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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이재명 전 대표 흉기 공격 사건에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흉기 공격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60대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범행 조력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정치적 테러"라며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씨의 계획된 범행,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상해 가능성, 살해 실패에 대한 자책만 있고 사죄나 반성이 없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생명 침해 시도, 선거 자유 방해 및 사회적 합의 신뢰 파괴 등을 이유로 엄벌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이 전 대표를 악마화하고 공격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김씨의 오랜 적대감과 혐오감이 범행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 만에 나왔으며, 그동안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증인 심문과 양측의 주장이 검토되었다. 김씨는 지난 1월 부산 강서구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흉기로 공격을 가했으며, 사건 당시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이번 공격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크 리퍼트 전 미 대사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정치적 테러 사건과 비교되었다. 이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사건의 형량은 더 무거웠으며, 재판부는 김씨의 사과가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표했으나, 범행 과정과 수사 기관에서 보여준 태도 및 동기를 봤을 때, 이 사죄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로써 김씨는 역사적인 정치적 테러 사건의 가해자로 기록되며, 법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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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심에 선 '읽씹' 논란, 한동훈 대 원희룡과 나경원의 갈등 격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문자메시지를 무시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위 '읽씹' 논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주요 화제로 부상했다. 이 논란은 김 전 대표와 친윤계 핵심 그룹이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해 문자 내용을 고의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함께, '김건희 전당대회 개입설'까지 불러일으켰다. 한 전 위원장은 서울역 인근 쪽방촌 방문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읽씹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전 대표의 '명품백 의혹 사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러 차례 사과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공개된 김 전 대표의 문자 내용이 재구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보도가 왜곡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왜 이 시점에 해당 이슈가 불거졌는지 의아하다고 언급하며, 이는 친윤계의 공세 일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김 전 대표(김건희)가 문자를 보낸 후 한 전 위원장이 응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의 문자는 명품백 수수 의혹이 고조되던 시기에 발송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과 및 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김 논설실장의 방송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확인하며,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이 아프지만, 보수 재건을 위해 필요한 진단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천하람 의원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김 전 대표이거나 한 전 위원장뿐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김 전 대표의 전당대회 개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의 해명을 '충격적'이라고 평하며, 영부인의 문자에 답하지 않은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를 '절윤' 현상의 증거로 해석하며, 한 전 위원장이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당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판단력이 미숙했다고 비판하며, 그의 경험 부족이 오판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당원과 국민, 그리고 당 총선 후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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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더불어민주당, 특검법 수용 촉구 및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비판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어제(5일)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국민의 분노를 예고하며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결정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대립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예로 들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직무대행은 젊은 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은폐 및 조작 의혹 해결이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가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관련 있다며 대통령에게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다. 더불어, 어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직무대행은 이 후보자를 이명박 정권 시절 MBC를 통제하려 했던 김재철 전 사장과 비교하며 강한 언어로 비난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흑역사를 만든 인물로, 이러한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한 공영방송을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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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박찬대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비판 및 채상병 특검법 강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더물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를 "채상병 특검법을 막기 위한 궤변"이라고 명명하며 용산 방탄을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행동이 특검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혹평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억울하게 사망한 해병대원 채상병의 사건을 다루며,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박 원내대표는 이 법의 통과를 강력히 지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채상병 순직 1주기를 언급하며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상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수사 방해와 은폐, 조작 의혹의 질문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관련 사항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갈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을 언급했다. 그는 또한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국민의 신뢰 손상과 정부의 몰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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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국회 대정부질문 파행,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추진

제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채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채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4일까지 채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려 했으나, 김병주 의원이 질의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는 발언을 사용하면서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아 무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채해병 1주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한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빌미만 있으면 파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민주당은 크게 관여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라도 채해병 특검법 상정과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야당이 24시간 뒤 강제로 토론을 종료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파행이 지속되더라도 중요한 표결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채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일 채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의 목표대로 채해병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재표결 시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의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현재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조경태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의 채해병 특검법 상정 추진은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 파행과 채해병 특검법 상정 문제는 향후 국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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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민주당, 바이든 대체론 대두… 해리스와 미셸 오바마 주목

미국 대선 첫 TV 토론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교체론이 제기되고 있다.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한 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43% 대 49%로 뒤졌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와의 가상 대결에서 45% 대 47%로 박빙을 보였다. 해리스는 특히 여성과 무당층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결할 경우 여성 응답자의 44%만이 바이든을 지지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절반인 50%가 지지를 보냈다. 무당층에서도 바이든은 34%의 지지를 얻은 반면, 해리스는 43%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해리스 부통령이 일부 유권자층에서 바이든보다 더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대결에서는 43% 대 48%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과의 대결에서는 43% 대 47%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또 다른 유력 후보인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의 대결에서는 42% 대 47%로 집계됐다. 한편, 로이터와 입소스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40%의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의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가 42%, 트럼프가 43%로 오차 범위 내에서 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일각에서 꾸준히 민주당의 대안 후보로 거론되는 미셸 오바마 여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50% 대 39%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오바마 여사는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도 저서 집필 등을 통해 대중과 꾸준히 소통하며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정치에는 참여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드러난 첫 토론 이후, 바이든 측은 여론 조사 결과에 주목하며 위기론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해 아들 헌터 바이든 등 가족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완주를 강하게 설득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CNN을 포함한 여러 여론 조사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후폭풍'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CNN 조사에서 민주당 및 민주당 지지자의 56%는 바이든 대통령 이외의 후보를 내세울 경우 대선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내세우는 것이 승리 확률이 높다는 답변은 43%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1월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내세우는 것이 경쟁력이 높다는 답변이 53%였던 것과 대비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로 CNN 자체 조사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4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34%에 불과했으며, 비호감을 품은 비율은 58%에 달했다. 로이터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32%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59%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교체론이 더욱 힘을 얻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이러한 위기론을 잠재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론의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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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만이 적임자” 주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당 대표가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당 대표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준석을 몰아내고, 김기현 대표도 본인이 세우고 몰아냈으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세우고 몰아내려고 했다. 굉장히 별난 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당 대표 후보로 김 여사가 오지 않는 한 대통령이 가만히 안 둘 것"이라며 "여당 대표가 김 여사가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가만히 안 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굳이 화합형 지도자를 찾자면 윤상현 의원"이라며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때 끝까지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을 '서울대 법대 반장선거'로 표현했다. 그는 "어떻게 한 당에 대통령, 비대위원장, 전직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후보, 전직 대표 전부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냐"라며 "이렇게 되면 유전적으로 이상이 생기고,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서도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모여 있으니 결국에는 배신자 논란과 충성 논란만 생긴다"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 윤 대통령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관계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며 "당이 바뀌려면 지금 위기 상황에서 비전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한 10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고 국민의 언어로 얘기하겠다더니, 지구당 부활을 전당대회 대표 공약으로 냈다는 것 자체가 여의도 사투리에 찌들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대통령 하고 싶은 것 하나밖에 없는 한 검사 출신 정치인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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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정청래 최고위원, 정부 비판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78만 명을 넘어선 것을 언급하며,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정권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 전망으로 일관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라며 현 정부의 정치, 경제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가수 정수라의 노래 '아! 대한민국'을 개사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가사를 낭독하며,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강조했다. 그는 "하늘에 오물풍선 떠 있고, 바다엔 핵오염수 흐르고, 저마다 누려야할 권리가 오늘도 억압받는 곳"이라 말했다. 또 "국민은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대통령는 총선 민심을 짓박고, 인권과 민주주의는 끝없이 추락하는 곳"이라 전했다.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특히 현재 정부의 정책과 행태가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추락시키는 등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한 경제 상황에 대해 IMF 시절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러한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청원의 참여자가 곧 100만 명을 넘어설 기세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국민의 강한 불만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유도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충격을 표현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과 정권의 한판 싸움에서 반드시 국민이 이길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현했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도 탄핵 청원의 급속한 증가를 언급하며, 국민의 분노와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반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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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미래 고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선 첫 TV 토론회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대선 사퇴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가족별장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모임은 가족사진 촬영을 위해 예정된 일정이지만 중요 결정이 가족과 함께 상의했던 평소와 같이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7번의 유세를 마친 후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영부인 질 바이든과 자녀, 손주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별장 모임은 봄에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족과의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바이든은 항상 중요한 결정은 가족과 함께 한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목소리가 쉬고 말을 더듬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그의 고령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다. 그러면서 그의 대선 경쟁력을 의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 민주당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민주당 대의원의 99%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그의 자진사퇴만이 후보에서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TV 토론 이후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YT는 사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경선 하차를 촉구했다. 또 미국 CBS 방송과 유고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72%의 미 유권자가 그의 대선 출마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은 계속해서 경선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특히 아들 헌터 바이든은 사퇴 압력에 저항하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헌터 바이든은 최근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지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 모임에서의 결정은 그의 정치적 거취는 물론 미국 정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거취 결정에 대한 세계적 이목이 집중된 이유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국 내외의 정치적 균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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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국민의힘 전당대회 '배신의 정치' 논란

국민의힘 7월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배신의 정치' 논란이 국민의 힘 내부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한 후보의 '채 상병 특검' 수용을 배신으로 보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사용했던 '배신의 정치' 용어와 맥을 같이한다. 당시의 보수 분열을 연상시키는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대한(어짜피 대표는 한동훈)의 상황에서 특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등 주요 후보들의 발언을 통해 그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당원의 공포심을 통해 각 후보는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높이고 있다. 과거를 소환하고 ‘배신자’라는 낙인을 통해 각자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 후보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의 행동을 "인간관계의 배신, 당원들의 배신, 그리고 당정 관계의 충돌로 이어지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2017년 당시 당과 대통령의 충돌이 초래한 자멸의 경험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 후보의 행동이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나경원 후보 캠프 또한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캠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내쳤던 장면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며 "보수의 갈라짐과 분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 해병 특검의 칼끝은 명백히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라며 한 후보의 특검 수용을 사익을 위한 정치적 선택으로 비난했다. 윤상현 후보는 '절윤(絶尹)' 즉, 윤 대통령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배신의 정치'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러한 전략이 과거에도 실패했으며, 당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배신자' 표현은 '집권 3년 차'의 비슷한 시점에 등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위상이 많은 차이가 난다. 박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당시 50%였고, 현재 윤 대통령은 25%대의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배신의 정치’라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후보가 오히려 ‘반윤’기조의 ‘합리적 보수’ 이미지로 차기 권력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각 발언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대부분이다.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을 걱정하며 한동훈은 당 대표에 적격하지 않다는 논리이다. 앞으로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은 새로운 리더를 선출한다. 이 과정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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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과학 검색결과

전주 중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 경찰 조사 중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교사와 동급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학생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했으며,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생성된 가짜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를 말한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 범죄가 점점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 동영상 및 뉴스 유포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할 명확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가해자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해 처벌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보듯,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시 가해자 추적이 어렵고, 혐의 입증 역시 까다로운 상황이다. 심지어 유포 목적이 없이 개인 보관용이라고 주장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생성형 AI의 발전은 딥페이크 범죄 외에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AI가 인간의 최소한 개입만으로 창작물을 생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은 2022년 11월 Open AI에 의해 개발된 챗GPT의 등장으로 급부상했다. 현재 주요국에서는 AI 규제 법령을 시행 중이다. 유럽의회는 3월에 AI 기술의 안전성과 기본권 준수를 보장하는 인공지능 법(AI Act)을 승인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안전성·보안성·신뢰성을 갖는 AI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AI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도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기술의 부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문제 해결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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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칼럼 검색결과

나토,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에 돌입, 가장 유력한 지정학적 전략의 요충지는 폴란드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고는 러시아의 위협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는, 만일의 위협에 대비해 군의 규모를 기존보다 크게 키우기로 결정했다.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 수준까지 증액하고 2035년까지 5,240억 즈워티(한화 약 151조 4720억 원)를 투입해 군대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5만 명이었던 정규군은 25만 명으로, 2만 명이었던 향토방위군은 5만 명으로 대폭 확대해 폴란드군을 현재의 2배 정도 규모로 키워서 나토 중에서도 매우 규모가 큰 군대로 만들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국방비도 GDP의 5%까지 증액했다.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세력과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GDP 대비 국방비가 5.2%이고 역시 북한과 언제든지 군사적 마찰을 상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2.43%가량이나 되니 국방비를 5%나 지출하겠다는 것은 거의 전쟁 발발이 임박한 위기 상황에서나 생각할 만한 수준이기에 폴란드가 대단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국과 자국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치지 않는 한, 남의 나라를 침공하지 않으며 미국처럼 전 세계에 대부분의 분쟁에 참견하여 그들의 피로 돈을 벌진 않는다. 다만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삼국분할, 독, 소의 침략 등의 역사가 중근세사에서부터 현대사까지 몰려 있기에 일견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폴란드의 1인당 GDP는 18,000불 정도다. 서유럽에 비해서는 한참 뒤떨어지고 체코 (GDP 27,000불), 슬로베니아 (GDP 29,000불)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고 크로아티아 (GDP 17.600불)와 비슷하며 헝가리 (GDP 19,000불)보다 떨어진다. 게다가 쉥겐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쉥겐 협약 국가들 왠만하면 유로 화폐를 쓰고 있지만 폴란드는 자국 통화인 즈워티가 유로 통화를 감당할 수 없기에 체코 통화인 코루나가 사라지고 크로아티아도 자국 통화인 쿠나를 버리고 유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북반구 동유럽 국가들 중 유일하게 자국 통화인 즈워티를 쓰고 있다. 이는 여전히 폴란드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경제력이 후달리는 것과는 별도로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폴란드의 병기 조달 방안 중 하나로 2022년 7월 27일 대한민국과 맺은 K-2 흑표·K-9 자주곡사포·FA-50 구매에 대한 기본 협정의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대한민국 방산계약까지 체결하고 군비 확충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게 속절없이 패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우크라이나가 붕괴되면 다음 차례는 폴란드가 될 것이라는 강박 관념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방산 계약으로 무기를 사들인 것과 별개로 나토와 폴란드에 핵무기 배치하는 것도 따로 논의하고 있다. 얀제이 두다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폴란드 팍트(Fakt)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동맹국들이 나토의 동쪽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 공유의 일환으로 폴란드에 핵무기 배치를 결정한다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Jesteśmy gotowi zaakceptować decyzję naszych sojuszników o rozmieszczeniu broni jądrowej w Polsce w ramach porozumienia o współużytkowaniu broni jądrowej w celu wzmocnienia wschodniej flanki NATO).”고 밝혔다. 두다의 이와 같은 강경 발언은 최근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칼리닌그라드에 군비를 강화하며 나토의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다음 날, 23일의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폴란드 내 핵 배치와 관련한 상황들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할 것이라면서, 폴란드에 핵무기가 배치될 경우 러시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이 취할 것이라 경고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 또한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개 국을 지목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들의 지원이 세계 최대 핵 보유국들 간의 직접적인 대결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전략적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토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발트 3국 및 폴란드는 이제 서서히 나토와 러시아 간의 대립에서 지정학적 요충지 및 충돌 가능한 유력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렇기에 폴란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방산 거래를 통해 추가 무기들을 계속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인 브와슈차크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계약의 세부 사항으로는 K-2 및 K-9A1의 120mm, 155mm 포탄 및 기관총 탄약, 폴란드군 병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K-2 흑표 전차 패키지가 33억 7천만 달러, K-9A1 자주곡사포 패키지 24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폴란드가 이 대금을 완납했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없다.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인 S&P는 폴란드의 통화 등급을 A/A-1로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이라 봤지만 폴란드와 EU 사이의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기금 이전이 지연될 경우,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S&P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폴란드 경제의 중기 성장 전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리스크가 큰 곳에 계약을 했다면 철저한 감독과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감독과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폴란드와 방산계약부터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할 의지조차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저 폴란드를 무조건 믿는 것으로 퉁친다면 변동이 심한 동유럽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는 호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와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 최악으로 치달아 우리가 잃는게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매우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줄 아래 시퍼런 칼날들이 무수히 박혀 있는 상태에서 매우 아슬아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매우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단순히 방산 계약 성공에 환호하면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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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민족주의, 전쟁, 학살 등 보스니아 - 크로아티아 전쟁의 전범, 슬로보단 프랄략(Slobodan Praljak)이 법정에서 음독 자결한 이유

2017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법정에서는 모스타르 학살을 주도한 슬로보단 프랄략(Slobodan Praljak)이 11월 29일 최종 판결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당시 이 재판은 전 세계에 생중계 되고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보스니아 무슬림에게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그에게 20년 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프랄략에게 죄를 인정하는지를 묻자 “Bull shit (헛소리)! 나 프랄략은 전범이 아니다. 당신의 판결을 경멸하며, 거부한다(Ja, Praljak, nisam ratni zločinac. Prezirem i odbacujem tvoj sud).”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병에 든 액체를 마셨다. 이 액체를 모두 마신 뒤 “방금 내가 마신 것은 독약이다(Ono što sam upravo popio bio je otrov)”라고 소리쳤다. 이는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희대의 자살극이었다. 그러자 재판은 중단되었으며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현대적인 국제전범재판이 시작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희대의 사건이었다. 무엇이 프랄략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그 죽음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법정에서 자살로 사망한 프랄략은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꽤나 유명한 연극인이었다. 그는 희곡작가이자 영화감독이기도 했다. 각국 언론들이 프랄략이 독약을 마시기 전후 그의 외침 자체가 연극 대사와 같았다고 판단한 이유가 그의 본 직업에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살아 있다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연극계 원로로 평온한 노년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바뀐 것 역시 보스니아 전쟁 때문이었다. 프라뇨 투지만 크로아티아 공화국 대통령이 이끌고 있던 크로아티아 민주동맹의 창당 인사 중 한명인 프랄략은 크로아티아 방위협의회(HVO, 보스니아 크로아티아계 민병대)의 사령관을 맡으면서 군인으로 변모했다. 전쟁 초기인 1992년 보스니아 내 크로아티아계와 무슬림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였다. 유고슬라비아 연방군 및 세르비아계의 스르브스카 민병대가 포위했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남부의 도시인 모스타르를 보스니아 무슬림들과 함께 지켜냈다. 하지만 1993년 초, 보스니아 무슬림과 크로아티아 카톨릭 세력 간에 전쟁이 발생했고 크로아티아계와 무슬림 간의 전쟁에서 모스타르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학살한 것은 이 프랄략의 군대였다. 이 전쟁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 크로아티아인 거주지역을 병합하여 완전한 크로아티아의 영토로 만드려는 투지만 대통령이 기획한 전쟁이었다. HVO 크로아티아 민병대는 모스타르 내, 외부의 무슬림 거주민들을 집단 추방했다. 당시 수만 명이 추방되었으며, 약 1만여 명이 수감됐다. 수감자 중 노인과 여성은 학대를 받았고 상당수가 학살되었다. 피해자들에는 세르비아계사람들과 집시도 포함되었다. 프랄략이 사망하기 1주일 전, 역시 ICTY에서 민족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라트코 믈라디치 세르비아계 스르브스카 군 사령관 또한 모두가 거짓말이라 외치면서 판결에 승복하지 않은 것과 같이 프랄략도 이 판결을 거부했다. 종신형을 받은 믈라디치와 다르게 프랄략은 고작 20년 형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자살을 하지 않았더라면 가석방 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는 ICTY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13년을 복역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미 형기의 3분의 2을 마친 죄수는 석방시키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는 머지 않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 자살을 한 이유로 볼 때 스스로 전쟁 때부터 만든 원칙인 크로아티아 독립과 통합이라는 하나의 대의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날 10~25년 형을 받은 6명의 전범들은 모두 보스니아 크로아티아계로 모스타르 학살과 관련이 있었다. 물론 세르비아계에 비해 전쟁 범죄에 대한 규모는 적었던 것으로 판단했지만 크로아티아계 역시 민족청소,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 이 날 재판 판결의 핵심이었다. ICTY는 투지만이 스스로 녹음해 두었던 방대한 대화와 통화 녹음 테이프를 통해 투지만이 보스니아 크로아티아계의 HVO 군에 돈과 차량, 무기 및 군지휘관을 지원한 배후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는 보스니아 전쟁 범죄의 주체는 세르비아계라는 국제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 크로티아계 역시 투지만으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온 기획 범죄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에서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ICTY는 프랄략의 자살에도 불구하고 이날 판결 내용을 거듭 확인했다.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을 포함해 범죄집단(Joint Criminal Enterprise)이라는 용어를 새로이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편 세르비아계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민족 청소의 주범으로 세계의 지탄을 받았었다. 그러나 당시의 판결로 인해 크로아티아계까지 민족 청소의 주범으로 지탄을 받게 되었다. ICTY에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재판 중 옥사한 것과 다르게 투지만은 ICTY가 기소를 완성하기 전인 1999년 자연사했다. 물론 그가 살아 있었다면 크로아티아인들이 국부로 모시는 투지만 역시 ICTY 법정에 섰어야 했다. 믈라디치와 마찬가지로 프랄략은 투옥되면서 복역 중에 양심수였고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했었다. 믈라디치가 판결 이후, 자신은 이미 늙은 사람이라서 이와 같은 판결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족들에게 앞으로 남길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프랄략이 법원에서 한 절규는 자신의 무죄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크로아티아계가 전후 누려온 면책이 끝나고, 또 다른 악마화의 대상이 되는 것을 죽음으로 항변하려 했던 듯 싶다. 믈라디치가 현재 세르비아인들의 영웅인 것과 같이 프랄략은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있어 영웅이자 순교자로 여기고 있다. 보스니아 내, 외부의 크로아티아인들 사이에 그의 죽음을 순교로 보았고 그를 카톨릭의 성인으로 받드는 분위기까지 감지되었다. 당시 11월 29일 당일 보스니아 크로아티아계 지역에서는 프랄략에 대한 추모 미사와 촛불 추념회가 열렸다. 당시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는 프랄략의 자살이 ICTY의 부당한 판결 결과에 대해 저항하라는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당시 보고를 받은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크로아티아 대통령은 급거 귀국했고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대통령은 지난 주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서 열렸던 공식행사에서 세르비아계의 공격으로부터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를 방위한 프랄략 장군의 위업을 평가하는 책을 낭독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보스니아 무슬림들의 반응은 달랐다. 전쟁 중 크로아티아계에 구금됐던 한 무슬림 퇴역 군인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슬픈 일이다. 하지만 프랄략은 형량을 다 채웠어야 했다(Žalosno, ali Praljak je trebao odslužiti kaznu).”고 언급했다고 한다. 보스니아 내전 이후, 사망한 알리야 이제트베고비치 보스니아 대통령의 아들 바키르 이제트베고비치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프랄략씨는 훌륭한 영화감독이었다. 모스타르를 파괴하는 대신 모스타르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어야 했다(Gospodin Praljak je bio veliki filmaš. Umjesto što je rušio Mostar, trebao je snimiti film o Mostar).”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을 끝으로 ICTY는 껄끄러운 상태에서 끝을 보게 됐다. 당시 선고는 1993년에 설립된 ICTY가 문을 닫기 전에 열었던 마지막 공판이었다. 이는 희대의 자살사건 때문에 명예롭지 못한 퇴장을 하게 되었다. 프랄략의 자살은 국제 사회가 주장해 온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보스니아 전쟁 이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무슬림 사회에서는 극우적인 민족주의가 더욱 견고해졌다. ICTY가 막으려고 했던 악의 근원이 바로 이와 같은 비뚤어진 심리의 민족주의 이념이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이후 가장 중요한 전범 재판이었다는 ICTV가 과연 정의를 구현했을지는 알 수 없다. 무슬림과 세르비아 정교, 크로아티아 카톨릭계가 연방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종결된 전쟁, 보스니아의 평화는 아직도 위험한 줄타기를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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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독일과 폴란드의 무역전쟁 이야기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립한 폴란드는 20세기 초, 독일과의 북부 실레지아 분쟁이 터지면서 심각해졌다. 북부 실레지아 영토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북부 실레지아의 73%를 독일에 귀속시켰으며 25%를 폴란드에 넘겨주고 나머지 2%는 체코슬로바키아에 넘겨주어 분할된다. 이러한 실레지아 분할 사건은 독일과 폴란드, 양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했다. 이는 독일 입장에서 볼 때 당시 폴란드에게 넘어간 25% 지역이 인구의 40%가 넘는 비교적 높은 비율이 거주하면서 북부 실레지아 전체 산업시설의 80%가 위치한 핵심 지역이었기에 독일 측의 불만은 대단했다. 그 중에서 카토비체와 쾨니히스휘테, 루블리니츠 등의 주(州)들은 독일 측의 표가 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로 넘어간 지역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억울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독일계가 더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들은 독일 표가 더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도시들을 둘러싸고 있는 농촌 지역은 폴란드 표가 더 많이 나왔음에도 대다수가 독일에 잔류하게 된 것 또한 불만이었다. 이처럼 애매한 주민투표의 결과 때문에 주민투표를 주도한 협상국가들도 양국 국민들과 정부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국제 연맹이 중재에 나섰고 이를 통해 1922년 제네바에서 독일과 폴란드, 양자 간의 합의로 겨우 실레지아에 대한 재분할이 이루어졌지만 이 또한 양국이 모두 만족할 해결책은 아니었다. 1924년 10월 26일,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 자이퉁(Frankfurter Zeitung)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 대한 무역 공격을 시사하는 사설이 게재되었다. 해당 사설에 의하면 '폴란드의 무례함을 공격하여 분쇄하기 위해' 폴란드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고 이를 통해 폴란드에게 매우 "결정적인(Entscheidend)"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당시 독일 수상 빌헬름 마르크스(Wilhelm Marx)는 1924년 11월 비밀리에 폴란드산 물건에 대한 수입 거부 조치 준비를 지시했다. 우선 북부 실레지아의 73%만 차지하게 된 독일에서는 베르사유 조약의 조항들을 무시하고 1925년 1월 6일부터 폴란드의 석탄, 철광석과 강철에 대해 무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을 거부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폴란드의 국민들이 독일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고, 브와디스와프 그랍스키 (Władysław Grabski) 폴란드 수상이 독일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독일의 한스 루터(Hans Luther) 수상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단치히와 폴란드 회랑, 실레지아 전체를 폴란드가 독일에게 돌려줄 때까지 수입거부와 관세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포즈난의 경우, 이미 독일 제국 시절에도 폴란드인이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포즈난 만큼은 예외로 두었다. 실레지아 땅이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가 가져간 카토비체 지역은 오버 슐레지엔의 주도로 독일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이 폴란드에 넘어간 이후 독일은 오버 슐레지엔의 주도를 오펠른으로 옮겼으니 자신들의 영토의 주도를 침탈한 폴란드에 대한 악감정이 대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당시 폴란드에서는 단 한 치의 영토도 내줄 수 없다며 버텼다. 특히 독일이 무역 전쟁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해지자 폴란드 역시 1925년 5월 독일산 공산품에 대해 대대적인 보복관세를 매겼다. 그러자 독일은 이와 같은 폴란드의 보복을 예상했었다. 1925년 6월 폴란드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최소 50%~최대 200%에 달하는 수입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당시 국가 무역의 40%를 독일에 의존하던 제2 폴란드 공화국은 독일에 반발했으나 독일의 이와 같은 보복 조치에 별다른 수가 없었다. 심지어 독일은 폴란드가 영국의 차관을 얻는 것까지 막고 이를 방해했다. 그래서 1925년 7월이 되자 오히려 수세에 몰린 폴란드는 독일에게 영토 문제에 대한 협상을 할 것이니 무역 전쟁을 철회하자고 제안했지만 독일은 단치히, 폴란드 회랑, 실레지아의 즉각적인 전체 반환 없이는 일체의 협상도 없다며 이를 완전히 거절했다. 1925년 8월 당시 독일 중앙은행인 라이히스방크(Reichsbank, 제국은행)의 총재인 얄마르 샤흐트(Hjalmar Schacht)는 폴란드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약간이라도 늦춘다면, 독일이 영토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며 당시 파울 폰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 대통령에게 진언했다. 그리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폴란드와의 협상 자체를 중단할 것이며 앞으로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각에 밝혔으며 이는 그대로 승인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폴란드는 국제연맹에 도움을 요청했다. 마침 1926년에 독일이 국제연맹에 가입했기 때문에 기타 국제 연맹 국가들을 통해 호소하려 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에 지나치게 혹독했다는 이유로 독일에 동정적이었던 흐름이 생기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제연맹은 독일과 폴란드의 평화적 해결을 주문한다며 시간만 끌게 된다. 국제연맹에서는 대공황 때까지 무역 전쟁의 결론을 내지 못했다. 1929년 9월,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지면서 결국 무역 전쟁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어 버렸다. 독일, 폴란드 둘 다 대공황으로 인한 후폭풍이 상당했기 때문이며 특히 독일과 폴란드는 서로에게 보호무역 조치를 더더욱 강화했고, 이 때문에 양국의 무역량은 바닥을 치게 됐다. 결국 독일과 폴란드는 미국, 영국, 프랑스보다 더욱 큰 GDP의 하락을 보이게 된다. 특히 독일보다 폴란드가 심각졌기 때문에 1929년부터 1933년까지 폴란드의 총액 GDP는 20.7% 감소했고 실업률은 47%까지 증가했다.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당과 독일 공산당의 세력이 급격히 커졌다. 이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독일 카톨릭 중앙당은 정치력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독일 내부에서는 폴란드와의 협상 분위기는 더더욱 어렵게 되어 버렸다. 이후 1933년에 집권한 아돌프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비해 폴란드에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는 당시 독일이 재군비도 안 한 상황에서 폴란드와 무역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당시 열강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한테도 이미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틀러가 먼저 당시 유제프 피우수트스키(Józef Piłsudski) 폴란드 국가원수 앞으로 독일-폴란드 간의 무역 전쟁을 해결하자는 전보를 보내고, 이를 받은 피우수트스키가 즉시 폴란드 정부에 독일과의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청하면서 독일-폴란드 무역 전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1933년 10월 먼저 독일이 최고 200%까지 매겼던 폴란드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로 낮추고, 폴란드 역시 11월 독일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로 낮추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독일과 폴란드는 상호간의 독일-폴란드 불가침조약을 맺었고, 부속 조약으로 독일-폴란드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이 조약은 1934년 3월 2일부로 효력을 발휘했고, 독일-폴란드 무역 전쟁은 무려 9년 2개월만에 해결되었다. 독일-폴란드 자유무역협정에서 독일과 폴란드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호 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독일과 폴란드 모두 무역 전쟁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다. 일단 독일은 끝내 폴란드에게서 요구한 영토를 돌려받지 못했다. 무역 전쟁을 9년이나 지속했기 때문에 독일 내부에서도 독일 제국 시절 폴란드 땅에서 사업을 하던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수 밖에 없었다. 폴란드도 무역 전쟁으로 인해 외화 수입이 끊겼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어 1920년대에 시작하려 했던 공업화를 한참 이후로 미루어야 했다. 결국 폴란드는 1933년까지 농업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1939년 히틀러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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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세속적인 이슬람, 타타르스탄 러시아 연방 자치공화국

구소련 지역 이슬람권이 거의 그렇지만 타타르스탄도 세속주의적 경향이 짙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할랄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며 음주하는 무슬림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련 붕괴 이후에는 세속주의 성향은 약화되고 있는 편이다. 볼가-우랄의 이슬람 맹주로 자처하는 타타르스탄의 이슬람, 즉 유로 이슬람(Euro-Islam)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타타르스탄에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강력히 전파된 이슬람 개혁 운동인 자디드 운동(Jadidism)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자디드 운동은 일종의 문화 개혁 운동적인 성격을 가지며 미신 타파와 구습 탈피를 통한 현대 이슬람 정착과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의 장려가 목적이었다. 이는 실제적으로는 이슬람 정통성에 대해 자유주의 색체를 가지는 것으로서 극단적인 이슬람 혁명이나 지하드를 통한 이슬람 제국 건설을 추구하기보다는 품위 있는 훌률항 지성인으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이미지의 이슬람을 추구하는 태도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결국 이와 같은 양상이 이슬람을 기반으로 다른 종교도 공존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현재 타타르스탄에 건설된 모스크 갯수는 1990년 100개 남짓이던 모스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통계에는 1,055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서 무슬림화가 되는 비율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타타르 민족이 역사적인 배경이나 관용적으로 보이는 이슬람의 색채에 따라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하지만, 어떠한 것도 이슬람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라 본다. 유로 이슬람의 진정한 본질은 유럽적인 정체성을 지향하며, 폭력보다는 평화적 공존을 주장한다는 부분에 주목하면서 대체적으로 유로 이슬람의 역사적 기원, 현재적 특성 등을 고찰하고 있다. 유로 이슬람의 기본적인 특성은 현대적이고 개혁적이며, 평화 공존적이며, 친서구적 이상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유로 이슬람은 유럽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구 사회의 문화적 이념과 서유럽과의 공존의 의식을 추구한다. 이는 남녀의 양성 평등, 인간의 태생적 존귀성과 더불어 이슬람의 본래적 관용성의 가치를 추구한다. 유로 이슬람은 기존의 이슬람 관념의 가치에서 벗어나 있다. 유로 이슬람은 좀 더 세속적인 방향의 이념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 러시아 무슬림들은 세계화 및 정보와 혁명에 의해 제공된 기회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자신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이념으로 조정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슬람 세계의 국가들이 지역 및 글로벌 의제에 관한 많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것에 있어 러시아의 전통적인 파트너라며 젊은이들이 이러한 건설적인 다면적 상호 협력에 보다 많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도 러시아와 OIC(이슬람 협력 기구) 회원국 간의 관계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평등과 상호 이익, 문화 및 문명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 발전 방향을 독립적으로 결정한 권리를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다. 서방이 널리 분파시킨 잘못된 가치,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를 고립시키려는 시도를 러시아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이슬람 세계의 청소년 정책 포럼의 개최지로 러시아의 카잔시를 선택한 것은 러시아와 OIC 회원국 간의 관계가 다면적이며 국제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OIC는 카잔을 이슬람 청소년 정책 도시로 선정하고 글로벌 청년 서밋을 개최했다. 카잔의 서밋에는 OIC 국가 총영사, 기업가 및 국제단체대표 등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이란,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50여개국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다수 현지 언론들은 러시아 연방국이지만 전통적으로 인구 대다수가 이슬람을 믿는 타타르스탄에서 이슬람 국제 행사를 개최한 것을 매우 전략적이고 상징적이라고 분석했다. 서밋 개최지인 카잔 인구의 대다수가 무슬림이기는 하지만 백인 국가인 러시아에서 이슬람 국제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이슬람 특유의 배타적인 문화에 빗대어 보았을 때 매우 이례적이며 최근 이슬람 국가들과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를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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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 유럽 전체의 파국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박

최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매우 위험한 발언을 표명하면서, 정치적 파장을 몰고 왔다. 이것은 프랑스 핵무기가 유럽 방위의 일부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이다. 즉 프랑스의 핵무기가 자국 방어를 위한 목적을 넘어서서, 유럽의 핵 억지력 강화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프랑스의 핵 교리에도 분명히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핵 강국인 러시아에 대한 자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프랑스가 핵보유국이 된 까닭은 적은 핵무기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실질적 위협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독자적으로 방어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또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던 프랑스로서는 이 점이 특히 중요했다. 사실 프랑스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핵실험을 남태평양에서 실시했으며, 지하 핵실험도 감행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 해외령이 남아 있는 프랑스로서는 세계에 어디서든지 자국의 영토에 대해 위협이 된다면, 이에 대한 핵 반격도 염두에 두고 있다. 물론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샤를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의 핵무장을 추진했던 것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 때문이다. 거기에는 유럽이 당시 소련의 재래식 공격을 받았을 때에, 미국이 과연 핵 보복을 선제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때 어떤 사용조건인지에 관해 드골 대통령의 합리적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핵 보복을 감행할 때 내세웠던 전제조건은 소련의 재래식 공격이 나토를 압도했을 때, 혹은 유럽이나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핵 공격이 임박했을 때이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언제든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면, 미국은 핵무기를 통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된다. 실로 무시무시한 얘기다! 드골 대통령은 아마도 이러한 미국의 선제공격이 소련의 맞대응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것인데, 이를 감수하고라도 과연 그렇게 선제공격을 감행할 군사적 능력이 미국에게 있느냐라는 의심이 들었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보면, 프랑스의 핵무장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상쇄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프랑스의 핵무장이 소련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나토의 열세를 만회하고, 대소 핵전략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러한 조건이라면, 프랑스의 핵무장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었다. 물론 이것은 외교적 협상에 따른 결과이다. 프랑스는 약 3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거리가 300-500 킬로미터 정도인 공대지 순항미사일과 사거리가 약 10,000 킬로미터 정도인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약 3,500 킬로미터 정도인 지상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등이 있다. 또 프랑스는 핵추진 항공모함을 통해 핵무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프랑스의 핵무기는 그 사용에 있어서 분명히 외부로부터의 명확한 위협을 전제한다. 사실 프랑스는 핵무장 이후로 핵무기를 사용할 만큼 외부로부터의 명확한 위협이 없었다. 그 때문에 프랑스는 핵보유국이지만,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에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유지하곤 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긴장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프랑스의 핵무기를 유럽 방위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약 2,100 킬로미터, 러시아로부터 6,200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 영향도 없다. 특히 프랑스 자체의 영토에 아무런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데, 핵무기로 유럽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프랑스 자체의 방어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마크롱 대통령의 핵무기 발언은 당장 러시아의 거친 비난을 받았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현실적이지도 않고, 아무런 실익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프랑스의 핵무기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유럽 쪽에 전진 배치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관해 가장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국가는 독일이다. 전범국인 독일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배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핵무기를 활용하면서,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나쁘진 않다. 그런데 독일의 이러한 태도에는 차후 재무장이 진전되면, 핵무장도 배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프랑스가 말하는 외부 위협이라고 것도 현재 시점에서 보면 러시아일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프랑스의 위협이라고 말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노력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유럽연합의 핵심축인 프랑스가 핵무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의 핵무기 발언은 오히려 자신의 조급함을 노출하는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의 핵전쟁 위협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갖고 왔다. 실로 무모한 정략적 발언이다! 프랑스의 핵전력이 러시아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무모한 발언은 러시아를 자극함으로써, 자칫 유럽 자체를 파국으로 몰고 올 수도 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이 전쟁이 유럽 전체로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이는 실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렵다. 실제로 핵무기를 직접 사용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한데, 이를 통해 한 가지는 확인할 수 있다. 즉 핵무기의 가공할만한 위력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때는 일본이 핵무기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서로 핵보유국이라면, 이 유용성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마크롱 대통령의 핵무기 발언은 아무리 정치적이라고 해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오히려 그 발언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핵무기가 언제든 어디서든 프랑스를 겨누고 있음을 공언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핵무기가 프랑스를 겨누면, 사실상 유럽 전체를 언제든 핵 전쟁터로 만들 수 있다. 거기에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별로 현실적 이득이 없기 때문이라는 명확한 명분도 있다. 요즘 러시아가 핵전쟁 연습을 벨라루스와 공동으로 벌이는 것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신형 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러시아 군대를 현대화하는 것도 이를 유럽에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그와 같은 명분은 러시아의 인내심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를 누구든 자극하면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유럽 안보에서 러시아와 등을 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진행되니까, 유럽연합 스스로가 국제적 지도력을 포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국가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핵무기를 섣불리 언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에 동조하는 지도자도 유럽 전체를 자칫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를 계기로 군비경쟁에 가세하는 것도 과연 과거의 악몽을 실로 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부에서는 프랑스 대통령의 돌출발언에 가까운 언급이 자국 원전 수출을 동유럽에 확장하고, 또 유럽산 무기의 판매와 취득을 강화하려는 마크롱 대통령의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보기도 한다. 또 프랑스가 핵무기를 언급하는 것은 유럽연합과 나토에서 프랑스의 지도적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영국이나 독일을 은근히 견제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유럽의 안보에서 주도권을 프랑스 쪽으로 갖고 오는 방법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러시아와 껄끄러움을 어느 정도 감안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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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아랍의 봄" 사건으로 유럽이 받은 영향, 아랍계 민족들의 유럽 정착 및 난민화

"아랍의 봄"이 유행할 때 과거 북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을 식민 지배했고 현재도 가장 지분이 많은 프랑스는 아랍의 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알제리와 튀니지의 불안은 옛 종주국으로써 북아프리카 각 지역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게도 이와 같은 사태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북아프리카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끝없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아랍의 봄 혁명에 영향을 받기라도 하면 프랑스 내부도 시끄러워질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는 프랑스 내에서 극우파가 득세했던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아프리카계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었으며 자국 국민들의 이권을 먼저 보호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은 리비아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민군들과 함께 카다피의 독재 정권을 끝내고 민주화의 첫 단계에성공을 거두었으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1차 투표에서는 28.6% 대 27.1%로 패배했으며, 2차 투표에서도 48.3%로 51.7%의 올랑드에게 3.4%, 110만표차로 패배했다. 사르코지는 임기 중에 사망한 조르쥐 퐁피두(Georges Pompidou, 1911~1974, 4년 10개월, 1969~1974)와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에게 패배한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 7년 재임)에 이어 30년 만의 단임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고 퇴임했다. 게다가 전임 대통령인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까지 프랑수아 올랑드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르코지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여기에 카다피 사건에 대한 몇몇 불편한 진실까지 드러난 부분이 결정적으로 사임한 원인이 되었다. 이리하여 프랑스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올랑드 역시 유럽의 경제위기인 유로화 사태가 계속 되는 상태에서 말리 내전에 개입한 것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크게 작용했으며, 정권의 지지도가 다시 떨어지는 등 제대로 된 상황을 타개하지는 못했다. 여기에 이탈리아와 발칸 반도 국가들도 큰 영향을 받아 시위가 일어났다. 이탈리아에서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총리의 하야를 요구하였고 알바니아와 세르비아도 영향을 받아 정권 퇴진 시위가 일어났다. 당시 이탈리아의 경우,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더불어 계속되어 발생하는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섹스 스캔들로 인해 이탈리아의 정계는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베틀루스코니는 사생활 보호법을 개정해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 예를 들어 사법당국이 녹취한 내용을 신문이나 웹사이트에 올려 사익에 반하거나 편견을 조장한다고 판단되면 48시간 이내에 수정해야 하고 여기에 불응하면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베를루스코니가 쏟아낸 막말이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모든 이탈리아 시민들이 이를 페러디하여 수많은 조롱이 섞인 광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미 이탈리아 내에서 경제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었던데다 베를루스코니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수익률은 7일 연 6.77%까지 치솟았다. 이어 정부 부채는 2조 6000억 달러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아 파산 위기에 놓이자 로마에 10만 명의 시위대가 모여 폭동 직전까지 가게 된다. 결국 2011년 11월 12일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하야하여 마리오 몬티(Mario Monti) 총리의 중도 내각이 들어섰고, 뒤이은 선거에서 이탈리아 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다. 비록 상원 과반에 실패하여 옛 집권당과의 연정은 불가피했지만 베를루스코니는 그 동안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확실하게 제명되었다. 또한 이탈리아는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이후에 튀니지에서 150km 떨어져 있는 람페두사 섬에 소요 사태를 피해 들어오는 난민들로 인해 이들에 대한 처우에 상당한 고민에 빠졌다. 특히 2011년 리비아 민주화 운동 이후에는 베를루스코니 정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탈리아로 밀입국하는 보트 피플들을 강제 송환시키던 리비아 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아프리카 난민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몰려드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영국과 독일은 추이를 지켜보기만 했다. 결국 아랍의 봄 여파로 인해 시리아가 내전으로 돌입하게 되면서 대량의 난민이 유럽으로 밀려들어왔고 이는 브렉시트에 이어서 유럽 연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까지 발전하고 말았다. 유로 경제권의 불균형으로 위태로운 상황이 원래 존재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EU의 붕괴론까지 부상하며 아랍의 봄 여파가 유럽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아랍의 봄은 러시아와 CIS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2000년대 혁명이 있었던 조지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및 인근 국가들도 전면적으로 국가 내부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벨라루스, 러시아에서도 브콘탁테를 통하여 반정부 시위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2004년 오렌지 혁명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부패와 부정선거, 비리 등이 심했다. 그러나 이 아랍의 봄의 영향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2014년 유로 마이단 사태를 일으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중앙아시아 건너 카스피 해 인근의 아제르바이잔에서도 반 정부 시위가 발생했으며 남부 카프카스와 아나톨리아 사이의 아르메니아에서도 2008년부터 부정선거로 의혹받았던 샤르키샨 전 총리에 대한 불만과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인해 반정부 시위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총리의 독재를 끝내는데 실패했다. 처음에는 민주화를 기치로 중동의 독재자들이 붕괴되어 가는 민주주의의 승리에 응원을 보내던 서구권은 이후 생각보다 강력한 이슬람 원리주의가 독재를 대신하고 이들이 대두되면서 오히려 신(新) 십자군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서 충격과 공포로 난민들과 중동의 민중들을 차별하게 되고, 과거 동구권이나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원하는 민중을 지지하고 억압하는 세력에 대한 압박을 가하였었던 것과 다르게, 독재 타도를 외치는 반군에 대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반군을 지원하는 물자와 무력 개입, 정치적인 압력을 동원하여 지원해준 다음 민주주의 선거로 수장이 뽑힐 정부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친(親) 서방 정권이라면 다행한 일이지만, 반대로 샤리아를 주장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정권의 성격을 띄고 있다면 세속주의 친(親) 서방 정권인 독재자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 유럽의 안보를 위해 나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이 성립되었다. 이 아랍의 봄 사태는 유럽이 갖고 있던 냉전 시대부터 이어온 민주주의의 우월성이라는 믿음에 크게 생체기를 낸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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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선봉에 나섰던 바그너 그룹

소지섭, 김동준, 곽도원 주연의 한국 영화 <회사원>을 보면 겉으로는 평범한 금속 제조 회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청부 살인"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를 소재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말 그대로 살인청부회사인데 이곳에는 일반 회사처럼 각종 부서들이 존재한다. 회계부, 영업부 등등, 겉으로 보면 그냥 일반 회사나 다를게 없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회사가 물론 영화 <회사원>과 같은 청부살인 회사는 아니지만 그와 궤를 같이 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 회사는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다. 흔히 "바그너 그룹"을 두고 러시아 군인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러시아군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군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 "개인 사설 군사 조직"이며 러시아 경제에도 참여하고 증권 거래에 등록되어 있어 주식 투자도 가능한 "기업(Enterprise)"이다. 그것도 러시아 내 "대기업(Major Company)"이라 볼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은 "민간 군사 대기업"이고 일반 회사처럼 회계부, 영업부 등이 모두 갖춰져 있다. 흔히 바그너 그룹 소속으로 전선에 투입되는 군인들은 영업부 소속의 사원들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된다. 이들은 당연히 전쟁터에 나오면 군인이지만 회사 소속의 회사원들이기 때문에 월급과 연봉, 성과급까지 모두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 회사처럼 상사의 지시도 받고 회장의 명령도 받는다. 게다가 전쟁에 참여하여 전사라도 하게 되면 보험금도 책정이 되고 퇴직금도 받는다. 부상을 입으면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보험금도 지급된다. 원하는 기간에 따라 본인이 퇴사하고 싶으면 퇴사도 가능한데 퇴사해도 퇴직금도 나온다. 즉, 바그너 그룹은 군사 용병 그룹이고 출전하기 전, 고용한 자들과 계약서를 교환하고 계약에 따라 싸운다. 자본주의 체제의 러시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입각해 당당히 계약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 정부와 계약하고 출전한 것이며 러시아 군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총수는 푸틴 대통령이나 세르게이 쇼이구가 아니라 지휘자이자 총수는 회장인 예프게니 프리고진(Евгений Пригожин)과 드미트리 우트킨(Дмитрий Уткин)이며 지휘권도 이들이 갖고 있다. 따라서 바그너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원(군인)들은 푸틴이나 쇼이구, 게라시모프 같은 군부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바그너 그룹은 어떻게, 어떤 의미로 탄생되었을까? 바그너 그룹은 예프게니 프리고진(Евгений Пригожин)과 드미트리 우트킨(Дмитрий Уткин)이 공동으로 창업했다. 프리고진은 본래 요식업 사업가이면서 푸틴과 크레믈린에 요리를 제공하는 요리사 출신이었고 우트킨은 러시아 공수부대인 스페츠나츠 출신이자 퇴역 후, 러시아 마피아 생활을 했고 스킨헤드라 불리는 네오나치 조직에도 몸 담았건 인물이다. 프리고진의 경우, 사기, 절도, 매춘 알선, 조직 범죄 등 중범죄로 감옥에서 9년간 복역했었으며 긴 감옥 생활 동안 범죄를 후회하고 갱생하여 출소하자마자 핫도그 가게를 연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레스토랑 CEO까지 역임해 다양한 사업의 노하우를 가진 인물이다. 우트킨도 마찬가지로 마피아와 스킨헤드 생활로 인해 옥고를 치른 바 있다. 둘의 만남은 정확하진 않지만 우트킨이 프리고진의 레스토랑을 찾아와 리하르트 바그너의 음악을 듣고 감명을 받아 프리고진을 만나 공동사업을 제안했다고 한다. '바그너'란 명칭은 히틀러가 좋아했던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에서 유래했고 네오나치 출신이던 우트킨의 성향을 반영했다고 인터넷에서는 적혀져 있지만 여러 러시아 증언자들과 현지인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프리고진의 레스토랑에서 들은 바그너의 음악이 모티브가 되어 회사명을 지었을 것으로 추측돤다. 둘은 바그너 그룹을 창업하면서 사설 군사 기업으로 성장했다. 프리고진의 CEO 마인드를 갖춘 사업 노하우와 우트킨의 스페츠나츠 시절 겪었던 군사 관련 노하우가 적절히 잘 조화되어 전 세계 각 분쟁 지역마다 뛰어들었다. 특히 우트킨은 네오나치였지만 러시아 민족주의자로 갱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프리고진과 더불어 범죄자로 감옥 생활하여 갱생했던 경험들을 긍정적인 요소에 투여하고 있다. 러시아의 교도소마다 돌면서 범죄자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주며 사회인으로 다시 기회를 주고 전쟁터에서 조국인 러시아를 위해 봉사하여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죄수들을 설득했다. 특히 범죄 전과가 있는 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설득하여 바그너 그룹의 회사원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바그너 그룹은 2013년에 창립되었으며, 금전적인 빚이 있는 전직 군인 및 특수부대 출신들까지 고용하여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를 줄이거나, 혹은 군 병력을 투입하려는 상대 국가에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제적인 여론이 부담되는 지역에 주로 고용주들과 계약하여 군을 투입하였다. 바그너 그룹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때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으로 인해 러시아의 군사정보 기관이자 첩보부대인 GRU와 함께 크림반도 합병 작전에 참가했고, 이듬해 봄에는 우크라이나 동부를 주 활동 무대를 이동하여 루한스크, 도네츠크 지방의 반군들을 지원하며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하기도 했다. 이후 시리아 내전, 사헬 내전, 모잠비크, 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3세계 국가와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에서 돈바스 전쟁,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며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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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