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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정부질문 파행,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추진
    제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채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채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4일까지 채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려 했으나, 김병주 의원이 질의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는 발언을 사용하면서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아 무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채해병 1주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한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빌미만 있으면 파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민주당은 크게 관여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라도 채해병 특검법 상정과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야당이 24시간 뒤 강제로 토론을 종료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파행이 지속되더라도 중요한 표결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채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일 채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의 목표대로 채해병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재표결 시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의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현재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조경태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의 채해병 특검법 상정 추진은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 파행과 채해병 특검법 상정 문제는 향후 국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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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7-03
  • 민주당, 바이든 대체론 대두… 해리스와 미셸 오바마 주목
    미국 대선 첫 TV 토론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교체론이 제기되고 있다.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한 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43% 대 49%로 뒤졌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와의 가상 대결에서 45% 대 47%로 박빙을 보였다. 해리스는 특히 여성과 무당층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결할 경우 여성 응답자의 44%만이 바이든을 지지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절반인 50%가 지지를 보냈다. 무당층에서도 바이든은 34%의 지지를 얻은 반면, 해리스는 43%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해리스 부통령이 일부 유권자층에서 바이든보다 더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대결에서는 43% 대 48%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과의 대결에서는 43% 대 47%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또 다른 유력 후보인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의 대결에서는 42% 대 47%로 집계됐다. 한편, 로이터와 입소스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40%의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의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가 42%, 트럼프가 43%로 오차 범위 내에서 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일각에서 꾸준히 민주당의 대안 후보로 거론되는 미셸 오바마 여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50% 대 39%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오바마 여사는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도 저서 집필 등을 통해 대중과 꾸준히 소통하며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정치에는 참여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드러난 첫 토론 이후, 바이든 측은 여론 조사 결과에 주목하며 위기론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해 아들 헌터 바이든 등 가족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완주를 강하게 설득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CNN을 포함한 여러 여론 조사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후폭풍'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CNN 조사에서 민주당 및 민주당 지지자의 56%는 바이든 대통령 이외의 후보를 내세울 경우 대선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내세우는 것이 승리 확률이 높다는 답변은 43%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1월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내세우는 것이 경쟁력이 높다는 답변이 53%였던 것과 대비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로 CNN 자체 조사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4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34%에 불과했으며, 비호감을 품은 비율은 58%에 달했다. 로이터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32%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59%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교체론이 더욱 힘을 얻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이러한 위기론을 잠재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론의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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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만이 적임자” 주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당 대표가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당 대표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준석을 몰아내고, 김기현 대표도 본인이 세우고 몰아냈으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세우고 몰아내려고 했다. 굉장히 별난 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당 대표 후보로 김 여사가 오지 않는 한 대통령이 가만히 안 둘 것"이라며 "여당 대표가 김 여사가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가만히 안 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굳이 화합형 지도자를 찾자면 윤상현 의원"이라며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때 끝까지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을 '서울대 법대 반장선거'로 표현했다. 그는 "어떻게 한 당에 대통령, 비대위원장, 전직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후보, 전직 대표 전부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냐"라며 "이렇게 되면 유전적으로 이상이 생기고,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서도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모여 있으니 결국에는 배신자 논란과 충성 논란만 생긴다"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 윤 대통령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관계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며 "당이 바뀌려면 지금 위기 상황에서 비전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한 10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고 국민의 언어로 얘기하겠다더니, 지구당 부활을 전당대회 대표 공약으로 냈다는 것 자체가 여의도 사투리에 찌들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대통령 하고 싶은 것 하나밖에 없는 한 검사 출신 정치인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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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 정청래 최고위원, 정부 비판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78만 명을 넘어선 것을 언급하며,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정권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 전망으로 일관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라며 현 정부의 정치, 경제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가수 정수라의 노래 '아! 대한민국'을 개사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가사를 낭독하며,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강조했다. 그는 "하늘에 오물풍선 떠 있고, 바다엔 핵오염수 흐르고, 저마다 누려야할 권리가 오늘도 억압받는 곳"이라 말했다. 또 "국민은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대통령는 총선 민심을 짓박고, 인권과 민주주의는 끝없이 추락하는 곳"이라 전했다.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특히 현재 정부의 정책과 행태가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추락시키는 등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한 경제 상황에 대해 IMF 시절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러한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청원의 참여자가 곧 100만 명을 넘어설 기세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국민의 강한 불만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유도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충격을 표현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과 정권의 한판 싸움에서 반드시 국민이 이길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현했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도 탄핵 청원의 급속한 증가를 언급하며, 국민의 분노와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반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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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미래 고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선 첫 TV 토론회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대선 사퇴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가족별장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모임은 가족사진 촬영을 위해 예정된 일정이지만 중요 결정이 가족과 함께 상의했던 평소와 같이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7번의 유세를 마친 후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영부인 질 바이든과 자녀, 손주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별장 모임은 봄에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족과의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바이든은 항상 중요한 결정은 가족과 함께 한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목소리가 쉬고 말을 더듬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그의 고령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다. 그러면서 그의 대선 경쟁력을 의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 민주당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민주당 대의원의 99%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그의 자진사퇴만이 후보에서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TV 토론 이후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YT는 사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경선 하차를 촉구했다. 또 미국 CBS 방송과 유고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72%의 미 유권자가 그의 대선 출마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은 계속해서 경선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특히 아들 헌터 바이든은 사퇴 압력에 저항하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헌터 바이든은 최근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지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 모임에서의 결정은 그의 정치적 거취는 물론 미국 정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거취 결정에 대한 세계적 이목이 집중된 이유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국 내외의 정치적 균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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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국민의힘 전당대회 '배신의 정치' 논란
    국민의힘 7월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배신의 정치' 논란이 국민의 힘 내부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한 후보의 '채 상병 특검' 수용을 배신으로 보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사용했던 '배신의 정치' 용어와 맥을 같이한다. 당시의 보수 분열을 연상시키는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대한(어짜피 대표는 한동훈)의 상황에서 특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등 주요 후보들의 발언을 통해 그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당원의 공포심을 통해 각 후보는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높이고 있다. 과거를 소환하고 ‘배신자’라는 낙인을 통해 각자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 후보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의 행동을 "인간관계의 배신, 당원들의 배신, 그리고 당정 관계의 충돌로 이어지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2017년 당시 당과 대통령의 충돌이 초래한 자멸의 경험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 후보의 행동이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나경원 후보 캠프 또한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캠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내쳤던 장면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며 "보수의 갈라짐과 분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 해병 특검의 칼끝은 명백히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라며 한 후보의 특검 수용을 사익을 위한 정치적 선택으로 비난했다. 윤상현 후보는 '절윤(絶尹)' 즉, 윤 대통령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배신의 정치'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러한 전략이 과거에도 실패했으며, 당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배신자' 표현은 '집권 3년 차'의 비슷한 시점에 등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위상이 많은 차이가 난다. 박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당시 50%였고, 현재 윤 대통령은 25%대의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배신의 정치’라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후보가 오히려 ‘반윤’기조의 ‘합리적 보수’ 이미지로 차기 권력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각 발언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대부분이다.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을 걱정하며 한동훈은 당 대표에 적격하지 않다는 논리이다. 앞으로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은 새로운 리더를 선출한다. 이 과정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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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7-01
  •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폭로와 대통령실의 반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 전 의장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고 기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하며, 김 전 의장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의 회고록에서 언급된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대통령실은 이어서 윤 대통령이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여러 정치적 사건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나온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음모론적인 견해 표명에 대해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또한 이태원 참사 두 달 뒤인 12월 15일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회고록에 기록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의심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며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전 의장의 회고록 공개 이후 정치권과 언론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 전 의장의 회고록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은 앞으로 정치권의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음모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의 반발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김 전 의장이 사적인 대화를 공론화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김 전 의장 간의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정치 전반에 걸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사안에서 정치인의 발언과 그에 따른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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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26.3%로 하락…이재명, 호감도에서 한동훈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6.3%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적 호감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정치 지형 변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조사에서 30.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6.3%로 3.8%p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5.8%에서 69.1%로 3.3%p 상승했다. '잘 모름' 응답은 4.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체 1,005명의 표본 중 보수 310명, 진보 257명, 중도 438명이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 평가 40.7%, 부정 평가 53.1%로 12.4%p 격차가 발생했다. 다른 지역별 부정 평가는 광주·전라 82.3%, 서울 72.1%, 대전·충청·세종 71.1%, 경기·인천 70.3%, 강원·제주 66.7%, 부산·울산·경남 64.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70세 이상은 긍정 평가 51.9%, 부정 평가 43.1%였다. 다른 연령별 부정 평가는 40대 83.4%, 18~29세 79.9%, 30대 78.0%, 50대 73.7%, 60대 5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 18.3%, 부정 평가가 75.9%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긍정 평가 49.0%, 부정 평가 46.0%인 반면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 12.6%, 부정 평가 85.7%로 조사됐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중 누구를 더 신뢰하고 호감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44.8%를 기록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33.1%를 앞섰다. 다만 둘 다 비호감이라는 답변은 18.8%, '잘 모른다'라는 응답자는 3.3%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호감도가 높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호감도가 높았다. 이 전 대표는 서울 46.5%, 경기·인천 45.7%, 대전·충청·세종 40.9%, 광주·전라 67.1%, 강원·제주 37.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대구·경북 51.4%, 부산·울산·경남 42.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각각 47.7%, 55.7%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18~29세 34.4%, 30대 49.2%, 40대 66.8%, 50대 5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수층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은 62.2%, 진보층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율은 74.1%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이 전 대표 45.9%, 한 전 비대위원장 24.1%로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2.5%, 더불어민주당 36.3%로 집계됐다.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3.8%p로 오차범위 내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지난주보다 각각 1.1%p, 1.4%p 상승했다. 이어 조국당이 10.1%, 개혁신당 4.9%, 진보당 1.7%, 새로운미래 1.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10.2%, '그 외 다른 정당'은 1.7%, '잘 모름'은 1.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4일과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024년 5월 말 행정안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셀가중)가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성과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높은 호감도는 향후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당 지지도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으나,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내에 있어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의 지지율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10.1% 지지율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부상을 의미해 향후 정치 지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소통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재명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쟁 구도 역시 향후 정치적 행보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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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임성근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 연결 의혹
    해병대 출신 인사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해 5월 해병대 1사단에서 골프 모임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 대화방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가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김 여사의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를 비롯한 해병대 출신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단체 대화방의 내용이 입수되었다. 이 씨는 당시 미등록 투자사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대화방의 내용에 따르면, 한 참석자는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합니다"라며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및 함께하는 저녁 자리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이 씨는 일정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실제 모임은 성사되지 않았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신이 이종호 씨와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종호라는 분을 만나 뵌 적이 없다"라며 청문회 때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또 골프 모임 추진 사실도 이번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A씨께서 해병대 선후배들과 골프 모임을 추진하면서 일정이 맞으면 저에게 연락을 취해 세부 계획을 발전시키려 했으나, 다들 일정이 맞지 않아 더 추진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골프 모임을 추진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임 전 사단장 사이에 누가 있었길래 대통령이 보호하려고 했을까"라며 이종호 씨를 지목했다. 서 최고위원은 또한 "김 여사와 주가조작으로 연루된 그 사람이 해병대 선배였다"라며 JTBC 보도를 언급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왜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 은폐에 총동원되었는지 풀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드러났다"라며, 수사외압의 정점에 김 여사의 주변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퍼즐이 완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 구하기에 적극적이었던 이유에 대해 답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이종호 씨와 골프 모임을 하는 등 친분이 있지 않냐고 따져 물었으나, 임 전 사단장은 "A씨를 모른다"라고 여러 차례 답변했다. 이번 해병대 골프 모임 논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종호 씨와의 관계를 일축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논란은 향후 정치권과 군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과 정치권의 관계, 그리고 군 인사들의 외부 인물과의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정치권과 군이 협력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명확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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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갈등 원인과 배경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개 닭 보듯' 무시하거나 한 수 아래로 보고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같은 국민의힘 동지로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할 상황에서도, 홍 시장은 날카로운 비난을 퍼부으며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배경을 총선 패배 ‘원죄론’, 정치 신인 ‘풋내기론’, 과거 행적 ‘책임론’, 대권 주자 ‘견제론’으로 나누어 분석해본다. 첫째,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묻고 있다. 홍 시장은 26일 “총선 패배 주범에게 줄 서는 행태들이 참 가관”이라고 비난하며, 한 전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패배 책임지고 원내대표 나오지 말라고 소리 높여 외친 게 엊그제 같다”라면서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홍 시장은 여당 대표의 첫 조건으로 정권과의 동행과 재집권의 기반 마련을 강조하며, 한 전 위원장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홍 시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검찰 출신의 한 전 위원장이 하루아침에 여의도 정치판에 들어와 기존의 정치 문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의 회동 요청을 두 차례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25일 오겠다는 것을 내가 거절했고 27일 오겠다는 것도 거절했다”라며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성숙도를 문제 삼았다. 또한, 홍 시장은 2017년 당 대표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냥개 역할을 했던 한 전 위원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셋째,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한 전 위원장의 과거 행적이다.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이 과거에 자신들의 진영을 괴롭혔던 일을 언급하며, 그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답변하며 홍 시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넷째, 홍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경원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 전 위원장이 대권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다.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를 거쳐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는 원희룡 후보와 면담에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총선에 진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했지 않나”라며 비난했다. 또한,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채 상병 특검만 받는 게 아니고 한동훈 특검도 받을 건가”라며 비꼬았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적 불화가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 개인적 배경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총선 패배의 책임, 정치 경험 부족, 과거 행적, 그리고 대권 주자 부상 가능성 등이 얽혀 있는 이 갈등은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 정국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내 소통과 화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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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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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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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중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 경찰 조사 중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교사와 동급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학생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했으며,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생성된 가짜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를 말한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 범죄가 점점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 동영상 및 뉴스 유포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할 명확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가해자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해 처벌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보듯,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시 가해자 추적이 어렵고, 혐의 입증 역시 까다로운 상황이다. 심지어 유포 목적이 없이 개인 보관용이라고 주장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생성형 AI의 발전은 딥페이크 범죄 외에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AI가 인간의 최소한 개입만으로 창작물을 생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은 2022년 11월 Open AI에 의해 개발된 챗GPT의 등장으로 급부상했다. 현재 주요국에서는 AI 규제 법령을 시행 중이다. 유럽의회는 3월에 AI 기술의 안전성과 기본권 준수를 보장하는 인공지능 법(AI Act)을 승인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안전성·보안성·신뢰성을 갖는 AI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AI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도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기술의 부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문제 해결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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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24-07-01

칼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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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우크라이나에서 판매되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 제품명에서 'Z'를 삭제한 사건
    삼성전자가 우크라이나에서 판매되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 제품명에서 'Z'를 삭제했다 한다. 앞서 반(反) 러시아 성향이 강한 발트3국에 이어 우크라이나까지 해당 조치를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갤럭시Z' 시리즈 제품명을 수정했다. '갤럭시Z폴드3'는 '갤럭시폴드3'로, '갤럭시Z플립3'는 '갤럭시플립3'로 변경됐다. 러시아 국방부는 일일 브리핑과 더불어 Z를 매개로 한 사진과 영상을 몇 개씩 선보이고 있다. 진격 명령을 내린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상징하기도 한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발트해 연안, 동유럽 일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 시대의 나치 문양인 '하켄크로이츠'와 유사하게 '공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50년 역사를 지닌 스위스의 '취리히 보험회사'가 그동안 사용해온 Z로고 사용을 포기했다. 파란색 바탕에 흰색 Z를 로고로 사용해온 스위스 취리히 보험은 SNS를 통해 Z로고를 사용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당분간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3월 초 러시아 군사 장비에 Z와 V자를 쓴 이유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설명했다. Z는 '승리를 위해'라는 의미로, 또 다른 문자 V는 '진실의 힘' (Сила в правде)과 '과업 완수'(Задача будет выполнена)를 뜻한다는 것이다. Z는 러시아어로 '승리를 위해', V는 영어로 '승리'(Victory)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Z문양은 금기시된 '나치' 문양과 유사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특히 독일과 그 주변에서 예민하게 반응했다. 독일은 영화와 고증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치즘을 선전하거나 광고하기 위해 나치 문양인 하켄크로이츠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북부 니더작센 주와 남부 바이에른 주는 Z표시를 자동차나 건물에 사용할 경우 최고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발트해 에스토니아 정부도 Z표시 사용을 경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체코도 Z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용할 때 법적 처벌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프라비섹토르나 아조프 대대가 나치 문양을 하고 다니는 사진들이나 영상에는 조용히 있으면서 Z문양에만 유독 나치와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욱일기도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들고 나왔어도 비판 한 마디도 못하는 자들이 Z표시를 가지고 PTSD 발작을 하고 있다. 그럴꺼면 영어 알파벳에서 Z를 아예 빼버리던가. Z가 전범의 상징이고 러시아 군사작전의 상징이니 영미권 국가들도 Z들어가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 된다. 라틴 문자에서 Z가 들어가는 단어가 적어도 수천만개? 수억개? 정도 될텐데 그게 트리거가 될 정도면 Z들어가는 문구 모두 바꾸는 글자혁명을 해야 할 판이다. 그리고 Z 문자가 들어가는 나라 또한 14개가 있는데 이들도 나라 이름 바꿔야 할 판이다. 특히 체코는 Z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용할 때 법적 처벌 방안을 검토한다 했으니 그럼 체코 공화국 영문 이름인 Czechia 이거의 Z를 없애던지 영문을 바꾸고 그런 검토를 해야 이치에 맞지 않을까? Z 표시가 들어가 있는 모든 브랜드와 옷도 바꾸고 도시 이름도 Z가 들어가 있으면 바꿔야할듯 하다. 나치만큼 제2차 세계대전의 대학살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전쟁을 두고 아주 별의 별 짓을 다하고 있다. 그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파괴한 전범국 미국 USA의 U도 못 쓰도록 바꿔버리자고 하면 거기에는 침묵하는 자들이다. 이제는 어이 없는 것도 모자라 유치하기까지 한다.
    • 칼럼
    • Nova Topos
    2024-07-03
  • 6년 전, 2017년 4월 3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 사건의 데자뷰
    2017년 4월 3일 오후 2시 30분, 나는 당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다. 네브스끼 인근 폰탄카 운하 쪽이었고 당시 그 근처 센노이 시장(Сенной Рынок)에서 드미트리와 부식거리를 사고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4명이 사망하였다는 속보가 들려왔다. 당시 러시아 언론들에 의하면, 전철역 2곳에서 폭발이 일어나 최소 14명이 숨졌고, 6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전철역을 폐쇄조치 하였으며, 폭발사고가 IS의 테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 내 소식통은 테러범들이 테러에 최대한 적합한 시간대를 선택했다고 한다. 타스통신에 의하면 사고 당시 지하철 내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객차가 만원인 시간대는 아니었다고 했다.객차 안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폭발물 부근의 몇 명이 폭탄의 위력과 파편을 온몸으로 받게 됨으로써 희생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라 했다. 당시 조사 결과, 지하철 테러의 폭발물이 철제, 유리 파편으로 가득 찬 소화기와 쇠구슬을 잔뜩 담은 사제 폭탄 가방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전방위로 날아든 파편 때문에 전철에 탑승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고 전철 유리창이 깨지고 출입문도 찌그러졌다. 중앙아시아 출신의 20대 남성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발 현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폭 테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날 폭발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한 가운데 일어났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폭발 현장을 찾아 헌화하기도 했다. 당시 지하철 폭발 사건은 지난 2010년 모스크바 지하철 테러에 이어 7년 만에 발생한 것이다. 2010년 3월 29일 오전 출근 시간에 모스크바 시내 지하철역 2곳에서 시차를 두고 연쇄 폭발이 일어나 41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친 바 있다. 앞서 2004년에는 2월과 8월에 각각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람잔 카디로프 체첸 대통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테러를 포함한 모든 가설을 점검 중”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 사진을 올린 후 “이 끔찍한 테러의 주모자와 배후를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러시아 정치인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 폭탄 테러의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정도로 반응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고 썼다. 게오르기 폴타프첸코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지사는 이번 사건을 “무시무시한 비극”이라 지칭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에게 경각심을 갖고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부탁했다.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전 구간이 폐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내는 최악의 교통대란을 겪었다. 시당국은 지상 대중교통을 모두 무료로 개방했고 택시 기사들도 퇴근길 시내 중심가에서 탑승한 승객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대란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집으로’라는 해시태그를 부착하고 카풀을 제공하는 자차 운전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인터넷에도 퇴근길 카풀이 가능한 시간과 행선지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판이 생겨났다. 게시판을 방문한 누군가는 “어려울 때일수록 뭉쳐야 한다”고 썼었다.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는 3일 간의 공식 추도일을 선포했다. 시민들은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테러가 발생한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체흐놀로기쩨스끼 인스띠뚜뜨)’역에 줄을 이어 꽃을 가져다 놓았다. 모스크바에서는 크레믈린 벽 무명용사의 묘에 설치된 대조국전쟁 참전도시 기념비 중 ‘영웅도시 레닌그라드’ 기념비 앞에 헌화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그 중 한 명은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조국 전쟁 중 872일 동안 독일군의 봉쇄를 견뎌낸 영웅도시 레닌그라드 기념비는 희생자들에 대한 연대의식을 표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축구클럽 ‘스타르타크’ 팬들도 평소에는 ‘앙숙’이자 라이벌이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한 연대감을 표했었다. ‘오렌부르크’팀과의 경기에서 스파르타크 팬들은 관객석에서 ‘크나큰 아픔에 가슴이 찢어진다. 피테르(페테르부르크의 애칭), 애도를 표한다’고 쓰인 대형 현수막을 펼치기도 했을 정도였다. 당시 러시아 국민들은 테러에 맞서 하나가 되었다. IS의 테러가 오히려 러시아 국민들을 단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카페에서 다시 한 번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 200g 이상의 강력한 TNT가 터져 건물 유리가 모두 깨졌고 집기들은 처참하게 부서졌다. 이 날 러시아 유명 군사 블로거인 블라드랜 타타르스키가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는 사망한 군사 블로거와 독자들의 만남이 진행되고 있었고, 한 여성이 조각상을 증정한 뒤 폭발이 발생해 조각상에 폭발물이 들어있었던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망자는 닉네임 '블라드랜 타타르스키'로 알려진 유명 군사 블로거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출신이며 실제 이름은 막심 포민이며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는 블로거다. 그는 56만 명의 구독자를 가졌으며 러시아군의 인사나 작전 등에 대한 논평을 썼던 인물이다. 타타르스키와의 만남 행사를 주최한 곳은 러시아의 한 애국 단체로, 이들은 보안 절차가 있었는데도 폭발물이 반입됐다고 하였다. 부상자 25명 중 19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러시아 국가수사위원회는 타타르스키의 사망을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폭발 당시 카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유력한 용의자는 서부 우크라이나 이바노 프랑키스크 출신의 여성으로 아주 작정하고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6년 전, 오늘과 데자뷰다. 다만 테러의 주체가 IS에서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로 바꼈을 뿐이다. 우크라이나가 몰리게 되니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난민으로 위장해 들어온 젤렌스키 정부 소속의 네오나치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정식으로 싸우는 전쟁도 아닌 테러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테러 지원국에서 한 단계 격상해 테러 국가로 규정하고 국가 자체를 소멸시켜 테러를 일으킨 자들을 박멸해야 한다. 러시아 국민들도 이 테러에 분개하고 있다. 전쟁에 서서히 염증이 드리워질 때쯤 다시 국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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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소말리아 내전과 영화 "모가디슈", 테러 단체 알 샤바브(al-Shabaab)의 역사
    영화 "모가디슈"가 흥행에 성공했다. 영화 "모가디슈" 성공 스토리들이 들리면서 소말리아 내전에 관한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다.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종료가 되었고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전 세계에 주목하고 있음에 따라 그와 닮은 꼴인 소말리아 내전은 아직도 현재진행 중이라 이곳 내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오늘은 영화 "모가디슈"의 배경인 소말리아 내전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작년 초, 소말리아 내전과 동아프리카 지역에 이슬람교의 포교 현황, 그리고 그 유래와 중동과의 중세 시대 관계사 등을 연구하면서 이슬람 제국의 일부이자 대표적인 해상 향신료 루트의 일원으로 자리잡았던 곳이기 때문에 나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지역이다. 소말리아는 수십 년째 발생하고 있는 내전의 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내전 진압의 대표적인 실패한 국가이자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어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리고 있기도 하다. 소말리아 내전이 장기화된 이유는 1991년 내전이 시작된 이래 무장 군벌들이 국가권력을 둘러싸고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말리아 분쟁의 시초는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Mohamed Siad Barre) 정권의 부족들 간의 차별을 부추긴 정치로 인한 반발이었다.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1919~1995, محمد سياد بري)는 1969년부터 1991년까지 집권한 소말리아 민주 공화국의 군부 독재자이자, 대통령이었다. 소말리아가 독립한 1960년, 소말리아는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의 모델로 서방 세계에서 극구 칭찬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족벌주의와 가문 간 증가된 충성, 그리고 충돌은 사회적 문제였다. 1969년 쿠데타로 집권한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대통령의 사회주의 군사 정권은 자신의 출생 부족에게만 권력을 집중시켰고, 다른 부족들은 정치에서 배제되었다. 결국 1991년 1월, 불만을 가진 소말리아 내 타 정치세력들은 소말리아 연합회의(The United Somali Congress ; USC)를 결성하여 바레 대통령을 축출하고 소말리아 군대를 해체하게 된다. 바레 정권은 민간 정부를 근절하다 결국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자신들의 씨족만을 중시하는 씨족주의와 가문내의 증가된 충성으로 인하여 다른 씨족끼리 충돌하는 사회적 문제가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를 민간정부는 근절하는데 실패했으며, 결국 정부는 씨족주의 문제에 스스로 항복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쿠데타 직후 USC 내부에서 양대 군벌 간의 대결구도들이 형성되었다. 정권 쟁탈을 위한 부족 간의 대립은 심각하게 격화되었고, 소말리아는 내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1991년 5월 소말릴란드 공화국은 옛 영국령 소말릴란드 지역을 중심으로 소말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1960년 6월 26일 영국령 소말릴란드는 5일 후인 7월 1일에 독립하는 이탈리아령 소말릴란드와 연합할 계획으로 영국으로부터 잠깐 독립했고, 이탈리아령 소말릴란드가 독립하면서 소말리아로 합쳐졌다. 하지만 하르게이사를 비롯한 전 영국령 소말릴란드 지역은 모가디슈를 비롯한 소말리아 남부에 비해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소외되어 둘 사이 갈등이 빚어졌다. 1992년 유엔평화유지군(United Nations Operation in Somalia, UNOSOM)이 파견되어 희망 회복작전(Hope recovery operation)을 펼쳤지만, 이러한 작전을 주도했던 미군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1994년 미국과 유엔평화유지군은 결과적으로 임무 실패(Mission failed)인 상태로 철수하게 된다. 2004년 1월 유엔의 지지 아래에서 주요 분파의 지도자들이 과도연방정부(Transitional Federal Government, TFG) 구성과 선거 개최에 합의하면서 전망은 밝아지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이슬람 민병대인 이슬람 법정연합(Islamic Courts Union, ICU)이 등장하면서 다시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이에 2006년 7월 에티오피아는 국경 안보를 명목으로 소말리아 문제에 개입하였다. 소말리아 과도정부 수상인 알리 무함마드 게디(Ali Mohamed Gedi)는 2007년 1월 2일 “소말리아 내에서 이슬람 법정연합(UIC)의 세력을 쫓아냈으며, 앞으로 소규모의 전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제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함께 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에티오피아 군이 소말리아 전역을 점령함으로써 2주간의 짧은 일방적 공격은 끝이 났다. 소말리아 및 에티오피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인 지부티에 대규모의 미군기지가 있고 이 미군기지의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에티오피아 군대를 대상으로 군사작전훈련, 전문군사교육, 군사훈련 관리, 반(反) 테러작전, 군 의료 지원 훈련들이다. 이로 인하여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게 되었고, 미국의 군사지원 하에 있던 에티오피아 정부는 미국에 의한 전 세계적 반(反) 테러전쟁을 충실히 따르는 아프리카 내에서의 미국 군사전략 정부였다. 하지만 ICU는 여러 단체로 흩어져 과도 연방정부에 대한 게릴라식 투쟁을 계속하였고, 이후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인 알 샤바브(al-Shabaab)가 결성되어 그곳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청년전사운동( حركة الشباب المجاهدين‎)이라 불리며 소말리아의 테러 무장단체로 성장했다. 이들을 보통 알 샤바브(الشباب‎)로 알려져 있다. 소말리아는 1991년 당시 대통령 시아드 바레 축출 이후, 20여 년간 내전을 치러왔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 세계의 질서 회복을 가치로 두고 이슬람법정연합(ICU)이 출범하였다. 알 샤바브는 이 단체에 뿌리를 둔다. 알 샤바브는 2010년 7월 11일 우간다 캄팔라에서 벌어진 자살 폭탄 연쇄 테러의 배후로 알려져 있다. 이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소말리아의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해 2만여 명의 아프리카 연합 평화 유지군(African Union Mission to Somalia, AMISOM)이 평화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내전을 치루었기 때문에 소말리아 연방 정부는 국토 전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해갔고, 치안 회복을 위해 자치권을 요구하는 5개의 주(州) 정부와도 마찰을 일으키는 등, 긴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5년에 들어서는 소말리아의 무정부 상태를 이용하여 폭력적인 극단주의 세력인 IS 소말리아지부(ISS), 알 샤바브 등이 소말리아에 침투해 내전을 조장함으로써 소말리아 내전 종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알 샤바브는 소말리아 과도정부, 유엔평화유지군, 유엔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이념적으로는 극단적인 이슬람 경전 해석을 따라간다. 따라서 음악 금지, 국가 형벌에 신체 절단 형과 투석형의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소말리아 중남부에 세력을 두고 있는 알 샤바브는 모가디슈에서 정부군과 매일 전투를 벌였다. 알 카에다는 알 샤바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행된 1998년 케냐,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테러는 알 샤바브의 배후이자 알 카에다 최고위층인 파줄 압둘라 모하메드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 카에다와 연계를 통해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백 명이 이 알 샤바브에 들어가 있다. 전투 시에는 동원 가능한 전력이 3000~7000명 정도였다.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은 그들 간 영향력 경쟁을 할 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땅 위에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연방 정부 고위급 인사와 민간인에 대한 테러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오랜 내전 속에서 어업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력으로 무장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발적인 해안 경비대로 출발했지만, 소말리아 해안을 장악한 군벌들이 어민들의 해적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화하면서 초국가적인 위협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태로 인해 한국의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13일부터 아덴만에 파견되어 해적을 격퇴하고 한국 선박의 안전 호송 및 안전 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소말리아 내부에서 내전을 벌이는 종족과 평화유지군에게 공동의 적으로 인식된 이슬람 무장세력 알 샤바브(Al-Shabaab)는 2006년~2009년에 두 번째 내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등장한 무장단체로 이슬람 법정연합(Union of Islamic Courts, UIC)의 하부 청년조직에서부터 시작한 단체였다. 알 샤바브는 2006년에 분파를 선언한 이후부터 청년(Youth)이라는 뜻의 조직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UIC와 분파한 이유가 추구하는 이슬람의 교리적 이념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UIC와 알 샤바브는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의 목표가 같았지만 UIC는 비교적인 온건적인인 입장이었고 알 샤바브는 급진적이고 이슬람의 근본주의적 교리를 따르면서 IS나 탈레반과 같이 폭력적인 성향을 갖추고 있었다. 결국 UIC와 분리를 선언한 알 샤바브는 예멘과 가까운 지역인 “아프리카의 뿔”과 가까운 곳에 정착하여 반(反) 정부 활동을 펼쳤다. 2009년 소말리아 과도연방정부(Transitional Federal Government, TFG)의 지도자가 UIC의 온건 세력 출신의 지도부에서 선출되자 알 샤바브는 세속적인 지도자를 선출했다고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알 샤바브는 TFG를 적으로 간주하고 TFG 정부를 멸망시키기 위해 수도인 모가디슈를 습격함으로써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2009년 2월에는 또 다른 이슬람 반란 세력인 히즈불 이슬람(Hizbul Islam)도 새로운 연립정부와 AMISOM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서 같은 해 6월, 소말리아 과도정부인 TFG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른다. 2010년 알 샤바브가 아프리카 연합군의 동원을 주도한 것에 대한 복수전으로 2010년 7월,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를 공격하면서 알 샤바브와의 전투 범위는 주변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연합은 알 샤바브에 대해 선제공격을 허가할 것에 합의하고, 더 많은 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증원된 AMISOM의 군대는 8,000명에 달했고, 이에 대항하여 2010년 8월 알 샤바브는 모가디슈에서 또 다시 정부와 AMISOM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로 인해 알 샤바브와 정부군 및 AMISOM의 분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북부지역인 푼틀랜드 주(州), 중부 갈무두그 주(州), 그리고 키스마요(Kismayo)가 있는 남부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교전이 발생했다. 알 샤바브의 공격으로 인해 AMISOM 병력의 피해가 지속되자, 2011년 이래 AMISOM은 소말리아 정부군과 함께 알 샤바브를 집중 공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2011년 1만 4천 명에 이르던 알 샤바브 조직원들은 2012년 무렵에는 지속적인 소탕전으로 인해 대거 희생되어 7~9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수세에 몰린 알 샤바브는 2012년 2월 범세계적인 테러 활동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면서 알카에다(Al-Qaeda)와 동맹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2012년 9월 AMISOM과 소말리아 정부군이 알 샤바브의 중요한 거점인 키스마요(Kismayo)를 탈환하는 것에 성공했으며 2014년 9월 미군의 무인기 공격으로 인해 알 샤바브 지도자 아흐메드 고단(Ahmed A. Godane)이 전사했다. 알 샤바브는 극심한 지도부의 내분을 겪으며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알 사뱌브는 여전히 소말리아 국토의 30% 가량을 통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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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주재의 우리 기업과 주재원 이야기
    바이든 대통령이 서방의 우방국들과 함께 고강도의 러시아 무역 제재를 승인한 터라,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국내 대기업이 러시아에 설립한 해외법인은 53개로 파악됐다. 러시아에 설립된 해외 계열사 중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18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삼성과 롯데가 각 9곳이었다. SK와 CJ, 두산, KT&G 등은 각각 2개 법인을 러시아에 세워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우리 기업 13개에 주재원 43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러시아에 존재하는 법인 기업 53개라면 우크라이나는 13개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에 세워진 법인보다 41곳 많은 숫자다. 단순 계열사 진출 현황 숫자만 놓고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4배 이상 많았다. 그만큼 국내 대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보다 러시아 시장을 더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18곳 (34%)으로 최다였다. 러시아에 배치한 해외 계열사 3곳 중 1곳꼴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압도적이었다.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놓고 있었는지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 해외 법인의 경우 향후 미국과 동맹국, 유럽 등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고강도 금융 및 경제제재 등이 본격 진행되면 공장가동 중단 등 직접적 경제 타격을 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경우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이 불안정해져 국내 기업들도 산업분야 곳곳에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은 불문가지다. 사세가 이와 같은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4월 11일 오후 5시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 연설을 진행하는 방안을 우크라이나 측에 제안했다 한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제안을 받은게 아니라 제안을 했다는 것이 팩트다. 기업, 유학생, 각 코트라 주재원들, 교민들, 일반 비즈니스맨들과 각 학계의 연구자들, 그리고 15만 명 가까이 되는 고려인들까지 한러 수교 30년 동안 공들여 쌓아왔던 러시아와의 관계는 일본처럼 파탄나기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다. 야뽄스끼 모레 (일본해)와 다케시마라고 표기까지 해놓은 친일국가에 북한 ICBM 미사일 엔진 기술까지 전수하여 우리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수장에게 화상 연설을 시키겠다니, 진짜 미쳤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비우호국가로 찍혀 러시아의 강력 제재를 받으며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거나 러시아로부터 제대로 된 차단을 당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교민 수가 400명이 안되지만 러시아에는 3,500명의 교민들이 산다. 숫자에서 우선 비교가 안 되고 기사 말미에 12,000명 가까이 되는 고려인 동포 중 1000여 명이 고향을 떠나 주변국으로 피신 중이라 써놨는데 러시아는 15만 명이 산다. 숫자에서 상대가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러시아를 자극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한, 미, 일 공조가 영원할꺼라고 생각하는 감성적인 사고는 버리는게 좋다. 국제적인 이득에 따라서 언제든지 합종연횡(合從連衡)이 가능한게 국제 관계의 진리다. 그 관계는 한, 미, 일도 다르지 않다. 외통위는 이런 문제보다 동북아시아 문제나 좀 신경써야 한다. 감정적으로 안타까워 하는거와 실전에서의 국제 관계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다. 아직 조율 중이라니까 하는 얘긴데 우크라이나는 9,000km나 떨어져 있고 러시아는 동해 바다 건너 비행기로 2시간 거리다. 이번에는 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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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5번째 대면 협상에서 나온 결과
    2023년 3월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5번째 대면 협상이 열렸다. 여기에서 '평화 협정(Peace treaty)'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도 이스탄불에서의 협상이 끝난 뒤 별도로 가진 양국 대표의 기자 회견을 통해 전해졌다. 양측의 회견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은 하루 만에 끝났다. 본래 1박 2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루 만에 종결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최종적으로 합의까지 이르기에는 몇 차례의 큰 고비를 넘겨야 한다. 이스탄불 회담을 중재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6가지 협상 쟁점 중 4가지 부분에 있어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합의가 될 수 있는 4가지 조건은 첫 번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철회하는 것, 두 번째,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세 번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안보 보장, 네 번째,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이다. 물론 타결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두 가지는 돈바스의 독립과 더불어 2014년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핵심적인 목표로 내세웠던 우크라이나 민병대의 비무장화와 나치의 세력인 아조프 대대 및 프라비섹토르 세력의 발본색원하는 문제는 돈바스를 보호하는 조건에 있어 협상 내용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나치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나치의 깃발을 앞세워 선동하는 세력들을 거의 제압했다 여겼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당시 남부 항구도시이자 최대 격전지인 마리우폴의 도심 돈바스 군의 통제 하에 들어왔고 아조프 대대의 근거지였던 마리우폴이 완전히 함락되었다. CNN 방송도 마리우폴이 사실상 러시아군에게 함락되었다고 보도했으며 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역 대부분이 러시아군에게 점령되었다며 마리우폴 함락을 사실상 인정했다. 터키 언론인 휘리옛과 TRT에 의하면 이스탄불 협상이 이전 4차 만남에서 러시아 협상단이 우크라이나 협상단에게 문서로 정리해 넘긴 제안서에 대한 답변 문서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러시아 협상단은 협상에서 구두로 정의하는 것보다는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진정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러시아의 제안을 문서로 전달했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협상단 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레믈린 보좌관은 협상 종료 후,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적이고 비동맹적인 지위와 비핵국가 지위의 추구를 확인하는 제안을 문서로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와 같은 상세한 내용에 의하면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과 배치를 거부하는 것과 우크라이나 내부의 외국 군사기지와 더불어 외국의 군대 배치 금지 조항이 포함되었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증해주는 EU 국가 및 나토 국가들의 동의 없이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제안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가 국제법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영구적 중립국을 선포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나 비교적 최근의 민스크 협정보다 더 강화된 다국적으로 조약을 비준하여 확실한 안보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비드 아라카미아 우크라이나 여당인 인민의 종 대표가 말하기를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약은 그 동안 보증했던 국가들이 서명하고 비준하는 국제 조약의 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터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폴란드, 이스라엘 등, 참여 가능한 국가들을 안전 보장의 보증 국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들로부터는 이미 참여를 허락을 받았다고까지 했다.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할 경우, 보증 국가들은 3일 간의 협의 후 우크라이나에 무기 및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영공을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까지의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TRT는 협상 중 휴식 시간에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과의 인터뷰에서 논의의 핵심 쟁점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에 관한 국제 조약이라 역설하며 이와 같은 국제적인 조약 및 확실하게 안보를 보장 받는 것이 서로 간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차후에 다시 있을 6번째 만남의 쟁점은 모든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휴전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푸틴과 젤렌스키가 정상 회담을 가지며 승인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국가가 사회와 소통하는 것으로 방침을 최근에 바꾸었고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투표와 최고 의회 라다에서의 승인 및 안보 보증 국가 의회의 비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군이 개전 전날의 위치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안보 협정의 국제적 조약 서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대한 근접했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협상이 싸인되지 않으면 군사작전 종료는 없다는 입장이다.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은 상호 간의 신뢰를 높이고 향후에 협상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키예프와 체르니코프에 대해 더 이상의 군사 활동을 줄이기로 했다. 이 말은 북쪽의 전선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열세에 놓였다는 말과 다름없다. 따라서 북쪽 전선은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더불어 오늘 러시아 영내에 있는 벨고로드 군수창고 폭발하여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여겨졌다. 리아 노보스티(РИА Новости) 국영 통신사는 러시아 긴급 구조대 대표 말을 인용해 "벨고로드 인근에서 발생한 군수창고 폭발은 인재"라고 보도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추정된다는 타스 통신 등의 보도로 미루어 볼 때 이미 북쪽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열세는 기정사실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러시아의 협상단은 군사활동의 축소가 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면서 아직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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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3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에서 회담을 주목하며
    북한을 떠나 20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일정을 가졌다. 야쿠츠크-평양-하노이로 이어지는 일정은 다른 국가 정상이었다면 피곤할 수도 있는 일정이다. 미국 바이든 같으면 그런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각에서 푸틴이 암에 걸렸다. 혹은,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등 와병설이나 위독설이 제기되었지만 그런 설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고도 암에 걸렸다. 혹은,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등 와병설이나 위독설 등은 전 세계 뉴스 찌라시들의 헛소리이자 희망 사항으로 밝혀졌다. 이번 베트남 방문 또한 북한 방문에 이어 또 다른 의미의 방문이라고 생각이 든다. 1. 지정학적 외교적인 부분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현재까지 좋은 관계다. 그러나 상호 간에 그리 미덥지 못한 관계인 것은 맞다. 최근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손상된 노르드스트림1 송유관과 거의 같은 양인 연간 500억 입방미터(bcm)의 가스를 러시아 북부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운반할 새로운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해 협의해 왔다. 그런데 이 공사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주요 세부 사항에 대해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시베리아의-2 전력을 운영하게 될 가즈프롬은 2030년까지 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을 포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의는 아주 요원한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 측은 여전히 계산과 추정을 하고 있고 경제적 이익에 대해 합의가 신통치 않다. 후문에는 중국이 가스값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기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후려친 가격으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겉으로 큰 부분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좋은 협력관계로 보이지만 세부적인 면으로 볼 때,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미 삐걱거리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에 정치, 외교적으로 겉으로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지만 사실상 세부적으로 볼 때 서로 아직까지 완전히 믿지 못하는듯 싶다. 그렇다고 중국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히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집단서방, 미국 등과 맞서기 위해 상호 간의 친밀감을 과시하며 견제하는 용도일 뿐이다. 이를 서로 간에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먼저 들어가면 중국이 따라 들어오고 중국이 먼저 들어가면 러시아가 따라 들어오는 스텐스를 취하며 저마다 국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오월동주(吳越同舟) 관계라 볼 수 있겠는데 당사자들끼리 친밀감을 과시하면서 속으로 서로 견제하는 모션을 취하고 있음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국제 관계의 속성상, 중국을 외교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베트남이라는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기 위해 볼 수 있겠다. 게다가 둘 다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여차하면 중국을 지렛대로도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과 베트남은 서로 국민 감정도 좋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중국이 베트남의 적성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북한과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에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였지만 때에 따라서 서로 견제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도 동시에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파트너로 맞아 들인 부분도 있다. 최근 베트남에는 화교 집단들의 세력이 커지며 당 중앙에까지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부정부패 사건을 터뜨려 이를 계기로 숙청을 단행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국가 주석인 보 반 트엉이 푸 쫑 서기장에게 숙청을 당했는데 이는 명목상 부정부패였으나 실질적으로 베트남 남부 지역 화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보 반 트엉은 호치민과 남부 지역 화교들이 경제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남부 지역의 주축으로 자리 잡아갈 때 화교에 대한 권익을 많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친중적 성향을 갖게 된 배경이 있다. 따라서 푸 쫑은 이를 적극 견제에 나서 보 반 트엉을 실각시키고 외부적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여 친중파 각료들과 화교 집단, 이들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다. 그런 의미로 베트남은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UN의 결의안 투표에서 여러 번 기권을 택했다. 심지어는 러시아에 물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물론 베트남은 모두와 친구로 지내되 공식적인 동맹은 맺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은 과거 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미국과도 협력하고 러시아와도 동시에 우방관계를 유지 중에 있다. 이는 모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특히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과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영토 분쟁은 베트남 홀로 중국을 상대하기 보다는 러시아를 통해 대화의 창구 및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베트남은 지정학적, 혹은 외교적인 부분에서 상호 지렛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하노이 방문함으로써 이를 공고히 하려는 이유가 크다. 그리고 러시아는 베트남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약화시키려는 부분도 함께 가지고 있다. 생각보다 다양한 전술, 전략으로 북한과 베트남을 써먹을 수 있다는 것에서 푸틴 대통령 지정학적인 전략을 잘 구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경제적인 부분 오늘날 베트남의 경제는 세계 시장에 통합되면서 변화하고 있다. 베트남의 대러 무역 규모는 중국, 아시아, 미국, 유럽에 비해 훨씬 더 적은 편이다. 이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90~2000년대에 러시아 경제가 파탄 상태에서 서서히 끌어 올라오는 시기였기에 양국 경제적인 부분에서 협력은 그만큼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베트남 또한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를 받아 축적하는 것을 늘리고 남중국해 석유 탐사에서 러시아 석유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합의했다. 더불어 사할린 에너지의 안드레이 오호트킨 이사가 밝히길 사할린-2에서 생산하는 LNG 수출 지역을 베트남을 거쳐 인도까지 늘린다고 했다. 게다가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은 1981년 소련의 사회과학아카데미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전례가 있기에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손수 챙겨왔었고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 그룹 창업자 팜 냣 브엉(Phạm Nhật Vượng) 회장 역시 러시아 유학생 출신이다. 이러한 인연들로 인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강화 및 확대는 푸틴 대통령의 하노이 방문으로 인해 대폭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 베트남 또한 전력 사정이 좋지 않다. 전력량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최대 300%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과 달리 납부기한을 초과하는 즉시 얄짤없이 전기가 끊긴다. 베트남의 시골에는 이유 없이 전기가 나가 1시간 가까이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었다. 도시의 경우,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아니고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호치민의 경우, 간간히 끊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마도 그것은 발전 용량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을 내 전기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되지만 전반적으로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남부 지방에는 메콩델타 최대 발전사업으로 현재 베트남전력공사(EVN)와 싱가포르 회사가 협정을 맺어 발전단지를 만들고 있지만 이 또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원전을 짓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원전 기업인 로사톰(Росатом)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에 원자력 과학기술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에 원전 기술 제공을 도울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원전에 대해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질적인 베트남의 전력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극항로와의 연결점이다. 최근 러시아가 수에즈 운하의 대안으로 북극항로를 제시하면서 연해주 중심의 신항만 투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동방경제포럼 때 이러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북극항로에 있어 동해와 동남아시아 사이를 연결해주는 대각선 정점에 부산이 위치해 있고 러시아는 이런 형식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 싶어한다.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북극을 연결하는 신(新) 해상 실크로드가 되어 물류의 새로운 중심이자 그 종심적 역할을 베트남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을 통해 인도네시아까지 나아갈 수 있다.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북극을 연결하는 신(新) 해상 실크로드가 되어 물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요충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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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2
  • 2022년 카라칼팍스탄 시위의 배경과 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고민
    카라칼팍스탄은 우즈베키스탄 서부 지역에 위치한 자치공화국으로 주로 카라칼팍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언어는 우즈베크어보다 카자흐어에 더 가깝지만, 장시간 동안 우즈베키스탄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볼 때 우즈베크인과 더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인 크기에 비해, 카라칼팍인은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2.2% 정도이며 약 75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 인구다. 역사적으로 카라칼팍스탄의 영토는 여러 제국에 소속됨을 반복하다가, 17세기 히바 칸국에 소속된 유목 민족과의 연합으로 현재와 비슷한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카라칼팍인들은 카자흐인과 문화적인 교류를 했으며 언어도 카자흐어와 비슷한 킵차크 투르크어계에 속하며 오구즈 투르크계 언어를 가진 우즈베크인과 다른 언어를 형성하였지만 같은 투르크계 언어로써 볼 때 큰 차이는 없다. 소련의 수립을 거치며, 스탈린 집권 시대의 중앙아시아에서는,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과 소련 초기에 파악한 인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주의 지도층이 참여한 지역 공산주의 기구의 주도로 공화국 간 경계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여러 지역에서 다중 언어 사용이 가능한 인구가 많고 스스로를 여러 국가의 소속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환경에서 새로운 경계가 형성되자, 언어와 인종으로 나누었던 경계는 도시와 농촌을 정치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1925년 카라칼팍 자치주가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 소속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1932년에는 카라칼팍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설립되었으며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완전히 병합되었으나 자치권은 그대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 갈등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1990년 12월 뻬레스뜨로이까 도중 카라칼팍 최고 평의회에서 밝히기를, 소련으로부터 한 '국가 자주 선언'을 통해, 주민 투표를 거쳐 독립할 수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이후 실패한 8월 쿠데타 직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도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이 당시 카라칼팍스탄은 소련 중앙정부에서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1991년 11월 최고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평의회 의장인 다울레트바이 샴셰토프(Даулетбай Шамшетов)가 카라칼팍스탄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어 1992년 6월, 그는 우즈베키스탄의 영수인 카리모프가 강제 권고하여 사퇴할 때까지 대통령으로써 직무를 수행했다. 소련의 붕괴 이후인 1992년 1월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1992년 우즈베키스탄에 헌법이 도입됨과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자치공화국으로 복속되었다. 1993년에는 20년 간 지속되는 카라칼팍스탄의 우즈베키스탄 합병 조약을 논의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 독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당시 조약에는 국민 투표로 우즈베키스탄을 탈퇴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고 이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헌법 17장 74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71조에는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은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며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의 헌법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헌법과 배치될 수 없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이쯤되면 독립하는게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합병조약의 시효가 만료됐음에도 카라칼팍스탄의 자주권 증대 및 독립 요구 등은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동화 전략과 이주 정책 등으로 인해 유무형적인 탄압으로 묵살되고 있다. 약속된 20년 째 되던 2013년에 이 조약이 만료되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독한 탄압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 독립의 기운이 말라가며 조약이 만료된지 10년이 다 되어가던 2022년 6월 말,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 미르지요예프는 우즈베키스탄 헌법에 대해 170가지 수정안을 제시해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하였다. 당시 수정안 중 대표적인 논란 사항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임기 횟수 제한을 없애는 것이 주 내용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카라칼팍스탄의 자치권을 상당수 소멸시키고 주민투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 독립할 수 있는 권리를 삭제해버린 것이다. 이에 7월 1일, 카라칼팍스탄의 수도 누쿠스에서 헌법 개정 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한다. 이는 카라칼팍스탄의 변호사이자 기자인 다울렛무라트 타지무라토프(Даулетмурат Тажимуратов)가 누쿠스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 체포된 것이 시위가 촉발된 원인이었다. 시위 다음 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카라칼팍스탄의 자치권과 관련된 헌법 개정안을 취하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시위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카라칼팍스탄 정부는 시위대가 정부 건물에 무단으로 진입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인터넷 접속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의해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7월 4일에는 정치인 풀라트 아후노프(Пулат Ахнов)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비상사태 선언과 통금령 개시를 통해 상황이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이 시위가 우즈베크인과 카라칼팍인 간의 민족 분쟁으로 격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틀 전, 주말에 미르지요예프는 카라칼팍스탄을 두 차례 방문하여 카라칼팍스탄의 친 정부파 인물들을 만나 헌법 개정 안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미리 파악하여 전달하지 않은 것을 책망했다. 그리고 7월 4일 열린 카라칼팍스탄 대리인과의 회담 이후, 미르지요예프는 시위대 지도층이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 정부 건물을 탈취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사람 수가 많은 것을 이점으로 삼아, 사법부 소속 인물들을 공격해 심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당시 미르지요예프의 언급에 따르면, EU 정상회의 대표 샤를 미셸과 시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위한 회담을 열었으며, 여기서도 폭력 사태의 책임을 범죄 조직에게 돌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시위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민간인과 경찰 모두에게서 사상자가 나온 점을 인정하였으며,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파괴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풀라트 아후노프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사망자수를 고의적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카라칼팍스탄 보건부 장관 술탄베그 지야예프(Султанбег Зияев)는 누쿠스의 병원이 경찰과의 충돌로 부상을 입은 시위대로 넘쳐났으며, 수천 명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7월 4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은 누쿠스에서 18명이 쥭고 24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하였으나, 반대 측은 이 수치가 실제로는 더 높다고 밝혔다. 이후 7월 18일 검찰청은 병원에서 3명이 더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우즈베키스탄 방위군 대변인 다브론 주마나자로프(Даврон Зуманазаров)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516명이 구금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누쿠스(Nukus)를 방문하여 카라칼팍스탄 대표단에 사과했으며, 개헌 과정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자 시위는 급격히 사그라들었다. 이후부터 우즈베키스탄의 통제력이 갑자기 강화되었다. 그 전까지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해 완화된 거주등록이 갑자기 3일 안에 반드시 거주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고 거주등록증을 여권과 함께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유심 카드에 대해서도 IMEI를 강화해 반드시 휴대폰 기기 등록을 해야 하며 IMEI를 등록하지 않고는 아무리 심카드를 끼워도 통화와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했다. 그리고 2016년 이전 전임 대통령인 이슬람 카리모프 때처럼 타슈켄트 시내에 경찰들이 대폭 늘어났다. 물론 카리모프 때처럼 100m에 경찰 한 명씩 여권과 소지품 검사를 하는 등의 검문을 강화하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시위와 선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특히 7월 9일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뤄지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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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PKK와 다른 성향의 쿠르드인, 반(Van) 쿠르드계 사람들
    나는 반 100주년 기념 대학에서 쿠르드족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현 터키와 쿠르디스탄의 관계, 그리고 쿠르디스탄 내의 분파들과 사람들을 고찰해보았다. 흔히 터키 동부와 동남부 지역의 대부분에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인들은 모두 같은 종족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우선 이들 모두 같은 쿠르드족인 것은 맞다. 그래서 반은 맞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다르다. 터키 동남부는 가지안테프-샨리우르파-마르딘-바트만-디야르바크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의 쿠르드족은 비교적 억센 편에 속하며 터키 정부에 저항적이다. 그리고 매번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있어 터키 정부와 터키 국민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그러나 반 호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반 지역, 그리고 반 동북부 이디르 지역이나 카르스, 그리고 일부 이란 접경 지역 쿠르드인들은 터키 정부에 협조적이고 동남부 북쿠르디스탄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독립보다는 터키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기질은 매우 순박하고 선(善)하다. 필자가 반(Van)에 거의 일주일을 머물고 있는데 확실히 디야르바크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쿠르드족과는 성향이 다르다. 디야르바크르를 중심으로 한 쿠르드족은 PKK의 모태 부족이기 때문에 터키 정부와 시리아, 이라크 정부에는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6년 쿠르드족 부족 대표자들은 반(Van)에 모였다. 이들은 PKK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그러나 디야르바크르를 중심으로 하는 쿠르드 부족 대표들은 이에 반발했다. 이들은 현재 감옥에 있는 압둘라 외잘란(Abdullah Öcalan)의 석방을 요구하며 터키 정부에 저항하려 했고 반(Van)에서 발표된 성명을 비난하여 터키와 같은 청소해야 할 자들이라 비난했다. PKK는 이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테러리스트들을 이용해 2016년 8월, 반(Van)의 이키 니산(İki Nisan) 지역 경찰서에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켜 3명의 사망자와 71명의 부상자를 나오게 했다. 그런데 이 때 사망자와 부상자 대부분이 같은 쿠르드인들이었다. 문제는 당시에 사망자 중 2명이 쿠르디스탄 자유의 매(Teyrêbazên Azadiya Kurdistan, TAK)라고 부르는 과격 분자 요원이었다는 것이다. TAK은 원래 PKK 소속이었지만 2010년 당시, 터키 정부의 PKK의 휴전 협상에 반발하여 탈퇴하고 만든 터키 정부에 대한 저항 조직이었고 조직원들 대부분이 마르딘과 햑카리 출신이었다. 결국 PKK의 반(Van) 테러는 건들지 말아야 할 엄청난 조직을 건든 셈이 되었다. TAK는 PKK를 기습 공격하면서 저항 조직 간에 내전이 발발했다. 햑카리에서 벌어진 이 내전은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터키는 햑카리의 안정을 위해 군을 투입해 이 둘을 제압했지만 둘의 사이는 현재까지도 진전을 보이지 않은 채 서로 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반(Van)의 쿠르드계 또한 이 두 조직 모두 지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쿠르드족 사회의 대중적 지지와 쿠르드 민족주의에 대한 대표성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여러모로 비판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예나 지금이나 PKK와 터키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내전 수준의 대치 상태에 있었다. 실질적으로 쿠르드 공동체 지도자들은 당연히 터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봐야할 수 밖에 없다. 반면 현재의 쿠르드계 인민민주당(Halkların Demokratik Partisi)과 거의 매 선거마다 강제 해산 되면서 이합집산이 반복되었던, PKK, 그러면서 좌파 쿠르드 민족주의라는 이념을 공유하고 터키 당국에서 항상 인민민주당의 2중대로 여겨졌던 인민노동당(HEP), 민주사회당(DTP)과 같은 쿠르드계 좌파 정당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전국적으로 5% 이상의 득표율을 유지해 적어도 터키 내 쿠르디스탄 지역인 동남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다른 정당들과 다르게 우세를 유지해왔다. 이를 고려해 볼 때, PKK가 터키 내 쿠르드 공동체 모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이미지이다. 그러나 대중적인 차원의 지지가 전혀 없다거나 미약하다는 것 또한 잘못된 인식이다. 특히 PKK가 활동하는 지역들은 쿠르드인들의 빈곤율과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들이고 터키 정부는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게다가 환장할 일인 것은 미국이나 집단서방이 국제 인권을 터키에 강요하는 바람에 시리아 난민들이 쿠르디스탄 지역까지 들어와 있으며 그 숫자는 날로 늘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PKK나 TAK 또한 조직원들을 늘리기 위해 시리아 난민들을 채용하여 훈련시키고 있다. 이들의 용도는 바로 자살 폭탄 테러에 이용되거나 터키 군경 최일선 선봉으로 내세워 총알받이 시키고 있다. 이들을 총알받이, 혹은 자살폭탄테러에 이용하는 것은 간단하다. 시리아 난민 가족의 처우와 이들을 조직이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거액의 금액을 아낌 없이 나눠준다. 물론 이 거액의 금액들 또한 미국이나 집단서방이 PKK가 자신들의 말을 안 듣는 터키 정부의 소요 사태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추정된다. PKK와 집단서방과의 관계는 검색만해도 우후죽순으로 나오니 그다지 놀라운 얘기도 아니다. 그리고 현재 터키도 내부의 실업률과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이 갖은 제재로 하고 있어 리라화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동남부 지역 쿠르드인들에게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터키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청년층은 PKK를 포함한 쿠르드 무장단체를 경멸하여 반(Van)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동남부 쿠르드계 청년들에게 터키 정부는 확실한 대우와 더불어 일자리도 알선해 주는 등 갖은 편의를 주고 있다. 이 같은 터키 정부의 노력은 PKK 조직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PKK 조직원들이 빠르게 대원들을 수혈하지 않으면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 쿠르드 청년들의 지원이 줄어드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리아 난민들을 고용해 테러리스트로 키울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따라서 터키는 최근 반(Van) 지역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낙후된 도시를 현대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반(Van) 시가지는 완전히 현대화 됐다. 가지안테프나 샨리우르파, 디야르바크르에 비하면 대형 쇼핑몰들이 운집했다. 그리고 각종 현대화된 시설들이 들어서니 낙후한 동남부 지역의 쿠르드계 청년층들이 대거 반(Van)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반의 쿠르드계는 PKK를 매우 경멸하고 있다. 반 쿠르드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PKK는 태생부터가 비합법적 반군 단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화로운 동부 지역을 피로 물들게 만든 원흉 단체로 보고 있다. 이들은 PKK 지도자로써 감옥에 있는 압둘라 외잘란을 왜 사형에 처하지 않고 있는지 불만이라고 했다. 반 쿠르드계 사람들은 PKK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평화로운 삶에 피해를 주는 자들이라고 소리를 높인다. 이러한 쿠르드족이 있기에 모든 쿠르드인들이 터키의 적이며 테러리스트라고 평가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는 에르도안 현 터키 대통령도 "터키의 적은 PKK 쿠르드족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도 일반 쿠르드족과 PKK를 구분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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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러시아-북한 회담 '포괄적 전략 동반자'의 의미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있던 1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매우 급격한 관계 격상으로 보이는데 이를 동맹으로 의미하면 안 되고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와 한국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체결되어 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9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여 올해 1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포괄적 전략 동반자"의 의미는 "상호 보존 원칙"에 의거한 것이다. 2000년 '선린 우호 관계'를 맺은 이후, 이 관계를 약간 격상한 것 뿐이다. 더불어 동맹의 전 단계로 만들면서 어느 누구도 동맹을 만들지 않고 선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관계는 북한만이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베트남,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과 맺고 있기에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이들 나라 수준으로 끌어 올려준 것이다. 그리고 묘하게도 오늘 푸틴 대통령은 같은 포괄적 전략 동반 국가인 베트남으로 날아갔다. 이러한 협력 관계 명칭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견해에 나는 동의한다. 모처럼만에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포괄적(Всесторонний)"이라는 수식어에 군사 뿐 아니라, 경제, 무역, 외교, 우주항공 등 전방위적인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어제 포스팅에 두만강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안보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분명히 여기에 "양자 간에 침공을 당했을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침공을 당했을 경우, 유사시에 러시아군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즈베스띠야에 따르면 "В частности, соглашение подразумевает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при этом оно носит оборон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이 합의는 참가국 중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상호 지원 제공을 의미하지만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했다. 즉, 북한이나 러시아가 침공을 받는 경우에만 작동되는 협정이다. 따라서 북한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을 때,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도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반대로 북한의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러시아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북한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상호 안보 형식으로 국방을 강화하고 수성하는 측면에서 안전을 보장 받았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김정은이 전략을 잘 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꾸 소요사태를 일으키려는 미국, 그리고 대북방송과 삐라를 북으로 보내며 도발하는 한국으로부터 러시아라는 강력한 뒷배를 둠으로써 전략적으로 수성을 더욱 견고화시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는데 북한이 선제 공격했을 때, 러시아가 돕는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협정에 넣지 않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일 러시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복원될 때, 양국 간의 파트너쉽으로 인해 남북통일에도 전략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이 여전히 러시아에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북한을 지렛대로 삼아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셈이 된 것이고 큰 구도로 보자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러시아에 의해 상호 대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간접적으로 러시아에게 경고도 하고 압박을 주면서 제재도 했지만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면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더 깊이 관여하게 된 셈이 되었다. 미국은 주한미군도 축소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원조를 보내느라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올해 미국 대선으로 볼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전에 나는 대한민국이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갖는다면 서방의 제재도 받을 수 있고 사드 배치에 환장했던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 지 알 수 없기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다.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맺어지고 안보상 상호 보완적 요소가 강화되자 우리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모스크바로 날아가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하고 러시아로 하여금 중국을 설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중국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고 이는 러시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는 러시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셈이다. 러, 북, 중이 가까워진 이상, 우리도 러시아와 중국을 전략적으로 잘 이용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러시아는 우리에게 먼 나라가 아니고 동북아시아 문제에 있어 가까이 해야 할 나라가 됐다.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올해 11월에 벌어진 미국 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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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푸틴이 방북, 두만강 개발에 대한 이야기에도 초점을 맞춰야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하기로 한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에 도착했다. 오전 2시가 넘은 시각 푸틴 대통령이 북한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은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러북 밀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2년 전부터 푸틴 대통령이 동방으로 눈을 돌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앞으로 러, 북, 중 3자 간 회담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방문 일정의 기간이 1박 2일에 불과하기에 많은 얘기보다는 양국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에 주목될 예정이다. 유리 우샤코프(Юрий Ушаков) 보좌관이 언급하기를 안보 문제를 포함한 각 부문 협력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협정은 기존의 러북 간에 체결된 문서들, 즉 1961년 소련과 북한의 소-북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 2000년과 2001년 러북 선언 등을 대체할 것이라 했다. 또한 당연히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따르고 어떠한 도발적 성격도 없으며 어느 국가를 직접 겨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말한 것처럼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전략적인 부분을 주고 북한은 러시아에게 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 무기를 공급하는 등의 상호 군사 협력을 하려는게 아니다. 그리고 북한과 "군사동맹" 체결하려 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뉴스랍시고 보도하는 기자들이 있었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두 정상은 또 경제와 안보, 에너지, 우주항공, 교통,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경제, 에너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생각된다. 데니스 만투로프 제1 부총리와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를 비롯해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 올렉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 등이 푸틴 대통령을 수행하기에 단독 비공식 정상회담에서는 수행원 중 특정 인원들이 포함되며,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라 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군사적인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두만강 문제다. 과거 1960년대 소련은 중국, 북한과 더불어 두만강 일대의 개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의 영토분쟁이 발발하고 북한과 중국 간의 협의도 강화되면서 이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두만강개발계획(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의 일원이자 유엔개발계획의 지원으로 출범한 광역두만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이다. 당시 이 프로젝트의 참여 국가는 대한민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였지만 2009년 북한이 이 프로젝트에서 탈퇴해 현재 대한민국, 중국, 몽골, 러시아만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5년 만에 북한이 이 프로젝트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래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울산과 속초를 이어주는 동해안 일대, 북한의 나진, 선봉시 등 두만강 유역, 중국의 동북 3성과 내몽골 몽골 동부지역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일부를 아우르는 매우 광대한 영역을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최대 개발 계획이며 다자간 대형 프로젝트로 키우려고 했었다. 한반도 동부 회랑으로 알려진 환동해 지역이 이 계획에서 중심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 잠재되어 있었다. 이는 가입 회원국들 간 서로 이익이 어느 정도 충돌하지 않으면서 주도권이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관련 총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게 이것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러시아와 몽골이 매우 소극적이고 북한이 탈퇴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러시아-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두만강 프로젝트 논의가 나오면서 이 일대 개발 이야기가 공론화 되었다. 러시아는 그동안 중국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중국 선박 항해에 부정적이었으나 서방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접근하는 등 3국간 역학관계가 바뀌어 이제는 두만강이 중요해지게 됐다. 우선 러시아-중국이 합의했지만 문제는 북한의 동의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가 성사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 3성 일대의 물류 허브가 생성되는 것이고 비약적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변이나 만주 일대, 하얼빈의 조선족들이 더 이상 한국을 찾지 않을 것이다. 자국 내 경제가 성장하는데 대한민국에 일하러 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지역이 잘 되면 대한민국에 있던 조선족도 한국 생활 정리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조선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고 보면 희소식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낙후된 하산 일대를 군사 지역에서 민간 지역으로 개방하고 하산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동안 버려진 깡촌에 불과한 하산이 중국 심천과 같은 경제 물류 허브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하산의 잠재적 가능성은 높았었지만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데다 북한, 중국 등과의 관계가 냉랭해져 사실상 활용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북한 간의 정상회담으로 이 지역의 길이 열린다면 하산 지역은 육로 지역으로 판별해 볼 때 3국 간 육상 최대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러시아는 나진, 선봉 지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총리와 올렉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이 이번 방북에 동행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나진, 선봉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 그리고 중국의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면 환동해의 새로운 물류 허브로 탄생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나진, 선봉보다 속초와 부산을 염두해 두고 환동해물류 허브로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생각보다 느리게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나진, 선봉이 열리면 속초는 가능성이 희미해지고 이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양양 국제공항은 막대한 적자를 내며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러시아가 집중하고 있는 북극 항로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데 나진, 선봉이 열리며 굳이 물류 선박이 부산에 기항하지 않아도 된다. 나선 지역에 기항하고 동남해안으로 그냥 통과만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부산도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된다. 그만큼 환동해 경제적인 부분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한테도 아직 골든타임은 남아 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과 블라디보스톡 간의 항공 운행이 재개 되어야 한다. 모스크바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블라디보스톡만큼은 이전처럼 항공 운행이 재기되어야 연해주 지역 문제에 다시 관여할 수 있다. 그러면서 환동해 지역 전체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를 끌어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광역두만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의 회원국이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 환동해 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의 대 동방 정책으로 인하여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숟가락 담그지 못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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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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