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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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당 대표가 출마선언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당내에서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 주장과 관련해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구체적인 법안이나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야기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도의 당 초 목표와 목적이 있지만, 제도가 가져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자 당내에서는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 재설계를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에 공감하고 있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증권 거래세와 연동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도입 시기 문제에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성장 중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고 있다"라며 "많은 국민이 이에 대해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며, 대한민국 경제 미래가 어두운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심히 투자하면 누군가 매입하고 작전해서 올렸다가 가짜 정보를 흘려서 덤터기를 씌우고 도망간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제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다니고 대북 확성기를 켜고 원점 조준사격하고 사격훈련을 실시하면 경제가 살겠냐. 투자가 활성화 되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러한 발언들은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부세와 금투세는 부동산과 금융투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후보의 발언은 당내 논의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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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종부세와 금투세 검토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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