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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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산업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미주중앙일보)

 

한미일 산업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 자리에서 공급망 문제와 역내 경제 안보 등 다양한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 장관회의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른 첫 만남이다.


회의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는 "우리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공조 강화, 첨단 산업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혁신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증진, 국제 표준 개발 및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 제고, 핵심 광물 협력 확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이행 지원 협력 등을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광범위한 비시장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전략 품목의 잠재적인 공급망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라면서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라며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를 분명히 했다.


러몬도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의가 역사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3국의 관계는 새로운 지평으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3국 공조에 기반해 한층 호혜적이고 강건한 제도적 협력의 프레임을 쌓을 수 있다"며, "첨단 기술과 혁신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사이토 산업상은 "우리 부에서는 공급망과 경제 안보 문제를 다룰 별도의 조직을 발족할 계획"이라며, "3국 공조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경제협력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 미 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 주도의 '한미일 재계 회의'도 발족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산업계의 실질적인 공조 토대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미일 재계 회의는 3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산업계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을 통해 정부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협력까지 촉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판단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공급망 문제는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3국의 경제 안보와 직결된다.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3국은 공동 연구 및 혁신을 추진하고,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가속화 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공조 강화와 국제 표준 개발,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한 논의 주제였다. 이는 3국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광물 협력 확대와 IPEF 이행 지원 협력도 3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3국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을 밝혔다. 이는 3국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는 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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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산업장관,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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