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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비판…정치권 반응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비판만 하지 말고 본인이 나서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의 비판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선거라는 것은 후보자들에게 책임이 있으며 당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라며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왔고, 그 인물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을 만나면 이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정작 진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준동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보다 능가하는 인물을 내세우거나 본인이 나서서 경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말로만 나쁜 사람, 책임져야 할 사람, 말아먹는 사람, 이재명에게 바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냐"라며 "홍 시장은 말로만 비판하지 말고 정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라도 나서서 구국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원외 인사 한계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나경원 의원도 원외가 된 적이 있다"라며 "원외 인사 한계론의 근거는 앞으로 1년 동안의 전쟁터가 국회라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밖에 있으면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만 보는 시각이다. 대한민국의 국정과 민생이 어떻게 국회에만 있나"라며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싸움질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은 "지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건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견하고 있다"라며 "국회만 보고 국회에 있는 사람들만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원외에 있으면 오히려 시야를 더 넓게 볼 수 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론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 수준이 그 수준이다. 대표도 그렇고 양문석 의원의 수준도 그렇고 참으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쓰레기 같은 발언이다"라며 "언론들이 민주당 당직처럼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률가 출신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의심한다.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6개월의 중형을 받았다. 그 당시 신분이 경기도 부지사였고,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 있다고 국민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판결문을 인용해 보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나"라며 "이재명 대표가 히틀러 시대의 괴벨스처럼 '반복하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거짓도 진실이 된다'라는 선전선동술을 신봉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버티고 우기고 딱 잡아떼고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왜곡하고 조작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같은 당 양문석 의원은 "기레기를 애완견으로 품격을 높여준 것이다. 이는 우리 집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취지로 동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리며 삼삼오오 모여서 난리를 치니 참 뻔뻔하고 어이없는 당이 되고 있다. 그냥 이재명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라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 홍 시장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전 의원의 발언은 홍 시장의 비판이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원외 인사 한계론에 대한 그의 시각은 국회 밖에서도 충분히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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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임박…친한동훈계 세력화 가속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등록이 오는 23~24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친한동훈계(친한) 세력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는 현재 원내에서 "제가 한동훈계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싶은 의원이 10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권력의 무게 중심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 전 위원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대 계파인 친윤석열계(친윤)의 흔들림 가능성도 제기된다. 친한계 한 인사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사람은 당연히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미 10명은 넘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재 원내에서는 김예지, 김형동, 장동혁, 한지아 의원 등이 친한계로 분류된다. 한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 격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친한계의 결집이 빨라지면서 그 규모가 정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독으로 원내 교섭단체(20명)를 구성할 만큼이 모이면 계파로서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2021년 6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출정식에 국민의힘 의원 24명이 모여 사실상 계파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수 인원으로도 계파 갈등 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적으로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재표결 시 여당 내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건 대통령실과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친한계가 공고해지면 친윤 중심의 '한동훈 흔들기'가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은 당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며 "양쪽에 발을 걸쳐놨던 사람들도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전 당대표 때와 달리 권력의 무게 중심이 한 전 위원장 쪽으로 이동하면 당대표를 축출하는 연판장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재 최대 계파인 친윤과 한 전 위원장과 경쟁해야 할 당권 주자들의 견제도 거세지고 있다. 친윤 김기현 의원은 총선 참패 책임론을, 나경원 의원은 원내 당 대표론을 꺼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고 삼삼오오 모여 저리 난리 치니 참 뻔뻔하고 어이없는 당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 친윤 의원은 "과거 원내 경험이 없는 이준석 대표가 당을 운영했을 때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라며 "한 전 위원장이 의원들의 얘기를 잘 수렴하고 경청하지 않고 마이웨이로 가면 힘들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친한계는 친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맞섰다. 친한계 한 정치인은 "친윤은 국민적 지지는커녕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 리더십을 얘기하는 자체가 코미디"라며 "친윤이 했던 것 중 하나도 성공한 게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원외라서 한계가 있다는 원내 당 대표론에 대해서도 "원내에서 제대로 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으면 왜 한 전 위원장 인기가 높겠나"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고도 무기력한 상황이 계속되니 한 전 위원장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 시기는 오는 23~24일 후보 등록 때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 인사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캠프 구성 등에 대해서도 주변의 조언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의 출마가 공식화되면, 국민의힘 내 계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단순한 당내 권력 다툼을 넘어, 향후 국민의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와 친한계의 대립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의 리더십이 당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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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상속세 개편 필요성 강조…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성 실장은 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상속세율이 최대 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높은 상속세율이 외국에 비해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실장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형태로 상속세 부과 방식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 설명했다. 이는 상속자가 얼마를 주는지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면 피상속인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받는 개별로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라는 것이다. 성 실장은 이를 피상속인이 아닌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자녀 수에 따른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제 자체가 너무 오래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을 때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공제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공제 한도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 실장은 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여 60%를 세금으로 내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을 낸 후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국가에서 기업이 상속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팔아서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한다고 말했다. 기업을 물려받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며 기업을 꾸려나가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전반적인 명목세율과 과세 체계, 공제 한도를 OECD 수준까지 변화시켜 상속세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 및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해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세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상속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명목 세금이 OECD 회원국중 1위 일본(상속세 55%), 다음 한국이 2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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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가능성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도 변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지도부 경선 규칙을 '당원투표 80%, 일반국민여론조사 20%'로 변경 결정했다. 당 전국위원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 비중을 없애고 당심 100%를 반영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22대 총선 참패 이후 민심을 다시 반영하기로 한 결정이다.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번 경선 규칙 변경을 위해 당심 '8대 2'와 '7대 3' 두 가지 안을 논의했고 '5대 5' 안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호응도가 높지 않았다. 또한,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과거 최고 위원단 합의제로 운영하는 집단 지도체제나 절충형 지도체제로 변경하자는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경선 차점자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해 당 대표 궐위 시 대행하도록 하는 '승계형' 지도체제를 제안했다. 하지만 당내 반발로 인해 후퇴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당의 안정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환경이 좋지 않고 시간이 촉박하다"라며 다음 지도부로 논의를 미뤘다. 이번 변경된 규칙에 따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와 당원투표에서 동시에 우위를 보여온 한 전 위원장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선출직 당직자가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의 경우 차기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하도록 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유지를 의결하면서 임기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과거 비대위 구성원들과 총선 기간 직접 영입했던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고 여의도에 '캠프'를 구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뒤 1호로 영입한 정성국 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라며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다른 당권 주자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일제히 나섰다. 수도권 5선의 나경원 의원은 현역 의원이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과거 원외 당 대표를 모시고 원내대표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며, 원외인 한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인천 지역 5선인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비판을 했다. 그는 "총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 사람이 다시 자리에 나오겠다고 한다면 사퇴의 의미가 없다"라며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한 "여론조사 비율이 민주당은 25%인데 우리는 최소 30~50%는 반영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4선의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20%란 비율은 민심 반영이라는 말을 하기조차 민망하다"라며, 특정인의 출마와 계파, 권력 충돌 여부에만 관심이 쏠린 상황을 비판했다. 총선 이후 대권주자급으로 체급을 키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반윤석열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의 거취도 주목된다. 이번 전당대회 룰 변경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높이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의 경쟁과 이에 따른 정치적 판도 변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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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해병대 예비역 연대, 야권과 손잡고 국정조사 촉구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차례로 만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는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이 무산되자,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어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13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 외압 사건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도부와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정원철 회장은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22대 국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수사 외압과 해병대원 순직의 책임이 있는 이종섭, 김계환, 임성근 이 자들을 심판의 증언대 국정조사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가 5만 명의 청원으로 추진되어 박주민 의원 등 168인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런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라는 관례를 내세우며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 소수당 국민의힘의 횡포에 끌려다닌 것을 좋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저를 포함해서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포함해 국정조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이어 "사적으로는 제가 해병대 출신은 아니다. 하지만 저의 돌아가신 선친께서 해병대 출신이시다. 어릴 때부터 저희 어르신께서 해병대 얘기하신 걸 듣고 자랐다"라며 개인적 인연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정파와 관계없이 진보-보수 관계없이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고와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애국 시민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 지도부와 면담에서 김규현 변호사는 "곧 채 해병 순직 1주기이다. 채 해병 어머님께서 그 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상 규명해 수사를 마무리 지어달라'고 요청하셨다"라며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은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그 일을 대신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러 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변호사는 "7월이면 통화 내역 등이 이제 삭제가 된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특검이 지금 출범한다고 해도 준비 기간을 고려했을 때 통화 내역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특검을 추진하더라도 아마 대통령 거부권에 또 한 번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국정조사 등 국회가 갖은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서라도 1주기 전에 통화 내역을 다 확보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주십사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의 허은아 당 대표는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흔들린 안보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믿는다.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라고 믿는다"리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정치인이 아닌 분들이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치인으로서 염치없음을 느낀다.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비전투 상황에서 우리 병사들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지휘관의 책무"라며 "어떤 지휘관도 실제 전쟁 상황도, 시급한 작전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순직하고 희생된 우리 채상병에 대해 '군인은 언제나 마땅히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식의 막말을 할 권리는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개혁신당 정책연구원장을 맡은 이준석 의원도 "최근 논의되는 국정조사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교섭단체 간 협의에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관례가 지금까지 부각한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이 본인과 관계된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와 개혁신당이 관례나 원칙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며 "비상한 상황 속에서는 비상한 대응으로 일을 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여당을 배제한 채 야권끼리 연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날 회견과 면담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야권의 협력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연대를 통해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야당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연대는 채상병 순직 사건이 단순히 해병대원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군 전체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수사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 내부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국정조사를 통해 군 내 부조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와 야당의 연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군 내부 문제로만 보지 않고 있다. 이를 정치적 책임을 묻는 데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 외압과 관련된 정치인들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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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앞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전방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카자흐스탄은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 광물을 보유한 세계적 자원 부국”이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3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핵심 광물 및 에너지 협력 확대 양국은 핵심 광물, 우라늄, 전력발전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全)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라며 “우리 기업들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자원 부국 카자흐스탄과 탄탄한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큰 성과로 꼽힌다. 또 윤 대통령은 아스타나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보유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기조연설 했다. 한국은 광물 가공 기술과 함께 반도체와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수요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경제인들에서 “한국 기업들은 알마티 외곽순환도로, 심켄트 가스 복합화력 발전소와 같은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고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노후 발전소 현대화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향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의무 준수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2009년 수립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양국의 협력 분야는 광물 자원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력발전,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기술력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현대화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양국 간의 협력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는 양국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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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도마 위에 오른 권익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신고 의무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10일,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 종결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커지자 내놓은 추가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 역시 판단 근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해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김 여사도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과 관련 없다고 입장만 재차 확인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객관적인 사정과 밖으로 드러난 명품 가방 제공자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다수 의견은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받은 금품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됐을 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에 대해 인정으로 보기 힘든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또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 씨가 ‘청탁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내용 등을 근거해 직무 관련이 없다는 결론에 대해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과 의문이 일고 있다. 일부 권익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뇌물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법원은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을 판단할 때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온 만큼 권익위와 별개로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사건을 접수한 후 최대 9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번 사건의 결과를 6개월여 만에 발표했다. 이 때문에 권익위가 사건을 지연시키며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라 (4월) 선거 기간에 검토를 중지했다”라며 “선거가 끝난 뒤부터 직원들이 본격적으로 정리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청렴과 공정의 최후 보루여야 할 권익위가 공직자에게 뇌물 수수의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 세탁소로 전락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적용의 제한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건은 권익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법적 해석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사건을 종결한 권익위의 태도는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최후 보루역할을 의심케 한다. 특히 권익위의 조사가 청탁금지법 이외의 법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권익위의 조사 능력과 공정성에 큰 흠집을 남기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법조계가 검찰이 권익위와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공직자 직무 범위와 관련해 법적 해석이 중요해졌다. 이번 사건이 공직자 윤리적 기준과 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촉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권익위가 부패 방지와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권익위의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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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김승원 의원, 법사위원장 선출 '민주당이 맡아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대통령실에 대한 '방탄'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여러 기관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주장과 달리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김 의원은 21대 후반기 동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많은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이러한 '발목잡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 등과 관련하여 수사 외압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이러한 중요 사안들의 특검 요구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맡길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법사위에서 1,600건이 넘는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400~500건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후 법사위에서 폐기된 것이다. 이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국민의 노력과 기대를 무시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국회를 열어 이러한 법안들을 재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전통적으로 이어가려는 태도는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비판했다. 또 국회의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해 중요한 국가 및 국민의 이슈에 더 적극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중요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과의 긴장 관계를 더욱 부각 됐다. 그는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국민의 실질적 이익을 보호하고 국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안 처리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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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정치적 전망’

조국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21%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지지율이 1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의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현재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은 극단적인 오른쪽 지지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퇴진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조기 퇴진 방안으로 탄핵과 개헌을 언급했다. 탄핵은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입증된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특검 거부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윤 대통령과 여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자신의 향후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소 10년간은 현재의 정치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초선 정치인으로 대선에 대한 고민보다 조국혁신당을 대중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이 수권 정당으로 발전한 후에야 대중에게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럼녀서 조 대표는 다가오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또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당의 조직 강화와 지역 기반 확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 대구, 세종, 충북 지역에서의 시도당 창당 준비위원회 구성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최소 10년간 정치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문 정부의 정책 중 일부는 계승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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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주말 주요 정치이슈 '영일만, 국회 원 구성'

8일 주말을 맞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의 석유·가스 탐사 계획과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이 치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책과 절차에 대해 신랄한 비판과 방어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탐사 계획 승인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탐사 계획 전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특히,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탐사 분석 업체 액트지오의 법인 자격 상실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액트지오는 매장량 산출 근거 데이터와 분석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가짜약을 파는 약장수'에 비유하며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반면,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석유·가스 개발을 과학의 영역으로 보고 민주당의 비판을 정치화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의 비판을 성공률의 낮은 통계로만 해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22대 국회 전반기의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맞아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대통령 방탄 국회' 구성 의도를 가진 것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일방적인 요구로 규정하고 단독으로 상임위 구성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은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와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을 중대한 국가적 이슈로 간주했다. 여야 간의 치열한 논란은 국내 정치 무대에서 국익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부각되고 있다. 영일만 탐사 계획의 실체적 진실과 국회 원 구성의 합의점 찾기는 한국 정치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투명성과 협력의 정신이 중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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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과학 검색결과

전주 중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 경찰 조사 중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교사와 동급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학생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했으며,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생성된 가짜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를 말한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 범죄가 점점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 동영상 및 뉴스 유포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할 명확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가해자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해 처벌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보듯,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시 가해자 추적이 어렵고, 혐의 입증 역시 까다로운 상황이다. 심지어 유포 목적이 없이 개인 보관용이라고 주장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생성형 AI의 발전은 딥페이크 범죄 외에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AI가 인간의 최소한 개입만으로 창작물을 생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은 2022년 11월 Open AI에 의해 개발된 챗GPT의 등장으로 급부상했다. 현재 주요국에서는 AI 규제 법령을 시행 중이다. 유럽의회는 3월에 AI 기술의 안전성과 기본권 준수를 보장하는 인공지능 법(AI Act)을 승인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안전성·보안성·신뢰성을 갖는 AI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AI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도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기술의 부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문제 해결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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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칼럼 검색결과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5번째 대면 협상에서 나온 결과

2023년 3월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5번째 대면 협상이 열렸다. 여기에서 '평화 협정(Peace treaty)'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도 이스탄불에서의 협상이 끝난 뒤 별도로 가진 양국 대표의 기자 회견을 통해 전해졌다. 양측의 회견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은 하루 만에 끝났다. 본래 1박 2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루 만에 종결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최종적으로 합의까지 이르기에는 몇 차례의 큰 고비를 넘겨야 한다. 이스탄불 회담을 중재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6가지 협상 쟁점 중 4가지 부분에 있어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합의가 될 수 있는 4가지 조건은 첫 번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철회하는 것, 두 번째,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세 번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안보 보장, 네 번째,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이다. 물론 타결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두 가지는 돈바스의 독립과 더불어 2014년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핵심적인 목표로 내세웠던 우크라이나 민병대의 비무장화와 나치의 세력인 아조프 대대 및 프라비섹토르 세력의 발본색원하는 문제는 돈바스를 보호하는 조건에 있어 협상 내용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나치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나치의 깃발을 앞세워 선동하는 세력들을 거의 제압했다 여겼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당시 남부 항구도시이자 최대 격전지인 마리우폴의 도심 돈바스 군의 통제 하에 들어왔고 아조프 대대의 근거지였던 마리우폴이 완전히 함락되었다. CNN 방송도 마리우폴이 사실상 러시아군에게 함락되었다고 보도했으며 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역 대부분이 러시아군에게 점령되었다며 마리우폴 함락을 사실상 인정했다. 터키 언론인 휘리옛과 TRT에 의하면 이스탄불 협상이 이전 4차 만남에서 러시아 협상단이 우크라이나 협상단에게 문서로 정리해 넘긴 제안서에 대한 답변 문서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러시아 협상단은 협상에서 구두로 정의하는 것보다는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진정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러시아의 제안을 문서로 전달했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협상단 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레믈린 보좌관은 협상 종료 후,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적이고 비동맹적인 지위와 비핵국가 지위의 추구를 확인하는 제안을 문서로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와 같은 상세한 내용에 의하면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과 배치를 거부하는 것과 우크라이나 내부의 외국 군사기지와 더불어 외국의 군대 배치 금지 조항이 포함되었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증해주는 EU 국가 및 나토 국가들의 동의 없이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제안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가 국제법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영구적 중립국을 선포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나 비교적 최근의 민스크 협정보다 더 강화된 다국적으로 조약을 비준하여 확실한 안보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비드 아라카미아 우크라이나 여당인 인민의 종 대표가 말하기를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약은 그 동안 보증했던 국가들이 서명하고 비준하는 국제 조약의 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터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폴란드, 이스라엘 등, 참여 가능한 국가들을 안전 보장의 보증 국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들로부터는 이미 참여를 허락을 받았다고까지 했다.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할 경우, 보증 국가들은 3일 간의 협의 후 우크라이나에 무기 및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영공을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까지의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TRT는 협상 중 휴식 시간에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과의 인터뷰에서 논의의 핵심 쟁점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에 관한 국제 조약이라 역설하며 이와 같은 국제적인 조약 및 확실하게 안보를 보장 받는 것이 서로 간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차후에 다시 있을 6번째 만남의 쟁점은 모든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휴전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푸틴과 젤렌스키가 정상 회담을 가지며 승인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국가가 사회와 소통하는 것으로 방침을 최근에 바꾸었고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투표와 최고 의회 라다에서의 승인 및 안보 보증 국가 의회의 비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군이 개전 전날의 위치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안보 협정의 국제적 조약 서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대한 근접했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협상이 싸인되지 않으면 군사작전 종료는 없다는 입장이다.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은 상호 간의 신뢰를 높이고 향후에 협상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키예프와 체르니코프에 대해 더 이상의 군사 활동을 줄이기로 했다. 이 말은 북쪽의 전선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열세에 놓였다는 말과 다름없다. 따라서 북쪽 전선은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더불어 오늘 러시아 영내에 있는 벨고로드 군수창고 폭발하여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여겨졌다. 리아 노보스티(РИА Новости) 국영 통신사는 러시아 긴급 구조대 대표 말을 인용해 "벨고로드 인근에서 발생한 군수창고 폭발은 인재"라고 보도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추정된다는 타스 통신 등의 보도로 미루어 볼 때 이미 북쪽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열세는 기정사실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러시아의 협상단은 군사활동의 축소가 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면서 아직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 칼럼
- Nova Topos
2024-06-23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에서 회담을 주목하며

북한을 떠나 20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일정을 가졌다. 야쿠츠크-평양-하노이로 이어지는 일정은 다른 국가 정상이었다면 피곤할 수도 있는 일정이다. 미국 바이든 같으면 그런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각에서 푸틴이 암에 걸렸다. 혹은,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등 와병설이나 위독설이 제기되었지만 그런 설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고도 암에 걸렸다. 혹은,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등 와병설이나 위독설 등은 전 세계 뉴스 찌라시들의 헛소리이자 희망 사항으로 밝혀졌다. 이번 베트남 방문 또한 북한 방문에 이어 또 다른 의미의 방문이라고 생각이 든다. 1. 지정학적 외교적인 부분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현재까지 좋은 관계다. 그러나 상호 간에 그리 미덥지 못한 관계인 것은 맞다. 최근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손상된 노르드스트림1 송유관과 거의 같은 양인 연간 500억 입방미터(bcm)의 가스를 러시아 북부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운반할 새로운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해 협의해 왔다. 그런데 이 공사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주요 세부 사항에 대해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시베리아의-2 전력을 운영하게 될 가즈프롬은 2030년까지 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을 포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의는 아주 요원한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 측은 여전히 계산과 추정을 하고 있고 경제적 이익에 대해 합의가 신통치 않다. 후문에는 중국이 가스값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기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후려친 가격으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겉으로 큰 부분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좋은 협력관계로 보이지만 세부적인 면으로 볼 때,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미 삐걱거리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에 정치, 외교적으로 겉으로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지만 사실상 세부적으로 볼 때 서로 아직까지 완전히 믿지 못하는듯 싶다. 그렇다고 중국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히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집단서방, 미국 등과 맞서기 위해 상호 간의 친밀감을 과시하며 견제하는 용도일 뿐이다. 이를 서로 간에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먼저 들어가면 중국이 따라 들어오고 중국이 먼저 들어가면 러시아가 따라 들어오는 스텐스를 취하며 저마다 국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오월동주(吳越同舟) 관계라 볼 수 있겠는데 당사자들끼리 친밀감을 과시하면서 속으로 서로 견제하는 모션을 취하고 있음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국제 관계의 속성상, 중국을 외교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베트남이라는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기 위해 볼 수 있겠다. 게다가 둘 다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여차하면 중국을 지렛대로도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과 베트남은 서로 국민 감정도 좋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중국이 베트남의 적성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북한과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에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였지만 때에 따라서 서로 견제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도 동시에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파트너로 맞아 들인 부분도 있다. 최근 베트남에는 화교 집단들의 세력이 커지며 당 중앙에까지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부정부패 사건을 터뜨려 이를 계기로 숙청을 단행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국가 주석인 보 반 트엉이 푸 쫑 서기장에게 숙청을 당했는데 이는 명목상 부정부패였으나 실질적으로 베트남 남부 지역 화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보 반 트엉은 호치민과 남부 지역 화교들이 경제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남부 지역의 주축으로 자리 잡아갈 때 화교에 대한 권익을 많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친중적 성향을 갖게 된 배경이 있다. 따라서 푸 쫑은 이를 적극 견제에 나서 보 반 트엉을 실각시키고 외부적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여 친중파 각료들과 화교 집단, 이들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다. 그런 의미로 베트남은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UN의 결의안 투표에서 여러 번 기권을 택했다. 심지어는 러시아에 물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물론 베트남은 모두와 친구로 지내되 공식적인 동맹은 맺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은 과거 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미국과도 협력하고 러시아와도 동시에 우방관계를 유지 중에 있다. 이는 모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특히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과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영토 분쟁은 베트남 홀로 중국을 상대하기 보다는 러시아를 통해 대화의 창구 및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베트남은 지정학적, 혹은 외교적인 부분에서 상호 지렛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하노이 방문함으로써 이를 공고히 하려는 이유가 크다. 그리고 러시아는 베트남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약화시키려는 부분도 함께 가지고 있다. 생각보다 다양한 전술, 전략으로 북한과 베트남을 써먹을 수 있다는 것에서 푸틴 대통령 지정학적인 전략을 잘 구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경제적인 부분 오늘날 베트남의 경제는 세계 시장에 통합되면서 변화하고 있다. 베트남의 대러 무역 규모는 중국, 아시아, 미국, 유럽에 비해 훨씬 더 적은 편이다. 이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90~2000년대에 러시아 경제가 파탄 상태에서 서서히 끌어 올라오는 시기였기에 양국 경제적인 부분에서 협력은 그만큼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베트남 또한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를 받아 축적하는 것을 늘리고 남중국해 석유 탐사에서 러시아 석유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합의했다. 더불어 사할린 에너지의 안드레이 오호트킨 이사가 밝히길 사할린-2에서 생산하는 LNG 수출 지역을 베트남을 거쳐 인도까지 늘린다고 했다. 게다가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은 1981년 소련의 사회과학아카데미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전례가 있기에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손수 챙겨왔었고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 그룹 창업자 팜 냣 브엉(Phạm Nhật Vượng) 회장 역시 러시아 유학생 출신이다. 이러한 인연들로 인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강화 및 확대는 푸틴 대통령의 하노이 방문으로 인해 대폭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 베트남 또한 전력 사정이 좋지 않다. 전력량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최대 300%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과 달리 납부기한을 초과하는 즉시 얄짤없이 전기가 끊긴다. 베트남의 시골에는 이유 없이 전기가 나가 1시간 가까이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었다. 도시의 경우,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아니고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호치민의 경우, 간간히 끊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마도 그것은 발전 용량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을 내 전기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되지만 전반적으로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남부 지방에는 메콩델타 최대 발전사업으로 현재 베트남전력공사(EVN)와 싱가포르 회사가 협정을 맺어 발전단지를 만들고 있지만 이 또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원전을 짓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원전 기업인 로사톰(Росатом)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에 원자력 과학기술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에 원전 기술 제공을 도울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원전에 대해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질적인 베트남의 전력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극항로와의 연결점이다. 최근 러시아가 수에즈 운하의 대안으로 북극항로를 제시하면서 연해주 중심의 신항만 투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동방경제포럼 때 이러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북극항로에 있어 동해와 동남아시아 사이를 연결해주는 대각선 정점에 부산이 위치해 있고 러시아는 이런 형식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 싶어한다.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북극을 연결하는 신(新) 해상 실크로드가 되어 물류의 새로운 중심이자 그 종심적 역할을 베트남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을 통해 인도네시아까지 나아갈 수 있다.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북극을 연결하는 신(新) 해상 실크로드가 되어 물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요충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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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2
2022년 카라칼팍스탄 시위의 배경과 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고민

카라칼팍스탄은 우즈베키스탄 서부 지역에 위치한 자치공화국으로 주로 카라칼팍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언어는 우즈베크어보다 카자흐어에 더 가깝지만, 장시간 동안 우즈베키스탄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볼 때 우즈베크인과 더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인 크기에 비해, 카라칼팍인은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2.2% 정도이며 약 75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 인구다. 역사적으로 카라칼팍스탄의 영토는 여러 제국에 소속됨을 반복하다가, 17세기 히바 칸국에 소속된 유목 민족과의 연합으로 현재와 비슷한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카라칼팍인들은 카자흐인과 문화적인 교류를 했으며 언어도 카자흐어와 비슷한 킵차크 투르크어계에 속하며 오구즈 투르크계 언어를 가진 우즈베크인과 다른 언어를 형성하였지만 같은 투르크계 언어로써 볼 때 큰 차이는 없다. 소련의 수립을 거치며, 스탈린 집권 시대의 중앙아시아에서는,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과 소련 초기에 파악한 인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주의 지도층이 참여한 지역 공산주의 기구의 주도로 공화국 간 경계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여러 지역에서 다중 언어 사용이 가능한 인구가 많고 스스로를 여러 국가의 소속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환경에서 새로운 경계가 형성되자, 언어와 인종으로 나누었던 경계는 도시와 농촌을 정치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1925년 카라칼팍 자치주가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 소속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1932년에는 카라칼팍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설립되었으며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완전히 병합되었으나 자치권은 그대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 갈등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1990년 12월 뻬레스뜨로이까 도중 카라칼팍 최고 평의회에서 밝히기를, 소련으로부터 한 '국가 자주 선언'을 통해, 주민 투표를 거쳐 독립할 수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이후 실패한 8월 쿠데타 직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도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이 당시 카라칼팍스탄은 소련 중앙정부에서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1991년 11월 최고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평의회 의장인 다울레트바이 샴셰토프(Даулетбай Шамшетов)가 카라칼팍스탄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어 1992년 6월, 그는 우즈베키스탄의 영수인 카리모프가 강제 권고하여 사퇴할 때까지 대통령으로써 직무를 수행했다. 소련의 붕괴 이후인 1992년 1월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1992년 우즈베키스탄에 헌법이 도입됨과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자치공화국으로 복속되었다. 1993년에는 20년 간 지속되는 카라칼팍스탄의 우즈베키스탄 합병 조약을 논의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 독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당시 조약에는 국민 투표로 우즈베키스탄을 탈퇴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고 이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헌법 17장 74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71조에는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은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며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의 헌법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헌법과 배치될 수 없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이쯤되면 독립하는게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합병조약의 시효가 만료됐음에도 카라칼팍스탄의 자주권 증대 및 독립 요구 등은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동화 전략과 이주 정책 등으로 인해 유무형적인 탄압으로 묵살되고 있다. 약속된 20년 째 되던 2013년에 이 조약이 만료되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독한 탄압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 독립의 기운이 말라가며 조약이 만료된지 10년이 다 되어가던 2022년 6월 말,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 미르지요예프는 우즈베키스탄 헌법에 대해 170가지 수정안을 제시해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하였다. 당시 수정안 중 대표적인 논란 사항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임기 횟수 제한을 없애는 것이 주 내용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카라칼팍스탄의 자치권을 상당수 소멸시키고 주민투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 독립할 수 있는 권리를 삭제해버린 것이다. 이에 7월 1일, 카라칼팍스탄의 수도 누쿠스에서 헌법 개정 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한다. 이는 카라칼팍스탄의 변호사이자 기자인 다울렛무라트 타지무라토프(Даулетмурат Тажимуратов)가 누쿠스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 체포된 것이 시위가 촉발된 원인이었다. 시위 다음 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카라칼팍스탄의 자치권과 관련된 헌법 개정안을 취하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시위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카라칼팍스탄 정부는 시위대가 정부 건물에 무단으로 진입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인터넷 접속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의해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7월 4일에는 정치인 풀라트 아후노프(Пулат Ахнов)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비상사태 선언과 통금령 개시를 통해 상황이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이 시위가 우즈베크인과 카라칼팍인 간의 민족 분쟁으로 격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틀 전, 주말에 미르지요예프는 카라칼팍스탄을 두 차례 방문하여 카라칼팍스탄의 친 정부파 인물들을 만나 헌법 개정 안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미리 파악하여 전달하지 않은 것을 책망했다. 그리고 7월 4일 열린 카라칼팍스탄 대리인과의 회담 이후, 미르지요예프는 시위대 지도층이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 정부 건물을 탈취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사람 수가 많은 것을 이점으로 삼아, 사법부 소속 인물들을 공격해 심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당시 미르지요예프의 언급에 따르면, EU 정상회의 대표 샤를 미셸과 시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위한 회담을 열었으며, 여기서도 폭력 사태의 책임을 범죄 조직에게 돌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시위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민간인과 경찰 모두에게서 사상자가 나온 점을 인정하였으며,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파괴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풀라트 아후노프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사망자수를 고의적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카라칼팍스탄 보건부 장관 술탄베그 지야예프(Султанбег Зияев)는 누쿠스의 병원이 경찰과의 충돌로 부상을 입은 시위대로 넘쳐났으며, 수천 명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7월 4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은 누쿠스에서 18명이 쥭고 24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하였으나, 반대 측은 이 수치가 실제로는 더 높다고 밝혔다. 이후 7월 18일 검찰청은 병원에서 3명이 더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우즈베키스탄 방위군 대변인 다브론 주마나자로프(Даврон Зуманазаров)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516명이 구금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누쿠스(Nukus)를 방문하여 카라칼팍스탄 대표단에 사과했으며, 개헌 과정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자 시위는 급격히 사그라들었다. 이후부터 우즈베키스탄의 통제력이 갑자기 강화되었다. 그 전까지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해 완화된 거주등록이 갑자기 3일 안에 반드시 거주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고 거주등록증을 여권과 함께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유심 카드에 대해서도 IMEI를 강화해 반드시 휴대폰 기기 등록을 해야 하며 IMEI를 등록하지 않고는 아무리 심카드를 끼워도 통화와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했다. 그리고 2016년 이전 전임 대통령인 이슬람 카리모프 때처럼 타슈켄트 시내에 경찰들이 대폭 늘어났다. 물론 카리모프 때처럼 100m에 경찰 한 명씩 여권과 소지품 검사를 하는 등의 검문을 강화하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시위와 선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특히 7월 9일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뤄지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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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PKK와 다른 성향의 쿠르드인, 반(Van) 쿠르드계 사람들

나는 반 100주년 기념 대학에서 쿠르드족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현 터키와 쿠르디스탄의 관계, 그리고 쿠르디스탄 내의 분파들과 사람들을 고찰해보았다. 흔히 터키 동부와 동남부 지역의 대부분에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인들은 모두 같은 종족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우선 이들 모두 같은 쿠르드족인 것은 맞다. 그래서 반은 맞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다르다. 터키 동남부는 가지안테프-샨리우르파-마르딘-바트만-디야르바크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의 쿠르드족은 비교적 억센 편에 속하며 터키 정부에 저항적이다. 그리고 매번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있어 터키 정부와 터키 국민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그러나 반 호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반 지역, 그리고 반 동북부 이디르 지역이나 카르스, 그리고 일부 이란 접경 지역 쿠르드인들은 터키 정부에 협조적이고 동남부 북쿠르디스탄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독립보다는 터키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기질은 매우 순박하고 선(善)하다. 필자가 반(Van)에 거의 일주일을 머물고 있는데 확실히 디야르바크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쿠르드족과는 성향이 다르다. 디야르바크르를 중심으로 한 쿠르드족은 PKK의 모태 부족이기 때문에 터키 정부와 시리아, 이라크 정부에는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6년 쿠르드족 부족 대표자들은 반(Van)에 모였다. 이들은 PKK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그러나 디야르바크르를 중심으로 하는 쿠르드 부족 대표들은 이에 반발했다. 이들은 현재 감옥에 있는 압둘라 외잘란(Abdullah Öcalan)의 석방을 요구하며 터키 정부에 저항하려 했고 반(Van)에서 발표된 성명을 비난하여 터키와 같은 청소해야 할 자들이라 비난했다. PKK는 이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테러리스트들을 이용해 2016년 8월, 반(Van)의 이키 니산(İki Nisan) 지역 경찰서에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켜 3명의 사망자와 71명의 부상자를 나오게 했다. 그런데 이 때 사망자와 부상자 대부분이 같은 쿠르드인들이었다. 문제는 당시에 사망자 중 2명이 쿠르디스탄 자유의 매(Teyrêbazên Azadiya Kurdistan, TAK)라고 부르는 과격 분자 요원이었다는 것이다. TAK은 원래 PKK 소속이었지만 2010년 당시, 터키 정부의 PKK의 휴전 협상에 반발하여 탈퇴하고 만든 터키 정부에 대한 저항 조직이었고 조직원들 대부분이 마르딘과 햑카리 출신이었다. 결국 PKK의 반(Van) 테러는 건들지 말아야 할 엄청난 조직을 건든 셈이 되었다. TAK는 PKK를 기습 공격하면서 저항 조직 간에 내전이 발발했다. 햑카리에서 벌어진 이 내전은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터키는 햑카리의 안정을 위해 군을 투입해 이 둘을 제압했지만 둘의 사이는 현재까지도 진전을 보이지 않은 채 서로 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반(Van)의 쿠르드계 또한 이 두 조직 모두 지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쿠르드족 사회의 대중적 지지와 쿠르드 민족주의에 대한 대표성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여러모로 비판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예나 지금이나 PKK와 터키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내전 수준의 대치 상태에 있었다. 실질적으로 쿠르드 공동체 지도자들은 당연히 터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봐야할 수 밖에 없다. 반면 현재의 쿠르드계 인민민주당(Halkların Demokratik Partisi)과 거의 매 선거마다 강제 해산 되면서 이합집산이 반복되었던, PKK, 그러면서 좌파 쿠르드 민족주의라는 이념을 공유하고 터키 당국에서 항상 인민민주당의 2중대로 여겨졌던 인민노동당(HEP), 민주사회당(DTP)과 같은 쿠르드계 좌파 정당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전국적으로 5% 이상의 득표율을 유지해 적어도 터키 내 쿠르디스탄 지역인 동남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다른 정당들과 다르게 우세를 유지해왔다. 이를 고려해 볼 때, PKK가 터키 내 쿠르드 공동체 모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이미지이다. 그러나 대중적인 차원의 지지가 전혀 없다거나 미약하다는 것 또한 잘못된 인식이다. 특히 PKK가 활동하는 지역들은 쿠르드인들의 빈곤율과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들이고 터키 정부는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게다가 환장할 일인 것은 미국이나 집단서방이 국제 인권을 터키에 강요하는 바람에 시리아 난민들이 쿠르디스탄 지역까지 들어와 있으며 그 숫자는 날로 늘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PKK나 TAK 또한 조직원들을 늘리기 위해 시리아 난민들을 채용하여 훈련시키고 있다. 이들의 용도는 바로 자살 폭탄 테러에 이용되거나 터키 군경 최일선 선봉으로 내세워 총알받이 시키고 있다. 이들을 총알받이, 혹은 자살폭탄테러에 이용하는 것은 간단하다. 시리아 난민 가족의 처우와 이들을 조직이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거액의 금액을 아낌 없이 나눠준다. 물론 이 거액의 금액들 또한 미국이나 집단서방이 PKK가 자신들의 말을 안 듣는 터키 정부의 소요 사태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추정된다. PKK와 집단서방과의 관계는 검색만해도 우후죽순으로 나오니 그다지 놀라운 얘기도 아니다. 그리고 현재 터키도 내부의 실업률과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이 갖은 제재로 하고 있어 리라화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동남부 지역 쿠르드인들에게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터키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청년층은 PKK를 포함한 쿠르드 무장단체를 경멸하여 반(Van)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동남부 쿠르드계 청년들에게 터키 정부는 확실한 대우와 더불어 일자리도 알선해 주는 등 갖은 편의를 주고 있다. 이 같은 터키 정부의 노력은 PKK 조직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PKK 조직원들이 빠르게 대원들을 수혈하지 않으면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 쿠르드 청년들의 지원이 줄어드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리아 난민들을 고용해 테러리스트로 키울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따라서 터키는 최근 반(Van) 지역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낙후된 도시를 현대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반(Van) 시가지는 완전히 현대화 됐다. 가지안테프나 샨리우르파, 디야르바크르에 비하면 대형 쇼핑몰들이 운집했다. 그리고 각종 현대화된 시설들이 들어서니 낙후한 동남부 지역의 쿠르드계 청년층들이 대거 반(Van)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반의 쿠르드계는 PKK를 매우 경멸하고 있다. 반 쿠르드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PKK는 태생부터가 비합법적 반군 단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화로운 동부 지역을 피로 물들게 만든 원흉 단체로 보고 있다. 이들은 PKK 지도자로써 감옥에 있는 압둘라 외잘란을 왜 사형에 처하지 않고 있는지 불만이라고 했다. 반 쿠르드계 사람들은 PKK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평화로운 삶에 피해를 주는 자들이라고 소리를 높인다. 이러한 쿠르드족이 있기에 모든 쿠르드인들이 터키의 적이며 테러리스트라고 평가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는 에르도안 현 터키 대통령도 "터키의 적은 PKK 쿠르드족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도 일반 쿠르드족과 PKK를 구분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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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러시아-북한 회담 '포괄적 전략 동반자'의 의미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있던 1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매우 급격한 관계 격상으로 보이는데 이를 동맹으로 의미하면 안 되고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와 한국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체결되어 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9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여 올해 1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포괄적 전략 동반자"의 의미는 "상호 보존 원칙"에 의거한 것이다. 2000년 '선린 우호 관계'를 맺은 이후, 이 관계를 약간 격상한 것 뿐이다. 더불어 동맹의 전 단계로 만들면서 어느 누구도 동맹을 만들지 않고 선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관계는 북한만이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베트남,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과 맺고 있기에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이들 나라 수준으로 끌어 올려준 것이다. 그리고 묘하게도 오늘 푸틴 대통령은 같은 포괄적 전략 동반 국가인 베트남으로 날아갔다. 이러한 협력 관계 명칭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견해에 나는 동의한다. 모처럼만에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포괄적(Всесторонний)"이라는 수식어에 군사 뿐 아니라, 경제, 무역, 외교, 우주항공 등 전방위적인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어제 포스팅에 두만강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안보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분명히 여기에 "양자 간에 침공을 당했을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침공을 당했을 경우, 유사시에 러시아군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즈베스띠야에 따르면 "В частности, соглашение подразумевает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при этом оно носит оборон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이 합의는 참가국 중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상호 지원 제공을 의미하지만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했다. 즉, 북한이나 러시아가 침공을 받는 경우에만 작동되는 협정이다. 따라서 북한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을 때,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도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반대로 북한의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러시아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북한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상호 안보 형식으로 국방을 강화하고 수성하는 측면에서 안전을 보장 받았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김정은이 전략을 잘 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꾸 소요사태를 일으키려는 미국, 그리고 대북방송과 삐라를 북으로 보내며 도발하는 한국으로부터 러시아라는 강력한 뒷배를 둠으로써 전략적으로 수성을 더욱 견고화시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는데 북한이 선제 공격했을 때, 러시아가 돕는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협정에 넣지 않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일 러시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복원될 때, 양국 간의 파트너쉽으로 인해 남북통일에도 전략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이 여전히 러시아에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북한을 지렛대로 삼아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셈이 된 것이고 큰 구도로 보자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러시아에 의해 상호 대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간접적으로 러시아에게 경고도 하고 압박을 주면서 제재도 했지만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면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더 깊이 관여하게 된 셈이 되었다. 미국은 주한미군도 축소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원조를 보내느라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올해 미국 대선으로 볼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전에 나는 대한민국이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갖는다면 서방의 제재도 받을 수 있고 사드 배치에 환장했던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 지 알 수 없기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다.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맺어지고 안보상 상호 보완적 요소가 강화되자 우리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모스크바로 날아가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하고 러시아로 하여금 중국을 설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중국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고 이는 러시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는 러시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셈이다. 러, 북, 중이 가까워진 이상, 우리도 러시아와 중국을 전략적으로 잘 이용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러시아는 우리에게 먼 나라가 아니고 동북아시아 문제에 있어 가까이 해야 할 나라가 됐다.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올해 11월에 벌어진 미국 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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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푸틴이 방북, 두만강 개발에 대한 이야기에도 초점을 맞춰야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하기로 한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에 도착했다. 오전 2시가 넘은 시각 푸틴 대통령이 북한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은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러북 밀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2년 전부터 푸틴 대통령이 동방으로 눈을 돌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앞으로 러, 북, 중 3자 간 회담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방문 일정의 기간이 1박 2일에 불과하기에 많은 얘기보다는 양국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에 주목될 예정이다. 유리 우샤코프(Юрий Ушаков) 보좌관이 언급하기를 안보 문제를 포함한 각 부문 협력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협정은 기존의 러북 간에 체결된 문서들, 즉 1961년 소련과 북한의 소-북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 2000년과 2001년 러북 선언 등을 대체할 것이라 했다. 또한 당연히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따르고 어떠한 도발적 성격도 없으며 어느 국가를 직접 겨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말한 것처럼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전략적인 부분을 주고 북한은 러시아에게 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 무기를 공급하는 등의 상호 군사 협력을 하려는게 아니다. 그리고 북한과 "군사동맹" 체결하려 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뉴스랍시고 보도하는 기자들이 있었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두 정상은 또 경제와 안보, 에너지, 우주항공, 교통,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경제, 에너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생각된다. 데니스 만투로프 제1 부총리와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를 비롯해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 올렉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 등이 푸틴 대통령을 수행하기에 단독 비공식 정상회담에서는 수행원 중 특정 인원들이 포함되며,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라 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군사적인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두만강 문제다. 과거 1960년대 소련은 중국, 북한과 더불어 두만강 일대의 개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의 영토분쟁이 발발하고 북한과 중국 간의 협의도 강화되면서 이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두만강개발계획(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의 일원이자 유엔개발계획의 지원으로 출범한 광역두만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이다. 당시 이 프로젝트의 참여 국가는 대한민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였지만 2009년 북한이 이 프로젝트에서 탈퇴해 현재 대한민국, 중국, 몽골, 러시아만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5년 만에 북한이 이 프로젝트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래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울산과 속초를 이어주는 동해안 일대, 북한의 나진, 선봉시 등 두만강 유역, 중국의 동북 3성과 내몽골 몽골 동부지역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일부를 아우르는 매우 광대한 영역을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최대 개발 계획이며 다자간 대형 프로젝트로 키우려고 했었다. 한반도 동부 회랑으로 알려진 환동해 지역이 이 계획에서 중심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 잠재되어 있었다. 이는 가입 회원국들 간 서로 이익이 어느 정도 충돌하지 않으면서 주도권이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관련 총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게 이것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러시아와 몽골이 매우 소극적이고 북한이 탈퇴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러시아-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두만강 프로젝트 논의가 나오면서 이 일대 개발 이야기가 공론화 되었다. 러시아는 그동안 중국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중국 선박 항해에 부정적이었으나 서방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접근하는 등 3국간 역학관계가 바뀌어 이제는 두만강이 중요해지게 됐다. 우선 러시아-중국이 합의했지만 문제는 북한의 동의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가 성사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 3성 일대의 물류 허브가 생성되는 것이고 비약적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변이나 만주 일대, 하얼빈의 조선족들이 더 이상 한국을 찾지 않을 것이다. 자국 내 경제가 성장하는데 대한민국에 일하러 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지역이 잘 되면 대한민국에 있던 조선족도 한국 생활 정리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조선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고 보면 희소식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낙후된 하산 일대를 군사 지역에서 민간 지역으로 개방하고 하산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동안 버려진 깡촌에 불과한 하산이 중국 심천과 같은 경제 물류 허브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하산의 잠재적 가능성은 높았었지만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데다 북한, 중국 등과의 관계가 냉랭해져 사실상 활용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북한 간의 정상회담으로 이 지역의 길이 열린다면 하산 지역은 육로 지역으로 판별해 볼 때 3국 간 육상 최대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러시아는 나진, 선봉 지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총리와 올렉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이 이번 방북에 동행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나진, 선봉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 그리고 중국의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면 환동해의 새로운 물류 허브로 탄생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나진, 선봉보다 속초와 부산을 염두해 두고 환동해물류 허브로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생각보다 느리게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나진, 선봉이 열리면 속초는 가능성이 희미해지고 이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양양 국제공항은 막대한 적자를 내며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러시아가 집중하고 있는 북극 항로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데 나진, 선봉이 열리며 굳이 물류 선박이 부산에 기항하지 않아도 된다. 나선 지역에 기항하고 동남해안으로 그냥 통과만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부산도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된다. 그만큼 환동해 경제적인 부분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한테도 아직 골든타임은 남아 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과 블라디보스톡 간의 항공 운행이 재개 되어야 한다. 모스크바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블라디보스톡만큼은 이전처럼 항공 운행이 재기되어야 연해주 지역 문제에 다시 관여할 수 있다. 그러면서 환동해 지역 전체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를 끌어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광역두만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의 회원국이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 환동해 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의 대 동방 정책으로 인하여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숟가락 담그지 못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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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유럽의회 선거 결과,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카드는 독배인가 아니면 승부수인가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가했다. 유럽의회 선거는 유럽 연합회원국들이 자국의 선거법에 따라 정당에 투표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각 회원국은 인구에 비례해서 할당된 의석수 내에서 당선인을 배분해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프랑스의 경우에 할당된 의원 수는 총 720석 중 81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당 지지율인데, 프랑스 집권 여당인 중도성향의 자유당 그룹에 속하는 ‘르네상스당’은 약 14.5% 정도를 득표했던 반면, 극우 성향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에 속하는 ‘국민연합’은 약 31.4% 정도를 득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총선을 생각해 보면, 집권 여당은 전체 하원 의석 577석 중 현재 249석이니까, 그 절반 정도인 125∼155석 정도가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국민연합은 현재 89석보다 150석 정도가 많은 235∼265석 정도가 될 것이다. 원래 정치 일정대로 총선이 실시된 경우에, 집권 여당은 완패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각국 집권당에 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마크롱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제3당인 중도 자유당 그룹은 현재 102석에서 79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극우 정당인 정체성과 민주주의가 현재 49석에서 58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여기에 이탈리아의 멜로리 총리가 속하는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 형제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유럽의 보수와 개혁’이 현재 69석에서 73석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두 정치 그룹의 예상 의석수는 합쳐서 128석이 되기 때문에, 제3당이 자유당 그룹을 앞지르게 될 것이다. 거기에 무소속과 기타 정당의 의석수가 100석 정도로 극우에 가깝다고 하면,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극우파의 약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면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프랑스의 의회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통해 프랑스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면서 표심의 결과에 따르려는 것이다. 그런데 외견상으로 이것은 분명히 ‘국민연합’의 허를 찌른 것이다. 르펜은 유럽의회 선거 결과의 기세를 몰아 원래 정치 일정대로 진행하게 되면, 2027년 4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2022년에 패배를 설욕하게 되고, 그해 6월에 총선이 실시될 것이니까, 총선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정치 상황으로 보아 이 시나리오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원래의 정치 일정을 뒤집어서 3년이나 앞당겨서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르펜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 국민연합의 대표인 바르델라도 현재는 르펜과 함께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다른 행보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반대라면, 총리가 바르델라가 되면, 르펜은 대선후보로 나갈 것이다. 이것은 극우파가 대통령도 총리도 되는 최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성향으로 프랑스의 정치지형으로 보면 주류 정치와 다소 거리가 멀고 이른바 제3의 길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1차 선거 결과로 24.01% 득표율을, 2차에서는 66.10% 득표율로 당선했다.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는 과거에 7년이었지만, 시락크 대통령 재임 때 임기를 5년으로 단축했고, 1번 연임은 가능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에 1차에서 27.85% 득표율을 기록했고, 2차에서는 58.54% 득표율로 재선으로 당선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면 마크롱 대통령은 결선에서 표심을 모으는데 분명히 일가견(一家見)이 없지는 않다. 사실 그는 제3의 길을 지향하다 보니, 자신의 취약한 지지기반으로 인해 때론 좌충우돌과 돌출발언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카드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자면, 녹록하지 않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극우파가 약 29.5% 지지율을, 좌파가 약 18.5% 지지율을, 중도파가 약 18% 지지율을 보인다.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의 총선 조기 실시에 관해 프랑스의 원로정치인들도 극우파의 집권을 걱정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과 같은 여세로 극우파에게 집권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거기에 정통 우파인 ‘공화당’의 시오티 대표가 ‘국민연합’과 동맹을 제안했다가, 제명 위기로 번졌다. 아무리 그대로 나치독일에 맞서 드골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정통우파 정당의 대표가 극우파인 ‘국민연합’과 손을 잡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개인적 의견이라고 해도, 극우파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금기를 깬 것은 정도(政道)를 넘어섰다는 당 안팎에서 강한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초라한 공화당의 현재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좌파 연합(‘굴복하지 않은 프랑스’,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도 공천 문제로 균열의 조짐이 벌써 나타나기도 한다. 극우파에 맞서 4개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좌파 연합은 극좌 성향의 멜랑숑 대표가 온건파를 공천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내분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은 프랑스 현재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 많은 문제가 정치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극우파 집권만은 안 된다는 생각에 전국적으로 시위에 나섰다. 수십만의 시위 인파가 반극우세력 연대의 물결로 가득 채우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러한 점에서 일종의 도박과 같은 정치적 승부수를 과감하게 그리고 빨리 던진 것은 직접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의 하원 선거(총선)에서 중도파를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계산이다. 물론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라는 카드 이외에 다른 마땅한 카드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집권 여당의 의석수는 총 577석 중 250석으로 야당 전체가 327석보다 적다. 그러다 보니 각종 정부 정책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도파가 그동안에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손익계산만을 분주히 했을 뿐, 실질적으로 프랑스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성과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 극단주의가 득세하는 것은 현재 집권 세력이 당면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비전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신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각종 개혁과제와 경제침체 등등으로 인한 국민의 실망감과 분노, 젊은 층들의 미래에 관한 절망감 때문이다. 또 거기에 편승해서 포퓰리즘적인 정책 남발로 극우파가 표심을 파고들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자신의 정책이 수행될 수 있는 것처럼, 표심을 흔들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극단주의가 득세하게 되면, 그 역풍은 누구도 어떤 세력도 결코 막을 수 없게 된다. 또 극단주의가 프랑스적인 정서와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프랑스사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프랑스 국민은 마크롱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해서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치독일의 치욕과 악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극우파의 집권만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거리에 나선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극단주의란 결국 서로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취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조기 총선을 앞두고 각 정파는 합종연횡을 통해 의회 권력에 서로 다가가려고 하지만, 누가 갈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프랑스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만일 ‘대이변’이 일어날 경우, 프랑스는 격동에 휩싸일 것이고, 마크롱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에 상당한 사임 압박에 더욱 시달릴 것이다. 현재의 조기 총선으로 인한 일시적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이 벌어진다면, 사실 극우파는 오히려 역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극우도 극좌도 싫다면, 이번 총선의 투표가 최선도 최악도 아니라면, 결국 프랑스 국민은 차악(遮惡)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거기에 마크롱 대통령의 어설프지만, 현재로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일 것이다. 그러나 그 카드가 독배도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아마도 마크롱 대통령은 독배를 마신 이후 시간이 좀 지나서 독배였음을 알게 될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처음부터 독배가 아니었는데, 마크롱 자신이 독배로 먼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둘 중 어느 것이든 이번 프랑스 조기 총선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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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불가리아 정부의 부정부패와 전쟁은 현재진행형

불가리아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 보이소프 총리와 내각이 사퇴를 했으며 당시 정부는 국민에게 사죄를 했고 선거에서도 패배하여 의석이 117석에서 97석으로 크게 줄게 된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새로운 연정 정당인 사회당과 민주당 연정 정권 또한 정확히 과반인 120석의 의석 중 하원이 84석을 얻었고 상원은 36석을 얻었지만 여기에 불가리아 유럽 발전 시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사회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 패가 갈려 조기 총선 요구와 더불어 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를 6년 여에 걸쳐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2019년 소티르 차차로프 불가리아 검찰총장에 의해 플라멘 게오르기에프 반부패위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떨어지게 된다. 체포 혐의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도 소피아의 고급 아파트를 저가에 사들였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혐의로만 보면 불가리아 최대의 부패 스캔들 중 하나인 고급 아파트 스캔들인데 이와 같은 저가 매입 혐의는 명백한 불법으로 다른 직책도 아닌 반부패위원장이 그와 같은 범죄 행각을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대해 EU는 불가리아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EU는 각종 개혁의 기준을 정해주고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결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 작업을 촉구하고 있다. 개혁 작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사법부와 경찰 조직이다. 불가리아 정부는 일선 경찰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2019년부터 동영상 신고제를 도입했다. 경찰의 뇌물 수수나 근무 태만의 경우 시민들이 촬영 후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사실 이러한 동영상 신고제는 이미 2012년부터 도입이 되었지만 효과가 미미했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사를 진행해 확인하고 때로는 부패가 확인되면 공무원들을 경질하면서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지방 경찰들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지방정부에 주어진 경찰의 통제, 명령, 작전권을 중앙경찰로 가져왔다. 또한 조직 범죄에 맞서기 위해 강력 범죄 총국도 신설하고 모든 경찰 지휘권을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경찰 사무국장에게 집중시키기도 했다. 당시 파블린 다미트로프 내무부 사무총장은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얻지 못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각종 개혁을 통해 변화를 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우호적인 여론도 이끌어 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같은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수많은 화물과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은 국경의 세관과 경찰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부패와 마피아의 자금원 역할을 해온 국경 부근 면세점을 폐쇄했다. 또한 2008년에는 EU의 가입과 더불어 각종 화물의 통관 업무도 일원화해 부정부패의 소지를 줄이기도 했다. 국경 이미그레이션을 총괄하는 코미사르 페테루이코프는 2019년부터 뇌물 수수 관련 감시 기관이 생겨나 돈을 주고 받으며 무마하려는 경우 바로 붙잡혀 검찰로 넘겨지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정부패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세관원들의 다이어트까지 시작되었다. 100kg 이상의 세관원은 욕심이 많은 부패 세관원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2019년 초에 임명된 멩켈레바 타체바 법무장관은 최근 불가리아에서 개혁의 대명사로 큰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다. 그녀는 여성 법무장관이지만 고위 공무원 6,000여 명의 재산 변동 내역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정치인들의 기업 자금 유용의 방지와 사법부 개혁에도 직접 나섰기 때문이다. 정치범이나 조직 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분명히 하도록 요구했으며 또한 그 이유가 만약 법원의 잘못이라면 사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뿌리 깊은 부패와의 전쟁은 타체바 장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가리아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EU는 최근 불가리아의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5억 유로, 약 8천억 원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물론 불가리아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러한 평가 때문이다. 하지만 EU 가입과 함께 시작된 개혁은 수십년이 지나도 계속되어야 한다. EU의 평가와 지원과는 별개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주춧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불가리아에 대해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불가리아인 6명과 64개 기관을 부패와 관련해 포괄적 역할을 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해 접근이 제한되며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등 조처를 당하거나, 비자 제한으로 인해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제재를 받은 개인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과 관리, 기업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 한 인사는 러시아가 불가리아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채널을 만들어준 혐의까지 받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EU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로서, EU 집행위로부터도 부패 근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또한 사실이다. 미국의 이와 같은 조처는 2018년에도 불가리아에서 대규모 반부패 시위가 벌어진 데 이어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불가리아 국가 행정감찰관 콘스탄틴 펜체프가 언급하기를 불가리아의 사법부도 그 부패가 심하다고 밝혔다. 2009년 이래 사법부 내의 개혁이 없어 부패가 더 악화되었다고 진단하였으며, 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될 것이라 하였다. 더불어 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80%의 응답자가 불가리아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 검사장 소티어 트산사로바에 대한 질문 결과 31%는 현 검사장 취임 후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40%는 결정적인 개혁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23%는 부패 정도가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다른 곳과 달리 사법부의 경우, 부패의 그 뿌리가 매우 깊어 이를 없애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시 논의되었던 사법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기소 시스템으로 투명하지 않은 사건 배당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악법과 빈번한 법률 개정도 문제점으로 꼽히기도 했다. 게다가 재무부와 사법부까지 관여된 고급 아파트 스캔들은 단일 규모로 볼 때 지금까지 부패 중 가장 큰 사건이라 언급했다. 플라멘 게오르기에프 반부패위원장은 2018년 재산 신고 당시 아파트의 186㎡에 달하는 테라스 면적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의 발표 후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은 2018년부터 반부패위원회를 맡아온 게오르기에프 위원장을 해임했다. 불가리아의 의회 역시 찬반 120대 3으로 게오르기에프 위원장의 퇴진에 찬성했다. 그러나 게오르기에프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오래전부터 사임을 고려해왔다고 말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왔다. 게다가 당시 야당인 유럽발전시민당(GERB)의 부총재 역시 게오르기에프 위원장에게 아파트를 판매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고급 아파트를 구매한 의혹을 받고 사임하기도 했다. 고급 아파트 스캔들로 불린 이 사건으로 불가리아 사법부와 내각 장관과 차관들이 대부분 사임했으며 고위 관리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고 성토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스캔들 재판은 올해가 최종 선고를 하는 해로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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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대한민국의 석유와 가스 시추 성공 사례

필자가 있는 터키 하산케이프 지역은 바트만과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유전들이 분포해 있다. 비록 터키가 산유국 상위층에 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터키의 상당수 유전이 이곳에 있으며 석유 생산량 꽤 괜찮은 편이다. 문제는 이 지역이 쿠르디스탄 지역,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인데 이 유전과 석유 자원 때문에 터키 정부는 쿠르드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유전 얘기하니까 얼마 전 동해 유전 때문에 한창 떠들썩 하길래 예전에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자료를 찾아봤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의 남동쪽에 있는 대륙붕 제6-1광구에 가스전이 발견되었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한국 최초의 가스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액화천연가스(LNG) 기준 500만톤 정도였다고 했다. 2004년 11월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했으며 채굴량은 하루 약 1,000톤이고,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우선 경상도에 공급했다. 하루 1,000톤은 전국 LNG 소비량의 약 2%이고 LNG 외에 휘발유성 원유인 초경질원유(컨덴세이트)도 하루 750배럴씩 생산해 국내에 공급했다. 그거 나오기 이전에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었다. 이 유전이 나옴으로써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산유국 지위에 오르게 됐지만 그것도 잠시, 2021년 12월 31일부로 매장량 고갈로 인해 가스 생산이 종료되었다. 잠깐 설랬단 기억이 있지만 그냥 설레고만 말았었다. 이 가스전의 개발로 불과 17년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도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LNG 일부를 국내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었다. 2021년 12월 31일 생산 종료까지 17년 동안 천연가스 4,100만 배럴, 초경질유 390만 배럴을 생산하면서 24억 달러 가량의 수입 대체 효과를 냈었다. 물론 이러한 전례가 있었기에 동해에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은 크다. 즉, 여러 사례들을 보았을 때, 천공이 마냥 뻘소리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석유가 실제로 매장돼 있는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기반암, 저류층, 덮개암, 트랩 등 4가지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동해 심해에서 이 같은 요소들을 확인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다. 기본적으로 분지 바닥을 기반암이라고 하고 그 위에 퇴적층이 쌓인다. 여기에 석유가 쌓이려면 배사구조로 구멍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트랩될 수 있는 구조'라고 흔히 언급되고 있다. 더불어 석유는 가볍기 때문에 부력으로 인해 상층로 떠오르게 되는데, 덮개암이 그 위를 덮어 날림을 방지하는 구조다. 심해 해저에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4가지 구조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시추 기술을 세계 정상급이고 이미 중동 유전 개발에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시추 기술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다. 정부가 영일만 시추를 하게 된다면 시추공 1개 당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시추공들이 다발로 삽입되면 우리가 석유나 가스 수입한 것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고 꽤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장기적인 플렌이 매우 약한 나라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른 방향의 정책성이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어 꾸준히 이 작업을 한다는게 불가능에 가깝다.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사업에 윤 정권이 앞으로 3년 남았는데 그 3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동해에 쏟아 부으며 유전을 설치해 시추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국정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폴란드 방산 계약 대금이 완납이 된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또 많이 퍼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만 벌려 놓고 거둬들인 것 없이 또 다른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이다. 덕분에 석유나 가스 관련하여 주식이 오르기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3년 후에는 어떨까? 여기에 주식을 사들이는 자들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시추에서 매장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재정적 낭비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누구일까? 윤대통령의 임기 끝나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테고 왜 이런 무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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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어색한 만남으로 인한 빛바랜 기념식

1944년 6월 6일 제2차 세계대전의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상륙작전이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연합국이 나치 독일에 맞서 유럽 대륙에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이었다. 프랑스 북서 쪽의 노르망디 지역은 영국 남쪽을 차지하고 있는 와이트섬에서 보면, 영국 해협을 사이에 두고 코탕탱반도와 오른 강을 따라 캉을 중심으로 하는 바스노르망디 지역과 세느강과 외르강을 끼고 루앙을 중심으로 하는 오트 노르망디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는 두 지역이 병합되어서 캉에는 지방의회가 있고, 루앙에는 도청이 있다. 이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르망디의 생 로랑 쉬르 메르(칼바도스 주의 지역 공동체)를 방문했고, 그가 연설한 곳은 이른바 프앙테 뒤 오크인데, 이곳은 약 80 킬로미터의 노르망디 해변에서 보면 30 미터 길이의 절벽이다. 그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상륙작전을 위해 노르망디 해변을 5개의 해변으로 나누어서 각각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유타 해변, 오마하 해변, 골드 해변, 주노 해변, 스워드 해변이라고 명명했다. 프앙테 뒤 오크는 오마하 해변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6.4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나치 독일은 이른바 대서양 방벽의 일부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해안포대를 통해, 이곳을 요새화했다. 미군은 이곳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지만, 군인들의 피해가 컸다. 미군 225명 중 1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까닭은 미군이 장비를 상륙정에 싣고 해변에 상륙하면서, 독일군의 저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변에 상륙한 다음에 절벽을 오르면서도,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자유와 민주를 위해 침략에 맞설 것과 미국의 고립주의에 대한 견제를 강조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더욱이 이곳은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40년에 전에 연설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연합국의 상당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당시에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의 최종적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대하지 못했지만,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마크롱 대통령도 그 당시에 러시아의 도움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역설적이다.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에 나치독일에 협력했던 국가인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초청되고, 독일 숄츠 총리와 함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이번 기념식을 정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물론 어떤 국자의 지도자를 기념식에 초청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최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기념식의 원래 취지에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나치 독일에 맞서 약 15만 명의 군인들이 전장에 투입되어 약 1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던 지상 최대의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것은 승리를 기념하는 이벤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치 독일과 같은 침략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상하고 중재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각국 지도자들의 발언을 보면, 그것보다는 허울 좋은 추상적인 말로 그럴듯한 외교적 수사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로 공통점이 있다면, 각국 지도자들이 대체로 낮은 지지율로 인해 내치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6월 6일에서부터 6월 9일까지 실시된 유럽 의회 선거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라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 위험한 도박을 한 것인데, 파리 올림픽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고육지책으로 제시한 비장의 카드였다. 극우파의 약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인상, 반이민주의 정서, 실업률 증가 등등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표심으로만 보자면, 이번 기념식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엘리트주의자들의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인데, 그들의 미래에 대해 어두운 그림자만이 드리울 뿐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일이 반쪽짜리 행사로 만든 것은 어찌 보면 유럽이 처한 냉정한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한때는 연합국으로 나치독일에 맞서 모두 함께 싸웠지만, 지금은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거나.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직접 파병하겠다거나, 혹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서방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과연 유럽의 평화를 위한 지도자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전쟁을 끝내고 중재하기 위한 중재도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정치적 발언이라 하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피해만 극심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뿐이다. 더 나아가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우크라이나 편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 참석해서 각국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사뭇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원 결정이 우크라이나의 현실적 상황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는 우려의 시각도 많다. 오히려 그와 같은 지원 방안이 유럽 각국에게는 극우세력들의 부상으로 나타나서,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은 획기적 돌파구도 없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치열한 소모전과 공방전 그리고 이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만 커지고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독일군은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어느 지점으로 연합군이 상륙할 것인지에 따라 독일군의 대응도 달랐을 것이라는 점이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쪽으로 상륙할 경우에, 독일군은 3개의 보병사단과 다소 남쪽에 2개의 기갑 사단으로 방어해야 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문제는 연합군이 독일 해공군보다 월등한 공중포격전의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해병대와 공수사단과 같은 특수부대원들의 상륙을 보병 위주의 독일군이 저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이다. 또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연합국이 우선 파리를 입성하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연합군은 파 드 칼레에 주둔했던 독일군과 교전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은 됭케르트 철수 작전과 더불어 연합군의 반격을 위해 매우 중요했다. 독일은 이를 통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다. 결국 독일은 패전국이 되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은 연합국 승리의 기념일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정치적 행사로 변질이 되어 버렸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맹도 없고, 각국의 이익을 위해 합종연횡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명분과 도덕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또 그 결과가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긴장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손익계산만 하고 있을 뿐이다. 별로 표심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 능력이 무능하다는 사실 밖에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자국으로부터도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국제무대에서 과연 지도자로서 인정받기는 어렵다. 그동안에 유럽연합의 두 축이었던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은 이제 역사의 엄정한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 물론 차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매우 불확실하고, 좋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 프랑스는 독일에 참담한 패배를 당했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도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독일군의 후방을 괴롭혔고, 독일군의 수송과 보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상당히 수행했다. 5년마다 열리는 이 기념식에서 개최국인 프랑스는 분명히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이번처럼 반쪽짜리 기념행사는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더 나아가 국제적 위상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보다 퇴락의 폐허만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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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