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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사진이다.(사진=연합)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흉기 공격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60대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범행 조력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정치적 테러"라며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씨의 계획된 범행,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상해 가능성, 살해 실패에 대한 자책만 있고 사죄나 반성이 없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생명 침해 시도, 선거 자유 방해 및 사회적 합의 신뢰 파괴 등을 이유로 엄벌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이 전 대표를 악마화하고 공격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김씨의 오랜 적대감과 혐오감이 범행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 만에 나왔으며, 그동안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증인 심문과 양측의 주장이 검토되었다. 김씨는 지난 1월 부산 강서구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흉기로 공격을 가했으며, 사건 당시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이번 공격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크 리퍼트 전 미 대사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정치적 테러 사건과 비교되었다. 이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사건의 형량은 더 무거웠으며, 재판부는 김씨의 사과가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표했으나, 범행 과정과 수사 기관에서 보여준 태도 및 동기를 봤을 때, 이 사죄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로써 김씨는 역사적인 정치적 테러 사건의 가해자로 기록되며, 법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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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이재명 전 대표 흉기 공격 사건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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