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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6.20 11:58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의 가동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저출생 정책을 재평가하고 국내외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꼼꼼히 분석한 결과,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70%에서 80%로 상승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특히 첫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휴직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육 분야에서는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윤 대통령은 0세부터 11세 아동의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며, 특히 3세부터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교육과 돌봄을 임기 내에 실현할 것임을 명시했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을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도 도입된다.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저리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그리고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 적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결혼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가 단순히 양립, 양육, 주거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 사회 구조적 요인, 경쟁 압력, 높은 불안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경쟁 문화를 개선하고 더 여유롭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저출생 대응기획부의 신설과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실 설치도 지시된 바 있다. 이는 장기적인 인구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며, 인구전략기획부로 명칭을 확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회의로, 저출생의 원인 진단과 추세 반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