다. 베트남의 대러 무역 규모는 중국, 아시아, 미국, 유럽에 비해 훨씬 더 적은 편이다. 이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90~2000년대에 러시아 경제가 파탄 상태에서 서서히 끌어 올라오는 시기였기에 양국 경제적인 부분에서 협력은 그만큼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베트남 또한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를 받아 축적하는 것을 늘리고 남중국해 석유 탐사에서 러시아 석유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합의했다. 더불어 사할린 에너지의 안드레이 오호트킨 이사가 밝히길 사할린-2에서 생산하는 LNG 수출 지역을 베트남을 거쳐 인도까지 늘린다고 했다. 게다가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은 1981년 소련의 사회과학아카데미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전례가 있기에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손수 챙겨왔었고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 그룹 창업자 팜 냣 브엉(Phạm Nhật Vượng) 회장 역시 러시아 유학생 출신이다. 이러한 인연들로 인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강화 및 확대는 푸틴 대통령의 하노이 방문으로 인해 대폭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 베트남 또한 전력 사정이 좋지 않다. 전력량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최대 300%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과 달리 납부기한을 초과하는 즉시 얄짤없이 전기가 끊긴다. 베트남의 시골에는 이유 없이 전기가 나가 1시간 가까이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었다. 도시의 경우,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아니고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호치민의 경우, 간간히 끊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마도 그것은 발전 용량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을 내 전기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되지만 전반적으로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남부 지방에는 메콩델타 최대 발전사업으로 현재 베트남전력공사(EVN)와 싱가포르 회사가 협정을 맺어 발전단지를 만들고 있지만 이 또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원전을 짓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원전 기업인 로사톰(Росатом)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에 원자력 과학기술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에 원전 기술 제공을 도울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원전에 대해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질적인 베트남의 전력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극항로와의 연결점이다. 최근 러시아가 수에즈 운하의 대안으로 북극항로를 제시하면서 연해주 중심의 신항만 투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동방경제포럼 때 이러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북극항로에 있어 동해와 동남아시아 사이를 연결해주는 대각선 정점에 부산이 위치해 있고 러시아는 이런 형식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 싶어한다.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북극을 연결하는 신(新) 해상 실크로드가 되어 물류의 새로운 중심이자 그 종심적 역할을 베트남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을 통해 인도네시아까지 나아갈 수 있다.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북극을 연결하는 신(新) 해상 실크로드가 되어 물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요충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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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2
  • 2022년 카라칼팍스탄 시위의 배경과 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고민
    카라칼팍스탄은 우즈베키스탄 서부 지역에 위치한 자치공화국으로 주로 카라칼팍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언어는 우즈베크어보다 카자흐어에 더 가깝지만, 장시간 동안 우즈베키스탄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볼 때 우즈베크인과 더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인 크기에 비해, 카라칼팍인은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2.2% 정도이며 약 75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 인구다. 역사적으로 카라칼팍스탄의 영토는 여러 제국에 소속됨을 반복하다가, 17세기 히바 칸국에 소속된 유목 민족과의 연합으로 현재와 비슷한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카라칼팍인들은 카자흐인과 문화적인 교류를 했으며 언어도 카자흐어와 비슷한 킵차크 투르크어계에 속하며 오구즈 투르크계 언어를 가진 우즈베크인과 다른 언어를 형성하였지만 같은 투르크계 언어로써 볼 때 큰 차이는 없다. 소련의 수립을 거치며, 스탈린 집권 시대의 중앙아시아에서는,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과 소련 초기에 파악한 인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주의 지도층이 참여한 지역 공산주의 기구의 주도로 공화국 간 경계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여러 지역에서 다중 언어 사용이 가능한 인구가 많고 스스로를 여러 국가의 소속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환경에서 새로운 경계가 형성되자, 언어와 인종으로 나누었던 경계는 도시와 농촌을 정치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1925년 카라칼팍 자치주가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 소속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1932년에는 카라칼팍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설립되었으며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완전히 병합되었으나 자치권은 그대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 갈등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1990년 12월 뻬레스뜨로이까 도중 카라칼팍 최고 평의회에서 밝히기를, 소련으로부터 한 '국가 자주 선언'을 통해, 주민 투표를 거쳐 독립할 수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이후 실패한 8월 쿠데타 직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도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이 당시 카라칼팍스탄은 소련 중앙정부에서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1991년 11월 최고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평의회 의장인 다울레트바이 샴셰토프(Даулетбай Шамшетов)가 카라칼팍스탄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어 1992년 6월, 그는 우즈베키스탄의 영수인 카리모프가 강제 권고하여 사퇴할 때까지 대통령으로써 직무를 수행했다. 소련의 붕괴 이후인 1992년 1월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1992년 우즈베키스탄에 헌법이 도입됨과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자치공화국으로 복속되었다. 1993년에는 20년 간 지속되는 카라칼팍스탄의 우즈베키스탄 합병 조약을 논의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 독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당시 조약에는 국민 투표로 우즈베키스탄을 탈퇴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고 이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헌법 17장 74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71조에는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은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며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의 헌법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헌법과 배치될 수 없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이쯤되면 독립하는게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합병조약의 시효가 만료됐음에도 카라칼팍스탄의 자주권 증대 및 독립 요구 등은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동화 전략과 이주 정책 등으로 인해 유무형적인 탄압으로 묵살되고 있다. 약속된 20년 째 되던 2013년에 이 조약이 만료되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독한 탄압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 독립의 기운이 말라가며 조약이 만료된지 10년이 다 되어가던 2022년 6월 말,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 미르지요예프는 우즈베키스탄 헌법에 대해 170가지 수정안을 제시해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하였다. 당시 수정안 중 대표적인 논란 사항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임기 횟수 제한을 없애는 것이 주 내용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카라칼팍스탄의 자치권을 상당수 소멸시키고 주민투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 독립할 수 있는 권리를 삭제해버린 것이다. 이에 7월 1일, 카라칼팍스탄의 수도 누쿠스에서 헌법 개정 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한다. 이는 카라칼팍스탄의 변호사이자 기자인 다울렛무라트 타지무라토프(Даулетмурат Тажимуратов)가 누쿠스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 체포된 것이 시위가 촉발된 원인이었다. 시위 다음 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카라칼팍스탄의 자치권과 관련된 헌법 개정안을 취하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시위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카라칼팍스탄 정부는 시위대가 정부 건물에 무단으로 진입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인터넷 접속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의해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7월 4일에는 정치인 풀라트 아후노프(Пулат Ахнов)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비상사태 선언과 통금령 개시를 통해 상황이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이 시위가 우즈베크인과 카라칼팍인 간의 민족 분쟁으로 격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틀 전, 주말에 미르지요예프는 카라칼팍스탄을 두 차례 방문하여 카라칼팍스탄의 친 정부파 인물들을 만나 헌법 개정 안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미리 파악하여 전달하지 않은 것을 책망했다. 그리고 7월 4일 열린 카라칼팍스탄 대리인과의 회담 이후, 미르지요예프는 시위대 지도층이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 정부 건물을 탈취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사람 수가 많은 것을 이점으로 삼아, 사법부 소속 인물들을 공격해 심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당시 미르지요예프의 언급에 따르면, EU 정상회의 대표 샤를 미셸과 시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위한 회담을 열었으며, 여기서도 폭력 사태의 책임을 범죄 조직에게 돌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시위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민간인과 경찰 모두에게서 사상자가 나온 점을 인정하였으며,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파괴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풀라트 아후노프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사망자수를 고의적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카라칼팍스탄 보건부 장관 술탄베그 지야예프(Султанбег Зияев)는 누쿠스의 병원이 경찰과의 충돌로 부상을 입은 시위대로 넘쳐났으며, 수천 명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7월 4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은 누쿠스에서 18명이 쥭고 24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하였으나, 반대 측은 이 수치가 실제로는 더 높다고 밝혔다. 이후 7월 18일 검찰청은 병원에서 3명이 더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우즈베키스탄 방위군 대변인 다브론 주마나자로프(Даврон Зуманазаров)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516명이 구금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누쿠스(Nukus)를 방문하여 카라칼팍스탄 대표단에 사과했으며, 개헌 과정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자 시위는 급격히 사그라들었다. 이후부터 우즈베키스탄의 통제력이 갑자기 강화되었다. 그 전까지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해 완화된 거주등록이 갑자기 3일 안에 반드시 거주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고 거주등록증을 여권과 함께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유심 카드에 대해서도 IMEI를 강화해 반드시 휴대폰 기기 등록을 해야 하며 IMEI를 등록하지 않고는 아무리 심카드를 끼워도 통화와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했다. 그리고 2016년 이전 전임 대통령인 이슬람 카리모프 때처럼 타슈켄트 시내에 경찰들이 대폭 늘어났다. 물론 카리모프 때처럼 100m에 경찰 한 명씩 여권과 소지품 검사를 하는 등의 검문을 강화하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시위와 선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특히 7월 9일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뤄지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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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PKK와 다른 성향의 쿠르드인, 반(Van) 쿠르드계 사람들
    나는 반 100주년 기념 대학에서 쿠르드족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현 터키와 쿠르디스탄의 관계, 그리고 쿠르디스탄 내의 분파들과 사람들을 고찰해보았다. 흔히 터키 동부와 동남부 지역의 대부분에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인들은 모두 같은 종족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우선 이들 모두 같은 쿠르드족인 것은 맞다. 그래서 반은 맞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다르다. 터키 동남부는 가지안테프-샨리우르파-마르딘-바트만-디야르바크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의 쿠르드족은 비교적 억센 편에 속하며 터키 정부에 저항적이다. 그리고 매번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있어 터키 정부와 터키 국민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그러나 반 호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반 지역, 그리고 반 동북부 이디르 지역이나 카르스, 그리고 일부 이란 접경 지역 쿠르드인들은 터키 정부에 협조적이고 동남부 북쿠르디스탄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독립보다는 터키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기질은 매우 순박하고 선(善)하다. 필자가 반(Van)에 거의 일주일을 머물고 있는데 확실히 디야르바크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쿠르드족과는 성향이 다르다. 디야르바크르를 중심으로 한 쿠르드족은 PKK의 모태 부족이기 때문에 터키 정부와 시리아, 이라크 정부에는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6년 쿠르드족 부족 대표자들은 반(Van)에 모였다. 이들은 PKK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그러나 디야르바크르를 중심으로 하는 쿠르드 부족 대표들은 이에 반발했다. 이들은 현재 감옥에 있는 압둘라 외잘란(Abdullah Öcalan)의 석방을 요구하며 터키 정부에 저항하려 했고 반(Van)에서 발표된 성명을 비난하여 터키와 같은 청소해야 할 자들이라 비난했다. PKK는 이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테러리스트들을 이용해 2016년 8월, 반(Van)의 이키 니산(İki Nisan) 지역 경찰서에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켜 3명의 사망자와 71명의 부상자를 나오게 했다. 그런데 이 때 사망자와 부상자 대부분이 같은 쿠르드인들이었다. 문제는 당시에 사망자 중 2명이 쿠르디스탄 자유의 매(Teyrêbazên Azadiya Kurdistan, TAK)라고 부르는 과격 분자 요원이었다는 것이다. TAK은 원래 PKK 소속이었지만 2010년 당시, 터키 정부의 PKK의 휴전 협상에 반발하여 탈퇴하고 만든 터키 정부에 대한 저항 조직이었고 조직원들 대부분이 마르딘과 햑카리 출신이었다. 결국 PKK의 반(Van) 테러는 건들지 말아야 할 엄청난 조직을 건든 셈이 되었다. TAK는 PKK를 기습 공격하면서 저항 조직 간에 내전이 발발했다. 햑카리에서 벌어진 이 내전은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터키는 햑카리의 안정을 위해 군을 투입해 이 둘을 제압했지만 둘의 사이는 현재까지도 진전을 보이지 않은 채 서로 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반(Van)의 쿠르드계 또한 이 두 조직 모두 지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쿠르드족 사회의 대중적 지지와 쿠르드 민족주의에 대한 대표성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여러모로 비판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예나 지금이나 PKK와 터키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내전 수준의 대치 상태에 있었다. 실질적으로 쿠르드 공동체 지도자들은 당연히 터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봐야할 수 밖에 없다. 반면 현재의 쿠르드계 인민민주당(Halkların Demokratik Partisi)과 거의 매 선거마다 강제 해산 되면서 이합집산이 반복되었던, PKK, 그러면서 좌파 쿠르드 민족주의라는 이념을 공유하고 터키 당국에서 항상 인민민주당의 2중대로 여겨졌던 인민노동당(HEP), 민주사회당(DTP)과 같은 쿠르드계 좌파 정당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전국적으로 5% 이상의 득표율을 유지해 적어도 터키 내 쿠르디스탄 지역인 동남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다른 정당들과 다르게 우세를 유지해왔다. 이를 고려해 볼 때, PKK가 터키 내 쿠르드 공동체 모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이미지이다. 그러나 대중적인 차원의 지지가 전혀 없다거나 미약하다는 것 또한 잘못된 인식이다. 특히 PKK가 활동하는 지역들은 쿠르드인들의 빈곤율과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들이고 터키 정부는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게다가 환장할 일인 것은 미국이나 집단서방이 국제 인권을 터키에 강요하는 바람에 시리아 난민들이 쿠르디스탄 지역까지 들어와 있으며 그 숫자는 날로 늘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PKK나 TAK 또한 조직원들을 늘리기 위해 시리아 난민들을 채용하여 훈련시키고 있다. 이들의 용도는 바로 자살 폭탄 테러에 이용되거나 터키 군경 최일선 선봉으로 내세워 총알받이 시키고 있다. 이들을 총알받이, 혹은 자살폭탄테러에 이용하는 것은 간단하다. 시리아 난민 가족의 처우와 이들을 조직이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거액의 금액을 아낌 없이 나눠준다. 물론 이 거액의 금액들 또한 미국이나 집단서방이 PKK가 자신들의 말을 안 듣는 터키 정부의 소요 사태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추정된다. PKK와 집단서방과의 관계는 검색만해도 우후죽순으로 나오니 그다지 놀라운 얘기도 아니다. 그리고 현재 터키도 내부의 실업률과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이 갖은 제재로 하고 있어 리라화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동남부 지역 쿠르드인들에게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터키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청년층은 PKK를 포함한 쿠르드 무장단체를 경멸하여 반(Van)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동남부 쿠르드계 청년들에게 터키 정부는 확실한 대우와 더불어 일자리도 알선해 주는 등 갖은 편의를 주고 있다. 이 같은 터키 정부의 노력은 PKK 조직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PKK 조직원들이 빠르게 대원들을 수혈하지 않으면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 쿠르드 청년들의 지원이 줄어드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리아 난민들을 고용해 테러리스트로 키울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따라서 터키는 최근 반(Van) 지역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낙후된 도시를 현대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반(Van) 시가지는 완전히 현대화 됐다. 가지안테프나 샨리우르파, 디야르바크르에 비하면 대형 쇼핑몰들이 운집했다. 그리고 각종 현대화된 시설들이 들어서니 낙후한 동남부 지역의 쿠르드계 청년층들이 대거 반(Van)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반의 쿠르드계는 PKK를 매우 경멸하고 있다. 반 쿠르드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PKK는 태생부터가 비합법적 반군 단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화로운 동부 지역을 피로 물들게 만든 원흉 단체로 보고 있다. 이들은 PKK 지도자로써 감옥에 있는 압둘라 외잘란을 왜 사형에 처하지 않고 있는지 불만이라고 했다. 반 쿠르드계 사람들은 PKK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평화로운 삶에 피해를 주는 자들이라고 소리를 높인다. 이러한 쿠르드족이 있기에 모든 쿠르드인들이 터키의 적이며 테러리스트라고 평가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는 에르도안 현 터키 대통령도 "터키의 적은 PKK 쿠르드족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도 일반 쿠르드족과 PKK를 구분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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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러시아-북한 회담 '포괄적 전략 동반자'의 의미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있던 1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매우 급격한 관계 격상으로 보이는데 이를 동맹으로 의미하면 안 되고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와 한국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체결되어 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9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여 올해 1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포괄적 전략 동반자"의 의미는 "상호 보존 원칙"에 의거한 것이다. 2000년 '선린 우호 관계'를 맺은 이후, 이 관계를 약간 격상한 것 뿐이다. 더불어 동맹의 전 단계로 만들면서 어느 누구도 동맹을 만들지 않고 선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관계는 북한만이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베트남,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과 맺고 있기에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이들 나라 수준으로 끌어 올려준 것이다. 그리고 묘하게도 오늘 푸틴 대통령은 같은 포괄적 전략 동반 국가인 베트남으로 날아갔다. 이러한 협력 관계 명칭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견해에 나는 동의한다. 모처럼만에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포괄적(Всесторонний)"이라는 수식어에 군사 뿐 아니라, 경제, 무역, 외교, 우주항공 등 전방위적인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어제 포스팅에 두만강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안보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분명히 여기에 "양자 간에 침공을 당했을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침공을 당했을 경우, 유사시에 러시아군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즈베스띠야에 따르면 "В частности, соглашение подразумевает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при этом оно носит оборон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이 합의는 참가국 중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상호 지원 제공을 의미하지만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했다. 즉, 북한이나 러시아가 침공을 받는 경우에만 작동되는 협정이다. 따라서 북한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을 때,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도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반대로 북한의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러시아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북한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상호 안보 형식으로 국방을 강화하고 수성하는 측면에서 안전을 보장 받았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김정은이 전략을 잘 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꾸 소요사태를 일으키려는 미국, 그리고 대북방송과 삐라를 북으로 보내며 도발하는 한국으로부터 러시아라는 강력한 뒷배를 둠으로써 전략적으로 수성을 더욱 견고화시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는데 북한이 선제 공격했을 때, 러시아가 돕는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협정에 넣지 않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일 러시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복원될 때, 양국 간의 파트너쉽으로 인해 남북통일에도 전략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이 여전히 러시아에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북한을 지렛대로 삼아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셈이 된 것이고 큰 구도로 보자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러시아에 의해 상호 대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간접적으로 러시아에게 경고도 하고 압박을 주면서 제재도 했지만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면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더 깊이 관여하게 된 셈이 되었다. 미국은 주한미군도 축소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원조를 보내느라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올해 미국 대선으로 볼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전에 나는 대한민국이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갖는다면 서방의 제재도 받을 수 있고 사드 배치에 환장했던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 지 알 수 없기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다.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맺어지고 안보상 상호 보완적 요소가 강화되자 우리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모스크바로 날아가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하고 러시아로 하여금 중국을 설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중국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고 이는 러시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는 러시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셈이다. 러, 북, 중이 가까워진 이상, 우리도 러시아와 중국을 전략적으로 잘 이용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러시아는 우리에게 먼 나라가 아니고 동북아시아 문제에 있어 가까이 해야 할 나라가 됐다.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올해 11월에 벌어진 미국 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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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푸틴이 방북, 두만강 개발에 대한 이야기에도 초점을 맞춰야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하기로 한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에 도착했다. 오전 2시가 넘은 시각 푸틴 대통령이 북한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은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러북 밀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2년 전부터 푸틴 대통령이 동방으로 눈을 돌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앞으로 러, 북, 중 3자 간 회담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방문 일정의 기간이 1박 2일에 불과하기에 많은 얘기보다는 양국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에 주목될 예정이다. 유리 우샤코프(Юрий Ушаков) 보좌관이 언급하기를 안보 문제를 포함한 각 부문 협력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협정은 기존의 러북 간에 체결된 문서들, 즉 1961년 소련과 북한의 소-북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 2000년과 2001년 러북 선언 등을 대체할 것이라 했다. 또한 당연히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따르고 어떠한 도발적 성격도 없으며 어느 국가를 직접 겨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말한 것처럼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전략적인 부분을 주고 북한은 러시아에게 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 무기를 공급하는 등의 상호 군사 협력을 하려는게 아니다. 그리고 북한과 "군사동맹" 체결하려 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뉴스랍시고 보도하는 기자들이 있었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두 정상은 또 경제와 안보, 에너지, 우주항공, 교통,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경제, 에너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생각된다. 데니스 만투로프 제1 부총리와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를 비롯해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 올렉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 등이 푸틴 대통령을 수행하기에 단독 비공식 정상회담에서는 수행원 중 특정 인원들이 포함되며,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라 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군사적인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두만강 문제다. 과거 1960년대 소련은 중국, 북한과 더불어 두만강 일대의 개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의 영토분쟁이 발발하고 북한과 중국 간의 협의도 강화되면서 이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두만강개발계획(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의 일원이자 유엔개발계획의 지원으로 출범한 광역두만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이다. 당시 이 프로젝트의 참여 국가는 대한민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였지만 2009년 북한이 이 프로젝트에서 탈퇴해 현재 대한민국, 중국, 몽골, 러시아만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5년 만에 북한이 이 프로젝트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래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울산과 속초를 이어주는 동해안 일대, 북한의 나진, 선봉시 등 두만강 유역, 중국의 동북 3성과 내몽골 몽골 동부지역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일부를 아우르는 매우 광대한 영역을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최대 개발 계획이며 다자간 대형 프로젝트로 키우려고 했었다. 한반도 동부 회랑으로 알려진 환동해 지역이 이 계획에서 중심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 잠재되어 있었다. 이는 가입 회원국들 간 서로 이익이 어느 정도 충돌하지 않으면서 주도권이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관련 총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게 이것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러시아와 몽골이 매우 소극적이고 북한이 탈퇴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러시아-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두만강 프로젝트 논의가 나오면서 이 일대 개발 이야기가 공론화 되었다. 러시아는 그동안 중국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중국 선박 항해에 부정적이었으나 서방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접근하는 등 3국간 역학관계가 바뀌어 이제는 두만강이 중요해지게 됐다. 우선 러시아-중국이 합의했지만 문제는 북한의 동의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가 성사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 3성 일대의 물류 허브가 생성되는 것이고 비약적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변이나 만주 일대, 하얼빈의 조선족들이 더 이상 한국을 찾지 않을 것이다. 자국 내 경제가 성장하는데 대한민국에 일하러 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지역이 잘 되면 대한민국에 있던 조선족도 한국 생활 정리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조선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고 보면 희소식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낙후된 하산 일대를 군사 지역에서 민간 지역으로 개방하고 하산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동안 버려진 깡촌에 불과한 하산이 중국 심천과 같은 경제 물류 허브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하산의 잠재적 가능성은 높았었지만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데다 북한, 중국 등과의 관계가 냉랭해져 사실상 활용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북한 간의 정상회담으로 이 지역의 길이 열린다면 하산 지역은 육로 지역으로 판별해 볼 때 3국 간 육상 최대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러시아는 나진, 선봉 지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총리와 올렉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이 이번 방북에 동행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나진, 선봉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 그리고 중국의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면 환동해의 새로운 물류 허브로 탄생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나진, 선봉보다 속초와 부산을 염두해 두고 환동해물류 허브로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생각보다 느리게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나진, 선봉이 열리면 속초는 가능성이 희미해지고 이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양양 국제공항은 막대한 적자를 내며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러시아가 집중하고 있는 북극 항로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데 나진, 선봉이 열리며 굳이 물류 선박이 부산에 기항하지 않아도 된다. 나선 지역에 기항하고 동남해안으로 그냥 통과만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부산도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된다. 그만큼 환동해 경제적인 부분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한테도 아직 골든타임은 남아 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과 블라디보스톡 간의 항공 운행이 재개 되어야 한다. 모스크바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블라디보스톡만큼은 이전처럼 항공 운행이 재기되어야 연해주 지역 문제에 다시 관여할 수 있다. 그러면서 환동해 지역 전체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를 끌어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광역두만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의 회원국이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 환동해 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의 대 동방 정책으로 인하여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숟가락 담그지 못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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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유럽의회 선거 결과,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카드는 독배인가 아니면 승부수인가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가했다. 유럽의회 선거는 유럽 연합회원국들이 자국의 선거법에 따라 정당에 투표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각 회원국은 인구에 비례해서 할당된 의석수 내에서 당선인을 배분해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프랑스의 경우에 할당된 의원 수는 총 720석 중 81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당 지지율인데, 프랑스 집권 여당인 중도성향의 자유당 그룹에 속하는 ‘르네상스당’은 약 14.5% 정도를 득표했던 반면, 극우 성향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에 속하는 ‘국민연합’은 약 31.4% 정도를 득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총선을 생각해 보면, 집권 여당은 전체 하원 의석 577석 중 현재 249석이니까, 그 절반 정도인 125∼155석 정도가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국민연합은 현재 89석보다 150석 정도가 많은 235∼265석 정도가 될 것이다. 원래 정치 일정대로 총선이 실시된 경우에, 집권 여당은 완패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각국 집권당에 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마크롱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제3당인 중도 자유당 그룹은 현재 102석에서 79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극우 정당인 정체성과 민주주의가 현재 49석에서 58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여기에 이탈리아의 멜로리 총리가 속하는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 형제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유럽의 보수와 개혁’이 현재 69석에서 73석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두 정치 그룹의 예상 의석수는 합쳐서 128석이 되기 때문에, 제3당이 자유당 그룹을 앞지르게 될 것이다. 거기에 무소속과 기타 정당의 의석수가 100석 정도로 극우에 가깝다고 하면,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극우파의 약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면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프랑스의 의회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통해 프랑스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면서 표심의 결과에 따르려는 것이다. 그런데 외견상으로 이것은 분명히 ‘국민연합’의 허를 찌른 것이다. 르펜은 유럽의회 선거 결과의 기세를 몰아 원래 정치 일정대로 진행하게 되면, 2027년 4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2022년에 패배를 설욕하게 되고, 그해 6월에 총선이 실시될 것이니까, 총선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정치 상황으로 보아 이 시나리오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원래의 정치 일정을 뒤집어서 3년이나 앞당겨서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르펜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 국민연합의 대표인 바르델라도 현재는 르펜과 함께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다른 행보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반대라면, 총리가 바르델라가 되면, 르펜은 대선후보로 나갈 것이다. 이것은 극우파가 대통령도 총리도 되는 최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성향으로 프랑스의 정치지형으로 보면 주류 정치와 다소 거리가 멀고 이른바 제3의 길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1차 선거 결과로 24.01% 득표율을, 2차에서는 66.10% 득표율로 당선했다.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는 과거에 7년이었지만, 시락크 대통령 재임 때 임기를 5년으로 단축했고, 1번 연임은 가능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에 1차에서 27.85% 득표율을 기록했고, 2차에서는 58.54% 득표율로 재선으로 당선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면 마크롱 대통령은 결선에서 표심을 모으는데 분명히 일가견(一家見)이 없지는 않다. 사실 그는 제3의 길을 지향하다 보니, 자신의 취약한 지지기반으로 인해 때론 좌충우돌과 돌출발언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카드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자면, 녹록하지 않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극우파가 약 29.5% 지지율을, 좌파가 약 18.5% 지지율을, 중도파가 약 18% 지지율을 보인다.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의 총선 조기 실시에 관해 프랑스의 원로정치인들도 극우파의 집권을 걱정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과 같은 여세로 극우파에게 집권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거기에 정통 우파인 ‘공화당’의 시오티 대표가 ‘국민연합’과 동맹을 제안했다가, 제명 위기로 번졌다. 아무리 그대로 나치독일에 맞서 드골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정통우파 정당의 대표가 극우파인 ‘국민연합’과 손을 잡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개인적 의견이라고 해도, 극우파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금기를 깬 것은 정도(政道)를 넘어섰다는 당 안팎에서 강한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초라한 공화당의 현재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좌파 연합(‘굴복하지 않은 프랑스’,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도 공천 문제로 균열의 조짐이 벌써 나타나기도 한다. 극우파에 맞서 4개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좌파 연합은 극좌 성향의 멜랑숑 대표가 온건파를 공천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내분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은 프랑스 현재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 많은 문제가 정치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극우파 집권만은 안 된다는 생각에 전국적으로 시위에 나섰다. 수십만의 시위 인파가 반극우세력 연대의 물결로 가득 채우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러한 점에서 일종의 도박과 같은 정치적 승부수를 과감하게 그리고 빨리 던진 것은 직접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의 하원 선거(총선)에서 중도파를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계산이다. 물론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라는 카드 이외에 다른 마땅한 카드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집권 여당의 의석수는 총 577석 중 250석으로 야당 전체가 327석보다 적다. 그러다 보니 각종 정부 정책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도파가 그동안에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손익계산만을 분주히 했을 뿐, 실질적으로 프랑스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성과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 극단주의가 득세하는 것은 현재 집권 세력이 당면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비전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신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각종 개혁과제와 경제침체 등등으로 인한 국민의 실망감과 분노, 젊은 층들의 미래에 관한 절망감 때문이다. 또 거기에 편승해서 포퓰리즘적인 정책 남발로 극우파가 표심을 파고들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자신의 정책이 수행될 수 있는 것처럼, 표심을 흔들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극단주의가 득세하게 되면, 그 역풍은 누구도 어떤 세력도 결코 막을 수 없게 된다. 또 극단주의가 프랑스적인 정서와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프랑스사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프랑스 국민은 마크롱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해서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치독일의 치욕과 악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극우파의 집권만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거리에 나선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극단주의란 결국 서로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취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조기 총선을 앞두고 각 정파는 합종연횡을 통해 의회 권력에 서로 다가가려고 하지만, 누가 갈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프랑스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만일 ‘대이변’이 일어날 경우, 프랑스는 격동에 휩싸일 것이고, 마크롱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에 상당한 사임 압박에 더욱 시달릴 것이다. 현재의 조기 총선으로 인한 일시적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이 벌어진다면, 사실 극우파는 오히려 역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극우도 극좌도 싫다면, 이번 총선의 투표가 최선도 최악도 아니라면, 결국 프랑스 국민은 차악(遮惡)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거기에 마크롱 대통령의 어설프지만, 현재로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일 것이다. 그러나 그 카드가 독배도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아마도 마크롱 대통령은 독배를 마신 이후 시간이 좀 지나서 독배였음을 알게 될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처음부터 독배가 아니었는데, 마크롱 자신이 독배로 먼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둘 중 어느 것이든 이번 프랑스 조기 총선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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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불가리아 정부의 부정부패와 전쟁은 현재진행형
    불가리아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 보이소프 총리와 내각이 사퇴를 했으며 당시 정부는 국민에게 사죄를 했고 선거에서도 패배하여 의석이 117석에서 97석으로 크게 줄게 된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새로운 연정 정당인 사회당과 민주당 연정 정권 또한 정확히 과반인 120석의 의석 중 하원이 84석을 얻었고 상원은 36석을 얻었지만 여기에 불가리아 유럽 발전 시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사회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 패가 갈려 조기 총선 요구와 더불어 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를 6년 여에 걸쳐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2019년 소티르 차차로프 불가리아 검찰총장에 의해 플라멘 게오르기에프 반부패위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떨어지게 된다. 체포 혐의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도 소피아의 고급 아파트를 저가에 사들였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혐의로만 보면 불가리아 최대의 부패 스캔들 중 하나인 고급 아파트 스캔들인데 이와 같은 저가 매입 혐의는 명백한 불법으로 다른 직책도 아닌 반부패위원장이 그와 같은 범죄 행각을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대해 EU는 불가리아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EU는 각종 개혁의 기준을 정해주고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결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 작업을 촉구하고 있다. 개혁 작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사법부와 경찰 조직이다. 불가리아 정부는 일선 경찰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2019년부터 동영상 신고제를 도입했다. 경찰의 뇌물 수수나 근무 태만의 경우 시민들이 촬영 후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사실 이러한 동영상 신고제는 이미 2012년부터 도입이 되었지만 효과가 미미했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사를 진행해 확인하고 때로는 부패가 확인되면 공무원들을 경질하면서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지방 경찰들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지방정부에 주어진 경찰의 통제, 명령, 작전권을 중앙경찰로 가져왔다. 또한 조직 범죄에 맞서기 위해 강력 범죄 총국도 신설하고 모든 경찰 지휘권을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경찰 사무국장에게 집중시키기도 했다. 당시 파블린 다미트로프 내무부 사무총장은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얻지 못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각종 개혁을 통해 변화를 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우호적인 여론도 이끌어 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같은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수많은 화물과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은 국경의 세관과 경찰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부패와 마피아의 자금원 역할을 해온 국경 부근 면세점을 폐쇄했다. 또한 2008년에는 EU의 가입과 더불어 각종 화물의 통관 업무도 일원화해 부정부패의 소지를 줄이기도 했다. 국경 이미그레이션을 총괄하는 코미사르 페테루이코프는 2019년부터 뇌물 수수 관련 감시 기관이 생겨나 돈을 주고 받으며 무마하려는 경우 바로 붙잡혀 검찰로 넘겨지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정부패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세관원들의 다이어트까지 시작되었다. 100kg 이상의 세관원은 욕심이 많은 부패 세관원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2019년 초에 임명된 멩켈레바 타체바 법무장관은 최근 불가리아에서 개혁의 대명사로 큰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다. 그녀는 여성 법무장관이지만 고위 공무원 6,000여 명의 재산 변동 내역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정치인들의 기업 자금 유용의 방지와 사법부 개혁에도 직접 나섰기 때문이다. 정치범이나 조직 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분명히 하도록 요구했으며 또한 그 이유가 만약 법원의 잘못이라면 사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뿌리 깊은 부패와의 전쟁은 타체바 장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가리아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EU는 최근 불가리아의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5억 유로, 약 8천억 원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물론 불가리아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러한 평가 때문이다. 하지만 EU 가입과 함께 시작된 개혁은 수십년이 지나도 계속되어야 한다. EU의 평가와 지원과는 별개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주춧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불가리아에 대해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불가리아인 6명과 64개 기관을 부패와 관련해 포괄적 역할을 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해 접근이 제한되며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등 조처를 당하거나, 비자 제한으로 인해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제재를 받은 개인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과 관리, 기업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 한 인사는 러시아가 불가리아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채널을 만들어준 혐의까지 받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EU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로서, EU 집행위로부터도 부패 근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또한 사실이다. 미국의 이와 같은 조처는 2018년에도 불가리아에서 대규모 반부패 시위가 벌어진 데 이어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불가리아 국가 행정감찰관 콘스탄틴 펜체프가 언급하기를 불가리아의 사법부도 그 부패가 심하다고 밝혔다. 2009년 이래 사법부 내의 개혁이 없어 부패가 더 악화되었다고 진단하였으며, 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될 것이라 하였다. 더불어 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80%의 응답자가 불가리아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 검사장 소티어 트산사로바에 대한 질문 결과 31%는 현 검사장 취임 후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40%는 결정적인 개혁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23%는 부패 정도가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다른 곳과 달리 사법부의 경우, 부패의 그 뿌리가 매우 깊어 이를 없애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시 논의되었던 사법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기소 시스템으로 투명하지 않은 사건 배당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악법과 빈번한 법률 개정도 문제점으로 꼽히기도 했다. 게다가 재무부와 사법부까지 관여된 고급 아파트 스캔들은 단일 규모로 볼 때 지금까지 부패 중 가장 큰 사건이라 언급했다. 플라멘 게오르기에프 반부패위원장은 2018년 재산 신고 당시 아파트의 186㎡에 달하는 테라스 면적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의 발표 후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은 2018년부터 반부패위원회를 맡아온 게오르기에프 위원장을 해임했다. 불가리아의 의회 역시 찬반 120대 3으로 게오르기에프 위원장의 퇴진에 찬성했다. 그러나 게오르기에프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오래전부터 사임을 고려해왔다고 말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왔다. 게다가 당시 야당인 유럽발전시민당(GERB)의 부총재 역시 게오르기에프 위원장에게 아파트를 판매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고급 아파트를 구매한 의혹을 받고 사임하기도 했다. 고급 아파트 스캔들로 불린 이 사건으로 불가리아 사법부와 내각 장관과 차관들이 대부분 사임했으며 고위 관리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고 성토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스캔들 재판은 올해가 최종 선고를 하는 해로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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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대한민국의 석유와 가스 시추 성공 사례
    필자가 있는 터키 하산케이프 지역은 바트만과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유전들이 분포해 있다. 비록 터키가 산유국 상위층에 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터키의 상당수 유전이 이곳에 있으며 석유 생산량 꽤 괜찮은 편이다. 문제는 이 지역이 쿠르디스탄 지역,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인데 이 유전과 석유 자원 때문에 터키 정부는 쿠르드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유전 얘기하니까 얼마 전 동해 유전 때문에 한창 떠들썩 하길래 예전에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자료를 찾아봤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의 남동쪽에 있는 대륙붕 제6-1광구에 가스전이 발견되었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한국 최초의 가스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액화천연가스(LNG) 기준 500만톤 정도였다고 했다. 2004년 11월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했으며 채굴량은 하루 약 1,000톤이고,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우선 경상도에 공급했다. 하루 1,000톤은 전국 LNG 소비량의 약 2%이고 LNG 외에 휘발유성 원유인 초경질원유(컨덴세이트)도 하루 750배럴씩 생산해 국내에 공급했다. 그거 나오기 이전에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었다. 이 유전이 나옴으로써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산유국 지위에 오르게 됐지만 그것도 잠시, 2021년 12월 31일부로 매장량 고갈로 인해 가스 생산이 종료되었다. 잠깐 설랬단 기억이 있지만 그냥 설레고만 말았었다. 이 가스전의 개발로 불과 17년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도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LNG 일부를 국내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었다. 2021년 12월 31일 생산 종료까지 17년 동안 천연가스 4,100만 배럴, 초경질유 390만 배럴을 생산하면서 24억 달러 가량의 수입 대체 효과를 냈었다. 물론 이러한 전례가 있었기에 동해에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은 크다. 즉, 여러 사례들을 보았을 때, 천공이 마냥 뻘소리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석유가 실제로 매장돼 있는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기반암, 저류층, 덮개암, 트랩 등 4가지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동해 심해에서 이 같은 요소들을 확인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다. 기본적으로 분지 바닥을 기반암이라고 하고 그 위에 퇴적층이 쌓인다. 여기에 석유가 쌓이려면 배사구조로 구멍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트랩될 수 있는 구조'라고 흔히 언급되고 있다. 더불어 석유는 가볍기 때문에 부력으로 인해 상층로 떠오르게 되는데, 덮개암이 그 위를 덮어 날림을 방지하는 구조다. 심해 해저에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4가지 구조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시추 기술을 세계 정상급이고 이미 중동 유전 개발에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시추 기술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다. 정부가 영일만 시추를 하게 된다면 시추공 1개 당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시추공들이 다발로 삽입되면 우리가 석유나 가스 수입한 것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고 꽤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장기적인 플렌이 매우 약한 나라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른 방향의 정책성이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어 꾸준히 이 작업을 한다는게 불가능에 가깝다.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사업에 윤 정권이 앞으로 3년 남았는데 그 3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동해에 쏟아 부으며 유전을 설치해 시추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국정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폴란드 방산 계약 대금이 완납이 된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또 많이 퍼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만 벌려 놓고 거둬들인 것 없이 또 다른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이다. 덕분에 석유나 가스 관련하여 주식이 오르기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3년 후에는 어떨까? 여기에 주식을 사들이는 자들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시추에서 매장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재정적 낭비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누구일까? 윤대통령의 임기 끝나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테고 왜 이런 무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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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어색한 만남으로 인한 빛바랜 기념식
    1944년 6월 6일 제2차 세계대전의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상륙작전이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연합국이 나치 독일에 맞서 유럽 대륙에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이었다. 프랑스 북서 쪽의 노르망디 지역은 영국 남쪽을 차지하고 있는 와이트섬에서 보면, 영국 해협을 사이에 두고 코탕탱반도와 오른 강을 따라 캉을 중심으로 하는 바스노르망디 지역과 세느강과 외르강을 끼고 루앙을 중심으로 하는 오트 노르망디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는 두 지역이 병합되어서 캉에는 지방의회가 있고, 루앙에는 도청이 있다. 이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르망디의 생 로랑 쉬르 메르(칼바도스 주의 지역 공동체)를 방문했고, 그가 연설한 곳은 이른바 프앙테 뒤 오크인데, 이곳은 약 80 킬로미터의 노르망디 해변에서 보면 30 미터 길이의 절벽이다. 그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상륙작전을 위해 노르망디 해변을 5개의 해변으로 나누어서 각각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유타 해변, 오마하 해변, 골드 해변, 주노 해변, 스워드 해변이라고 명명했다. 프앙테 뒤 오크는 오마하 해변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6.4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나치 독일은 이른바 대서양 방벽의 일부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해안포대를 통해, 이곳을 요새화했다. 미군은 이곳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지만, 군인들의 피해가 컸다. 미군 225명 중 1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까닭은 미군이 장비를 상륙정에 싣고 해변에 상륙하면서, 독일군의 저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변에 상륙한 다음에 절벽을 오르면서도,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자유와 민주를 위해 침략에 맞설 것과 미국의 고립주의에 대한 견제를 강조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더욱이 이곳은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40년에 전에 연설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연합국의 상당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당시에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의 최종적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대하지 못했지만,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마크롱 대통령도 그 당시에 러시아의 도움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역설적이다.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에 나치독일에 협력했던 국가인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초청되고, 독일 숄츠 총리와 함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이번 기념식을 정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물론 어떤 국자의 지도자를 기념식에 초청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최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기념식의 원래 취지에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나치 독일에 맞서 약 15만 명의 군인들이 전장에 투입되어 약 1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던 지상 최대의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것은 승리를 기념하는 이벤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치 독일과 같은 침략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상하고 중재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각국 지도자들의 발언을 보면, 그것보다는 허울 좋은 추상적인 말로 그럴듯한 외교적 수사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로 공통점이 있다면, 각국 지도자들이 대체로 낮은 지지율로 인해 내치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6월 6일에서부터 6월 9일까지 실시된 유럽 의회 선거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라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 위험한 도박을 한 것인데, 파리 올림픽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고육지책으로 제시한 비장의 카드였다. 극우파의 약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인상, 반이민주의 정서, 실업률 증가 등등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표심으로만 보자면, 이번 기념식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엘리트주의자들의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인데, 그들의 미래에 대해 어두운 그림자만이 드리울 뿐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일이 반쪽짜리 행사로 만든 것은 어찌 보면 유럽이 처한 냉정한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한때는 연합국으로 나치독일에 맞서 모두 함께 싸웠지만, 지금은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거나.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직접 파병하겠다거나, 혹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서방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과연 유럽의 평화를 위한 지도자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전쟁을 끝내고 중재하기 위한 중재도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정치적 발언이라 하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피해만 극심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뿐이다. 더 나아가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우크라이나 편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 참석해서 각국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사뭇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원 결정이 우크라이나의 현실적 상황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는 우려의 시각도 많다. 오히려 그와 같은 지원 방안이 유럽 각국에게는 극우세력들의 부상으로 나타나서,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은 획기적 돌파구도 없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치열한 소모전과 공방전 그리고 이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만 커지고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독일군은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어느 지점으로 연합군이 상륙할 것인지에 따라 독일군의 대응도 달랐을 것이라는 점이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쪽으로 상륙할 경우에, 독일군은 3개의 보병사단과 다소 남쪽에 2개의 기갑 사단으로 방어해야 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문제는 연합군이 독일 해공군보다 월등한 공중포격전의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해병대와 공수사단과 같은 특수부대원들의 상륙을 보병 위주의 독일군이 저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이다. 또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연합국이 우선 파리를 입성하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연합군은 파 드 칼레에 주둔했던 독일군과 교전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은 됭케르트 철수 작전과 더불어 연합군의 반격을 위해 매우 중요했다. 독일은 이를 통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다. 결국 독일은 패전국이 되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은 연합국 승리의 기념일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정치적 행사로 변질이 되어 버렸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맹도 없고, 각국의 이익을 위해 합종연횡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명분과 도덕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또 그 결과가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긴장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손익계산만 하고 있을 뿐이다. 별로 표심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 능력이 무능하다는 사실 밖에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자국으로부터도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국제무대에서 과연 지도자로서 인정받기는 어렵다. 그동안에 유럽연합의 두 축이었던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은 이제 역사의 엄정한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 물론 차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매우 불확실하고, 좋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 프랑스는 독일에 참담한 패배를 당했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도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독일군의 후방을 괴롭혔고, 독일군의 수송과 보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상당히 수행했다. 5년마다 열리는 이 기념식에서 개최국인 프랑스는 분명히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이번처럼 반쪽짜리 기념행사는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더 나아가 국제적 위상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보다 퇴락의 폐허만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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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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