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겠다" 발언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종편집 2024-08-16(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튜브)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연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열리기로 했다. 그리고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두 차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탄핵 소추 청원이 올라오며 상대적으로 탄핵 반대 국회 청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탄핵 반대 청원도 5만 명(국회 심사 요건)이 넘어 법사위에 합법적으로 접수되어 앞으로 심사해야 한다.”라며 “공정하게 반대 청문회도 개최하면 되며 증인과 참고인도 공평하게 맞추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 목소리도 공평하게 듣겠다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다.

또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회법 정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청문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예고에 “당장 실행으로 옮겨라.”라며 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즉각 하라. 다만 헌재와 법원 판결엔 승복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검사 4명(강백신·박상용·김영철·엄희준)의 탁핵 소추안 처리 절차도 조만간 진행하겠다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하겠다.”라며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탄핵 반대 청문회 진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구체적 일정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이 최고위원회의 후 “탄핵 반대 청문회도 탄핵 청문회와 물리적으로 똑같은 양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일정은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탄핵 청문회가 너무 많아 물리적으로 일정을 소화한 이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지난 4일 누리집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기준 139만 7천 명이 넘어 140만을 코앞에 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지난 9일 탄핵 소추 관련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며 증인과 참고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 46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가 불법이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김현섭 기자 hyunseb1@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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